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교부]한-호주 외교장관,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한호 외교장관 친교행사[동국일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1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함께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하는 차담회를 갖고 조지훈 시인의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 하는 등 참석자들과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차담회에 앞서 조 장관과 웡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치고 차담회 장소까지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에서 웡 장관은 조 장관님을 모시고 7월부터 한국어 학과가 신설되는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호주 간 깊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임에도 이를 공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친인 조지훈 시인의 유고시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호주 외교장관은 5월1일 양자 외교장관회담,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 이어 친교행사까지 7시간을 함께하면서 양국의 외교정책과 주요 협력 현안, 주요 국제정세는 물론 양국 간 인적･문화적 유대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소통을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유익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1일 호주 멜번에서 호주의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협력,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본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현 정부 출범과 우리 인태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2 장관회의이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방산 생산시설이 인접한 멜번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7,164명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한-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갈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라는 데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지역･국제무대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양측은 각자의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서로가 핵심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K-9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호주 현지생산 등을 통한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이 호주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내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함께 사이버 및 해상환적 등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공히 중시하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 관여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핵심기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인태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중동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한-호주 양국이 공동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역내 및 글로벌 규범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동국일보]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 장관은 회동 전에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독일, 영국에 '독일-영국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부설사업' 제안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독일 정부는 북해 해저를 통해 독일과 영국을 연결하는 총 연장 400마일의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및 동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실현 가능성 검토 착수를 영국에 제안했다. 독일은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 생산 및 수입을 확대, 전체 수요 약 70%를 해외에서 수입할 예정으로, 향후 10년에 걸쳐 유럽 최대의 수소 수입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독일의 기후전략은 자국 주력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규모 전기화가 어려운 철강, 화학, 시멘트 등 독일 주력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향후 수소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독일은 영국에 양국을 연결하는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부설 프로젝트를 추진, 영국의 방대한 해상 풍력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독일이 수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저 파이프라인 루트로는 독일-영국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 또는 노르웨이를 경유하여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 독일은 노르웨이와 2030년까지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부설 사업에 합의, 현재 공동 실현가능성 검토를 실시 중. '독일-노르웨이 파이프라인'은 향후 독일-영국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청사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비로 27억 파운드가 소요되고, 동 파이프라인을 통해 2030년 중반부터 유럽 수출이 가능하며, 유럽 수소 수요의 총 10%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방대한 해상풍력 에너지를 보유한 스코틀랜드가 동 파이프라인을 이용, 향후 수소 생산 및 수출 거점으로 도약하는 등 이번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이에 스코틀랜드 정부는 스코틀랜드-독일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소 수출 실현가능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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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EU 텔런트풀' 등 역내 노동력 부족 대응 정책 패키지 제안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5일(수) 해외 노동 인력과 EU 역내 기업 간 매칭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역내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원자재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EU의 노동력 부족이 상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의회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기후중립산업법(NZIA), 그린딜산업계획(GDIP) 등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럽의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에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U는 현재 9백만 명 수준인 EU 정보통신기술 인력을 2030년 2천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 패키지의 핵심 내용은 EU 기업과 제3국의 저급, 중급 및 고급 노동 구직자를 매칭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인 'EU 텔런트풀(EU Talent Pool)'의 구축이다. 동 플랫폼 참여는 의무가 아닌 회원국 자발적 결정에 의하며, 동 플랫폼에 참여한 회원국은 향후 비자 및 노동 허가 발급 조건 완화 및 내국인우선고용원칙 면제가 가능하다. 일부 회원국이 이미 유사한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개별 회원국의 동종 국내 플랫폼을 EU 텔런트풀에 통합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EU 텔런트풀을 통해 약 20%의 해외인력 유치가 가능하다면 동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얼마나 많은 회원국과 기업이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집행위는 EU 텔런트풀이 새로운 합법 이민 창구가 아니며, 제3국 입국자 수 결정 또는 국내 노동시장 테스트 도입 등에 대한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패키지에는 제3국 취득 전문자격증의 EU내 상호 인정 권고문 및 국제적 기술인력양성 교육확대 등이 포함된다. 