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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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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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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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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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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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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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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對러시아 추가 금융제재 동참 결정
-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지난 3.1. 對러시아 금융제재에 이어 3월7일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하여,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 구체 사항은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금일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도 조속히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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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對러시아 추가 금융제재 동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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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 발령
- 여행경보단계조정전후-벨라루스 [동국일보]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정부는 한국시간 3월 8일 00시부터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다.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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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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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 외교부[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5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였다.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앞으로도 한미간 빈틈없는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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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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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가상화폐 통한 對러시아 제재 우회 방지 검토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재무장관이사회는 3일(목)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부과된 각종 금융제한 조치를 가상화폐를 이용해 우회할 가능성을 차단할 조치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보조금 규제 완화, 신규 대출 확대 등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가상화폐를 통한 제재 우회 방지 조치도 관련 패키지의 일부에 포함될 전망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최근 가상화폐 및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를 對러시아 제재 우회를 위한 거래일 가능성을 시사, 실태조사 및 대응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러시아 부유층 자산 도피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이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 가운데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에 공감을 표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가상자산시장(MiCA)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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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가상화폐 통한 對러시아 제재 우회 방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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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국제에너지기구, EU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 위한 10가지 정책 제언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EU의 對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1년 이내에 크게 완화할 10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IEA는 2021년 EU의 對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량이 총 1,550억m3로, EU 가스 수입량의 45%, 전체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러시아가가 천연가스를 경제 및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내년 겨울철 러시아 가스를 둘러싼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조사처(EPRS)도 러시아의 정치적 목적의 가스 공급 개입, 대금결제 관련 불확실성 및 우크라이나 가스관 손상 등 향후 러시아 가스 수입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오는 10~11일 개최될 EU 임시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에너지 자립 전략에 관한 회원국간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IEA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를 위한 10가지 권고사항은 △러시아와 신규 가스공급계약 체결 중단, △러시아 가스 대체 에너지원 확보, △최소 가스 비축 의무 도입, △태양력 및 풍력 에너지 보급 확대, △바이오 및 원자력 에너지 발전 확대, △에너지 가격 급등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시적 초과이윤세(windfall tax) 도입, △가스 보일러 대체 히트펌프 보급 확대, △건축 및 산업 에너지효율 제고, △실내 온도 1도 낮추기 확산, △전기시스템 공급망 다변화 및 탈탄소화 제고 등이다. IEA는 10가지 조치를 적절하게 적용하면 對러시아 가스 수입량의 약 1/3인 500억m3를 1년 이내에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EU는 IEA가 제시한 10가지 조치가 EU의 그린딜 목표와 대체로 부합한다고 판단한 반면, IEA가 긴급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석탄 발전 확대를 통한 가스 발전 대체 방안은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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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국제에너지기구, EU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 위한 10가지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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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동나이성, 올해 두 달간 15억 달러 무역흑자 기록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남부지역에 위치한 동나이성(Dong Nai)이 올해 1~2월 누적 무역흑자 15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3년간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동나이성의 1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한 44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9% 증가한 29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나이성 수출에 33억 달러를 기여하며 전체 수출액의 75% 비중을 차지했다. 수출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기계·장비 및 부품, 목제품, 신발, 섬유, 컴퓨터·전자기기 및 부품 등 동나이성 공산품 최대 수입국은 미국, 유럽, 일본이다, 동나이성 내 기업들의 주요 수입품목은 화학제품, 철강, 기계 및 장비제품의 생산확대 및 기술혁신을 위해 이들 품목을 아시아, 유럽에서 수입한다. 동나이성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성공적인 코로나19 통제와 기업들의 신규 수주로 인해 생산이 증가하여 동나이성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동나이성 내 기업들이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수천수만 명의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동나이성의 수출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dong-nai-posts-trade-surplus-of-over-15-billion-usd/222900.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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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동나이성, 올해 두 달간 15억 달러 무역흑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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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중국 시솽반나다이족자치주 우호교류 추진
