•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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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 EU, 민감 기술 등의 권위주의 국가 제조 및 아웃소싱 금지 추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유럽기업이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에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등 민감 기술의 제조 및 아웃소싱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20일(화) 발표한 '新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 커뮤니케이션에서 유럽기업의 제3국 투자 및 무역에 대한 EU의 개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U는 군사 및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첨단 기술과 관련한 (역내 기업의) 제3국 투자 방지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건은 △제3국 기업의 EU 핵심 기업 및 인프라 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무기 및 정보 수집 소프트웨어 등 EU 기업의 적대국에 대한 판매 제한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EU 기업의) 역외투자 심사 강화 등을 적시했다. 동 커뮤니케이션은 구체적으로 중국 등을 언급하지는 않은 채 '제도적으로 가치, 모델 및 이해(Interest)를 달리하는 단일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위험'에 대응을 강화할 것을 적시,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현재 EU의 수출통제는 각 회원국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新경제안보전략은 핵심 산업 및 기술의 아웃소싱 규제 권한을 EU 집행위에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는 권위주의 국가로의 공급망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이는 중국 등 제3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아웃소싱이 유럽의 지적재산권 유출과 국가안보 위험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역외투자에 따른 안보위험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권한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문건은 통신 암호 해독에 사용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등의 수출 및 해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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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한국무역협회 , 독일-인텔, 300억 유로 규모 마그데부르크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 서명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독일 정부와 인텔은 19일(월) 독일 작센안할트의 주도 마그데부르크에 총 30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서명했다. 동 투자 프로그램은 당초 인텔의 170억 유로와 독일 정부 보조금 68억 유로 규모로 추진됐으나, 보조금 규모가 100억 유로로 증가하며 총 투자금액도 300억 유로 규모로 확대했다. 마그데부르크 반도체 공장은 당초 계획보다 현대화하여 건설될 계획이며, 네덜란드 ASML의 차세대 시스템(EUV 장비)가 설치되어 최신 휴대폰 및 컴퓨터 반도체를 제조할 예정이다. 동 투자 계획은 EU 단일시장의 경쟁관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에 따른 EU 집행위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 정부의 보조금 금액 확대에 대해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약 30억 유로의 추가 재원 마련이 현재 재정 상황에서 쉽지 않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으나, 로베르트 하벡 환경장관 겸 부총리가 해당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철했다. 이와 관련, 독일 산업계는 미국 등 교역상대국이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정부의 보조금 금액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평가이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조업 중단을 경험한 후 반도체 대외의존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EU도 '반도체법(Chip Act)' 제정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현행 9%에서 2030년 20%로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첨단 반도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대만의 지정학적 위험을 계기로 EU 역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지원 경쟁이 EU 단일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 규제 완화가 일부 회원국에 대한 혜택으로 편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EU의 한시적 보조금 프레임워크에 따른 승인된 보조금의 53%가 독일이 신청한 것으로 이에 대한 회원국의 비난이 집중된 바 있다. 한편, 숄츠 총리는 이번 인텔과의 투자협정 서명 후 독일이 중국에 대한 위험한 경제적 의존을 완화해야 하나, 중국의 거대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중국과 대만 관계와 관련, 중국에 대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강제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중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숄츠 종리는 20일(화) 독일-중국 정부간 협의에서 경제기술 협력,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숄츠 총리는 글로벌 사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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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한국무역협회 , 러 정부, 韓기업 에너테크의 리튬이온배터리를 현지 생산품으로 인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국영원자력공사 로사톰(Rosatom)의 자회사 레네라(Renera)의 리튬이온배터리 생산 관련 특별투자계약(SPIC)을 승인했다. 韓기업 에너테크(Enertech)를 인수한 레네라는 한국 생산 배터리를 현지 생산제품으로 인정받아 1,300억 루블 규모의 배터리 40만개 공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에너테크 인터내셔널은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모듈·팩을 생산하는 업체로 ’01년 설립.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BMW 등에 납품하고 있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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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국토교통부, 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재개… 협력 강화로 대형 프로젝트 해외 수주 청신호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서울에서『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위는 한국과 이라크의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자리로서, 한국 대표단은 14개 부처 5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대표단장으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이라크 공동위는 ‘17년 이후 이라크 정세불안 등으로 중단됐으나, 원팀코리아 수주 활동(단장 원희룡, ‘23.1)을 통해 원희룡 장관이 양국의 정례화된 협력 플랫폼 재개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6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공동위 회의를 통해 중단됐던 고위급 협력 채널이 다시 가동되며, 교통, 항공,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이라크 재건사업, 비스마야 신도시 재건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논의도 예상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에도 긍정적인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9년 수교 이후 공식 협력 채널로 양국의 친선관계에 초석을 마련해 왔던 한-이라크 공동위가 재개됨에 따라, 이라크 내 교통·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수주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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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에코디자인 규정'(안) 표결 채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4일(수) 순환경제 확대를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안)을 채택했다. 동 법안은 EU 집행위가 2022년 3월 제안한 것으로, 제품의 수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상품 소비를 통한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동 법안은 이른바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s)'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전 제품의 수리 및 재활용 방법과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를 열람, 각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는 금속성 제품, 섬유, 가구, 타이어, 화학제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법안은 집행위 원안에 비해 이른바 '미판매 상품 폐기 금지' 및 '계획된 노후화 금지' 등의 의무를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환경위원회는 미판매 섬유제품, 신발 및 가전제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폐기할 경우 폐기된 상품의 수량 및 사유를 보고해야 함. 또한, 향후 폐기 금지 상품의 카테고리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EU 이사회도 동 법안의 미판매 상품 폐기 금지와 관련하여 환경위원회와 유사한 내용의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최종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환경위원회는 제품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이른바 '계획된 노후화'를 금지.