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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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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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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한-호주 외교장관,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한호 외교장관 친교행사[동국일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1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함께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하는 차담회를 갖고 조지훈 시인의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 하는 등 참석자들과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차담회에 앞서 조 장관과 웡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치고 차담회 장소까지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에서 웡 장관은 조 장관님을 모시고 7월부터 한국어 학과가 신설되는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호주 간 깊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임에도 이를 공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친인 조지훈 시인의 유고시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호주 외교장관은 5월1일 양자 외교장관회담,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 이어 친교행사까지 7시간을 함께하면서 양국의 외교정책과 주요 협력 현안, 주요 국제정세는 물론 양국 간 인적・문화적 유대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소통을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유익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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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1일 호주 멜번에서 호주의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협력,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본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현 정부 출범과 우리 인태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2 장관회의이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방산 생산시설이 인접한 멜번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7,164명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한-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갈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라는 데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지역・국제무대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양측은 각자의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서로가 핵심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K-9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호주 현지생산 등을 통한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이 호주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내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함께 사이버 및 해상환적 등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공히 중시하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 관여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핵심기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인태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중동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한-호주 양국이 공동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역내 및 글로벌 규범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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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동국일보]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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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 장관은 회동 전에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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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풍력산업 지원 패키지 발표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24일(화) 풍력 산업 지원을 위한 '유럽풍력발전패키지(European Wind Power Package)' 및 공공조달 관련 유럽 기업 우대 조치 등을 제안했다. EU는 에너지 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42.5%로 높이고,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37기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이 풍력 산업 주도권을 아시아 국가에 내어주고 있다고 진단, 유럽의 성공 사례인 풍력 산업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력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EU 역내 신규 해상풍력 발전 역량은 1.3GW 증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간 추가 발전량 11GW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역내 풍력 터빈 등 제조 역량도 목표인 10GW보다 낮은 수준이다. 풍력 업계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 높은 이자율 및 치열한 국제 경쟁이라는 3중고 속에 유럽의 주요 터빈 제조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풍력 프로젝트 사업자도 허가 등 행정적 제약, 시민단체 등의 소송 등 프로젝트 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풍력 산업은 저리 융자, 장기 상환 유예 등 혜택으로 유럽기업보다 절반의 비용에 터빈을 생산, 최근 국제 터빈 공급계약을 잇달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행위는 공공조달 사업에서의 역내 기업 우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허가, 추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풍력 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조달 시스템, 환경, 지속가능성 및 사이버보안 등을 개선 및 비가격적 요소를 평가 기준으로 채택,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고 지속 가능한 풍력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에 대해 사실상 '국내부품사용요건(Local Content Rules)'과 같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록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시 환경 등 질적 기준 적용은 의무 사항은 아니나, 평가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현지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한편, 집행위는 러시아 해커에 의한 독일 풍력 발전 중단 사례를 교훈으로, 각 회원국에 대해 공공조달 시스템을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사이버 회복력(Cyber Resilience)'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대 풍력 터빈은 가동 중에 약 300여개 센서를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동 정보의 이용 및 보안과 관련한 사이버보안 기준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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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풍력산업 지원 패키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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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대형차량 2040년 90% CO2 감축 입장 확정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s, HDVs)의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에 관한 EU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대형차량의 CO2 배출을 2030~2034년 45%, 2035~2039년 65%, 2040년 이후 90%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 환경위원회는 2035~2039년 