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V4 핵심 국가인 헝가리와 실질 경제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3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버르거 미하이(Varga Mihaly) 헝가리 재무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는 ‘21.11월 20년만의 한국 정상의 헝가리 방문* 계기에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으로 강화된 우호관계를 경제협력으로 확산시키고, 기후변화, 공급망 구축 등 글로벌 핵심 과제에 공동 대응하면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舊동구권 국가 중 한국의 첫 수교국이면서 기초과학기술이 발달한 헝가리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을 보유하여 80년대 말부터 우리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04년 헝가리의 EU 가입과 더불어, 최근에는 유럽연합(EU) 친환경 정책에 부응한 전기차배터리 관련 기업의 활발한 진출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 교역ㆍ투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핵심 과제인 그린ㆍ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으고, 교역·투자, 금융, ICT 등 산업ㆍ과학기술·, 보건의료, 건설ㆍ인프라, 경제발전 경험 공유(KSP·EIPP), 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지속을 위해, 헝가리 정부의 한국기업에 대한 애로해소 등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 공공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투자 보조금 지급, 최근 전력단가 급증에 대한 대책, 인력ㆍ인프라 확충 등 우리기업의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며 헝가리 측의 지원을 요청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납세, 조세 정보교환 등 세정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1.11월 韓 무역보험공사-헝 수출입은행, 韓 코트라-헝 투자청 간 각각 서명된 협력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했다. 양국은 헝가리의 기초과학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의 시너지 확대를 위해,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과학기술 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 중립, 공급망 재편 등 산업 측면의 글로벌 주요과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공동 R·D 협력을 신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작년 9월 제10차 과기공동위에서 레이저, 바이오 등 주요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한 후 합의한 신규 공동연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디지털 전환 속에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축척된 경제개발 경험이 헝가리의 경제기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인프라, 지식공유(KSP)·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에서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KSP의 심화 모델인 EIPP 사업은 올해 최초 착수 예정으로,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21.11월 체결된 정부간 보건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동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상호 교류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다국적 제약기업의 생산기지이면서 유통허브인 헝가리에서 한국 의약품의 신속한 인·허가 등 제약산업 협력증진을 요청했다. 양국은 유학생 장학 교류, 청소년 문화 교류, 헝가리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교육·문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조속한 사태 해결과 평화 회복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양국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헝가리 투자환경 개선 지속으로 전기차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한국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바이오메디컬 등 첨단 분야에서 공동연구의 실질성과 달성과 더불어, 한국의 해외건설 및 경제발전 경험이 헝가리 인프라 확충과 개선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2-03-03

• 제5차 유엔환경총회 폐막,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마련 등 논의

  외교부 [동국일보]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5.2)가 3월 2일 오후 6시 경(케냐 현지시각 기준) 폐막했다.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회원국 전체가 참가하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로, 제5차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1·2부로 나뉘어 개최됐다. 작년에 이어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Strengthening Actions for Nature to Achieve the SDGs)’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163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해수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여하여, 한국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국제 현안으로 부상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합의 도출에 적극 기여했다. 특히 이번 총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첫 국제회의로,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제 이슈화되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금번 합의는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 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외에도 자연기반해법,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등 주요 환경 의제를 다루는 14개의 결의안과 의장국(노르웨이) 주도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 강화의 의지를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유엔 차원의 전지구적 환경논의에 기여했다. 총회에 앞서 2월 11일에 개최된 프랑스 주최 해양환경 정상회의(One Ocean Summit)에 화상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경이 없는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유엔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으며, 금번 총회 우리측 수석대표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가발언 및 각료급 리더십대화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야심찬 행동과 연대를 촉구함과 동시에,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마련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나아가, 한정애 장관은 유엔환경총회의 사전지역회의인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의 의장으로서 작년 10월에 개최된 동 포럼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등 지역내 환경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역내 환경협력 강화의 의지를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 참여한 각국 대표와 국제기구, 이해관계자들은 플라스틱 오염대응 국제협약의 적용범위, 주요요소, 향후절차 등에 있어 첨예한 입장 대립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의안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총회가 전지구적 플라스틱 문제 대응의 전환점이 되었다는데 공감했다. 회원국들이 2024년 성안 완료를 목표로 연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정애 장관은 “순환경제 촉진,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포함하는 국가 행동계획 마련 등 주요 사항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회에 이어 유엔환경계획 설립 50주년을 맞아 3월 3일부터 이틀간 유엔환경계획 50주년 특별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국가발언을 통해 우선 50년 동안 정책입안자들에게 견고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해 온 유엔환경계획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를 표명하고, 유엔환경계획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녹색경제이행 파트너쉽(PAGE) 사업과 같은 유엔 기구 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 국제

