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교부]한-호주 외교장관,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한호 외교장관 친교행사[동국일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1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함께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하는 차담회를 갖고 조지훈 시인의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 하는 등 참석자들과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차담회에 앞서 조 장관과 웡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치고 차담회 장소까지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에서 웡 장관은 조 장관님을 모시고 7월부터 한국어 학과가 신설되는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호주 간 깊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임에도 이를 공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친인 조지훈 시인의 유고시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호주 외교장관은 5월1일 양자 외교장관회담,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 이어 친교행사까지 7시간을 함께하면서 양국의 외교정책과 주요 협력 현안, 주요 국제정세는 물론 양국 간 인적･문화적 유대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소통을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유익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1일 호주 멜번에서 호주의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협력,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본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현 정부 출범과 우리 인태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2 장관회의이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방산 생산시설이 인접한 멜번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7,164명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한-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갈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라는 데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지역･국제무대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양측은 각자의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서로가 핵심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K-9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호주 현지생산 등을 통한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이 호주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내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함께 사이버 및 해상환적 등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공히 중시하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 관여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핵심기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인태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중동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한-호주 양국이 공동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역내 및 글로벌 규범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동국일보]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 장관은 회동 전에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실시간 국제 기사

• 박진 외교부장관,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방문

  박진 외교부장관,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방문[동국일보] 박진 외교부장관은 10월 15일 오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5항모강습단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을 방문하여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간 협력 현황을 확인했다. 박 장관은 팻 해니핀(Pat Hannifin) 제5항모강습단장과 대릴 칼돈(Daryle Cardone) 함장의 안내를 받아 로널드 레이건함의 격납고, 비행갑판, 관제탑 등 항모 내·외부를 둘러보고, 항모 운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박 장관은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은 한미관계는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등에 힘입어 정점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고도화․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로널드 레이건함 방문은 한반도 안보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간 물샐틈 없는 안보협력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은 한미동맹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박 장관은 미국 제5항모강습단 방한을 계기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한미일 해상 훈련*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이 천명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구체적인 구현이라고 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로널드 레이건함의 모토인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와 같이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뒷받침될 수 있다“면서 미측 지휘관들을 비롯한 한미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니핀 제5항모강습단장은 “미 해군 및 항모강습단은 한국군과 오랫동안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번 기항이 양국 해군 및 국민간 관계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하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임을 상기하면서, 연합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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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 통화

  한일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15일 오전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20여 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양국 국민 긴급귀국 지원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가미카와 대신은 10월 14일 한국 정부가 군수송기로 일본 국민과 가족 등 일행 51명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데 대해 정중한 사의를 표하면서,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한일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어디서든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각별한 안부를 서로 전달하고, 양국이 각급에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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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한국무역연합회, EU 이사회, 개인정보 국제 이전 체제 전략적 운영 촉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가 내년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이행 현황 검토를 앞둔 가운데, EU 이사회는 GDPR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국제 이전 체제의 전략적 운영을 요구했다.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포함,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가에 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절성 결정(Adequacy Decision)' 절차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등 16개국에 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에 따르면, EU는 현재 아시아와 브라질 및 칠레 등 남미국가와 개인정보 이전 협정에 관하여 협상중이다. EU 이사회는 내년 GDPR 재검토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에 전달한 문건에서 국제 개인정보 이전 협정 체결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적절성 결정 절차 운영에 관한 포괄적 전략을 제안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GDPR 발효 이전 체결한 국제 개인정보 이전 협정의 GDPR 부합 여부를 우선 검토할 것을 요구. 이는 EU가 GDPR 발효 전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와 개인정보 이전 협정을 체결, 이후 발효한 엄격한 GDPR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이사회는 일부 특수 섹터 전용 또는 상이한 이전 법적 근거를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독일 등이 적절성 결정 절차가 매우 길고 복잡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문건은 향후 새로운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우선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 국제