목표를 65%에서 70%로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 집행위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환경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완성차업체는 대부분 전기 또는 수소연료 차량을 판매해야 하나, 일부 내연기관 차량도 판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쓰레기차, 레미콘, 소형 도시 트럭 등 일부 업무용 차량(Vocational Vehicles)에 대해서도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CO2 감축 목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도시 버스의 경우 2030년부터 CO2 배출이 금지되나, 각 회원국은 바이오메탄을 연료로 도시 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2035년까지 동 규정 적용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가 도시버스의 CO2 배출 목표 적용을 2035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향후 3자 협상의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환경위원회는 집행위에 대해 2031년까지 신규 대형차량의 생애주기 CO2 배출량 계산 및 보고 방법을 개발할 것과, 화물차량 제조사에 대해 트럭 트레일러의 배출 성능을 2030년까지 12.5% 향상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위원회는 논란이 되던 '탄소조정계수(Carbon Correction Factor, CCF)'는 도입하지 않고, 2027년 법률 이행 재검토 시 도입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CCF는 휘발유와 경유에 포함된 합성연료 등 신재생연료의 비중을 CO2 감축에 기여한 것으로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사실상 제조사의 CO2 감축량을 낮추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CCF를 통해 제조사의 CO2 감축량을 낮춤으로써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량을 확대하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환경위원회의 입장은 11월 21~22일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미 입장을 결정한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3자협상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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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대형차량 2040년 90% CO2 감축 입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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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장단기 조치 발표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24일(화) 단기 및 장기 의약품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된 조치로는 의약품 공동구매, 전략적 비축,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 핵심 의약품 리스트 작성, 수익성 없는 의약품 공급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집행위는 2024년까지 이른바 '핵심의약품연합(Critical Medicines Alliance)'을 결성, 역내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의 대상 의약품을 지정할 방침이다. 동 연합의 활동과 관련한 자금지원을 위해 '유럽주요공동이해프로젝트(IPCEI)' 및 '일반경제이익서비스(SEGI)'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IPCEI 지정을 통해 신기술테스트 지원과 관련한 기존의 엄격한 보조금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SEGI를 통해 수익성 없는 필수 의약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이다. 또한, 핵심의약품연합의 활동을 기초로 향후 이른바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연내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의약품 공동구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적 비축, 공급망 모니터링 등 조치를 다음의 일정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올 연내, (의약품 공급에 관한) 자발적 연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핵심 의약품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며, EU 회원국의 질병 예방을 위한 특정 의약품 공동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4~2025년 겨울철을 대비, 집행위는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 의약품과 항생제의 공동구매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며, 남반구 국가들과 항생제 공급망 및 규제 유연화를 통한 신속한 대체 의약품 판매 허용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2024년 상반기, EU와 각 회원국의 의약품 비축에 관한 공동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년 연내, 회원국의 의약품 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회원국 정부의 의약품 조달사업자 결정시 저가의 가격요소와 함께 공급망 안보를 함께 평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의약품 수요와 공급 추세를 분석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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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장단기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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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 타결 근접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와 호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협상이 최종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돈 퍼렐 호주 통상장관이 G7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 오사카에서 실시한 양자간 회담에서 양자간 무역협정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EU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호주의 핵심광물 접근권, 호주의 쇠고기, 양, 쌀, 설탕 및 유제품 등 농산품의 EU 시장 접근권 등이다. 양측은 지난 7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EU 농산품 시장 양허안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호주의 거부로 타결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 통상부는 향후 호주와 농산품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양자간 입장을 반영할 해법을 수주 이내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4일(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EU-뉴질랜드 무역협정 비준안을 표결 승인, 동 비준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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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 타결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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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운송·난방 배출권거래제도(EU ETS II) 탄소가격 200유로 상회 전망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회원국들의 기후정책 추진 미흡 등으로 운송 및 난방연료 배출권거래제도(EU ETS II) 상의 배출권거래가격이 톤당 200유로를 상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EU는 2027년부터 디젤, 휘발유, 난방유 등 운송 및 난방 섹터 배출권거래제도인 이른바 'ETS II'를 도입할 예정이나,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법안 지연 등 정책적 영향으로 'ETS II'의 시작 배출권 거래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베를린 소재 연구소 'Agora Energiewende'는 현행 기후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가정하면, 2027년 시작 'ETS II'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200유로*를 상회하고,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40(유로)센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ETS II 적용 섹터의 명목 탄소가격은 현재 톤당 30유로이며, 2025년부터 최소 55유로로 인상된다. 