- 의정부시, 중국 시솽반나다이족자치주 우호교류 추진 [동국일보] 의정부시는 3월 4일 중국 운남성 시솽반나다이족자치주 정부와 온라인 영상회의를 열고 도시 간 우호 교류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청사에 마련된 회의장에는 안병용 시장, 시의회 오범구 의장, 구구회 부의장, 안동광 부시장이 참석했다. 시솽반나주 측에서는 다오웬 주장, 주(州)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쉬자푸 주임 등이 영상을 통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두 도시가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호혜적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데 뜻을 모았고, 이 자리에서 안병용 시장과 다오웬 주장이 의정부시와 시솽반나주 간 우호 교류에 관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시솽반나주는 중국 운남성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12개 소수민족 문화와 열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와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동남아시아로 통하는 수륙 교통 조건이 우수한 지역이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비대면 방식을 통해 외국 지방정부와 선진시책, 우수자원 등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이번 온라인 화상회의를 계최했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시솽반나주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류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솽반나주 다오웬 주장은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서로 통한다”며 “서로 우의롤 도모하고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해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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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중국 시솽반나다이족자치주 우호교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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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아프리카 연합 주요 인사 초청… 2030세계박람회 유치 적극 홍보
- [동국일보]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오후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에 참석한 아프리카 주요 외교장·차관급 인사 40여 명을 부산으로 초청하여 부산-아프리카 국가 간 교류·협력 강화 및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적극 나섰다. 오늘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김영주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 이영활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아프리카 주요 인사로는 모니크 은산자바간와(Monique Nsanzabaganwa) 아프리카 연합(Afican Union) 부집행위원장을 포함한 세네갈·말라위·가나 등 참가국 외교 장관 및 각국 고위급 외교 관료와 주한공관장 등이 부산을 찾았다.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박형준 시장과 김영주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가나 관광문화예술부장관 답사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동영상 상영 및 프리젠테이션 ▲엑스포 전시장 건립예정 부지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형준 시장은 제6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를 개최했던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2030세계박람회 홍보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영어로 진행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공영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과 부산의 비전을 참석자들에게 홍보했다. 특히, ▲아프리카 농업에 드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등 대한민국 4차 산업과 아프리카 사업을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 ▲부산이 가진 수산 분야의 경험과 아프리카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계속해서 활용하기 위한 노력 ▲아프리카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협력 사업 등을 예시로 들며, 한국과 아프리카의 실질적 경제협력 및 교류방안을 제시해 참가국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브리핑 세션을 마친 후 아프리카 주요 외교장관 및 인사들은 부산 미래 100년 역사 대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곳인 북항으로 이동하여 북항재개발 브리핑과 엑스포 부지를 조망하는 현장 시찰에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는 '2030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늘 부산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아프리카에 알려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의 참여와 협조 속에서, 더 빛나는 2030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의지를 다짐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경제발전 의지를 바탕으로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인 만큼,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뿐만 아니라 향후 부산과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행사에 초청된 참석자들은 아프리카연합(AU) 부집행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리비아·가나·말라위·차드·이집트·르완다를 포함한 13개국의 장·차관,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주한공관장 등 고위급 외교 관료 40여 명이며, 외교부와 아프리카연합 공동주최로 서울에서 치러진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부산시 초청으로 부산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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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아프리카 연합 주요 인사 초청… 2030세계박람회 유치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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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제네바에서 ITU 선거 한국 지지 요청 위한 선거활동 전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ITU)의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이하 WTSA-20)를 계기로 3월 2일과 3일 양일간 한국의 ITU 사무차장직 진출과 이사국 9선 연임을 위한 선거활동을 펼쳤다. ITU의 고위 선출직과 이사국 등을 선출하는 선거는 4년마다 열리는 ITU 최고 회의체인 전권회의 기간(9.26~10.14, 루마니아) 중에 치러지며,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등과 협업하여 작년 8월부터 ITU 선거 대응을 하여, 지난 11월에 ITU 이사국 및 사무차장직에 공식 입후보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3월 3일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 공식 오찬행사를 주재하고 ITU 회원국 대표단의 주요 인사를 일일이 만나 한국의 사무차장 및 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요청을 했다. 