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교부]한-호주 외교장관,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한호 외교장관 친교행사[동국일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1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함께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하는 차담회를 갖고 조지훈 시인의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 하는 등 참석자들과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차담회에 앞서 조 장관과 웡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치고 차담회 장소까지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에서 웡 장관은 조 장관님을 모시고 7월부터 한국어 학과가 신설되는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호주 간 깊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임에도 이를 공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친인 조지훈 시인의 유고시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호주 외교장관은 5월1일 양자 외교장관회담,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 이어 친교행사까지 7시간을 함께하면서 양국의 외교정책과 주요 협력 현안, 주요 국제정세는 물론 양국 간 인적･문화적 유대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소통을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유익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1일 호주 멜번에서 호주의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협력,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본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현 정부 출범과 우리 인태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2 장관회의이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방산 생산시설이 인접한 멜번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7,164명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한-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갈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라는 데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지역･국제무대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양측은 각자의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서로가 핵심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K-9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호주 현지생산 등을 통한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이 호주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내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함께 사이버 및 해상환적 등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공히 중시하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 관여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핵심기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인태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중동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한-호주 양국이 공동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역내 및 글로벌 규범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동국일보]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 장관은 회동 전에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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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 임시 정착촌인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 개촌식 참석

  이원익 대사, 우정의 마을 개촌식 참석[동국일보] 이원익 대사는 10월19일 베키르 스트크 다으 하타이주 부주지사,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총장을 포함하여 튀르키예 하타이 주정부 관계자, 한-튀르키예 시민단체 대표, 입주민 등 약 150여 명과 함께‘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개촌식에 참석했다. 개촌식은 △이원익 주튀르키예 대사, 베키르 스트크 다으 하타이주 부주지사,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총장의 축사, △블루크레센트(IBC, International Blue Crescent) 부대표의 사업진행 경과 보고, △입주민 대표의 감사 인사, △여성쉼터, 아동친화공간, 학교, 세탁실, 주민자치센터 등 공용시설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이원익 대사는 개촌식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튀르키예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거주하게 될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 조성을 지원했으며, △우정의 마을을 통해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한 후,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베키르 스트크 다으 하타이주 부주지사는 축사를 통해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을 지원한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의를 표한 후, 대지진에 의한 이재민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튀르키예 NGO 대표로 발언한 정태용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총장은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이 민관협력으로 이룬 최초의 인도적 지원 협력 사례라고 소개하면서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 식량제공,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정의 마을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루크레센트(IBC) 부대표의 사업진행 경과 보고 이후 이루어진 공용공간 시찰 도중 학교 교실 방문 시 튀르키예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은 자신들이 그린 태극기를 이원익 대사에게 전달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으며, 베키르 스트크 다으 부주지사는 입주민 학생들에게 한-튀르키예 우정의 관계를 설명하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고, 튀르키예 군의 한국전쟁 참전 이후 발전되어온 한-튀르키예 관계를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한편,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 개촌식 종료 이후 이원익 대사는 안타키아 지역의 세브센 네브잣 샤힌(Sevsen Nevzat Sahin) 중학교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대 튀르키예 인도적 지원으로 추진된 동 중학교 개보수 완공식에 참석했다. 동 완공식에서 튀쉬즈 하타이주 교육청장과 무랏 율트세베르 교장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이원익 대사는 한국과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로서 서로 어려울 때 돕는 진정한 친구라고 했다. 완공식 종료 이후 이원익 대사는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함께 우리정부의 인도적 지원(약 20만불)을 통해 개보수된 도서관, 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을 시찰했으며,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교체된 책걸상(1,000여개)이 사용되고 있는 교실을 방문했다.

