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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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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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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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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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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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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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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2030년 희토류 생산 세계 Top5 부상 목표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 경제개발부가 공개한 '첨단기술백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30년 희토류 생산 분야 세계 Top5 부상 목표로, 로사톰(Rosatom)은 2030년에는 희토류의 국내 산업용 수요를 100%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러시아는 ▲'산업발전·경쟁력제고 국가프로그램' 일환으로 산학협력, ▲희토류 생산 확대를 위한 로드맵 마련, ▲희토류 생산·소비협회 설립, ▲산통부와 로사톰 참여 하에 희토류 생산 사이클 조성을 위한 시장 참여자 간 3자 합의서 체결 등을 추진 중이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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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2030년 희토류 생산 세계 Top5 부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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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태호 주제네바대사, 세계무역기구(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의장 선출
- 외교부[동국일보] 이태호 주제네바 대사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 CRTA)」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세계무역기구는 ‘22. 2. 24일 열린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회원국간 총의(consensus)에 따라 이태호 대사를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사는 향후 1년간 164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양자·다자적 무역협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세계무역기구 내 정례기구로서, 지역무역협정 협상 현황 모니터링, 발효된 협정별 상세 내용 심의 및 이행 결과 검토, 지역무역협정 관련 다자간 정보 공유 등을 수행한다. 이태호 대사가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의장직을 수임함에 따라, 그간 다수의 FTA를 체결·시행해온 우리 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지역무역협정이 다자규범체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WTO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태호 대사는 한·미, 한·EU FTA 등 우리의 주요 FTA 체결 실무를 담당한 경력을 가진 통상교섭 전문가인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동 위원회 업무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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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태호 주제네바대사, 세계무역기구(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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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열대폭풍 아나(ANA)로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 3개국에 30만 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 외교부 [동국일보] 정부는 1월말 아프리카 지역을 강타한 열대폭풍 아나(ANA)로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 3개국(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을 돕기 위해 3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열대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국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지역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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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열대폭풍 아나(ANA)로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 3개국에 30만 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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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추가 발령
- 여행경보단계조정전후 [동국일보]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외교부는 2월 24일 우리국민 안전대책 일환으로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2월 24일부로 추가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3단계가 추가 적용되는 지역은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및 브랸스크이며, 동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고, 여행예정자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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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추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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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미국 등 서구동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제재조치 단행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미국, 영국 등 주요 서구 동맹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반군 점령 지역 국가승인 및 평화유지 명목의 병력 파견 등을 비난, 러시아에 대한 1차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EU, 미국, 영국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및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대한 국가승인 및 평화유지 명목의 러시아 군병력 진입 명령 등 러시아의 행위를 '침공의 시작'으로 간주했다. 푸틴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 의회, 군 및 재벌 등 주요 인사 및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사태 악화 또는 전면전 확대 시 강도 높은 추가제재를 공언했다. [EU의 제재조치] 러시아의 분리 독립 지역 국가승인 및 병력 파견 결정에 관여한 351명 하원(Duma)의원 및 우크라이나 영토 완전성, 독립성과 주권을 위협한 27개 개인과 단체에 대한 EU 역내 자산동결, (EU 역내 환승 포함) 입국금지 등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 정부의 EU 금융시장 내 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EU 금융기관의 러시아 국채 거래가 금지되고, 분리주의 단체의 자금 조달에 관계된 은행과의 거래도 중단했다. 러시아가 국가로 승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민주공화국(LPR) 등은 EU-우크라이나 무역협정 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군사 자금조달의 견제에 초점을 두고, 러시아 방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은행 2곳에 대한 미국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했다. 또한, 5명의 주요 인사에 대한 미국 내 자산동결, 러시아 국채가 관련된 거래의 금지, 미국 기업의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2개 지역 내 거래를 금지했다. [영국, 독일] 영국은 5개 러시아 은행 및 러시아 재벌 3명에 대한 영국내 자산동결, 거래금지 및 입국금지 등 제재를 부과, 사태 악화 시 추가적 제재를 단행할 방침이다. 