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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한일 경제안보대화 개최
    대통령실[동국일보] 지난 3월 한일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출범한 한일 경제안보대화 제3차 회의가 11월 1일 오전 화상으로 개최됐다. 한국 대통령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일본 총리실 다카무라 야스오(高村 泰夫)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핵심·신흥기술 협력, 기술보호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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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기차 충전소 확대 위한 자금 등 지원 계획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 정부는 27일 EU의 '대체연료인프라규정(AFIR)'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프랑스 공공도로의 전기차 충전소는 총 11만 개로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5만 개의 고속충전소를 포함 총 40만 개의 충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작년 프랑스에는 매월 3천 개의 충전소가 설치됐으며, 그 가운데 15%는 2019년 대비 10배 빠른 충전이 가능한 고속충전소이다. 2023년 프랑스에 총 150만대의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가 운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의 충전소 보급 속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 특히,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로 전기차 수요는 현재 대비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지난 7월 2025년까지 EU 주요 도로에 60km 간격의 충전소 설치 및 2027년까지 대형화물차 네트워크 절반에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한 '대체연료인프라규정(AFIR)'을 채택했다. 프랑스 정부는 충전소 설치 확대를 통한 동 규정 이행을 위해 지난 2016~2023년 지원된 3.2억 유로에 이어 2024~2027년 4년간 총 2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고속 및 50kW 이상의 초고속 충전시설 개발을 위한 6,800만 유로의 자금 지원과 민간충전소 확대를 위해 가정용 충전소에 대해 300~500유로의 세액 공제를 혜택을 부여한다. 프랑스 에너지부는 양방향 전력 이동이 가능한 이른바 V2G(Vehicle-to-Grid) 시스템을 적극 개발하여 향후 새로이 설치할 충전소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35년 전기차 충전용 전력은 프랑스 전체 전력 생산능력 615테라와트(TW)의 5%에 불과한 35TW 수준으로 전망되어 전기차 충전소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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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박진 외교부장관,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 부총리 면담
    박진 외교부장관,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 부총리 면담[동국일보]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바이무라트 안나맘마메도프(Baymyrat Annamammedov)'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 부총리의 요청으로 10월 31일 동 부총리를 대우건설 아시가바트 지사 개소 현장에서 만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및 에너지·플랜트 분야 프로젝트 수주 문제를 협의했다. 동 면담에서 안나맘메도프 부총리는 그간 갈키니쉬 탈황시설,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 건설 사업 등 한국 기업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에너지·인프라 분야 프로젝트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추가적 협력 확대를 기대한바, 박 장관은 비료공장, 천연가스액체화, 탈황 시설 건설 프로젝트 등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외교부 영업사원 1호로서 한국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과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유치 교섭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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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환경부 장관 “한-베트남 환경협력,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15차 한-베트남 연례 환경장관회의 등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양국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계기로 녹색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친다.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는 양국 환경부 간 환경협력 발전방안 논의 및 우호증진을 위해 2000년에 시작된 장관급 정례회의다. 이번 제15차 회의는 2018년 서울에서 제14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월 1일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에서 당 꾸옥 칸(Dang Quoc Khanh) 장관과의 회의를 통해 14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이후 환경교육·훈련분야 협력 등 양국 협력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생물다양성 등 향후 환경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칸 장관이 제안한 환경법령, 국가환경기본계획,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녹색금융 등 정책교류에 적극 동의하면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베트남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녹색산업체의 진출 수요가 큰 베트남 녹색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주지원단 활동도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환경부는 한-베 녹색기술설명회(하노이, 11월 1일)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우수 녹색기술을 홍보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같은 날 한화진 장관은 국내기업(조선내화ENG)이 현지기업과 합작하여 베트남 박닌성 인근에 설치한 푸랑 폐기물 소각·발전시설 상업운전 가동식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2000년 장관급 정례회의를 시작한 이래 신뢰 관계를 쌓아오고 있다”라며, “이번 제15차 장관회의가 양국 간 환경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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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한덕수 국무총리, 말라위 방문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박 7일(10.29~11.4) 간 아프리카 3개국 (말라위·토고·카메룬) 및 유럽 2개국(노르웨이·핀란드) 순방의 첫 국가로, 10월 30일 말라위를 방문했다. 이번 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은 1965년 한-말라위 수교 이래 우리 정상급 인사로서 최초 방문이다. 한 총리는 '라자루스 맥카시 차퀘라(Lazarus McCarthy Chakwera)' 말라위 대통령과 면담하고, 농업·교육·보건 등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 농업·교육·보건 분야에서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말라위의 ‘비전 2063*’ 이행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 총리는 작년 7월 발효된 한-말라위 경제기술협력협정의 후속조치로서, 오늘 양국 외교부간 ‘공동위원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올해 중 양국간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 3월 열대폭풍 프레디(Freddy)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말라위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고, 말라위의 재건사업에 30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말라위와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을 희망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와 내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차퀘라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차퀘라 대통령은 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을 환영하고, 말라위의 경제개발전략인 ‘비전 2063’ 이행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차퀘라 대통령은 한국이 그간 말라위의 식량안보 증진과 교육, 보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성공적인 산업화와 경제발전 경험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또한, 차퀘라 대통령은 말라위의 열대폭풍 프레디 피해 재건 노력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성사된 이번 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은 한국과 말라위가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10월 30일 저녁 두 번째 순방지인 토고로 이동했으며, 내일 한-토고 총리회담 및 동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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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한국무역협회,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 무산...