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 제안 접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7일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했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그 지원 방식이 정부-시민단체-바이오 산업 간 삼자 협력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말라리아 진단 및 치료제 기술력이 있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아프리카내 활동 확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높이 평가하면서, 동 제안들이 정상회의 협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정부 각 부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한 협의 강화

  제3차 인태전략 이행 범정부 회의[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 형성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인태 전략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 외교부 차관보,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와 양국 연대 강화 방안 협의

  제1차관,브라질 아태차관보 접견[동국일보] 정병원 차관보는 5월 16일 방한중인 에두아르두 사보이아(Eduardo Saboia)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를 면담,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됐던 제13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금년 브라질의 G20 의장국 수임 및 내년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유치 등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우리 공군의 브라질산 수송기 C-390 도입,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투자계획 발표 등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에너지·광물, 공급망은 물론 스마트시티, 우주항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급변중인 국제정세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사보이아 차관보는 5월 16일 오전 김홍균 제1차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 계기 김 차관은 최근 브라질 남부 지역 홍수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하고, 사보이아 차관보가 한-브라질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외교부,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동국일보]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오만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5월 16일 바드르 알부사이디(Badr Al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을 통해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한국은 오만의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오만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드르 장관 또한 축하 서한을 통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이 그린에너지와 기술, 물류,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이 외교,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이미 굳건히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외교부,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 회담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식 방한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5월 15일 오전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블라나르 장관이 과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질리나 지역의 주지사를 역임*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작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이 그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140여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내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연구개발, 산업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방문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도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 유엔·NATO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리의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와 2025-28년 임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 선거 입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블라나르 장관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한-슬로바키아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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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수출 중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급증하는 국내 가스 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해 천연가스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에 2018년 38억㎥, 2019년 49억㎥의 천연가스를 공급했으나,2020년 이후 수출을 중단했으며, 중국에는 2020년 32.77억㎥, 2021.1-10월간 40.2억㎥를 수출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시작했으며, 2020년 9억㎥, 2021.1-3월 15억㎥를 수입했다. BP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9년 573억㎥에서 2020년 471억㎥로 감소했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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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프랑스, 신규 원전 6기 건설 등 장기 국가에너지계획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 정부는 10일(목) 태양광 에너지 생산 10배 증대, 해상풍력 발전소 50개 및 신규 EPR 2 원전 6기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의 근간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지목, 생태학적·경제적·재정적 관점에서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환경분야 고위관료는 동 계획이 △화석연료 퇴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막대한 양의 전기 수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과 전력 주권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전략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신재생에너지)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현행 대비 10배인 100기가와트로 증산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 가스 비중을 10%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50년까지 50개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구축, 4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육상 풍력발전도 2배 확대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수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규제 완화할 방침이다. (원자력) 2028년까지 6기의 신규 EPR 2 (제3세대 가압수형) 원자로 건설에 착수, 2035년 첫 번째 원자로의 운영을 개시하고, 최대 8기 이상 추가 건설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원전 디자인을 완료한 후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에 의뢰, 원자로 2기로 구성된 원자력발전소 3곳의 부지 선정 작업 등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 수요 급증을 고려,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중인 원전 수명을 연장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원자력안전위원회(NSA)와 원자로 수명 50년 이상 연장을 위한 조건을 검토,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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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외교부 최종문 2차관,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 참석