독일은 러시아-독일 가스관 연결 사업인 노드스트림2 사업 허가 절차를 무기한 중단, 당초 소극적이던 가스관에 대한 제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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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미국 등 서구동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제재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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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제재 확대에 대한 EU 회원국간 이견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의 제재는 22일(화) EU 외무장관이사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이사회는 러시아의 위협 및 침공과 관련한 이번 1단계를 포함, 4단계 대응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및 이탈리아 등 친러 성향 회원국은 러시아 자극 또는 경제적 피해를 우려, 2단계 제재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반면, 발트 3국과 폴란드 등 중유럽 회원국은 반군지역 병력 파견 등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다. 대부분의 서유럽 회원국 등은 러시아가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할 경우 제재의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2단계 제재 협의 시 회원국간 이견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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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제재 확대에 대한 EU 회원국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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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향후 미국·유럽 추가 제재 옵션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향후 미국·유럽 추가 제재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 [SWIFT 차단] 벨기에 소재 국제대금결제 메시지 네트워크인 스위프트(SWIFT)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차단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러시아 은행의 국제 비즈니스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게 되나, 러시아와 거래관계가 깊은 미국, 독일 등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을 사태 초기의 대응 방안으로 사용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스위프트가 국제 메시징 네트워크로 스위프트 차단을 통해 국제대금결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투명하며,러시아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자체 메시징 네트워크를 운용 중인 점에서, 러시아의 독자적 대금결제 네트워크 확대 및 고착화의 계기가 될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 [러시아 금융기관 달러결제금지] 러시아 금융기관과 달러를 거래한 서구기업에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러시아의 달러 대금결제를 사실상 중단, 무역에 타격을 주는 내용이다. 석유 및 가스 수출중심 경제구조인 러시아의 달러 결제 차단은 무역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초래할 전망이나, 에너지 수출 감소 부작용을 유럽이 크게 받게 될 전망이다. [러시아 은행 블랙리스트 지정] 러시아 은행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함으로써 국제 대금결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러시아 금융기관의 도산 및 러시아 인플레이션 상승 및 가계 소득 저하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다. 다만, 러시아계 은행에 투자한 국제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며, 러시아가 사태 악화 이전 이미 6,3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첨단기술품목 수출금지] 반도체 등 첨단기술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 방위, 항공 등 첨단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으로, 이 경우 한국, 대만 등 비교적 이번 사태와 원거리에 있는 국가에게도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에너지 거래 제한] 서구 세계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의존도를 역이용,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 에너지 공급의 1/3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독일 등 EU의 에너지 부족 및 가격 급등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 [런던 금융시장 접근 제한] 런던은 이른바 '런던그라드(Londongrad)'라 불릴 정도로 막대한 러시아계 자금이 금융 및 부동산에 유입된 상태다. 영국 정부가 이른바 '자금출처 공개명령(unexplained wealth orders)'을 통해 러시아 불법 유입 자금을 단속하면, 러시아 재벌 등의 자금을 손쉽게 동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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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향후 미국·유럽 추가 제재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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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근에 한국형 자연휴양림 조성
- 한-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제1차 운영위원회 [동국일보] 산림청은 한-캄보디아 정상회의(’19.3) 및 신남방 정책 성과사업으로서 추진 중인 한-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의 첫 운영위원회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제1차 한-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위원회’는 대한민국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과 캄보디아 산림청장이 양국 공동 의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림 복지시설 조성 기술과 운영기법을 캄보디아에 전수하여 산림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후반부터 대관령 자연휴양림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전국 184개의 자연휴양림과 211개의 산림욕장 등을 운영 중이다. 이렇게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 내 다양한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캄보디아의 최대 관광 명소인 앙코르와트 유적지에서 차량으로 30분, 씨엠립 공항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관광권역으로 역사·문화와 산림휴양·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된다. 특히, 이곳은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천연 장미목(Rose Wood Tree, Dalbergia cochinchinensis)의 유일한 대규모 군락지 인근으로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1년 한-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시작된 이래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단(PMU) 구성, 현장 방문,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조회 등을 거쳐 준비된 이번 첫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자 선정방안 등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었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한-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의 귀중한 천연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을 활용하며 지역사회에 경제·사회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캄보디아를 넘어 산림감소 및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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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근에 한국형 자연휴양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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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 실사 법안 적용 대상 1% 기업에 한정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의 공급망 실사 법안의 적용 대상이 1% EU 기업과 일부 역외기업에 한정될 전망이다. EU 집행위가 23일(수) 발표할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실사지침' 초안에 따르면 EU 기업 1%, 약 13,000개 기업과 4,000개 역외기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종업원수 500명 이상 및 글로벌 연매출 1.5억 유로 이상의 기업이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250~500명 및 고위험 섹터 매출이 4천만유로 이상인 기업에는 지침이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된 3년 후부터 간소화된 실사의무가 부과된다. 