  2023-10-15

• 한국무역연합회 , 유럽의회 환경委,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된 '유로7(Euro7)' 법안 채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2일(목)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로7(Euro7)' 법안과 관련, EU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의 입장을 표결, 확정했다. '유로7' 표준은 자동차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완화보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2022년 11월 제안한 것으로, 휘발유 및 경유 차량에 대한 마지막 규제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유로7 법안에 따르면, 내연기관 승용차의 '유로7' 적용은 집행위 법안 2025년이 대신 2030년 7월 1일 개시되고, 시험조건도 유로6의 조건이 대체로 유지됐다. 대형차량의 경우, 집행위 법안이 예정한 2027년 대신 2031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유예 다만,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는 더욱 강화되며,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기준도 10년 후 최대 75%까지 원상 유지를 의무화하는 등 일부 사항의 경우 집행위 법안의 기준보다 강화됐다. 이번 표결에서는 국민당그룹과 사민당그룹 등 유럽의회 양대 정파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중도 개혁 그룹이 보수적 국민당그룹을 지원,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으로 확정됐다. 중도우파 국민당(EPP) 및 극보수(ECR)그룹은 집행위 법안이 채택되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필요하며, 이것이 생산 비용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 집행위 법안의 약화를 요구했다. 중도좌파 사민당그룹(S&D) 및 녹색당은 인체 유해한 대기 오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로7'을 통한 강력한 대기 오염 규제를 시행, 조기 사망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정파간 이견 속에 자유주의 정파 유럽개혁그룹(Renew)이 국민당그룹과 극보수그룹을 지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집행위 법안보다 매우 약화된 내용이 위원회 입장으로 확정했다. 이번 표결에 대해, 사민당그룹은 대기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 이번 채택된 내용으로는 '유로7' 표준의 이름을 붙일 수 조차 없는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강력한 대기 오염 방지 요건이 부과되면 친환경 자동차 연구 자금을 내연기관 연구에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 현행 유로6 모델도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이라고 강조, 약화된 법안에 환영 입장이다. 반면, 운송 분야 환경단체(T&E)는 환경위원회의 입장은 자동차 산업에 프리패스를 주는 것과 같다며 본회의 표결에서 법안의 규제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11월 8~9일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법안 입장을 표결 확정할 예정이다.

  • 국제

  2023-10-15

• 박진 외교부장관, 미 싱크탱크 전문가 면담

  박진 외교부장관, 미 싱크탱크 전문가 면담[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빅터 차(Victor Cha)｣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및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킹스컬리지런던 교수(CSIS 한국석좌실 비상임연구원)를 10월13일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한반도 문제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핵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을 뿐만 아니라 동맹의 범위도 산업, 과학기술, 경제안보, 문화 분야로 대폭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미일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고, 3국 협력에 대한 미 조야의 관심이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G7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의 증대된 위상과 역량을 바탕으로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고 G7, NATO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차 석좌 및 파르도 교수를 비롯한 미 조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차 석좌 및 파르도 교수는 한미동맹의 활동 영역이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하고, 미 정책 공동체가 한미일 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증진을 위한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차 석좌 및 파르도 교수는 최근 공동 집필, 발간한 'Korea: a new history of South and North'를 박 장관에게 증정했다.

  • 국제

  2023-10-13

• 한국무역연합회 , EU, 통신시장 기업결합 촉진 위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제안 예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역내 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촉진, EU 통신 챔피언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U 통신시장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유선통신의 경우 4개의 사업자, 무선통신의 경우 수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미국에 비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20년간 소비자에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신시장 기업결합에 대한 각종 규제로 통신사업운영자가 규모의 경제 달성 수준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점 및 이로 인한 회원국간 통신시장 분절화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0일(화) 회원국간 분절된 통신시장 통합, 통신시장 투자 촉진 및 통신 인프라 보호 강화를 위해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 DNA)'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동 법안에 대해 보다폰(Vodafone)은 EU 통신시장의 분절화 및 규제 장벽이 진정한 EU 단일 통신시장으로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유럽통신네트워크운영자협회(ETNO)와 GSM협회도 공동입장문에서 EU 통신사업자가 규모의 경제 달성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EU 단일 통신시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통신사업자협회(ECTA)는 기업결합 촉진을 위한 통신시장 규제완화가 중소사업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통신사업의 혁신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비용 상승 및 혁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일부 통신 분야 법률전문가는 '디지털네트워크법'이 통신사업자가 아닌 통신서비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네트워크법은 특정 회원국 시장에서 통신사업자간 수직적 기업결합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런 수직적 기업결합이 EU 소비자 전체에 수평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하다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시장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직적 기업결합 대신, 현재 통신사업자간 지불하는 로밍요금을 폐지함으로써 무선통신사업자들이 EU 회원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선통신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기업결합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유럽 통신챔피언기업이 등장할 것이며, 이후 유선통신시장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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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외교부,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 개최