특히, EU는 'ETS II' 배출권 가격이 2030년까지 톤당 45유로 상한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관련 법안을 집중 분석한 결과 45유로 가격상한 유지를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집행위의 초기 평가보고서가 배출권 가격을 톤당 45유로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Fit for 55' 패키지가 적시에 이행될 것을 전제한 것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2030년 기후 대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일부 주요 기후법안이 입법과정에서 약화 및 지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배출권 거래가격 급등 위험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높은 배출권 거래가격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민의 기후변화 대응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급격한 정책 변경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 우선 독일 정부가 현행 탄소가격을 단계적 인상함으로써 시민이 이에 적응하도록 하며, 추가 세수를 시민에게 재분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gora Energiewende는 'ETS II'가 시행되면 저소득 회원국이 새로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이 더 많은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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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운송·난방 배출권거래제도(EU ETS II) 탄소가격 200유로 상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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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美, 내년 재부과 예정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유예 방침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미국은 내년 1월 다시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EU와 친환경 철강협정 연내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양측은 작년 10월 EU가 對미 수출 철강 등에 대한 관세할당(TRQ)을 수용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등 관세를 면제하고, 중국 철강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친환경 철강 생산 촉진 등을 담은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은 협상 시한을 오는 10월 31일로 설정, 협상 실패시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재부과되고, EU도 對미 보복관세를 재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EU에 철강 등 관세 재부과를 협상용 위협 카드로 활용한 반면, EU는 미국에 대해 철강 등 관세의 영구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등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추가적인 협상 시한을 부여하고 협상에 대한 미국의 선의를 표현하기 위해 내년 부과될 예정인 철강 등 관세를 최소한의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EU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할당을 적용받고 있어, 미국이 관세할당 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식의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미국은 향후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미국의 결정에 따라, 마찬가지로 EU도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부과한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유예 기간과 관련, 2년 관세 유예가 거론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향후 2개월의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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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美, 내년 재부과 예정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유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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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WTO, 印“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에 우려 표명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WTO는 인도의 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회원국중 한국, 미국, 중국 등은 인도의 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한국은 인도의 결정이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HS Code 8471에 해당하는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수입 의존도와 중국 생산 노트북 수입률을 낮추고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늘려 2026년까지 연간 제조업 생산액 3,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印 상무부 장관,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정확한 시기는 내부 논의 중이며 시행되지 않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며 엄격한 수입 제한 조치규제보다는 모니터링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온라인 수입관리시스템은 시운전을 거쳐 1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하드웨어 부품정보와 수입국 정보 등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것이고 밝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은 인도 수입 제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최대 7만 대 규모의 노트북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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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WTO, 印“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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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커피 수출가격은 2,51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커피 및 코코아 협회에 따르면 2023년 10월 15일까지 커피 수출가격은 2,512달러/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기상 영향으로 커피 공급이 부족해 2023년 수출 커피 가격이 급등했다.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9월 기간 커피 수출량은 126만 6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31억 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했다. 베트남의 주요 커피 수출 시장은 멕시코 (797만 달러, 141.2%↑)와 북미 시장 (7,746만 달러, 73.2%↑) 등이다. 2023년 10월 01일~10월 15일 기간 커피 수출량은 17,83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다. 커피 수출가격 상승으로 국내 커피 가격도 상승했다. Kg 당 400 VND이 증가해 국내 커피는 현재 약 63,700~64,200 VND/kg에 판매 중이다. 2023년 커피 수출량은 약 172만 톤, 4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https://laodong.vn/xa-hoi/xuat-khau-ca-phe-nam-2023-du-kien-dat-ki-luc-1256983.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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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커피 수출가격은 2,51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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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박종석 극지협력대표, 북극서클 총회 참석