지침의 고위험 섹터는 섬유 및 가죽 생산/도매, 농림어업, 식품 제조, 기초농산품 도매, 동물, 목재, 식음료, 광업 채굴/무역, 금속, 비금속 합금 제조, 기초/중간 광물 원자재 교역 등이다. 또한, EU 역내 매출액이 1.5억 유로(Group 1) 또는 4천만 유로(Group 2) 이상인 제3국의 약 4천개 기업에 대해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실사의무가 부과됨된다. 지침 초안은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행정제재 및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액수 등은 언급 없이 회원국의 판단에 유보했다. 민사책임은 공급망상 특정 조건하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한정하고, 공급망상 거래기업이 EU 기업과 동일한 기업행동규칙을 준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EU 기업이 민사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 소송남발을 우려한 기업 입장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실사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계약조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지침의 회원국간 통일적인 적용을 위해 유럽감독당국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치, 지침 이행 관련 사항을 관장할 예정이다. 한편, 공급망 실사 지침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안건으로 23일(수) 발표 직전까지 마지막 변경이 가능한 유동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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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휘발유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휘발유 가격이 5차례 연속 인상되면서 지난 21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RON 95 휘발유 가격은 3.79% 인상된 리터당 26,280동(약 1.14 달러)을 기록했다. 바이오연료 E5 RON 92 가격은 3.9% 인상된 리터당 25,530동(약 1.10 달러)을 기록했다. 이번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2014년 7월 리터당 26,140동(약 1.13 달러)의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다. 작년 12월 이래 베트남 당국은 휘발유 가격을 5차례 인상했다. 베트남 당국은 매월 1일, 11일 또는 21일에 휘발유 가격을 조정한다. 따라서, 베트남 휘발유 가격은 국제 유가가 반영되는데 지연이 발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gasoline-prices-reach-new-historic-peak-in-vietnam-44302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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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휘발유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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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국 2022년 스마트홈 시장규모 6,515.6억위안 달할 전망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최근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중국 스마트홈 시장규모는 연평균 18.5% 증가하여 2021년에는 5,800.5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했다. 또한, 2022년에는 전년대비 12.3% 증가한 6,515.6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스마트홈 제품 중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률은 19.6%로 가장 높으며 스마트 도어락, 스마트 스피커는 18.1%, 17.7%로 2,3위를 차지했다. 2021년 중국 신규 등록된 스마트홈 관련 업체수는 17.8만개로 전년대비 195% 증가하였으며 2021년 연말까지 관련 업체수는 총 64.7만개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광둥성, 산둥성, 장쑤성에 있는 업체수가 가장 많다. [ 출처: 중상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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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국 2022년 스마트홈 시장규모 6,515.6억위안 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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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내달 4일부터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개요[동국일보] 국토지리정보원은 대규모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위성·항공·드론 등으로 신속하게 재난 현장을 촬영하고 고정밀의 공간정보(지도, 국토 통계정보 등)와 함께 제공하는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를 오는 3월 4일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전국의 재난 대응 기관은 ①재난 현장을 촬영한 영상, ②지형, 지물(건물, 도로 등)의 정보를 담은 수치지도, ③과거 시계열 항공사진, ④국토 통계정보(인구, 주택 등)가 융·복합된 긴급 공간정보를 즉시 제공 받을 수 있고,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가공·활용할 수 있다. 긴급 공간정보는 재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재난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범위의 확산을 모의 예측하고 각종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의 대응과 복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원은 긴급 공간정보의 본격 서비스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과 업무 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년부터 대형재난*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 30여개 재난 대응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긴급 공간정보가 재난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 및 복구에 활용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았다.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모든 과정을 ‘현장조치행동매뉴얼’로 작성해 일관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으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1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긴급 공간정보 제공에 필요한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고도화하였다.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는 봄철 산불을 시작으로 풍수해, 산사태 등으로 확대되며, 본 서비스는 재난의 전(全) 주기(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 가능하도록 ‘재난관리 공간정보’로 확대될 방침이다. 특히, 지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계열의 공간정보는 재난위험지구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재난의 예방과 대비에 활용이 가능하고, ‘재난관리 공간정보’는 중앙부처의 재난 위험성 평가 및 상황도 제작과 지자체의 재해지도 제작 등에 필요한 각종 공간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재난 대응 기관의 과학적 의사결정과 효율적 재난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는 기존 주기적 갱신과 정확도 확보에 중점을 둔 국가 공간정보를 우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계기”라고 말하며, “재난 대응 기관이 긴급 공간정보와 향후 확대될 재난관리 공간정보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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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내달 4일부터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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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장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