  외교부 [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14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화상 개최된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목표인 2022년 중순까지 전 세계 인구 70% 예방접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미측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의 출범을 통해 주요국가의 즉각적 행동을 촉구하였으며, 우리나라 등 회의에 참석한 16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및 WHO의 외교장관과 주요 인사들은 개도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아시아 지역 내 개발도상국들의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개도국들의 경우 부족한 보건인프라로 인해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백신은 물론 실제 접종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와 필수 의료물자를 함께 제공 하는 패키지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내 개도국들의 중장기적 팬데믹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WH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에게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과 관리, 접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임도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주요국들과 긴밀한 소통 및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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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국방부장관,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및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과 면담 실시

  국방부[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2.14일 (프랑스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플로랑스 파를리(Florence Parly) 프랑스 국방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 장관은 인태지역 내 안보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가 오래 전부터 인태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하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역내 핵심 국가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2018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여 국방 분야에서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우주·사이버·AI 등 신안보 영역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파를리 국방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EU이사회 의장국이자 NATO 핵심 회원국으로서 프랑스가 러시아측과 협의를 주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해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기로 했다. 또한,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하면서, 프랑스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22년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 장관은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직후 크리스티앙 캉봉(Christian Cambon)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서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프랑스 상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캉봉 위원장은 프랑스 상원으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기원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을 추진했다고 하면서, 동 결의안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서 장관은 프랑스 방문 계기에 파리 4구에 소재한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프랑스군의 희생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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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한국무역협회, EU-중국 WTO 분쟁, G7 vs 중국으로 확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의 사실상 리투아니아 상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EU의 WTO 제소 사건에 모든 G7 회원국이 참여 방침을 표명, G7과 중국의 대결 양상으로 확산됐다. EU 집행위는 보건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쇠고기, 유제품, 알코올 등 리투아니아 상품 통관 거부 및 리투아니아 부품 사용 중단을 요구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WTO 분쟁의 첫 단계인 양자간 협의를 수용, 향후 양측은 60일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며, 필요시 협상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미 미국과 영국이 EU-중국 WTO 분쟁에 참여, EU측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캐나다, 일본, 대만도 WTO 분쟁 (EU측 지지) 참여를 선언했다. EU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가 중국과의 WTO 분쟁에 참여, 리투아니아-중국 분쟁이 WTO에서 중국-G7으로 확전했다. 한편, EU-중국 WTO 분쟁 참가를 선언한 영국이 중국과 고위급 무역협상 채널 재개를 추진, 보수당 내에서 중국에 대한 혼동된 메시지 전달의 우려가 제기됐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가운데, 최근 국제통상부에 2018년 이후 중단된 양자간 장관급 무역협상 채널 재개 검토를 지시했다. 국제통상부는 올 연내 '영국-중국 경제·무역 공동위원회(JETCO)'설치를 검토중이며, 이는 2018년 홍콩 민주화운동으로 중단된 유사한 형식의 채널을 복구하는 내용이다. 영국 재무부도 2019년 중단된 '영국-중국 경제·금융대화(UK-China 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 연내 재개를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집권 보수당 내부에 홍콩 및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문제 및 영국 의회의원에 대한 중국의 제재조치 등을 지적, 정부의 對중국 전략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다. 특히, 리투아니아-중국 갈등 및 중국 인권문제 등 유럽적 가치를 주장하며 중국을 강력히 비판해온 영국의 명확한 입장이 무역협상을 통해 희석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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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한국무역협회, EU, 차량 관련 디지털 서비스 위한 자동차 데이터 접근성 강화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자동차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관련 디지털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서비스업체에 자동차가 직접 생산한 데이터 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자동차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관련 서비스 영역 및 기회가 확대되는 가운데 원활한 자동차 디지털 분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차 데이터 접근권이 주목되고 있다. 자동차 디지털화 진전으로 예측정비시스템, 원격진단, 차량관리시스템(fleet management), 주행거리연동보험 등 자동차가 생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했다. 