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 제안 접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7일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했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그 지원 방식이 정부-시민단체-바이오 산업 간 삼자 협력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말라리아 진단 및 치료제 기술력이 있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아프리카내 활동 확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높이 평가하면서, 동 제안들이 정상회의 협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정부 각 부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한 협의 강화

  제3차 인태전략 이행 범정부 회의[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 형성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인태 전략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 외교부 차관보,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와 양국 연대 강화 방안 협의

  제1차관,브라질 아태차관보 접견[동국일보] 정병원 차관보는 5월 16일 방한중인 에두아르두 사보이아(Eduardo Saboia)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를 면담,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됐던 제13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금년 브라질의 G20 의장국 수임 및 내년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유치 등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우리 공군의 브라질산 수송기 C-390 도입,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투자계획 발표 등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에너지·광물, 공급망은 물론 스마트시티, 우주항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급변중인 국제정세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사보이아 차관보는 5월 16일 오전 김홍균 제1차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 계기 김 차관은 최근 브라질 남부 지역 홍수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하고, 사보이아 차관보가 한-브라질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외교부,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동국일보]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오만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5월 16일 바드르 알부사이디(Badr Al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을 통해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한국은 오만의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오만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드르 장관 또한 축하 서한을 통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이 그린에너지와 기술, 물류,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이 외교,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이미 굳건히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외교부,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 회담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식 방한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5월 15일 오전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블라나르 장관이 과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질리나 지역의 주지사를 역임*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작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이 그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140여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내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연구개발, 산업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방문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도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 유엔·NATO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리의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와 2025-28년 임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 선거 입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블라나르 장관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한-슬로바키아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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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2022년 한-베트남 수교 30년 계기, 「한-베 현인그룹」 출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현인그룹 출범식 겸 제1차 회의[동국일보] 「한-베트남 현인그룹(Eminent Persons Group: EPG)」출범식 겸 1차회의가 3.25일 한국과 베트남 양국 외교부에서 최종건 제1차관, 현인그룹 위원 및 사무국 관계자 등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한-베트남 현인그룹」은 2021년 6월 한-베트남 외교장관 회담(정의용 외교장관 방베 시)에서 양국 장관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베 관계 미래 발전에 대해 제언할 현인그룹 구성에 합의한 이래 양측 외교부가 출범을 위해 제반 사항을 준비해 왔다(사무국: (한) 국립외교원 / (베) 국립외교아카데미). 「한-베트남 현인그룹」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베 관계에 정통한 전문가 및 학자들로 구성되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팜 꽝 히에우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현인그룹의 출범을 축하하고,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현인그룹의 적극적인 제언과 기여를 요청하였다. 최 차관은 1992년 수교 이래 눈부시게 발전해온 양국 관계가 신남방정책을 바탕으로 더욱 긴밀해졌다고 평가하고, 올해 수교 30주년 계기‘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추진 중인 양국 관계의 향후 30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양측 현인들이 지혜를 모아 건설적인 제언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팜 꽝 히에우 차관은 금년 한해를 통해 양국 관계의 탄탄한 미래 3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베 양국이 한마음으로 노력해나가자고 하면서, 양측 현인그룹 위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연구를 통해 양국 관계의 도약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제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어진 제1차 한-베트남 현인그룹 회의에서는 향후 현인그룹의 구체 운영 계획과 함께 1992년 한-베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현인그룹 위원들은 지난 30년간 한-베트남 관계가 급속히 발전해온 만큼,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양국 관계 미래 30년을 착실히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위원들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한-베 협력 각 분야별로 양국 관계의 진전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한-베트남 현인그룹은 앞으로 약 9개월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국 현인들 간 심도 있는 교류와 연구를 추진하고, 동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한-베트남 관계 향후 30년 발전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양국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기 보고서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한-베트남 관계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온 양국 위원들의 지혜가 담긴 만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따른 양국 관계의 성숙과 도약을 위한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현인그룹의 활동이 미래 한-베 관계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들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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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3.25.) 