  • 국제

  2023-10-20

• 박진 외교부장관,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초청 만찬 개최

  박진 외교부장관,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초청 만찬 [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10월 19일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CPGA)) 대표단과 업무 만찬을 개최하고, 국제 현안과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유엔 기구와의 협력 촉진, △전직 총회 의장간 소통 강화, △유엔의 평화·안보·개발 관련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 출범했으며, 한승수 전 총리(제56차 유엔 총회의장)가 2022.10월부터 3년간 의장직을 역임중이다. 박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총회의장협의회측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북한의 각종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유엔총회의장협의회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측은 한국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다단한 현안들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부산이 세계 2위 규모의 환적항으로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성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라고 하고, 2030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여 우리의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동 협의회가 앞으로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유엔 총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일 만찬은 풍부한 경험과 영향력을 보유한 유엔의 원로들과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논의를 갖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3-10-20

• 한국무역협회, 네덜란드·프랑스 정유기업, 카타르와 27년 장기 LNG 공급계약 체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카타르는 지난주 프랑스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에 이어 18일(수) 네덜란드 정유기업 '쉘(Shell)'과 액화천연가스(LNG) 27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카타르 국영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는 18일(수) 네덜란드 쉘에 연 350만 톤(mtpa*) 가스를 향후 27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2026년부터 로테르담에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대 LNG 수출국 카타르는 주로 아시아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러시아 가스 대체 공급처 확보에 주력하는 유럽 2개 정유기업과 최대 및 최장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유럽기업의 경우 2050년 기후 중립 목표를 고려, 장기 가스공급 계약 체결에는 주저했다. 카타르에너지는 앞서 중국 '시노펙' 및 '중국국영석유기업(CNPC)'과 각각 LNG 27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독일은 가스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 작년 11월 카타르에너지와 독일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가 15년 LNG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카타르와 유럽 기업이 체결한 장기 가스공급계약이 화석연료 퇴출을 통한 EU의 2050년 기후 중립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환경부는 정부가 가스 수요 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단계에서 가스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프랑스 에너지부는 카타르에너지와 토탈에너지의 계약은 민간기업 간 상업적 계약으로 정부를 구속하지 않으며, 프랑스 정부의 목표는 2050년 기후 중립 달성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EU 가스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장기 계약이라도 2050년 이후에는 프랑스에 가스를 공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체결한 장기 가스공급계약은 2030년 약 27mtpa 수준에 달하며, 그 가운데 9mtpa가 카타르와 체결한 것이다. 유럽의 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작년 급등한 후 현재 예년 수준으로 안정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공급망이 제한된 상태로 공급망 교란 발생 또는 겨울철 기온 여하에 따라 다시 급등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에너지 전문가는 유럽 가스 시장이 2025~2026년경 공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국제

  2023-10-20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항만 마약밀수 단속 강화 위한 '유럽항만연합' 제안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8일(수) EU 세관 및 항만당국 간 협력을 확대,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럽항만연합(European Ports Alliance)' 출범 등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마약밀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범죄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단속기관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며 관련 대응 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유럽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약 절반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것이며, 유럽의 코카인 시장 규모는 2011년에서 2021년간 4배 확대되어 미국을 능가한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유럽 주요 항구가 마약밀수의 주된 창구로, 2021년 압수된 마약 303톤 가운데 70%가 항만에서 압수된 것이며, 작년 벨기에 안트워프항 한 곳에서 압수된 마약만 110톤,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50톤에 달한다. 지난 3월 유로폴(Europol)은 유럽 항만의 막대한 검사 대상 컨테이너 물량 및 항만 내부자의 부패 등을 마약 단속의 어려움으로 지적 이에 집행위는 유럽항만연합을 통해 사법관계자, 세관 당국, 선사 및 항만 민간기업 등이 협력하여 세관 마약 감시와 관련한 취약점을 발견하여 이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쉥겐자유이동지역(Schengen Free-Travel Zone)' 재평가를 기회로, EU 항만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각 회원국의 항만 인프라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집행위는 EU 회원국 세관의 컨테이너 스캔 장비 구입에 2억 유로 지원, 마약 원료물질(Designer Precursors)의 분석 지원을 통한 마약 단속의 우회 방지 및 범죄 네트워크 근절에 특화된 유럽 사법부 네트워크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집행위는 미성년자가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 활동에 동원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마약밀수가 부패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대하여 올 초 제안한 반부패 규정을 엄격한 수준을 유지하며 조속하게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 국제