제3국 의료 인력을 자격증 인정 문제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EU 역내에 체재 중인 제3국 의료 인력을 기술인정 문제로 전염병 대응에 활용하지 못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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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한국무역협회 , 독일, 9,700km 연장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 구축 추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독일 정부는 15일(수) 총 사업에 200억 유로를 투입하여, 자국 내 총 연장 9,700km의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승인했다. 수소는 독일의 주요 산업인 화학, 철강 등 친환경 전환이 어려운 섹터의 탈탄소화를 통한 독일의 기후 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제안, 수소 시장 개발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수요 및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수소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는 내년 착공에 들어간 후 2025년부터 파이프를 통한 수소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대부분 파이프는 기존 가스 인프라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국 수소 네트워크가 인접 회원국에도 혜택을 불러오고, 향후 유럽의 핵심 수소 네트워크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 수소 네트워크는 향후 덴마크,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및 네덜란드 등 8개 인접국의 수소 고속도로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55년까지 국가 보증 지원을 통해 수소 인프라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이다. 한편, 수소 그리드와 관련, 독일은 2045년까지 총 74테라와트(TWh)의 수소 저장 역량이 필요하나, 2030년 2TWh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천연가스 저장 역량 256TWh를 수소 저장 역량으로 전환하면 기체별 특성 차이로 인해 총 32TWh의 수소 저장이 가능, 저장 역량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 이에 정부와 업계는 추가 저장소에 대한 자금투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업계는 수소 저장소 건설비가 저장소 건설 후 시장 수급 상황에 맞춰 수소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이 저장소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지적, 저장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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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한국무역협회, 라오스 10월 인플레이션 25.8%로 상승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지난 10월 11일에 라오스 통계국은 올해 10월 인플레이션이 25.8%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올해 9월, 라오스 인플레이션은 25.69%를 기록했다. 올해 월간 인플레이션을 보면, 1월 40.30%, 2월 41.26%, 3월 40.97%, 4월 39.89%, 5월 38.86%, 6월 28.64%, 7월 27.80%, 8월 25.88%를 각각 기록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상승세는 주요 라오스 통화인 킵의 통화 절하 때문이다. 라오스의 인플레이션은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국내 소비와 투자가 약화됐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주로 호텔·음식점이 동기대비 34.57%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기여를 했으며,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는 29%, 의류 및 신발 28.12%, 주류 및 담배 27.30%, 의료 및 의약품 24.49%,가정 유틸리티 24.37%로 그 뒤를 이었다. [출처: 라오스 통계국 (Lao Statistics Bureau) https://kpl.gov.la/En/detail.aspx?id=7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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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한국무역협회, EU, 제12차 對러시아 제재 원유 제재 강화 및 다이아몬드 섹터 추가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안)로 원유 제재 강화 및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등을 검토한다. EU의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안) 초안은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해상운송을 통한 공급망 단계별 운영자의 자발적 증명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원유가격 상한제의 효과적 운영과 허위증명 방지를 위해 보험 및 운임 등 항목별 부대비용 표시를 요건에 추가하고, 공급망 단계별 운영자들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는 최근 러시아산 원유가격이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수출 등으로 상한가격인 배럴 당 60달러를 상회, 현재 배럴 당 80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EU는 12차 제재(안)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분야 제재 확대의 일환으로 액화프로판가스(LPG)에 대한 제재도 검토한다. EU는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벨기에가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 다이아몬드 섹터에 대한 제재를 재차 추진한다. 현재 러시아 국영 광산회사 Alrosa가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1/3을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전쟁 자금원 차단을 위해 러시아 다이아몬드 교역을 금지한 반면, EU는 다이아몬드 산업이 활발한 벨기에의 반대로 아직 제재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벨기에가 반대 입장을 완화, 다이아몬드 제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12차 제재 대상에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섹터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다. 12차 제재(안) 초안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다이아몬드 보석 및 비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수입 금지 조치가 발효된다. 또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가 사용된 보석을 포함, 제3국에서 러시아 업체가 가공한 다이아몬드도 수입이 금지되며, 이는 2024년 3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단계적 시행 예정이다. 한편, EU 이사회(상주대사급)는 17일(금) 추가 제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12월 중순 또는 연내 합의를 기대하고 있으나, 최종 합의 달성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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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우리나라,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5연속 당선

  외교부 [동국일보] 우리나라는 11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2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에서 2023-2027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2007년 이래 5회 연속 연임한 집행이사국이 됐다. 우리나라는 1987년 집행이사국으로 최초 선출된 이래, 2003-200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을 지속 수임했으며, 이번 집행이사국 선거에서도 당선됨으로써 총 9차례 집행이사국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지역 그룹(Group IV)에서는 6개 공석에 우리나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 호주 등 9개국이 입후보했으며, 이 중 우리나라 및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호주가 당선됐다. 우리나라의 집행이사국 5연속 당선은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 증대 △문화유산 보호 및 균형잡힌 해석 촉진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 강화 등을 위해 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향후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우리의 건설적 기여 의지를 높이 평가해준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서 유네스코의 제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평화와 인류 공동의 번영이라는 유네스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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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일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11월 15일 10:20-11:15(현지시간)간 조찬 겸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9년만에 재개한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통해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외교 당국간 각급에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한일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북핵ㆍ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정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엄중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에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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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박진 외교부장관,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참석