- 정의용 장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2일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유네스코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아줄레 사무총장의 두 번째 임기(2021-25) 동안에도 한- 유네스코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국은 유네스코의 주요 공여국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실질적 기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유네스코의 우선분야인'이라크 모술 재건 사업'*에 우리 정부가 금년부터 향후 3년간 약 550만불 규모의 자발적 기여금을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을 위한 유네스코 사무국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DMZ 남북 공동 등재 이슈 등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유네스코의 든든한 파트너인 한국 외교장관과 면담을 통해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확고한 지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사무총장은 남북한 협력 증진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한국과 유네스코가 함께 앞으로도 교육, 과학, 문화 제반 분야에서 지속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현안 관련 일본이 또 다른 한국인 강제노역 현장인‘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데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2015년‘일본 근대산업시설’후속 조치부터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사도광산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일본 근대산업시설’후속 조치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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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장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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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장관,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장관급회의」 참석
-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장관급회의」 참석[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022.2.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장관급회의에 참석하였다. 금년 EU 의장국인 프랑스의 주최로 개최되는 동 회의에는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 보렐 EU 고위대표를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태평양, 아중동 지역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보 및 국방, △연결성 및 디지털, △글로벌 이슈(기후·생물다양성·해양·보건 등)를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으며, 정 장관은 안보 및 국방 세션에 참석하였다. 정 장관은 인도-태평양지역이 다양성과 역동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발전해 왔으나, 역내국간 역사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다자주의·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아직 정착되지 못해 불신과 안보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고, 유럽이 과거 역사적 갈등에서 화해를 이끌어내고 다자주의를 통해 단합을 이룬 경험으로부터 인태 지역 협력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기반한 신남방정책을 통해 인태지역 내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EU를 비롯한 여타 국가들과의 다양한 지역 이니셔티브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동북아는 물론 인태 지역과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상기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현상유지는 있을 수 없음을 감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을 관여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유럽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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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장관,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장관급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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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 개최
-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동국일보] 한국(외교부, 금융위)과 덴마크(기후에너지전력부) 정부는 ‘22.2.22일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P4G 서울 정상회의(‘21.5.30. ~ 5.31.) 기간에 개최된 한국 덴마크 정상회의 이후 처음 개최된 양국 간 행사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영상 환영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금융당국은 탄소중립·녹색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며,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안 스텐베르그 덴마크 기후에너지전력부 차관은 영상 환영사에서 화석연료 생산 감소를 위한 이니셔티브(BOGA)를 출범하는 등 덴마크의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다. 또한, 현재 전력 사용량의 8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는 덴마크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향후 풍력발전 등에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 참여가 매우 중요한바, 양국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오늘 행사가 민관 파트너십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는 기후재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P4G 등 녹색 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그린 ODA를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 정부대표 외에 우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삼천리 자산운용사, KB금융지주가, 덴마크에서는 EKF(수출신용기관), Orsted(전력회사), CIP(에너지인프라 투자회사), 펜션 덴마크(연기금) 등이 참석하여, △기후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탄소多배출 산업의 저탄소감축 과정상 기회, △청정에너지사업 투자 유치 경험 및 교훈, △금융 부문의 탄소중립 기여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덴마크 기업 최고 경영진들이 코로나19에도 적극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양국 간 논의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는 작년 녹색성장 동맹 출범 1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P4G 등을 중심으로 기후・환경 분야에서 중요 파트너 국가인 덴마크와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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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