보험사, 렌탈서비스 업계, 자동차 부품 유통업계(주로 애프터마켓) 등은 완성차 제조사가 자동차가 생성한 데이터를 관련 디지털 서비스업계에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월 23일 집행위가 발표할 예정인 EU 데이터규정(EU Data Act)이 비개인정보 접근성에 관한 EU 공통규범을 설정할 예정이나, 애프터마켓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EU 데이터규정에 따른 데이터 접근권 외에, 특별입법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 대해 더욱 강화된 데이터 접근권을 요구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9일(수) 자동차 생성 데이터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특화된 법안을 올 하반기에 제안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3월 말 자동차 분야 데이터 접근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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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한국무역협회, 인도 5G 네트워크 개발 계획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도 재무부 시타라만 장관은 2022년 인도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에서 금년 내에 5G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5G에 대한 PLI계획 및 주파수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400억 루피(6,392억 원)로 예상되는 5G PLI 예산은 기존 통신장비 PLI 와는 분리하여, 5G 장비의 제조·생산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G 주파수 경매절차도 금년 7, 8월까지는 진행될 예정이어서 서비스 출시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매가 시작되면 그에 따라 5G 안테나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인데, 현재 인도 최대 안테나 공급사인 한국기업 `에이스테크놀로지'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과 직접 대결 구도를 이끌어 5G 네트워크 구축에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통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정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 및 외딴 지역에서도 저렴한 광대역 및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유니버설 서비스 의무 기금(USOP)의 5%를 할당했다. 지난 2월 8일~10일에 개최된 `인도 텔레콤 2022'에서 통신부 비슈나우 장관은 5G 네트워크가 개발의 최종단계에 있으며, 6G 표준의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인도는 향후 5년 동안 모바일 기술의 제조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두주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한편 인도 보안 기관들은 5G 관련 중국 통신장비의 해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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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올해 구정연휴기간 무역액 30억 달러 이상 기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은 올해 구정연휴기간(1월 29일~2월 6일)에 작년 구정연휴기간 대비 83% 증가한 수출입액 3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연휴기간 수출액은 1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수입액은 1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연휴기간 최대 수출품목은 휴대폰 및 부품, 최대 수입품목은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이 차지했다. 최대 수출품목은 휴대폰 및 부품으로 6억 3,13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액의 43% 비중을 차지했다. 최대 수입품목은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으로 7억 9,94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최대 수출대상국은 중국, 최대 수입대상국은 한국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4억 달러에 이르며 수출액의 27.3%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미국(3억 4,760만 달러), 한국(8,600만 달러), 홍콩(5,900만 달러), 일본(4,180만 달러) 순으로 큰 수출액을 기록했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5억 4,780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입액의 34.7%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중국(3억 4,900만 달러), 미국(1억 470만 달러), 대만(8,470만 달러), 아일랜드(7,210만 달러) 순이다. 한편, 베트남 세관총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의 수출입액을 전년동기대비 10.5% 감소한 618억 5천만 달러로 추산했다. [출처:베트남 세관총국(Vietnam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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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2.12, 호놀룰루) 공동성명

  외교부[동국일보] 정의용 대한민국 외교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은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을 모색함에 있어 강력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났다. 미합중국의 대한민국 및 일본과의 동맹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오랜 우정과 공유하는 가치는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인도한다. 21세기는 새롭고 전례 없는 도전들뿐만 아니라 우리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들을 가져다주었다. 장관들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계를 헤쳐나감에 있어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경제적 우선순위에 걸친 협력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3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공유함을 강조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을 공유하였으며, 그들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한·일 장관들은 미국이 새로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자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들은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각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빈번히 3국 협력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장관들은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과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관들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하였다. 장관들은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우려에 주목하면서, 장관들은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에 대한 열망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국제법에 대한 오랜 지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현재 캄보디아가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아세안의 통합 및 중심성과 함께,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미얀마 정권의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모든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자의적으로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 그리고 포용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규범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기후위기, 핵심 공급망, 성평등 및 역량 증진, 개발 금융,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및 차기 팬데믹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 국제 보건 안보 등 우선순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관들은 정보 및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또한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핵심 및 신흥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등 경제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공유된 가치와 역내 평화, 안정 및 번영에 대한 열망에 기초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장관들은 정례적인 3국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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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한미 외교장관 회담[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2일 오후 미국 호놀룰루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장관은 역내 및 세계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정 장관은 미국 정부가 최근(2.12.) 인태전략을 발표하여 역내 관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하였고, 블링컨 장관은 호주와 피지를 방문한 데 이어 호놀룰루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것은 미국의 굳건한 한미동맹 중시와 강력한 역내 관여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상황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하고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그간 한미가 완벽히 조율된 대북 전략을 바탕으로 공조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의 러시아의 병력 증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미얀마, 이란 등 여타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아세안, 중미, 태평양 도서국가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협력의 지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코로나 19 대응, 기후변화,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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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외교부, 제7차 한-캐나다 전략대화 화상 개최 결과