  [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세션 1(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주재)에 참석하여, 보건위기·공급망 충격·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회원국 각료들과 논의했다. 먼저 박 장관은 안정적인 물적·인적 연계성 강화를 통한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이 아태지역 전체의 위기대응 능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EC 내 공급망 교란 위기에 대응하는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SCFAP)’의 3단계 주도국으로서 한국은 통관절차 및 공급망 디지털화 관련 협력 사업을 통해 역내 공급망 탄력성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적 연계성 증진을 위해 APEC 기업인 교통카드(ABTC)의 디지털화 및 여성·중소기업에 대한 포용성 확대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연계성 증진이 필요함에 주목했다. 한국이 2019년 설립한 디지털 혁신 기금(Digital Innovation Fund)을 통해 실행된 40여 개 사업이 그간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개도국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음을 소개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하고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이 디지털 윤리규범 마련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를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해 온 점을 소개하면서, 지난 10월 공식 출범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이 역내 탄소 중립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국의 첫 APEC 정상회의가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사실을 상기하면서, 한국의 2030년 부산 박람회 유치를 위한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이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는 목적이 APEC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비전과 맞닿아있음을 주목하고, 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디지털 격차·불평등 심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한 글로벌 해법을 논의하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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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외교부, 한-프랑스 유엔 안보리 협의회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강주연 국제기구국장은 11월 14일 서울에서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의 일환으로, 프랑스 외교부 Beatrice LE FRAPER DU HELLEN 유엔·국제기구·인권·프랑코포코니국장을 단장으로 한 프랑스 대표단과 한-프랑스 안보리 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금번 협의회에서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2년 동안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제인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북한 뿐 아니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아프리카 및 사헬 상황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안보리 내에서 주요 국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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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아일랜드 연결 해저고압전력케이블 부설 사업 착공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해저 고압전력케이블 부설 사업 'Celtic Interconnector'이 13일(월) 착공했다. 동 프로젝트는 2026년 완공, 2027년 전력 그리드 연결을 목표로 시행되며, 완공되면 약 4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이 아일랜드 남부와 프랑스 북부를 연결하여, 아일랜드가 EU 전력 그리드와 직접 연결되게 동 프로젝트는 EU 에너지 시장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해상네트워크개발계획의 일부로써,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을 통해 약 5억 유로가 지원된다. 한편, EU는 에너지 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 간 전력망 연결을 통해 특정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차이를 상호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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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중국 5G 네트워크 공공조달 사업 선정 기준 불투명 비판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불투명한 기준이 유럽 IT 기업의 중국 5G 시장 입지를 약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시사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및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은 10일(금) 중국 화웨이가 EU 시장에서 약 30%의 공고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노키아와 에릭슨은 불투명한 선정 기준에 의해 중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되어, 현재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물고 있다며 중국 조달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중국은 5G 네트워크의 세계 최대 시장으로 화웨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에릭슨과 노키아에 대한 경쟁 우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방의 화웨이 등 중국 네트워크 장비 퇴출 추진 이후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매출 기준, 화웨이는 세계 최대 RAN 공급업체로 시장점유율 31%를 기록. 다만,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에릭슨 36%, 노키아 25%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개월 전 EU 집행위는 화웨이와 ZTE 등 비신뢰 공급업체를 EU 연구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EU 회원국에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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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인구, 2100년 7,200만 명으로 감소 예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는 2044년 1억700만 명으로 증가한 후 2100년에는 7,2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100년에는 일본, 태국, 중국, 한국 등 23개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 합계출산율(TFR)은 한국(0.8), 중국(1.2), 태국(1.24), 일본(1.3) 등이다. 