결과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3.25.(금) 오전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3.24.)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어제(3.24.)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아울러, 금번 발사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 등 향후 대응조치에 대해 3국 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일 외교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내 인도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현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공조와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늘 통화는 3.11.(금)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 이래 약 2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3국 외교차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및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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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한일 외교장관 통화(3.25.) 결과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25.(금) 오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통화를 가졌다. 양 장관은 어제(3.24.)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아울러, 금번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를 포함하여 향후 대응조치에 대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측은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두고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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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한국무역협회, EU 및 각 회원국,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조치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및 각 회원국은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발칸반도, 북해, 북아프리카 등지와 가스 및 전력망 확장을 통한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 EU는 대체 천연가스 수입원으로 카타르, 미국,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가스 공급을 협의하고, 금주 G7, NATO 정상회의에서 미국에 LNG 수입 관련 보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원유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원유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있다. 또한, 24~25일 개최되는 EU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은 천연가스, LNG 및 수소 공동구매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하는 주요 EU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조치 개요다. [그리스] 이집트와 해저 전력망 연결 강화를 우선 추진. 발칸반도 국가와 에너지 협력 강화. 불가리아 원전과 장기 에너지 공급 계약 체결. 해저 가스 저장소 개선 및 알렉산드로폴리스에 두 번째 해상 LNG 터미널 건설 등 [불가리아] 국내 사용 가스의 70~90%, 원유의 60%를 러시아 수입에 의존. 올 해 가즈프롬과 신규 가스공급계약 체결 거부. 그리스를 통한 아제르바이잔 가스 수입 및 이를 위한 연내 가스관 부설 개시. 불가리아가 지분을 보유한 그리스 알렉산드로폴리스 LNG 터미널을 통한 가스 수입 [루마니아] 동유럽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편. 연내 흑해 가스전 채굴 개시(연간 약 10억m3).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와 에너지 협력. 그리스-불가리아 가스관 경유 아제르바이잔 가스 수입 추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가스관 경유 북아프리카(알제리) 가스 수입 확대. 크로아티아 LNG 터미널 → 이탈리아 가스관 경유 가스 수입. 카타르와 에너지 협력 추진 [이탈리아] 알제리, 카타르, 콩고, 앙고라 및 모잠비크와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 공급 협력 추진. 다만, 이러한 협력에도 불구, 45%에 달하는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의존도 완화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스페인] 전체 가스 수요의 10%를 러시아 수입에 의존, 러시아 에너지 수입중단의 영향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을 전망. 대부분의 가스는 알제리에서, 석탄은 콜롬비아 및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중. 스페인은 최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함께 유럽 전력시장 개혁 공동 이니셔티브를 발족 [영국] 영국의 對러시아 가스 수입 의존도는 4%로 미미. 영국은 최근 파쇄 방식의 쉐일 가스 채굴을 가스 공급망 다변화 정책에서 배제하고, 대신 북해 유전의 원유 및 가스 탐사,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추진 [프랑스] 가스 수요의 20~30% 및 원유의 10~20%를 러시아 수입에 의존. 대체 공급원으로 LNG 수입 역량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 [독일] 원유 대체 공급원 확보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으나, 러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가스 대체 공급원 확보를 추진. 석탄 발전을 비상시 공급원으로 사용. 미국, 노르웨이, 카타르 및 UAE와 LNG 수입 및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확보에 주력 [네덜란드] 2021년 러시아 에너지 수입 비용으로 총 160억 유로를 지출.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를 장기적 전략을 추진. LNG 수입 역량 강화. 이미 고갈된 그로닝겐 가스전의 재가동은 현 단계에선 제외.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폴란드]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시에도 그단스크 항구를 통한 대체 원유 수입으로 충분한 공급량 확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원유 수입원은 다소 불분명. 가스의 경우 발틱 가스관 경유 스칸디나비아 가스 수입 확대 [슬로바키아] 對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85%로 매우 높은 편. 크로아티아 LNG 터미널을 통한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비교적 충분한 가스 비축시설을 활용하고, 내년 겨울 대비 충분한 가스 비축량 확보했다. [체코] 노르웨이와 가스 수입 확대 협의. UAE와 에너지 협력 추진.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석탄의 퇴출 시기 연기. 2036년까지 신규 원전 건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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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통화

  외교부[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24일 저녁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3.2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과 향후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이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특히, 안보리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공조와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오늘 통화는 2.26. 한미 외교장관 통화 이래 약 한 달만에 이루어졌으며, 양 장관은 다음 달 NATO 외교장관회의(4.6.-7., 브뤼셀) 계기에 만나 한반도 문제 및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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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외교부,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외교부[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24일 오후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금일(3.24.)