현 EU 집행위 임기 중 타결 불투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9일(일) 실시된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 현 EU 집행위 임기 중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측은 29일(일) G7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 오사카에서 별도 협상을 실시,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장관급 정치적 타협을 시도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협상은 지속될 것이며 향후 협상이 타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최근까지 실무급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으나, 호주 측에서 실무급 협상의 진전을 반영하지 않은 채 농산품 시장 개방 의제를 재차 제기했다고 지적, 합의 무산이 호주의 귀책임을 시사했다. 이번 협상 타결 무산으로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상은 내년 EU 선거 이후 구성될 차기 집행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핵심 원자재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 호주의 막대한 광물 등 원자재 시장 접근을 희망했다. 호주는 쇠고기, 양고기, 설탕 등 농산품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EU에 대해 농산품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 시장 개방 양허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협상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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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한국무역협회,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금지 정책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희토류는 스마트폰, 반도체, 2차 전지, 전자제품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광물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희토류 생산국이다. 말레이시아가 생산하는 주요 희토류로는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 섬에 존재하는 모나자이트(monazite)와 크세노타임(xenotime), 페락(Perak)주에 있는 란타나이드(lanthanide)가 있다.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의하면 말레이시아는 희토류를 사용하여 전자 화학 제품 관련 전방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희토류 산업이 2025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GDP의 0.4% 정도를 차지함과 동시에 약 7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희토류의 자원 착취와 손실을 막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며 희토류가 필요한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도할 예정이나 수출 금지 시기와 인센티브 세부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출처: https://asia.nikkei.com/Economy/Trade/Malaysia-plans-to-ban-exports-of-rare-earth-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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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한국무역협회, 인니, SNS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상품 판매 금지 조치 시행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90%에 달하는 스마트폰 보급률과 세계 1위 수준의 모바일 사용 시간(하루 평균 5.4시간)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인니 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100달러 미만 수입품(해외직구) 판매금지 조치하는 등 전자상거래 통한 수입품 규제를 통해 자국 제품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일례로 1억 2500만 명의 인도네시아 가입자를 보유한 SNS 플랫폼 틱톡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틱톡숍으로 인해 인니 자국 전자상거래플랫폼의 판매 위축 및 중국산 제품 유입이 확대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SNS를 통한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틱톡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점유율 약 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숍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니 정부는 신규 수입 물품 모니터링 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입품, 특히 전자상거래에 만연한 불법 수입품의 도매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재무부를 통한 정기적인 감사를 3개월마다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https://edition.cnn.com/2023/09/27/tech/indonesia-tiktok-ecommerce-ban-hnk-intl/index.html]
    • 국제
    2023-10-31
  • 외교부 박진 장관, 美 정책전문가 면담
    박진 장관, 美 정책전문가 면담[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수잔 바레스-럼(Suzanne Vares-Lum' 동서센터 회장 및 '칼 라우시알라(Kal Raustiala)'UCLA 국제관계연구소장을 10월 30일 면담하고, 한미 관계 발전 및 한미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바레스-럼 회장이 최초의 하와이 출신이자 여성으로 동서센터 회장직을 수임한 것을 평가하고, 양 정책전문가가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의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 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간 지속적 소통도 중요한바, 향후 한미 간에 물샐틈없는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양 정책전문가는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는 해에 방한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하고,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미 학계 차원의 관심을 견인하는 데 기여해나가겠다고 했다.
    • 국제
    2023-10-30
  • 국방부, 북경 향산포럼 계기 한중 국방차관회담 개최
    국방부 [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제10차 북경 향산포럼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계기에 10월 29일 오후 징젠펑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 공군중장 ) 과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했다. 한･중 차관은 최근 양국간 국방분야에서 고위급 소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축소‧중단됐던 인적교류 등 협력을 재개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호 차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하고 핵사용 위협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저해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김선호 차관은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선호 차관은 10월 29일 오전 북경 향산포럼을 주관하는 군사과학원 원장 ( 양쉐준 상장 ) 과 면담하면서 양국 군간 교류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당부했다.
    • 국제
    2023-10-30
  • 외교부, 제2차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제2차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10월 28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와 제2차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미국측에서는 미쉘 수밀라스(Michele Sumilas) USAID 정책기획학습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2022.9월 개발협력 개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연례 개최에 합의한 바 있으며, 동 양해각서에 따라 개최된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양국은 인태지역을 포함한 전략적 중요지역에서 개발협력 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측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태전략 이행을 위해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외교’를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임을 미측에 설명했으며, 양측은 그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공적개발원조(ODA) 이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USAID 간 체결된 2023-25년 작업계획에 따라 인태지역 내 기후·환경·보건·디지털 등 분야에서 양 기관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작업계획에 따라 협력을 지속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등 분쟁과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이자 개발협력 분야 주요 파트너인 한미 양국이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금번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10.29.(일)-30.(월) 이틀 간 개최 예정인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에 앞서 개최됐다.