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모바일 장비 등 제조사는 제품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의무화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제품의 수리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에코디자인 규정(안)은 7월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회의 입장으로 확정되면, EU 이사회와 연내 합의를 목표로 3자 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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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EU의 '新 경제안보전략' 발표 예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20일(화) EU '新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 예정이다. EU에서 경제와 안보의 연계는 다소 터부시되어왔으나,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노드 스트림1 가스관 폭파 사건, 미국의 對중국 수출통제 및 EU에 대한 동참 압박,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 완화 등 영향으로 EU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집행위는 경제와 안보의 연계라는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매우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과 같은 통상 및 안보 전략의 융합과는 달리 독자적인 유럽식 경제안보의 개념을 구축, 적용하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EU의 경제안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3국의 경제적 위협 대응 및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 완화 능력의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또한, 전략 섹터의 대외 투자 심사를 강화, EU 친환경 전환의 핵심 기술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및 EU 회원국 수출통제 공조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회원국은 경제안보에 따른 EU 집행위 권한 비대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친미적 성향에 따른 과도한 對미 정책공조, 자유무역주의 퇴조 등의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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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통화

  한미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박진 외교부장관은 6.17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관계 △한중/미중관계 △북한문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G7 정상회의 계기에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5.20.)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블링컨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으로서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미중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미측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한중관계에 관한 우리측 입장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상호존중에 기반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측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고, 조만간 있을 방중 결과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우리측과 상세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만큼 안보리 내에서도 한미일이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촉구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박 장관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우리측 노력을 설명하고 미측 지지를 다시 한번 요청했으며,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양 장관은 하반기로 예정된 다자회의 계기에 한미 간 고위급 소통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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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8

• 외교부, 시리아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외교부[동국일보] 리 정부는 6.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주최로 개최된 '제7차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 관련 브뤼셀 회의'에 참석하여,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해 올해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회의 참석자들은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시리아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인도적 위기 상황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정치적 해결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보다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을 촉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2254호(2015)에 따른 시리아 상황의 정치적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025년 신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대규모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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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8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르완다 협력 관계 공고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6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정동)에서어니스트 은사비마나(Ernest NSABIMANA) 르완다 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한-르완다 간 국토교통 분야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르완다는 최근 아프리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성장 속도가 빠른 나라 중 하나이며, 한국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이날 면담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초청으로 방한(6.11~6.18)한 은사비마나 장관의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와 우리 기업들은 인프라 건설, 주택건설, 교통 등의분야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부처 간 면담을 계기로 향후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에, 어니스트 은사비마나 장관은 “국가적으로 K-모델 도입과 한국 건설기업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심이 매우 크다며, 지식공유 및 인력훈련 분야에서 시작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밝혔다. 이에, 원 장관은미래 협력수요를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면, 검토를 통해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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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8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중국산 의료장비 및 철도산업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검토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이어, 중국산 의료장비 및 철도 산업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 복수 관계자는 집행위가 공공조달 국제 상호주의 관철을 위해 작년 발효한 EU의 '공공조달 관련 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IPI)'의 첫 번째 적용 사례로 중국 의료장비와 중국 철도 산업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검토에 이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EU의 대응이 중국산 의료장비와 철도산업에 대한 공공조달 관련 조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EU의 무역구제조치를 통한 강력 대응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요구해온 프랑스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요구는 프랑스 자동차산업이 독일과 같은 고급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면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적했다. 반면, 2012년 및 2013년 EU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통신 장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계기로 EU-중국 간 통상전쟁 직전까지 내몰린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집행위의 강경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태양광 패널 분쟁 당시의 교훈을 이미 충분하게 숙지했으며, 중국의 보복조치가 EU 전체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상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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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8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화훼이 및 ZTE 장비 사용 제한 방침...