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파기이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아울러, 금번 발사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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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한국무역협회, EU, 우크라이나 사태 계기로 미국 양자간 협력 확대...TTIP 재협상은 부정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EU와 미국간 에너지, 원자재 및 미래 전략 분야 협력 촉진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U의 마로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EU와 미국간 협력 촉진의 계기가 되고 있으나,아직 EU-미국간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한 협력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간 협력 범위를 LNG 수입, 원자재 공급 협력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금주 예정된 NATO, G7 및 EU 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보조금을 통한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및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 에너지 위기 대응, 에너지 공동구매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영국간 포스트 브렉시트 양자 관계 정상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영국에 브렉시트 관련 국제법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마거릿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2016년 협상이 중단된 범대서양무역투자협정(TTIP) 협상 재개 등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독일 크리스티안 린트너(자유민주당, FDP) 경제부장관이 미국과 양자간 무역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한 것으로,TTIP를 '장기간 보관중인 냉동고 식품'에 비유, TTIP가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미국과 무역협정은 TTIP 재협상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협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분간 미국과 TTC를 통한 협력을 추진, 향후 무역협정으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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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한국무역협회, EU, 식량 안보 우려에 농약 사용 감축 등 법안 제안 연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 그린딜의 농업분야 주요 전략인 'Farm to Fork' 및 생물다양성 전략과 관련한 중요 법안의 제안을 연기했다. EU는 Farm to Fork 전략 일환으로 △2030년까지 농약(살충제) 사용 50% 감축을 위한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의무 부여, △생물다양성 강화 위해 EU 농지 10%를 고도 생물다양성 지역으로 보호 약속' 등 법안을 23일(수) 발표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EU 그린딜의 농업 분야 전략의 재검토 여론이 확산, 집행위 내부에서도 두 법안 제안 시기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던 가운데,EU 이사회에서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이 가스 등 에너지 및 농업 원자재 가격 급등, 식량 공급망 강화 등 식량 안보 강화를 주장하며 법안의 연기를 촉구했다. 반면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 목표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환경시민단체(Friends of the Earth Europe)는 법안 연기를 엄중한 실수라고 강조,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요구했다. 유럽 살충제 및 생물다양성 관련 업계단체 CropLife는 집행위의 법안 연기 사유에 공감하나, CropLife가 법안 연기를 집행위에 요청한 바는 없으며, 조속한 법안 제안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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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미국-영국, 섹션 232 철강 관세 철회에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영국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무역확장법 섹션 232(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조치)에 근거한 철강 관세 면제에 합의, 23일 발표했다. 올 초 개시된 양자간 철강 협상이 2개월 반 만에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번 합의로 미국의 對영국 철강 관세 및 영국의 對미국 보복관세가 동시에 철회될 전망이다. 미국은 영국 철강 제품에 대해 연간 50만 톤, 알루미늄은 연간 2만 1,600 톤의 쿼터를 부여, 쿼터 초과 수입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합의 사항은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영국 철강업계는 對미 수출 철강에 대해 2018년 이후 25%의 철강 관세를 부담, 브렉시트 이후 이를 승계했으며, 미국은 브렉시트를 둘러싼 EU와 영국의 갈등 해결을 촉구하며 영국과 관련 협상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에도 불구, 미국은 섹션 232 철강관세를 유지하며 영국과의 협상을 거부해왔으나, 최근 입장을 전환, 이번 철강관세 관련 합의에 이르렀으며,영국은 철강 관세 합의가 미국과 양자간 무역협상 재개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협상이 개시되면 18개월 이내 타결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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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제9차 세계물포럼 참석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제9차 세계물포럼 참석[동국일보]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세네갈 정부와 세계물위원회(WWC: World Water Council) 주최로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중인 제9차 세계물포럼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평화를 위한 물 안보와 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참여하였다. 세계물포럼은 1996년 설립된 세계물위원회가 전 세계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논의를 목적으로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평화를 위한 물 안보와 개발’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제9차 포럼에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공공 및 민간 기관, 학계, 연구기관, NGO 등 200여개 기관에서 4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김 대사는 3.22일 한국물포럼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물관리' 환경부 특별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물관리 정책개발과 거버넌스 우수 실행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젊은 세대들의 탄소중립 물관리 거버넌스 참여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김 대사는 하워드 뱀지(Howard Bamsey) 글로벌물파트너십(GWP) 회장을 면담하고 수자원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다자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아시아물위원회(AWC: Asia Water Council) 고위급 세션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여하였다. 김 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ICT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 관리 혁신 방안 및 태양광 전력 관개시스템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분야 혁신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물 이슈 해결을 위한 혁신 방안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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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외교부 최종건 제1차관, 이임 주한태국대사 접견