    • 국제
    2023-10-29
  • 외교부, 제19차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10월 28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일본 외무성과 제19차 한-일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개발협력 정책 ▲인태지역 등 중점지역에서의 개발협력 ▲인도지원 및 재난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일본측에서 카즈야 엔도(Kazuya ENDO) 외교부 국제협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2017년 제18차 정책협의회 이후 약 6년 만에 재개된 금번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서 10월 29일과 30일 이틀 간 개최 예정인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에 앞서 개최됐다. 한일 양측은 인태 지역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가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과 번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일 간 개발협력 정책 공조와 공동의 협력사업 모색 등을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측은 양측이 각각의 개발협력 정책에 따라 인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IT/디지털 분야에서 우선 협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 향후 협력 분야와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등 분쟁과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인도적 지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주요 공여국인 한국과 일본이 인도지원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한-일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국제
    2023-10-29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10월 중순까지 자동차 10만대 수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10월 15일 기간 수입차는 10만대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23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6.6%, 22.4% 감소했다. 소비자 구매력 감소로 인해 수입차 시장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며 수요 진작을 추진하고 있으나 판매는 여전히 늘고 있지 않다. 2023년 1월~9월 기간 수입차는 94,177대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2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7.8%, 15.7% 감소했다. 수입국 1위 : 태국은 45%의 비율로 42,366대의 자동차를 기록했다. 수입국 2위: 인도네시아는 37%의 비율로 34,933대의 자동차를 기록했다. 수입국 3위: 중국은 8.2%의 비율로 7,712대의 자동차를 기록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9월 기간 국내 기업이 생산·조립한 자동차 대수는 23만 8,300대로 전년동기대비 약 80.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https://vneconomy.vn/automotive/100-000-o-to-nhap-khau-ve-viet-nam-sau-10-thang-thi-truong-chua-the-phuc-hoi.htm]
    • 국제
    2023-10-27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규정(PPWR) 관련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재사용, 재활용 촉진 및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규정(PPWR)'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채택했다. PPWR 규정이 작년 11월 제안된 후 산업계와 환경단체 사이에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졌으며, 환경위원회는 결국 테이크아웃 포장재 및 와인병 재사용 목표를 도입하지 않는 등 집행위의 규정 원안보다 다소 후퇴한 내용의 입장을 확정했다. 환경위원회의 입장이 집행위 원안보다 후퇴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이탈리아 우파 계열 의원들의 재사용 목표 도입 반대 등 추가 법안 무력화 시도는 적절히 차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환경위원회는 식품 포장재에 이른바 '과불화합물(PFAS)' 사용 금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원재료 최소 사용 의무 도입 등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11월 본회의 표결로 동 규정에 관한 최종 입장을 확정하고 이후 EU 이사회와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장 업계는 포장재 재사용 의무와 관련하여 식품, 보건 및 안전 등의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 우유병 등 일부 한정된 시장의 재사용에 유용한 정책이나, EU 역내 단일한 재사용 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사용 의무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단체의 경우 환경위원회가 (특히, 재사용 목표와 관련하여) 집행위 원안보다 약화된 내용의 입장을 채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국제
    2023-10-27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신설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위원 선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동국일보] 외교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토니오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10월 26일 (미국 동부시간) 출범을 발표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High-level Advisory Body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신설 절차가 진행되어, 총 39명(당연직 유엔 기술특사 포함)의 인공지능 분야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선발됐다. 자문기구 위원 선정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또는 응용 분야에서 선도적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서 정부기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공개추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전 세계 약 2,000여 명이 경합했으며 전문분야, 성별, 나이, 지역 및 대륙 간 균형을 고려하여 유엔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사용에 전 세계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인공지능 관련 자문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동 자문기구는 향후 1년간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이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두 차례의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취임한 고 위원장은 경제학 박사이자 법 전문가로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인공지능 연구원 부원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인공지능 규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분야 권위자이다. 고 위원장의 이번 자문기구 진출은 동인의 개인적인 역량 및 전문성을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측면과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 선도국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발전 과정에서 수행해나갈 역할에 대한 인정과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 위원장의 이번 자문기구 참여를 통해 향후 인공지능 국제 거버넌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및 기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요성을 강조해온 국제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적극 기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지속 촉구해 온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규범 마련과 인공지능 관련 국제기구 신설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외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인류는 다양한 형태의 희망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 등 불안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 규범 마련에 참여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현재 인공지능 규범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구체적 규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부터 아주 느슨한 체계를 잡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선도국과 소비자국들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로 우리나라의 국익과 인류의 미래를 고려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국제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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