  2023-10-20

• 외교부, 한-호주 외교장관 통화

  한-호주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 19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국방･방산 및 실질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에 2023 서울안보대화(10.17~22) 참석차 방한한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면담했는데, 같은 날 연이어 외교장관 간 통화를 실시하는 등 한-호주 양국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웡 장관은 양국 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이어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국방･방산,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간 유사한 인태지역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중동정세를 포함한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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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한국무역협회 , 美 상무부,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美 상무부는 17일(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추가 조치는 작년 10월 단행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의 우회를 방지,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 조치로 인텔과 엔비디아 등 對중국 반도체 수출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며, 수출 제한 품목에 작년 수출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별도로 디자인된 반도체의 일부도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 행정부에 대해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도 미국과 같은 강력한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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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공급부족으로 인한 니켈 가격상승 우려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의하면 광물 수출 금지(2020년 1월) 이후 2022년 6월까지 약 1조 2천600억원의 인도네시아 니켈 광물이 밀수출됐다. 인도네시아 검찰은 광산업자의 생산쿼터(RKAB)*의 승인 절차가 완화되며 불법 채굴과 밀수출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불법 활동이 밝혀진 업체들에 대한 생산쿼터(RKAB)발급을 중단하고, 니켈 업체들에 대한 신규 생산쿼터 발급 절차를 강화, 업체들의 쿼터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쿼터 승인 지연으로 인한 업체들의 니켈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는 제련 업체들의 니켈 광석 재고 증가로 이어져 니켈 가격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니켈 공급부족에 따라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업체들은 세계 2위 니켈 생산국가인 필리핀으로부터 니켈을 수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입된 니켈은 모두 중국 청산그룹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니켈 공업단지인 모로왈리 산업단지(IMIP)에 공급된다. [출처:인도네시아 통계청(BPS), https://www.reuters.com/article/indonesia-nickel-idUKL4N3A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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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박진 외교부장관, 제78차 유엔 총회의장 면담