  2022-03-03

• 키예프 주재 주우크라이나 우리 대사관 이동

  외교부[동국일보] 키예프 시내 군사적 위협상황 고조로 공관기능 수행 및 공관원 안전 보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키예프에서 근무중인 김형태 대사를 포함, 잔류 공관원 전원은 키예프로부터 이동을 희망하는 우리국민 6명과 함께 우크라이나내 키예프 이외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중이다. 대사관은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우크라이나내 안전지역에서 기능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키예프 주재 우리 대사관 기능은 당분간 잠정 중단되며, 르비브 임시사무소와 체르니브찌 임시사무소가 교민 지원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  이동기간 중에도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연락이 필요할 경우 대사관 긴급 전화(+380-95-119-0404, +380-95-121-0404)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가능하다.

  • 국제

  2022-03-03

• 외교부,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

  드미트로 꿀레바 외교장관[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2일 오후 드미트로 꿀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의 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對러 제재 동참 △재외국민 보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장관은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위해 총 1,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음을 설명하였다.  정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긴급 의료품(방호복, 구급키트, 의료장갑, 의료마스크, 담요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꿀레바 장관은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어려운 시기에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연대의식과 지지를 잊지 않겠다면서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명백한 유엔헌장과 국제법 위반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하였으며, 對러 제재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정 장관은 수출 통제, 금융 분야 등 우리 정부의 對러 제재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단합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상대국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출국과 안전을 위한 우크라이나 측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꿀레바 장관은 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인도적 상황을 고려한 특별 체류조치(2.28)를 취했음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꿀레바 장관은 자국민을 위한 한국 정부의 세심한 배려에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외교관계 30주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파트너로서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상황이 안정되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정상간 통화 추진을 협의하였고, 현지 상황을 감안하며 가급적 조기에 성사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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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외교부, 한러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외교부[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2일 오후 이고르 마르굴로프(Igor Morgulov)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 겸 6자회담 수석대표와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한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노 본부장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최근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였고, 러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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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對러시아 경제제재에 서방 자금과 기업의 러시아 이탈 가속화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EU 등 서방의 제재조치로 에너지, 금융, 운송 등 글로벌 업계의 러시아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다음은 2일(수) 현재 발표된 글로벌 에너지기업의 對러시아 비즈니스 중단 사례다. [에너지 업계] 영국 BP는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 Rosneft의 지분 19.75% 약 250억 달러 전량 처분 계획을 발표, 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도 러시아와 조인트벤처 중단을 발표했다. 네덜란드 쉘(Shell)은 러시아 가스 및 석유 탐사·생산 프로젝트 중단 및 노드 스트림2 관계를 청산하고, 프랑스 토탈은 신규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를 중단했다. 단, 토탈이 보유한 러시아 최대 액화천연가스 업체 노바텍(Novatek) 지분 19.4% 처리 문제는 침묵했다. 사할린 LNG 프로젝트 30% 지분을 보유한 미국 엑손은 아직 제재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직원 철수 및 공장 일부 폐쇄 등 사실상 철수 계획을 준비중이다. [펀드] 4,640억 파운드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영국의 Abrdn은 1일(화) 러시아 및 벨라루스 투자를 중단할 방침을 발표했다. JP 모건은 1일(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거래조건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지적, 자사 펀드 중 러시아 펀드 2개의 환매를 중단했다. 2월말 현재 10여개, 총 42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관련 펀드가 환매를 중단한 가운데, 환매 요청 쇄도 및 환매 중단 조치 확산시 금융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상품 거래 청산기관 유로클리어는 러시아 청산기관 국가예탁결제원(NSD)의 유로클리어 계좌 및 자산 동결로 러시아와 금융상품 거래 청산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로클리어는 투자자들에 대해 루블화 표시 주식 또는 채권의 신속한 처분을 권고하고, 2일(수)부터 루블화 표시 금융상품의 청산 및 구매를 중단했다. 독일 증권거래소(Deutsche Borse)는 앞서 스베르방크 등이 발행한 16개 러시아 금융상품 거래를 금지한데 이어, 2일(수)부터 모든 러시아 금융상품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러시아 대응] 러시아는 서방 경제제재에 대응, 루블화 이자율을 20%로 두 배 인상하고, 자국 수출기업에 대해 외환수입의 80% 판매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서방의 제재조치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1일(화) 국부펀드 1조 루블을 자국 업계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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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한국무역협회, EU, 추가 對러시아 제재(안) 검토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재무장관이사회는 2일(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금융 및 경제분야 대응 및 추가 제재조치를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의 주요 제조업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섹터별 제재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EU는 석탄 및 항공기 부품 등 무역제재가 러시아 경제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 러시아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2일(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 목재, 철강, 탄산칼륨을 타겟으로 한 제재를 승인했다. 