  외교부[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3.23일 2년 4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롬마니 카나누락(Rommanee KANANURAK) 주한태국대사를 접견하였다. 최 차관은 부임 직후 발생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상 상호 방문 등 고위급 교류, 방역 및 보건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한-태 관계 강화에 기여한 롬마니 대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의를 표하였다. 최 차관은 태국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고 하고, 특히 올해가 한-태 수교 64주년겸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이며 그동안 외교, 경제, 보건,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가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최 차관은 올해 태국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이임 후에도 한-태 협력 관계에 대한 롬마니 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롬마니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여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외교부에서 다방면으로 협조를 제공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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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통상교섭본부장, 베트남과 CPTPP 협의 화상회담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3일 오후, 쩐 카잉(Tran Quoc Khanh)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과 화상 회담을 개최하여,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美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한국의 가입 신청시 상호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한국이 지난해 말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 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고, 3.25일 공청회 등 관련 국내 절차를 거쳐 CPTPP 가입을 추진할 예정인바, CPTPP 회원국인 베트남의 적극적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카잉 차관은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지지한다고 답하며, 한국의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측은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 내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하여 역내 다수국이 수용 가능한 기준 및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국의 4대 교역국인 베트남은 특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양국 간 교역액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2017년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양국 경제관계가 긴밀해져 왔음을 언급하면서,올해는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양국 경제협력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등의 다양한 상호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하며,특히, 베트남을 포함한 공급망 핵심국가들과 추진 중인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 간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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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한국무역협회, 중국 샤오미, 2021년 총수입 중 해외수입 절반 차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3월22일 중국 샤오미(小米)그룹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그룹 총수입은 3,283억위안으로 전년대비 33.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은 22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69.5% 증가했다. 그 중 해외수입은 전년대비 33.7% 증가한 1,636억위안으로 총수입에서 49.8%의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샤오미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1.9억대로 전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은 14.1%에 달한다. 또한, 인터넷서비스 수입은 282억위안에 달했으며 4분기 해외 인터넷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5%에 달한다. 한편, 2021년 3월에 샤오미는 스마트 전기자동차를 제조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대량생산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중국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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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제3차 한-쿠웨이트 정책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김장현 아프리카중동국장은 3.22.(화) 오후 쿠웨이트시티에서 '왈리드 알리 알-쿠바이지(Waleed Ali Al-Khubaizi)' 쿠웨이트 외교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와 제3차 한-쿠웨이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한-쿠웨이트 양국 관계가 1979년 수교 이래 에너지 및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보건·의료, 신도시 건설, 공항 운영,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의 제2~3위 원유 공급국인 쿠웨이트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 노력을 평가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하였다.  아울러, 김 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쿠웨이트 정부가 진행할 예정인 건설·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왈리드 차관보는 쿠웨이트의 중장기 국가 발전계획인 '쿠웨이트 비전 2035'의 실현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양측은 이란 등 중동 정세,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2017.3월 이후 5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양국외교부가 양자 관계 및 현안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실질협력 확대·심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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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한국무역협회, EU, 對러시아 추가 제재 검토...EU 회원국 결속력 주목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의 對러시아 추가 제재의 대상 및 발동 계기가 주목되는 가운데 회원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추가 제재에 앞서 1~4차 제재조치의 효과를 검토한 후 허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추가 제재에 대한 EU의 소극적 태도가 러시아에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부 제재 피로감 주장에 대한 경계도 촉구했다. 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EU 회원국 사이에 전쟁 초기와 달리 향후 러시아의 동향에 상응한 추가 제재 옵션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 제재 발동 계기] EU는 러시아의 화학무기(또는 그 이상의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추가 제재 발동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으며,비공개적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 민간인 대량학살, 인도적 통로에 대한 공격 등을 추가 제재의 계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차 제재 합의가 EU 정상회의 성과를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는 점에서 금주 예정된 EU 정상회의의 추가 제재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새로운 제재조치 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정상회의 결정시 단시간에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5차 추가 제재 옵션을 검토 중이다. [추가 제재 옵션] EU의 對러시아 추가 제재로 스베르방크와 가즈프롬방크 등 2개 은행의 SWIFT 접근 차단이 거론되고 있으며, 폴란드는 러시아와 전면 무역금지, 덴마크는 러시아 선박의 EU 항만 이용 요건 강화를 요구했다. 체코 등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자금원 차단을 위해 에너지 수입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상당수 회원국이 가스 공급 중단을 우려, 이에 소극적으로, 최대 쟁점인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와 관련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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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