공공조달에 영향 주목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중국 화웨이 및 ZTE를 EU 연구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통신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할 것을 EU 기관 및 각 회원국에 촉구했다. EU 집행위와 회원국 전문가 대표단은 15일(목) '2020년 5G 보안툴박스(5G Security Toolbox)' 이행에 관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 화웨이와 ZTE가 실질적 고위험사업자이며, EU 회원국 정부는 양사의 장비 사용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7개 회원국 가운데 단지 10개 회원국이 5G 툴박스에 근거, 고위험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5G 네트워크 제한 및 배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EU 집단적 보안을 위해 각 회원국이 툴박스를 활용한 고위험사업자의 5G 네트워크 사업 참여 제한 및 배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화웨이와 ZTE 장비가 사용된 네트워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행위의 모든 네트워크에 양사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고, 모든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화웨이와 ZTE를 배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집행위 내부 통신망과 관련하여 발주하는 모든 통신 분야 조달계약에서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어느 단계의 공급망까지 영향이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행위의 추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보안을 이유로 EU의 화웨이 등 퇴출을 압박하고, 중국의 내정개입 간섭 및 양자간 통상 갈등 속에 나온 것으로, EU의 강력한 조치가 향후 중국과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지적됐다. 한편, 화웨이는 16일(금) 집행위 발표가 5G 네트워크에 대한 검증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기술적 평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고위험사업자 평가는 공정한 절차와 적절한 청문 절차에 기초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화웨이는 EU법, 회원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절차적 및 실질적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고 언급, 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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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8

• 한반도본부장, 울란바타르 대화 참석

  한반도본부장, 울란바타르 대화 참석[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16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8차 울란바타르 대화에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논의의 장인 울란바타르 대화 첫날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은 국제법 질서 자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해온 결과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때면 한미는 물론 유엔까지 비난하며 피해자 행세를 한다면서, 이러한 행태를 두고 ChatGPT는 ‘뺨 때리고 울기 전략(Cry-after-bully strategy)’이라고 했음을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단 하나의 썩은 사과가 광주리 전체를 상하게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북한은 결국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지속 거부할 뿐 아니라 울란바타르 대화를 비롯한 대화의 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북한이 조속히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화 촉구에 호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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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한덕수 국무총리, 아세안 사무총장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까으 낌 후은 (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아세안 관계의 심화ㆍ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올해 1월 취임한 까으 사무총장의 첫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는 한편,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한-아세안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가 역대 모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일관되게 심화ㆍ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까으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인태지역 자유ㆍ평화ㆍ번영 증진을 위해 인태전략 발표에 이어 對아세안 지역정책으로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추진하는 것이 인상 깊다고 하고, 아세안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인프라, 관광 분야 등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높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아세안은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방문하는 나라들 중 하나이며 아세안 주도의 정상회의(아세안+1,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아세안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관심을 강조했다. 까으 사무총장은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잘 알고 있다며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아세안이 한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제안을 환영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세안 사무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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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인도 수교 50주년 맞아,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6월 16일, 아밋 쿠마(Amit Kumar) 주한인도대사와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활성화 및 한-인도 수교 50주년 맞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첨단기술 수준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 정세 속에서, 양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제5차 한-인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양국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연구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과 기술, 사업을 잇는 민관화합의 장으로 개최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우주, 바이오, 양자 등에 대한 협력 활성화 방안도 포함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인도가 올해 G20 의장국 수임을 맡은 것을 축하하며, 7, 8월에 각각 개최되는 G20 연구 장관회의와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를 통해 G20 정상회의 주제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를 향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과 아밋 쿠마(Amit Kumar) 주한인도대사는 지난 한해 동안의 양국 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성과를 되짚고, 올 한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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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중소벤처기업부, 케이-창업기업(K-스타트업), 프랑스 창업생태계와 연결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비바테크놀로지 2023’( ‘비바텍’)에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들과 함께 비바텍 주최측 및 현지 벤처투자사(벤처캐피털)과 교류·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이날, 비바텍이 ‘올해의 국가’로 선정한 한국 대표단을 위해 마련한 오찬 간담회인 ‘케이-런치(K-lunch)’가 열렸다. 비바텍 주최 측에서는 ‘모리스 레비’, ‘피에르 루엣’ 공동의장과 BNP PARIBAS, LVMH, ORANGE 등 협력사(파트너사)의 주요인사 25명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이영 장관을 비롯해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유관기관장과 한국기업 현지법인 대표 등 25명이 각각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프랑스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고, 케이-창업기업(K-스타트업)이 유럽을 발판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저녁에는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세계(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연계망(네트워킹) 프로그램인 ‘코리안 나이트(Korean Night)’도 열렸다. 프랑스의 세계적(글로벌) 벤처투자사인 ‘코렐리아캐피탈’ 주최로, 비바텍 ‘케이-창업기업(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여한 45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유럽 현지 벤처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혁신과 도전정신, 가능성을 믿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면서, “유럽의 ‘창업중심지(허브)’ 파리를 시작으로 한국과 유럽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가 강하게 연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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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