이미 벨라루스 은행, 오일, 담배, 비료 섹터와 현 정권과 연관된 많은 기업 및 개인에 제재를 시행중이며, 오늘 추가된 제재 중 칼륨은 벨라루스 주요 수출 품목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벨라루스는 이미 자국 내 부정 선거 후 폭력 탄압 주도 및 반체제 언론인 구금, 난민 추방 등으로 EU, 미국, 영국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유럽의회는 1일(화)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수입 제한, △모든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 △모든 첨단 품목 및 전략상품의 러시아 수출 금지, 벨라루스에 대한 동일 제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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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기로 EU 에너지 정책 전환 불가피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EU의 에너지 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EU는 가스의 40%, 원유의 35% 및 석탄의 40%를 對러시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EU 가스 비축률은 약 30% 수준이나, 원유 비축량은 다소 넉넉한 상황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원유 비축량 및 액화천연가스 수입증가로 '21~'22년 겨울 등 단기 에너지 충격에는 대응이 가능하나, 내년 겨울 대비 가스 등 비상수급계획을 마련중이다. EU 회원국 중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은 독일도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및 EU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양면적인 접근을 추진하고잇다. 독일은 내년 겨울철을 대비, 올 8월까지 가스 비축률을 65%, 10월 80% 및 12월 1일 90%까지 확보하고, 2월 1일에는 40% 비축률을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독일 에너지 전환에 관한 이른바 '부활절 패키지'에 포함,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독일 발전업계가 석탄을 비축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수입 후 바로 발전에 사용하는 'just-in-time'으로 운영, 석탄 수입 중단 대체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브뤼셀 소재 연구기관 브루겔(Bruegel)은 러시아 에너지 관련, △현상 유지, △일부 가스관 운영 중단 및 △에너지 전면 수입금지 등 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상 유지'시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인하 효과가 예상되나, '일부 가스관 운영 중단'시 가스 공급망 불안 속에 가즈프롬의 이익만 증가하고, '전면 수입금지'시에는 EU 역내 에너지 수요의 10~15%를 절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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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한국무역협회, 중동 3/1부로 수에즈 운하 통행료 5~10% 인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이집트 당국, '수에즈운하 통행료 최대 10% 인상' 을 발표했다. 인상된 요금은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에즈운하청은 “세계무역의 성장에 따른 결정이며 인상된 요금은 수에즈 운하 수로 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에즈운하 2월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5억4,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출처 : Ara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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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인도, UAE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지난 2월 18일, 인도 상공부 피유시 고얄 장관과 UAE 경제부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장관은 뉴델리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미 상호간에 주요 교역 대상국이며, 이번 CEPA체결로 교역 규모를 5년 안에 1천억 달러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에게 UAE는 세계 3위 교역국이며, 인도는 UAE의 2위 교역국이다. 인도의 對UAE 교역량은 2019-20회계연도 590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20-21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433억 달러로 감소한 바 있다. 이번 CEPA로 먼저 주요 교역품의 80~90% 가량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5~10년에 걸쳐 대부분의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도가 UAE에 수출하는 품목으로는 보석, 섬유, 자동차 산업, 플라스틱, 가죽, 엔지니어링 등이 있으며, CEPA체결로 이 분야에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 서명을 계기로 UAE는 인도에 5조 루피 가량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의 동반 경제성장을 통한 윈윈 관계가 기대된다. 고얄 장관은 특히 인도 보석업계가 무관세 시행에 따라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보석류는 인도의 對세계 수출 3위 품목이며, UAE는 미국과 홍콩에 이은 인도 보석류 수출의 세 번째 수출대상국이다. 한편 인도는 UAE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EU, 캐나다, 이스라엘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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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제49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외교부[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3.1. 오후(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국제사회내 주요 인권 및 인도적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소식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하고,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긴급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예외가 아님을 소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지속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며, 가장 시급한 인도적 사안 중 하나인 이산가족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올 것을 기대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하 성폭력 문제 대응을 통해 여성·평화·안보 (WPS) 의제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을 소개하고, 지난 2018년 출범한‘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이니셔티브를 통해 동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정치적 의지를 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려를 강조하고, 동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을 소개했다. 한편, 제49차 인권이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러시아의 침략에 따른 우크라이나 인권 상황에 대한 긴급토의(urgent debate)’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47개 이사국이 표결을 실시, 찬성 29개국(우리나라 포함), 반대 5개국, 기권 13개국으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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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 화상 통화 개최 결과