이에 앞서 3월 2일에는 ITU 사무총장을, 3월 3일에는 ITU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인 현 ITU 개발국장을 면담하여 한국의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과 ITU와의 협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3월 3일 이집트 통신규제청 위원장과도 양자면담 자리를 갖고 양국간 통신분야 협력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ITU 선거에서의 한국 지지를 요청 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한국의 사무차장 진출 및 이사국 연임은 한국의 ICT 강국의 위상과 국제적 영향력 제고를 위한 기회로, 오는 9월 선거에 대비한 선거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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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제네바에서 ITU 선거 한국 지지 요청 위한 선거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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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
- 박형준 부산시장,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동국일보] 박형준 부산시장이 3일 오후 콜린 크룩스(Colin James Crooks) 주한 영국대사를 접견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주한영국대사에게 “부산 방문을 환영하고, 지난 2월 주한영국대사로 부임하셨는데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부산 방문에 대한 감사 인사를 먼저 건넸다. 이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부산은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도시로, 영국과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어 대사 부임 후 첫 출장지를 부산으로 선택했다”며, “향후 영국과 부산 간 해양·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최근 영국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풍력,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부산시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기업 부산 유치’를 언급하면서, “부산은 명지국제신도시에 영국계 국제학교인 로얄러셀스쿨 설립 추진하는 등 외국 기업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영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부산에 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은 핵심 정책의 하나로 탄소중립 전환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탄소중립 문제 등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주한영국대사도 “영국은 해양국가로서 해양도시인 부산과는 닮은 점이 많아 협력할 분야가 많을 것”이라며, “해양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부산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형준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등 부산의 주요 현안을 소개했으며, 특히 최대의 현안인 '2030세계박람회'유치에 대해 주한영국대사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콜린 크룩스(Colin James Crooks) 주한 영국대사는 주북영국대사로 활동했으며, 지난 2월 주한영국대사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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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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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보조금 신속 승인 등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적 영향 완화 방안 검토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 및 러시아의 잠재적 보복제재가 EU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조치로 기존 부채 연장, 에너지 가격 급등 시 대출지원 및 보조금 신속 승인절차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오는 10~11일 EU 정상회의에 앞서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회원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회복단계의 EU 경제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칠 악영향에 대해 EU 집행위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회원국 관계자는 EU 이사회 승인절차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새로운 보조금 체제 도입보다는 기존 보조금 시스템을 충분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이다. [한시적 긴급 보조금 프레임워크] 코로나19 사태 대응 보조금 규제 완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받은 기업 지원 및 이를 위한 EU 집행위 보조금 패스트 트랙 승인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조기 집행 권고]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의 일부만을 사용한 가운데, 각 회원국에 기금의 조기 집행을 통한 산업계 지원을 권고한다. [에너지 위기 대응 기금조성]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EU가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성, 각 회원국에 저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U 기본조약은 예를 들어,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경우 등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EU가 각 회원국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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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보조금 신속 승인 등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적 영향 완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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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에너지 위기 대응 초점 對러시아 의존도 완화에 조준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EU의 에너지 위기 대응의 초점이 수입선 다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對러시아 의존도 완화로 전환했다. EU 집행위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요 증가, 계절적 영향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감소 및 러시아의 추가 가스 공급 거부 등으로 초래된 EU 에너지 위기 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통신문을 당초 2일(수) 발표 예정이었으나,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가중, 에너지 위기 대응 초점을 對러시아 의존도 완화에 맞추고 내주 발표할 통신문에 관련 조치를 포함할 예정이다. ] 통신문 초안의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조치 가운데 가스 공급선 다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新에너지 협약(new energy compact)' 등이 주목된다. [가스 공급선 다변화] 러시아 수입 가스 대체를 위해 단기적으로 미국과 카타르 등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LNG 수입처를 확보한다. 올 9월 30일까지 EU의 평균 가스 비축률을 최소 80%로 유지하고, 각 회원국에 매년 9월 30일까지 최소 비축률 이상의 가스 확보를 법적 의무화하며, 비축률이 일정 수준을 미달할 경우 이에 대한 자동 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바이오가스, 수소 등 대체 가스 공급량을 확대, 2030년까지 350억m3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목표로 하며,이를 위해 이른바 '수소 가속기(Hydrogen Accelerator)'를 통해 작년 12월 발표 가스 패키지의 조속한 이행 및 수소 프로젝트 보조금 신속 승인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新에너지 협약] EU가 신재생에너지 등 2030년 기후대응 입법을 완전하게 이행하면, 2030년에는 약 23%의 가스 사용을 감축할 것으로 추산, 이른바 '新에너지 협약'을 통해 유럽 공동의 신재생에너지 역량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新에너지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행정적 장애 제거, 소비자의 시장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은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인프라 투자를 공적 이해관계로 간주, 계획 및 허가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탄소배출권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 및 우크라이나 위기로 수혜를 입은 기업 과세 수익 등을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활용했다. 