- 박종석 극지협력대표, 북극서클 총회 참석[동국일보] 박종석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2023 북극서클 총회(Arctic Circle Assembly)에 참석하고 동 계기 아이슬란드 및 인도와 양자 북극 협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10월 20일 본회의(plenary) 중 “해양의 역사적 보호: 중앙북극해어업협정(Historic Protection of Our Oceans: The Central Arctic Ocean Fisheries Agreement (CAOFA))” 세션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여 CAOFA 당사국총회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이 어족자원 관리 등에 관한 북극 거버넌스에 적극 기여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박 대표는 10월 21일 “북극에서의 아시아: 지난 10년의 교훈(Asian Countries in the Arctic: Lessons from the Last 10 Years)”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북극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폴 등 북극이사회 옵서버 중 아시아 국가들의 기여 및 협력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표는 동 총회 참석 계기 10.20(금) 제3차 한-아이슬란드 북극협의회, 10월 21일 제1차 한-인도 북극협의회를 개최하여 △북극 전략 및 정책, △북극이사회 동향, △북극 과학연구 등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올해로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1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는 금번 북극서클 총회 참석 및 양자 협의 개최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 하에서 북극 관련 양·다자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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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박종석 극지협력대표, 북극서클 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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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미국 '지속가능한 친환경 철강협정' 정상회담 전 사전합의 실패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미국 정상회담이 20일(금) 예정된 가운데 양자 간 친환경 철강협정 사전 협상이 결렬됐다. 양측 협상단은 20일(금) 정상회담에 앞서 이른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철강협정'에 합의,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 및 EU의 對미 보복관세 완전 철회를 시도했다. 협상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점 도달에 실패했으며,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철강 분쟁 해결이 아닌 연내 합의를 기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 다만, 최종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발표 전까지 협상 결과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협상에서 EU는 철강 관세 대신 합의한 관세할당(TRQ)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EU에 대한 철강 관세 재도입 위험은 완전하게 제거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관세할당 철회 대신 관세할당 연장을 통한 추가 협상 시간 확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한 미정부 관계자는 연장 기한을 2년으로 언급했다. 양측은 작년 10월 EU가 한시적인 관세할당(TRQ)을 수용하며, 중국 철강 보조금에 대한 대응 강화 및 저탄소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을 촉진하는 양자 간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10월 초 중국 철강 등에 관세 부과, 향후 저탄소 철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무역 조치 시행 계획 공표 등 방안에 합의가 근접했으나, 미국이 결국 거부했다. 동 협정 합의 시한은 10월 31일로, 양측은 정상회담에 앞서 철강 협정에 대한 사전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으나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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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미국 '지속가능한 친환경 철강협정' 정상회담 전 사전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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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국, 배터리 핵심 광물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 발표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 정부는 20일(금) 일부 형태의 흑연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수출통제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 및 수출국이며 전세계 흑연의 90%를 정제하고 있음. 중국 흑연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 미국, 인도, 한국 등 이번 조치에 따라, 고순도, 고강도 및 고밀도 합성 흑연을 포함한 2가지 형태의 흑연과 천연흑연가루 및 그 파생품의 수출자는 해당 수출을 위한 수출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한시적 수출통제가 적용되고 있는 3가지 형태의 고감도 흑연은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 반면, 한시적 수출통제 대상으로 철강, 야금, 화학 산업 등에 사용되는 5가지 저민감 흑연은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네트워크의 안정 및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8월 1일 반도체 제조용 핵심 광물인 갈륨(Gallium)과 게르마늄(Germanium)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 이후 두 광물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 가격은 상승을 초래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EU와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국과 기술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 및 풍력 산업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국도 최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간연구기관(Counterpoint Research)에 따르면, 향후 흑연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주요 흑연 수출국인 러시아의 전쟁 등으로 흑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 흑연 채굴량을 축소하고, 대신 2021년 이후 합성흑연의 생산을 확대, 현재 중국 전체 흑연 생산량의 70%가 합성 흑연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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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국, 배터리 핵심 광물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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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72개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 박진 외교부장관,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72개 공관장 화상회의 [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20일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2030 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국가별 막판 교섭 전략에 대해 논의했으며,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들은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결의를 다짐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를 39일 앞두고 개최됐으며,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최경림 BIE 협력대사, 홍진욱 아프리카 교섭대표와 함께, 유럽지역(37개), 아중동지역(35개) 등 총 72개 공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G20, 유엔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 유치 교섭 총력전을 전개하신 결과, 우리에 대한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가장 많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 속한 유럽과 아프리카·중동지역이 이번 선거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들은 공관의 우수 교섭 사례를 공유하고, 파리 현장 교섭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수도 교섭을 통해 유치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막판 유치 전략과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 재외공관이 유치 교섭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한편, 남은 39일 동안 후보국간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각오로 공관장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외교 역량을 집중하여 11월 28일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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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72개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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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전 국무총리, 2023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 주재
