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EU, 3차 對러시아 제재안 발표...중앙은행 자산 동결, 스위프트 차단 등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27일(일) 3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중앙은행(CBR)의 EU 역내 자산동결 및 CBR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CBR 보유 대외준비자산(international reserves) 약 6,300억 달러 중 유로화 및 유로표시 파생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EU 역내 CBR의 금융자산이 동결된다. 이번 조치로 CBR 대외준비자산의 약 절반이 영향을 받게 되나, 중국 위안화 및 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 잔여 절반의 대외준비자산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 조치에 따라 CBR은 서방 제제로 인한 루블화 달러 환율 급등시 대외준비자산을 이용한 환율방어가 어렵게 되며, 수입물가 등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러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조치는 원유, 가스 등 러시아 에너지 원자재 수입금지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번 제재안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반대로 2차 제재에서 제외된 러시아 은행의 국제대금결제망 스위프트 차단 조치가 독일의 입장 변경으로 3차 제재에 추가됐다. 다만, 러시아 은행 일부만이 이번 스위프트 차단 대상에 지정되는데 그친 것과 관련, 일부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결제망을 유지함으로써 독일의 對러시아 가스 수입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우회 금융거래를 차단, 제재조치 효과 제고를 위해 모든 러시아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결제망 제외를 촉구했다. EU는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지원 금지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4.5억 유로를 지원, 무기를 구입, 공급할 예정이며, 지원 무기에는 전투기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EU는 금융 분야 이외에 제재조치로, 모든 러시아 국적 항공기의 EU 영공 통과 금지, 러시아 국적항공사 아에로플로트에 대한 유럽행 항공기 운항 무기한 취소 통보 및 러시아 미디어 RT 및 Sputnik의 EU 역내 사업 금지 등의 제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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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한중 우호정서 관련 중국 지역 공관-관계기관-전문가 합동회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한중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28.(월) 중국 지역 공관-관계기관-전문가 합동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중 양 국민 간 우호정서 관련 최근 상황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민간 우호정서를 보다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중 간 고유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참석 전문가들은 한중 젊은 세대간 상호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언론·학계 등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모범적인 문화교류 사례 발굴 노력 등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금년 한중 수교 30주년과 같은 주요 계기를 활용하여 양국 청년 간 교류와 접촉을 적극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 지역 공관들은 한중 수교 30주년 및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 유학생 교류 사업, ▴문화 홍보 콘텐츠 개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양 국민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공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하에 한중 우호정서 관련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양국 정부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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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한국무역협회, 일본 코로나 무이자 대출 상환 본격화로 기업 부담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신종 확산으로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 융자의 실행 금액이 2021년 말 42조 엔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상환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채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42조 엔이라는 거액 자금의 투입은 일본 기업의 도산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였으나 상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수습되지 않는 가운데 부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자금 지원책으로서 무이자 융자를 개시, 같은 해 5월부터는 민간 금융기관도 가세했다. 융자의 금액은 2021년 말 시점에서, 일본 정부계에서 약 19조 엔, 민간에서 약 23조 엔으로 합계가 42조 엔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말에 비하여 30% 넘게 증가한 금액이다 대출 후 3년간은 무이자로 상환을 유예하는 거치기간도 최장 5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유예기간을 길게 할수록 상환기간 후반기에 상환 부담이 집중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3년 째인 올해는 반제가 본격화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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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외교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정부의 결정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금일(2.28)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수출통제와 관련된 금일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미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SWIFT 배제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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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양국,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글로벌 에너지안보 공조키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제니퍼 그랜홈 美에너지부 장관과 2.26일 오후 10시 회담(화상회의)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 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장관은 한국의 문 대통령이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음을 미측과 공유하고,동일선상에서, 산업부-외교부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등 우방국 및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음을 설명했다. 그랜홈 장관은 우리측의 공동대응 의지표명과 성명발표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석유시장, 물가 등 세계 경제안정을 위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공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 장관은 비축유 방출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양국은 IEA 또는 동맹국간 비축유 방출에 적극 협력하여 전 세계 석유시장 안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양국은 비축유 방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출 적정시점 및 물량 도출을 위해 IEA 회원국과 함께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부는 비축유 방출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업계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한미 양국은 금번 회담을 바탕으로, 수일 내 국제에너지기구(IEA) 장관급 특별이사회를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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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외교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외교부[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7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실시된 북한의 금일(2.27)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미간 확고한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한미간 물샐틈없는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관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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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외교부, '장관-재외공관장 간 화상회의'개최