  제78차 유엔 총회의장 면담[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10월 18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전체회의 참석차 방한중인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주유엔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과 면담을 갖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유엔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프란시스 총회의장의 취임 후 첫 해외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하고, 우리 정부는 총회의장의 리더십 하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 등을 통해 글로벌 개발, 기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한 우리 정부가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안보리의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했다. 프란시스 총회의장은 글로벌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기여 의지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평화유지, 기후변화, 여성, 지속가능발전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갈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복합위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유엔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박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나 핵·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경우, 이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인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평화·안보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유엔 등 다자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기후위기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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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외교부,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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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한국무역협회, EU 환경장관이사회, 대형차량 CO2 배출 감축 목표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환경장관이사회는 16일(월) 대형차량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대형화물차 및 버스 신차의 2030년 CO2 배출 감축 목표를 2019년 대비 45%, 2035년과 2040년 각각 65%, 90% 감축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EU 이사회는 집행위의 CO2 감축 목표를 그대로 수용. 다만, 도시 버스의 100% CO2 감축 목표는 2030년 대신 2035년으로 연기하고 2030년 중간 목표로 85% 감축키로 합의했다. 이는 프랑스, 체코 및 루마니아 등 일부 회원국의 지방 도시에서 바이오가스 운행 도시 버스에 대한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동 법의 효과와 영향 및 개선점을 분석한 후 관련 개정안을 2027년까지 제안하고, 특히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EU 역내외를 운행하는 수소 및 전기트럭의 재충전 문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탄소조정계수(Carbon Correction Factor, CCF)' 도입은 무산됐다. 이탈리아는 탄소조정계수 도입을 통해 연료에 포함된 바이오연료 및 합성연료의 비중을 탄소배출량 계산시 차감하는 방안을 제안,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이 찬성했다. 반면,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다수의 회원국은 탄소조정계수 도입이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볼보 등 대형차량 업계도 탄소조정계수 도입에 대해 반대했다. 결국 이사회는 타협안으로 2027년 법안 재평가시 집행위가 대형차량의 탄소중립 전환에 탄소조정계수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10월 24일 동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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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산업단지 토지 임대료는 연간 6~10%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부동산 시장은 2023년 3분기에도 수요가 증가했다. 2023년 3분기에 북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0.2%이다. 3분기 북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31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2%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플라스틱, 섬유, 콘택트렌즈 제조기업이다. 2023년 3분기에 남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1.9%이다. 3분기 남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89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1%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기계, 화학, 플라스틱, 고무, 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국과 일본 기업이다. 향후 산업단지 토지 임대료는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임대료는 북부지역이 연간 6~10%, 남부지역이 연간 4~8%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9월 기간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 EU의 기업들이 베트남 산업단지 주요 투자자이자 임차인이다. 베트남이 최근 미국, 한국,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함으로써 향후 베트남 산업단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자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https://vneconomy.vn/gia-thue-dat-cong-nghiep-du-kien-tang-6-10-na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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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행정안전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6년 만에 재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한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이 개최하는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올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10월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만나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의 협력 범위도 지방자치·지방분권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지방세제, 디지털 전환 등 양국의 핵심 현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총무성을 방문하여 ‘제23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정상 간 합의(노태우 대통령 - 가이후 총리)에 따라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합동세미나 형태로 개최해왔으나, 2017년 이후 중단됐다.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나이토 히사시 총무성 사무차관 등 관계자들은 양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공통 관심과제인 지역균형발전‧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논의 의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최근 양국이 고민하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해 상호 발표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일본은 ‘고향납세제’)의 추진 상황도 공유한다. 이어,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한국은 지방채무관리제도, 일본은 지방공공단체 건전화 제도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지역정보화 분야’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일본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디지털화 ‘지자체 디지털 전환(DX)’에 대하여 상호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19일 세미나를 마치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별도 면담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양국의 지방행정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과 한‧일 간 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23회라는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한‧일 간 우애를 다지는 밑거름이 되어왔다”라며, “이번 세미나는 지방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를 겪고 있는 한‧일 양국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행정’ 추진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대응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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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한국무역협회,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지역 폭우, 시킴州 물난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폭우로 인해 티스타강의 수력발전 댐이 무너져 로낙호수의 수위가 평소보다 5~6미터 가량 높아지며 홍수가 발생했다. 시킴주에는 약 22,000명의 이재민과 52명의 사망자와 더불어 142명이 실종됐고 수력발전소와 식수 공급 시설이 파괴됐다. 또한 티스타강에서 건설/운영중인 6개 수력발전 시스템 중 5호 댐 붕괴로 폐쇄되어 전력 생산이 중단됐고 6호 댐 건설은 전면 중단했다. 정부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홍수로 인하여 로낙호수의 면적이 167.4헥타르(축구장 약 150개 면적) 가량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홍수의 원인을 지난 10월 3일 네팔에서 발생한 진도 6.2 규모의 지진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 호수의 범람으로 전문가들은 지목했다. 정부는 지속되는 이상기온으로 히말라야 빙하는 2100년까지 현재 대비 최대 80% 가량 녹아 내릴 것이며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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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한국무역협회, 하마스 사태에 따른 인도-이스라엘 무역 중단 우려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도는 이스라엘과 2017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며, 현재 하마스를 겨냥하여 테러리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과 굳건히 연대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군사공격을 감행,양측 사망자가 약 2천 명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며, 인도주의적 위기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對이스라엘 무역) 2022-23회계연도에 교역량은 107.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 84.5억 달러, 수입 23.2억 달러로 61.3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게 이스라엘은 32위의 교역대상국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확대되면 두 국가 간(인도-이스라엘)의 무역이 중단되며 산업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인도는 또한 이스라엘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200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누적 해외 직접 투자액은 3.8억 달러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각종 경제 부흥 정책을 위한 인도의 에너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OPEC 회원국이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아 유가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닌 추가 확대로 물가 상승, 환율 등 전반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주축의 이슬람권 간의 화해라는 미국의 ‘중동 데당트’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중동 데당트의 계획 일부 중 하나로 지난달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실행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충돌은 미국의 편파적 중동 화해 전략이 팔레스타인을 궁지로 내몰았다는 의견도 분출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자는 중재외교를 주장해 왔었고, 이번 기회로 중국은 다음 주 ‘일대일로’정상포럼에서 러시아와 중동 정세를 논의하면서 입지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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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외교부, 제2차 '한국-몽골 차세대 리더 간담회' 개최

  한몽 차세대 리더 간담회[동국일보] 한국-몽골 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외교부·정계·학계 분야 차세대 리더 대표단이 몽골 외교부의 초청을 받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몽골을 방문 중이다. 10월 16일 몽골 외교부에서 개최된 '한몽 차세대 리더 간담회'에서 양측은 금년 수교 3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관계 발전 성과를 토대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미래 한몽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분야 미래세대 간 교류·상호이해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앙흐바야르 몽골 외교부 사무차관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양국간 활발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세대 간 교류가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몽간 차세대 리더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기반을 공고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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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