- 2023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 [동국일보]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10월 19일과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UNCPGA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유엔 기구와의 협력 촉진 ▴전직 총회 의장 간 소통 강화 ▴유엔의 평화·안보·개발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11월 출범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제56차 유엔 총회의장)는 2022.10월 3년 임기의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총회의장 10명이 참석했으며, 유엔 총회 활성화 방안, 우크라이나 전쟁 및 가자 지구 정세, 사이버 안보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10월 19일 UNCPGA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유엔의 지원으로 전쟁의 참화를 딛고 평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한 사례임을 상기하고,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엔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 UNCPGA의 기여를 평가하고, 국제연대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 하에서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자주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직 유엔 총회의장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전쟁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최근 가자 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표하는 총회가 글로벌 현안 해결에 더욱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전직 총회의장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기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금번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가자 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의 중단을 촉구하고, 다자주의의 수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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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전 국무총리, 2023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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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 임시 정착촌인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 개촌식 참석
- 이원익 대사, 우정의 마을 개촌식 참석[동국일보] 이원익 대사는 10월19일 베키르 스트크 다으 하타이주 부주지사,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총장을 포함하여 튀르키예 하타이 주정부 관계자, 한-튀르키예 시민단체 대표, 입주민 등 약 150여 명과 함께‘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개촌식에 참석했다. 개촌식은 △이원익 주튀르키예 대사, 베키르 스트크 다으 하타이주 부주지사,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총장의 축사, △블루크레센트(IBC, International Blue Crescent) 부대표의 사업진행 경과 보고, △입주민 대표의 감사 인사, △여성쉼터, 아동친화공간, 학교, 세탁실, 주민자치센터 등 공용시설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이원익 대사는 개촌식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튀르키예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거주하게 될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 조성을 지원했으며, △우정의 마을을 통해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한 후,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베키르 스트크 다으 하타이주 부주지사는 축사를 통해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을 지원한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의를 표한 후, 대지진에 의한 이재민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튀르키예 NGO 대표로 발언한 정태용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총장은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이 민관협력으로 이룬 최초의 인도적 지원 협력 사례라고 소개하면서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 식량제공,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정의 마을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루크레센트(IBC) 부대표의 사업진행 경과 보고 이후 이루어진 공용공간 시찰 도중 학교 교실 방문 시 튀르키예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은 자신들이 그린 태극기를 이원익 대사에게 전달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으며, 베키르 스트크 다으 부주지사는 입주민 학생들에게 한-튀르키예 우정의 관계를 설명하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고, 튀르키예 군의 한국전쟁 참전 이후 발전되어온 한-튀르키예 관계를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한편,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 개촌식 종료 이후 이원익 대사는 안타키아 지역의 세브센 네브잣 샤힌(Sevsen Nevzat Sahin) 중학교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대 튀르키예 인도적 지원으로 추진된 동 중학교 개보수 완공식에 참석했다. 동 완공식에서 튀쉬즈 하타이주 교육청장과 무랏 율트세베르 교장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이원익 대사는 한국과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로서 서로 어려울 때 돕는 진정한 친구라고 했다. 완공식 종료 이후 이원익 대사는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함께 우리정부의 인도적 지원(약 20만불)을 통해 개보수된 도서관, 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을 시찰했으며,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교체된 책걸상(1,000여개)이 사용되고 있는 교실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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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 임시 정착촌인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 개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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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초청 만찬 개최
- 박진 외교부장관,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초청 만찬 [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10월 19일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CPGA)) 대표단과 업무 만찬을 개최하고, 국제 현안과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유엔 기구와의 협력 촉진, △전직 총회 의장간 소통 강화, △유엔의 평화·안보·개발 관련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 출범했으며, 한승수 전 총리(제56차 유엔 총회의장)가 2022.10월부터 3년간 의장직을 역임중이다. 박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총회의장협의회측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북한의 각종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유엔총회의장협의회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측은 한국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다단한 현안들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부산이 세계 2위 규모의 환적항으로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성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라고 하고, 2030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여 우리의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동 협의회가 앞으로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유엔 총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일 만찬은 풍부한 경험과 영향력을 보유한 유엔의 원로들과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논의를 갖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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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초청 만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