  장관-재외공관장대화[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2월 25일 20:00-21:00간(한국시간) 전 재외공관장과 화상 회의를 개최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평가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활동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먼저 주우크라이나대사로부터 현지 상황과 대사관의 대응 조치를 보고 받고, 우리 대사관이 인근 공관과 협업하여 우리 교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마지막까지 챙기면서 교민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우크라이나 및 인근 국가는 물론 전 재외공관이 관련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본부에 적시에 보고하여, 본부와 재외공관간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정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한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기업활동 지원 방안 검토를 포함, 경제안보 외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 장관은 3.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23~2.28일간 실시되고 있는 재외국민 투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정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외교활동 성과가 다음 정부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재외공관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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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한국무역협회, EU, 對러시아 2차 제재(안) 발표, 러시아의 스위프트 차단은 제외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이 2차 제재 패키지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목) 합의된 EU의 2차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 금융, 에너지, 운송, (군사 목적 전용 가능) 이중용도 상품, 수출금융, 비자정책 및 제재 대상 개인/단체 확대 등이ㅏㄷ. 다만,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요청한 러시아의 국제 은행간 통신네트워크 '스위프트' 접근 차단은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제외된다. 독일이 러시아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시 가스 등 에너지 수입대금을 러시아에 결제하지 못하게 되는 등 EU에 발행할 역효과 및 피해 우려에 따른 것이나, 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對러시아 제재와 관련, 유럽 업종단체 비즈니스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따른 對러시아 교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EU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24일(목) 러시아도 포함된 국제경제시스템을 훼손할 뜻이 없고, 따라서 러시아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 對EU 에너지 등 수출 유지 의지를 시사했다. 한편,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의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국제도로운송연합(IRU)는 우크라이나행 및 경유 화물운송이 대부분 중단/연기되었고,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육상운송 루트 변경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도의 경우 이미 러시아 침공 수 주전부터 우크라이나 경유 노선에서 벨라루스 경유노선으로 조정, 운행하고 있으며, 공항과 항만은 현재 모두 운영 중단된 상태다. 러시아 침공에 따른 물류교란으로 곡물 가격이 20% 가량 상승할 것을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을 넘어선 글로벌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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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EU 이사회,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에 대체로 긍정적...일부 쟁점 조율 필요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4일(목) 열린 EU 이사회의 역외보조금 규제법안 협의에서 대다수 회원국이 규제의 필요성과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반면, 일부 사항은 조율할 쟁점으로 부각됐다. EU 집행위는 제3국 보조금의 EU 단일시장 경쟁 관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5월 역외보조금 규정 (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안)을 제안했다. 법안은 역외보조금을 지급받은 제3국 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제한, 공공조달 입찰 제한 등 역외보조금이 EU 단일시장의 경쟁 관계 미칠 왜곡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관련 규제를 EU 27개 회원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는 대다수 회원국이 법안의 중요성과 경쟁 환경에 미칠 긍정적 효과 등에 공감하고 있음을 강조, 6월 임기 내 최종 타협안 도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은 역외보조금 규제가 새로운 제도라는 점을 지적, 규제의 투명성 및 법적 명확성 확보를 위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행정부담] 다수 회원국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 규제의 효율성과 기업의 부담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대상 보조금 시기] 집행위 법안은 발효 시점 이전 10년간 지급된 보조금을 조사 대상 보조금에 포함토록 규정한 반면,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는 이를 7년으로 단축한 타협안은 제시하였으며, 포르투갈, 몰타 및 사이프러스 등은 3년으로 단축을 요구했다. [규제집행] 다수 회원국이 EU 집행위가 규정의 집행을 단독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독일과 스페인은 집행위 의사결정 단계에서 회원국 입장을 반영할 조치를 요구했다 [다자간 접근] 독일 및 에스토니아 등은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에도 불구, 역외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다자간 대응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의 우선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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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외교부,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동국일보]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외교부는 2.25일 우리국민 안전대책 일환으로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2.25일부로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브레스트, 고멜이며, 동 지역내 체류 중인 국민들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안전 지역으로 이동하고,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길 바란다.  ※ 단계별 여행경보의 구분 및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 : (여행예정자‧체류자)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황색경보,여행자제) : (여행예정자)불필요한여행자제,(체류자)신변안전 특별 유의 - 3단계(적색경보,출국권고) : (여행예정자)여행취소‧연기,(체류자)긴요용무가 아닌한출국 - 4단계(흑색경보,여행금지) : (여행예정자)여행금지준수,(체류자)즉시대피‧철수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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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202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가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되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 및 역내 안전한 국경이동 방안, 올해 APEC 중점 협력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함에 있어 개방적 무역투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역내 자유무역 확대,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역내 국경간 이동 재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회원국들은 역내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 진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역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한 방안을 구축하고, 각국의 방역정책과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운용성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및'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상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행점검 계획이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되도록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안세령 국제경제국장 직무대리는 올해 APEC 성과물 도출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에도 역내 경제발전 및 지역통합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FTAAP 실현 이행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에 회원국들의 건설적 참여를 당부했다. 