  외교부, 제7차 한-캐나다 전략대화 화상 개최 [동국일보]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2.11일 폴 토필(Paul Thoppil) 캐나다 글로벌부 아태차관보와 ‘제7차 한-캐나다 전략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 시 양 차관보는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 △무역․투자, 과학기술 등 실질협력, △문화교류 증진 등 한-캐나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코로나19, 여성·평화·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 차관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이 외교장관 대면회담, 통화 등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지속하여 양자 실질 협력은 물론 글로벌 이슈 관련 공조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차관보는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 교역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가운데에서도 양국 교역 규모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한-캐나다 FTA 발효(‘15.1.1.) 이후 양국 간 무역·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 차관보는 한-캐 과학기술혁신협력 협정 체결(‘16.12월) 이후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활발한 공동 연구 및 교류 현황을 점검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양국 공통 관심분야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차관보는 핵심 광물·소재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투자·교역 촉진을 통한 공급망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여 차관보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캐나다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우리 신남방정책과 캐나다가 추진 중인 역내 구상과 연계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외교 환경 속에서 건설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기후변화,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 차관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 동향 및 국제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토필 차관보는 금년 초 우리나라가 캐나다 향(向) 진단키트 운송 화물기 운행과 관련 협조를 제공하여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국이 모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한 국가들로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 중인 것을 평가하고, 양자 간 기후변화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후속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여 차관보는 ▴엘시 이니셔티브*를 통한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분쟁하 성폭력 대응 및 예방 노력 등 우리나라가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동의제 관련 공조를 더욱 심화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양 차관보는 2023년 수교 60주년이 한-캐나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고위급 교류 증진 ▴미래혁신 성장 분야로의 협력 지평 확대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한 양 국민 간 상호 교류 및 이해 증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 후, 구체 이행 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전략대화는 내년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실질 협력 현황과 한반도 및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협의를 통해 역내 대표적인 유사입장국인 캐나다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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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한국무역협회, EU 에너지세제지침 개정안, 일부 바이오연료 및 화석연료 동일 취급에 비판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의 2003년 '에너지세제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 ETD) 개정안이 화석연료와 일부 바이오연료를 동일하게 과세한데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에너지 컨텐츠 및 환경적 영향이 최소 에너지세율과 상호 연계되지 않은 점, 바이오연료·수소 등 새로운 대체연료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시정하기 위해 작년 7월 에너지세지침 개정안을 제안했다. 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연료를 에너지 컨텐츠 및 환경적 영향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것으로,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고율의 최소 에너지세를 부과된다. 전기, 저탄소연료, 비유기물 기반 신재생에너지, 고도(advanced) 지속가능한 유기연료(지속가능 바이오연료, 바이오액체, 바이오가스)에는 기가줄(GJ) 당 €0.15 부과된다. 지속가능한 (비식품·곡물 기반) 유기연료 가운데 고도 지속가능한 유기연료를 제외한 바이오연료 등은 기가줄 당 €5.38 부과되고, 가스, 오일 등 화석연료는 기가줄 당 €10.75를 부과하며, 지속가능한 유기연료 가운데 식품·사료곡물 기반인 경우 화석연료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지침 개정안에 대해 바이어연료 등의 취급이 불명확하며, 지속가능한 식품·사료곡물 기반 바이오연료를 화석연료와 같이 취급, 환경 기여 가능성을 무시했다는 비판했다. 바이오연료 업계는 전기차 생산비용 감소 및 관련 인프라 확충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2030년까지 화석연료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 개정안이 식품·곡물기반 바이오연료의 운송분야 탈탄소화 전환기 에너지로서의 환경적 가치를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은 지침 개정안이 화석연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거하고, 역내 세율을 조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신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개정안이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가스 등에 대해 강화된 최소 지속가능성 요건을 부과할 예정임에 따라, 개정안은 신규 세제 및 유럽의 해상운송, 항공운송산업의 국제 경쟁력 간의 균형을 위한 유연성을 회원국에 부여하고, 이미 다른 탄소세로 규제되는 연료에 대한 2중 과세 방지 및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의 일관성 유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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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실사 의무에 '기후대응' 포함 여부 논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가 공급망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실사 내용에 환경과 함께 '기후대응 노력' 포함 여부가 쟁점화됐다.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의 부적격 판정으로 수차례 연기 된 법안 발표는 2월 23일로 예정이다. 