또한, 육상 및 해상 풍력에너지 입지 계획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과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대별 전력 수요의 갭을 완화하기 위해 스마트 계량기를 신속하게 보급하며, 각 회원국은 이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EU 전체 전력 사용량의 40%를 차지하는 건축 난방과 관련한 조치도 포함되며, EU는 건축물 온실가스 관련 규제를 완전하게 이행할 경우 2025년까지 약 170억m3의 가스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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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에너지 위기 대응 초점 對러시아 의존도 완화에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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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중국 차(茶) 소비 지속 증가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 찻잎유통협회에서 발표한 '중국찻잎소비시장보고'(中國茶葉消費市場報告)에 의하면 2020년 중국 내 차 매출은 220.2만톤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하였음. 매출액은 2,888.8억위안으로 전년비 5.5% 증가했다. 그 중 온라인 거래액은 280억위안으로 전년비 15.2%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2021년 각 지역별 찻잎 거래가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어선 가운데 총 매출량은 230만톤을 돌파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출액은 3,000억위안을 넘었다. 중국 신형 차음료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017년의 442억위안에서 2022년 1,174억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차 음료 및 커피 전문위원회(中茶協茶飲咖啡專委會)에 의하면 현재 중국 신형 차음료 매장수는 45만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소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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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중국 차(茶) 소비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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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중국 칼륨비료 수입 계약가격 전년비 139% 인상, 10년 이래 최고치 기록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복합비료공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화화학비료(中化化肥), 중농그룹(中农集团)과 중해석유화학유한회사(中海化学)는 캐나다 칼륨비료회사 칸포텍스(Canpotex)와 2022년 칼륨비료 수입 계약을 체결, 수입가는 톤당 590달러로 전년 대비 139% 인상되었다. 중국의 칼륨비료 대외의존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2020년 자급률이 46.7%에 불과함. 칼륨비료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국 기업들은 담판을 통해 글로벌 주요 공급상과 대규모의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2021년 칼륨비료의 계약서상 수입가는 톤당 247달러다. [출처 : 차이신(财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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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중국 칼륨비료 수입 계약가격 전년비 139% 인상, 10년 이래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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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 외교부,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동국일보] 외교부는 3.3일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과 공동으로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Korea-Africa Forum)」을 개최하여‘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주제下 △보건, △경제, △평화·안보분야에서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모니크 은산자바간와(Monique Nsanzabaganwa) AU 부집행위원장, 올해 AU 의장국인 아이사타 탈 살(Aissata Tall Sall) 세네갈 외교장관, 낸시 템보(Nancy Tembo) 말라위 외교장관, 이브라힘 모하메드 아왈(Ibrahim Mohammed Awal) 가나 관광예술문화장관을 포함하여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10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2006년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이후 한-아프리카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으며, △개발협력 확대,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기업 교류 플랫폼 확대, △AU 평화활동 지원을 통한 평화·안보 분야 협력 확대 등 3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 분야 협력 관련, 한국은 아프리카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코백스(COVAX)를 통한 총 2억불 규모의 지원 이외, 코로나19 백신 340만 도즈를 AU와 공조 하에 아프리카에 공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2025년 한국의 AU 옵서버 가입 20주년을 앞두고 한- 아프리카 협력을 한 단계 심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기대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유엔헌장 원칙에 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규탄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보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였다고 하였다. 아이사타 탈 살 세네갈 외교장관은 2016년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이 개최된 이래 그간 협력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코로나19시대에 글로벌 연대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한-아프리카 협력 확대를 위해 AU 의장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은산자바간와 AU부집행위원장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 확대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간 연결인프라 확충, 부가가치산업 육성 등 분야에 한국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아프리카 진출을 기대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환영사(화상)를 통해 작년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출범 이후 아프리카 대륙이 GDP 3조 달러와 13억 인구의 경제공동체로 변모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상승한 최초의 국가인 한국이 그 발전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적극 공유하겠다고 하였다. 이어진 장관급회의에서는 △보건, △경제, △평화·안보 분야에서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결과문서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2022’와 향후 5년간 한-아프 리카간 구체 협력 분야를 규정한 ‘협력프레임워크 2022-2026’을 채택하였다. 참석 대표단은 3.4일 산업시찰 프로그램 일환으로 부산시를 방문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동 계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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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