역내 서비스분야 경쟁력 증진을 위한 우리 기여노력을 강조하고,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등 APEC내 합의사항의 이행을 독려했다. 역내 인적 연계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국경간 이동(Safe Passage)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의 경제 회복 및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경제통합 진전 등 향후 APEC이 나아갈 장기적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올해 정상회의(11월)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예정된 고위관리회의(5월, 8월, 11월), 각료회의* 등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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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외교부,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 용산기지 일부 구역 등 미군기지 반환 승인

  외교부[동국일보]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인 임상우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2022년 2월 25일 유선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고, 동 내용을 담은 한미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합동위원장들은 양측이 반환예정 기지들의 상태에 대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한 점을 평가하면서, 기지 반환의 추가적인 지연은 기지 주변 지역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합동위원장들은 용산기지 일부 구역(약 165,000㎡)과 캠프 레드클라우드(의정부) 기지를 반환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오염문제의 책임있는 해결 방안, ▲환경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위원장들은 환경분과위가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기지 반환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주요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 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 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한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합동위원장들은 앞으로도 양국 간 상호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반환과 공여 등의 현안들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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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외교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T/F 구성, 제1차 회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2023년 11월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최근 후보국들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제2차관을 단장으로 유관 실국이 참여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T/F'를 구성했다. 최종문 제2차관은 2.25(금) 제1차 T/F 회의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점검하고 및 향후 대외교섭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021.6월 2030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유치 신청서를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제출한 이래, 각종 고위급 외교 계기마다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 TF 회의에서는 외교부의 그간 국제기구 및 행사 유치 선거 경험과 역량을 집결하여 최종 투표 시까지 차질 없는 유치활동을 위한 외교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BIE 회원국을 관할하는 우리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정부기관 및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유치 지지교섭을 지속 진행 중으로, 공관장을 중심으로 현지 유관기관 합동 TF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총력 교섭 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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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제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생산자들의 내수 시장 우선책으로 식용유 가격 상승에 따라 1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팜원유(CPO)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했다. 모든 팜유 수출업체들은 식용유용 팜유 생산업자들에게 내수시장 공급의무(팜유 수출량의 20%)를 한시적으로 부과하고 내수시장 공급 의무를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6개월 동안 무역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국내 판매증빙을 제출해야 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규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몇 달 간 팜유의 수요 증가와 생산량 제한으로 인해 국제 팜유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식용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92% 오른 리터당 1만9,100루피아를 기록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팜유 생산·수출업자들은 세관 신고만으로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팜유 국제 가격 급등으로 인도네시아 내수 식용유 가격이 덩달아 오르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팜유 국제 가격은 2018년 말 t당 500달러대에서 지난해 1천300달러가 넘는 등 세 배 가까이로 올랐다. 인도네시아의 식용유 가격은 작년 초 L(리터)당 1만4천 루피아(1천166원)에서 올 초 2만 루피아(1천676원)로 40% 이상 올랐다. 볶거나 튀긴 음식을 선호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식용유 가격은 민심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또 인니정부는 팜유의 국내가격 의무제도(DPO)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팜유 원유(CPO)는 킬로그램 당 세금 포함 9천300 루피아, 올레인은 1만300 루피아 이하로 판매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처럼 칼을 빼든 것은 팜유 국제가격 상승으로 생산업자들이 수출에 집중하면서 자국 업체에 공급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은 니켈 수출 금지, 석탄 수출 금지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 정책 목록에 추가됐다. 농무부(Kementan)에서 발행한 2019-2021 국가 주요 플랜테이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기름야자 생산 면적은 1,485만 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에서 인도네시아의 총 팜유 생산량은 4,829만 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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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한국무역협회，중국 2021년 기계공업 수출입 총액 처음으로 1조달러 돌파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최근 중국기계공업연합회(中国机械工业联合会)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중국 기계의 공업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여 같은 기간 중국 공업 및 제조업 보다 각각 0.4%p, 0.2%p 높았음. 2년 평균 증가율은 8%로 중국 공업 및 제조업보다 1.9%p, 1.4%p 높았다. 2021년 기계공업 121개 주요 제품 중 누적 생산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제품은 94개로 77.7%를 차지하였음. 그중 공작기계류 중 금속절단기 생산량이 29.2%, 산업용 로봇이 약 45%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였다. 2021년 기계공업 대외무역은 고속 성장을 지속해 연간 누적 수출입 총액이 1조400억 달러를 달성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한 6765억달러에 달함. 그리고 무역 흑자는 314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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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