집행위는 공급망실사 의무로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 또는 공기 오염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환경 피해와 관련한 실사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나,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과 환경시민단체 등은 집행위 법안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 및 보고의무 부과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온실가스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기업의 실시의무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등의 이유로, '기후대응 노력'도 실사 내용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업계는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의 복잡성 및 과학적 증거 필요성 등 인권위험 실사보다 환경실사의 어려움을 호소, '기후대응' 실사의무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이케아, 다농 등 100여개 기업이 EU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과 관련,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화된 실사의무 부과를 촉구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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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외교부,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 결과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OECD 동남아 프로그램(SEARP) 참석 계기 공식방한 중인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2월 10일 한-베트남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다. 정 장관은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베트남 고위인사로서 첫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썬 장관을 환영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현재 최상의 수준인 양국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장관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양측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썬 장관은 금년 중 정상차원에서 양국 관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한층 더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을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 양국 관계 격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난 6월 베트남 방문 시 정 장관이 제안했던 ‘한-베 현인그룹’의 구성이 조만간 마무리되어, 현인그룹이 한-베 관계의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통찰력 있는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지난 30년간 양국이 구축해온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양국 교역이 회복을 넘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하고, 올해와 내년에도 양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비롯한 경제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대(對) 베트남 1위 투자국인 한국의 지속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정적 투자 환경, 생산 및 조업 보장 등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썬 장관은 베트남 경제 발전에 우리 기업의 기여가 크다고 하면서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우리 국내 요소(수) 수급난 대응 과정에서 베트남이 우리 측에 보여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세계적인 경제안보 문제로 부상한 글로벌 공급망 관련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언급하고, 주요 원자재 공급 안정화 등 역내 공급망 유지 및 강화를 위한 협력 증진을 희망했다. 한편, 정 장관은 양국 협력의 미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베트남의 수요와 필요를 고려하여 고등교육, 디지털, 스마트시티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점을 감안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분야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해 보건·백신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썬 장관은 작년 한국이 국내 백신 수급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자차원에서 베트남에 최초로 백신을 공여해준 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양국간 인적교류 회복을 위해 정기 항공편 재개,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우리 민간 기업 백신 개발을 위한 베측의 협조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지속가능한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백신 생산 기술 및 역량을 결합한 한-베 보건·백신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한국과 베트남이 역내 보건 협력을 선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양국 관계가 앞으로 30년을 바라보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문화와 교육 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 이해 심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썬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감하면서 한-베 관광의 날 등 수교 30주년 계기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신남방정책 하에서 한-아세안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었음을 평가하고, 신남방정책 핵심협력국인 베트남이 지난해부터 한-아세안 대화조정국 수임 중*인 만큼 앞으로 한-아세안 차원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메콩지역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 증대와 잠재력에 대해 공감하면서 메콩 지역 발전을 위해 공조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정 장관은 한-메콩 협력 기금을 꾸준히 확대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수자원 관리 등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 남중국해,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가졌다. 정 장관은 베트남측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대북 대화 재개 등을 위한 노력에 베측이 협조와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썬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베측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미얀마 정세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2021.4.24.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속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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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제4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 (GEEF 2022)' 참석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제4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 (GEEF 2022)' 참석[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월 10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제4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 Global Engagement and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사무부총장,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 푸리 유엔 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 부총재보, 가종현 YG 엔터테인먼트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기후 위기 등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과 신속한 기후 행동을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 세계 백신 접종률 70%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은 코백스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에 대한 기여에 더해 아프리카연합(AU)과의 협력 하에 아프리카 지역 등에 추가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중·저소득국의 백신 생산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중이다.   한편, 지난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약속한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행하고, 기후·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 차관의 이번 포럼 참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국내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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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