현재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 명을 기록한 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베트남의 합계출산율(TFR)은 2.1명이며, 그 중 호치민시는 1.3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베트남의 불임률은 7.7%로 높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인구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베트남의 가족 구조, 사회 문화적 생활, 경제, 노동, 고용 및 사회 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유치 강점 중 하나인 풍부한 노동력이 저출산으로 인한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저출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부는 출산율이 낮은 지방에서 둘째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재정 지원,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 및 감면을 포함하는 인구법 초안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 저출산 지역의 출산율을 10% 증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출처:https://vnexpress.net/du-bao-dan-so-viet-nam-giam-con-72-trieu-nguoi-vao-nam-2100-46760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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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EU 집행위, 전기차 보조금 조사 샘플 BYD, SAIC, Geely 등 3개 중국업체 확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0일(금)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대상 샘플로 BYD, SAIC 및 Geely 등 3개 중국 전기차 업체를 확정했다. 집행위는 급증하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개시, 동 조사 대상 샘플 기업으로 BYD, SAIC 및 Geely 등 3개 업체를 선정. 조사 결과 보조금 수령 증거를 발견될 경우 집행위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샘플 3개 업체는 자사가 수령한 보조금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며, 3개 업체 이외의 모든 업체는 3개 업체의 보조금 평균 금액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테슬라의 경우 중국 최대 수출업체임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사 대상 3개 업체가 수령한 보조금의 평균액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 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테슬라는 자사가 수령한 보조금 액수를 상회하는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10월 30일 집행위에 전달한 문건에서 이번 결정은 중국 최대 전기차 수출업체를 조사 샘플에서 제외한 것으로, 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올 상반기 테슬라는 중국 전체 전기차 수출량의 39%를 점유, 26.3%의 SAIC, 16%의 BYD 및 1.5%의 Geely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또한, 테슬라는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과거 수 건의 조사에서 샘플 업체 선정에 수출액 이외 기준의 사용을 명백하게 거부해온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조사 샘플로 최대 생산자를 선정할 의무는 없으며, 이번 결정은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샘플을 선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집행위가 테슬라를 샘플에서 제외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과, 중국의 테슬라 Model 3 생산공장을 유럽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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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122개 FDI 기업에 영향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024년부터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며, 추가 세원으로 인해 예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8억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세율은 15%이다. 현재 참여하는 국가는 143개국이며, 베트남, 영국, 일본, 한국, EU는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는 FDI 기업은 약 122개이며 추가 과세할 세금은 14조 6천억 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은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는 FDI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기업은 세금을 모국에서 납부하려고 할 수 있어, 국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se-tang-thu-ngan-sach-khi-ap-thue-toi-thieu-toan-cau-46752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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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박진 외교부장관, 파리 평화포럼 계기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와 연쇄 회동

  케냐 상원의장 면담[동국일보] 파리 평화포럼 참석차 11월 10일과 11일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가나 대통령, 케냐 상원의장 및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했다. 박 장관은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또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했다. 박 장관은 우선 11월 10일 오전 동 포럼에서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Nana Addo Dankwa Akufo-Addo)｣ 가나 대통령을 면담하고,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한-가나 정상 내외 간 오찬(9.19) 이후 두 달 만에 재회한 데 대해 반갑다고 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어 기뻤다고 하고, 오찬을 개최하여 준 윤 대통령에게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과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한국과 가나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통상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히 협력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분야별 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연대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으로 박 장관은 11월 11일 오전 ｢어매이슨 킨기(Amason Kingi)｣ 케냐 상원의장을 면담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동아프리카의 핵심국인 케냐와의 실질협력이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가 케냐측의 주요 협력 희망분야인 직업기술교육,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 분야에서의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작년 한-케냐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10억불 EDCF 기본약정을 통해 케냐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케냐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킨기 상원의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박 장관은 11월 11일 오후 ｢오리엠 헨리 오켈로(Oryem Henry Okello)｣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알루포(Alupo) 우간다 부통령을 면담한 데 이어 오켈로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등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인 우간다의 Vision 2040에 맞춘 새마을운동 사업 등 지역개발 및 교육 분야와 함께 인프라 협력을 더욱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우수한 제조업 및 ICT 역량 기술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청년 노동력 및 천연자원을 갖춘 우간다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하여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했다. 오켈로 장관은 지난 9월 방한 시 부산 방문 계기 부산의 경제발전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부산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우간다에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하면서 박 장관의 경제협력 강화 제안을 환영했다. 박 장관의 금번 면담은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함과 동시에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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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