  한중 외교장관 화상통화[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2월 28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화상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화상 통화는 작년 10월 로마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소통으로, 작년 9월 왕이 부장 방한시 외교장관간 소통 정례화를 포함하여 양국 고위급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데에 따라 이루어졌다.  양 장관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양국관계가 성숙하고 건강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 소통을 꾸준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 국민간 상호이해와 우호정서 증진이 한중 관계 미래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는 점에 공감하고, 수교 30주년과‘한중 문화교류의 해(21~22)’를 맞아 양 국민 간 우호정서가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중 전문가로 구성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향후 양국관계의 30년 미래발전 로드맵을 제안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원자재 등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문화컨텐츠 교류 활성화, ▴환경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 관련,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추가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그간의 성과와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을 조속히 대화로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국 북핵 수석대표 간의 협의를 포함, 향후에도 각 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및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ILO 사무총장 선거 등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정 장관은 유엔헌장 원칙에 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였다고 했다. 왕 국무위원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취지가 준수되어야 한다면서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도 존중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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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한국무역협회, 중국 2023년 스포츠 의학 시장규모 50억위안 초과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Suribot(의료영역 기술 서비스 전문회사)에 의하면 2019년 전세계 스포츠 의학 시장규모는 66.3억달러에 달하였으며 2024년에는 91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미국은 스포츠 의학 영역에서 선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전세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8년 미국의 스포츠 의학 시장규모는 28.3억달러에 달하였으며 2026년에는 37.7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내 운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중국 스포츠 의학 시장도 역시 빠른 발전단계에 접어들었다. 2019년 중국 스포츠 의학 시장규모는 30억위안에 도달하였으며 2023년에는 50억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국무원에서 발표한 '국민헬스계획(2021-2025년)'에 의하면 중국은 현재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인구 비율은 37.2%에 달하고 스포츠 산업 규모는 2025년에 5조위안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중국산업경제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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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외교부,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에 대한 지원 결정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그리고 피난민을 돕기 위해 총 1,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금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및 인근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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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한국무역협회, 독일,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2곳 건축 및 원전 수명연장 검토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對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를 위한 항만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2개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춀츠 총리는 27일(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에너지 공급원에 러시아 등 일부에 의존하던 기존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그 일환으로 브룬스뷔텔(Brunsbuttel) 및 빌렘스하븐(Wilhelmshaven) 두 항만에 각각의 NLG 터미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가스 등 수입에 교란이 발생할 경우, 미국 및 카타르 등지의 LNG 수입을 확대, 천연가스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숄츠 총리는 이번에 건설할 LNG 터미널이 향후 청정수소 인프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 독일의 장기적 탄소중립전환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점증하는 에너지 위기 우려 속에 독일 정부가 2022년 원자력발전 완전 폐쇄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원자력 퇴출을 주장하는 녹색당 출신임에도 불구,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총리는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경계하며,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전운영사들은 원전 해체 절차가 이미 2011년에 결정된 것으로 원전 수명 연장이 사실상 쉽지 않고, 원전 수명 연장을 통해 2022~2023년 겨울철 에너지 공급 위기를 완화할 수도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하벡 부총리도 원전 수명연장이 내년 겨울철 에너지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인정, 운영사도 수명 연장에 부정적인 가운데 독일의 원전 재사용 결정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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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