  제2차 한필해양대화 양측대표단 (중앙 우측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 좌측 마리아 폰세 필외교부 해양국장)[동국일보]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ROK-Philippines Maritime Diaglogue)가 우리측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필리핀측 마리아 폰세(Maria Ponce) 외교부 해양국장의 공동 주재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10월 12일 개최됐다. 양측 관련 기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해양대화에서는 ▴해양 경제, ▴해양 환경, ▴해양 안보‧안전 및 ▴지역‧다자 차원의 해양 협력의 총 4개 세션에 걸쳐 양측의 관련 정책 소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 계기에 우리측은 필리핀측의 제안에 따라 우리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기초한 해양 분야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대표적 해양국가인 필리핀이 한국과 아세안 간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구하는 목표와 의미를 공유했다. 해양 경제 세션에서 우리측은 해양, 첨단기술 및 인재라는 세 축에 기반한 동반성장 전략인 한국 청색경제 선도전략(Korea Ocean Economy Initiative, K-OEI)을 소개했다. 특히 김동배 국장은 부산이 세계적 해양도시로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 중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필리핀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해양 환경 세션에서 우리측은 2050년까지 해양 폐기물 발생량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폐기물의 발생예방‧수거‧재활용 등 전주기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해양 폐기물 관리 전략을 설명하고, 국제해사기구(IMO) 및 동아시아 해양관리기구(PEMSEA) 등과 연계한 우리 정부 주도의 국제 협력 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우리측은 필리핀 마닐라 만 지역에서 추진중인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강화 사업 등 코이카(KOICA) 개발협력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필측의 향후 추가 수요와 사업 보완 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해양 안보‧안전 세션에서는 양측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우리측은 해양영역인식 전략과 운영 현황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정보 공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우리 대표단은 회의를 마치고 필리핀 해양경찰청 본부와 해안감시위원회 산하 해양영역인식센터 현장을 찾아 양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양국 해경은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양 안보 분야 협력 관련 MOU를 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 분야 협력 관련 우리측은 양국간 해양 연합 훈련 현황과 우리 퇴역함정의 필리핀에 대한 추가 양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필리핀 군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한-필리핀 양국간 방산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자‧지역 차원 해양 협력 세션에서 양측은 유엔과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다자 차원의 해양법 관련 입장을 공유하고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필리핀 해양대화는 한국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필리핀과 운영 중인 해양 특화 협의체라는 점에서, 양측은 이를 향후 한-아세안 국가 간 해양 협력 확대‧강화를 위한 모범적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수교 75주년을 맞는 내년에 제3차 한-필리핀 해양대화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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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한덕수 국무총리, 덴마크 공식 방문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0일과 10월 11일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총리 회담, 마그레테 2세 여왕 예방, 의회의장 면담, 덴마크 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10월 11일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대한민국 총리로서 10년 만에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덴마크는 한국전쟁 참전 오랜 우방국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특히 양국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Green Strategic Partnership)에 기반하여 친환경 해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최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로 협력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 총리의 덴마크 방문을 환영하고, 한국은 덴마크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파트너국가로, 앞으로 양국이 첨단기술, 주요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뿐 아니라 UN, NATO 등 주요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한-덴마크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한-덴마크 양국간 협력 심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산 유치에 대한 덴마크의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 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덴마크의 지지와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 총리는 양국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 총리는 10월 11일 마그레테 2세(Margrethe II) 여왕을 예방하고, 쇠렌 갤(Soren Gade) 덴마크 의회의장을 면담했다. 한 총리는 여왕의 국빈 방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교류 활성화를 평가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덴마크 왕실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쇠렌 갤 의회의장을 만나, 가치 공유국으로서 한국과 덴마크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관련 양국 간 협력은 물론 유엔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정세 등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한 총리는 10월 10일 덴마크 도착 직후 덴마크 주요 기업인 및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총리는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해운·재생에너지·축산·소형원전 분야 등 8개사 기업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기업들 간 긴밀한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한 플랫폼이면서 한-덴마크 기업인들간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덴마크 기업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덴마크 방문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10년 만의 방문이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덴마크가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녹색 전략적 협력은 물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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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한국무역협회 , EU, 다음 주 'EU-미국 정상회담'에서 중국 철강 보조금 조사 발표 전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미국과 'EU-미국 지속가능한 철강합의' 달성을 위해 철강을 과잉생산하는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즈의 10일(화) 보도에 따르면, EU는 다음 주 20일(금) 개최될 미국과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중국 철강에 대한 보조금 조사 착수를 발표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역내 철강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 중국 등 비시장경제의 철강 보조금 및 EU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EU는 보조금 조사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개시가 불법보조금의 존재 및 상계관세 부과의 필요성이 즉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 등이 자국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EU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재부과하지 않는 대신 중국 철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동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며, 집행위가 철강 관세 위협 제거, 철강 산업 탈탄소화 및 비시장경제의 철강 과잉생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이미 중국산 철강 및 스테인리스 철강 등 20여개 품목에 대해 무역구제조치에 따른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제를 시행중이다. 중국의 對EU 철강 수출은 전체 수입량의 25%를 차지한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8년 이후 10% 이하로 감소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글로벌 철강 생산 역량이 향후 3년간 총 1.5억 톤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며, EU의 전통적 무역구제조치로는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철강협회는 철강 과잉생산 문제는 중국, 기타 아시아 국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최근 풍력 터빈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개시 여부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양측이 설정한 10월 말 'EU-미국 친환경 철강합의' 협상 시한 내에 합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측은 협상 시한을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협상 경과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대체로 미국 요구 수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집행위 통상총국이 어떤 합의도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 의견 대립중이다. 집행위는 WTO 협정 부합, 중국 철강 유입 적극 대응 및 친환경 철강 생산 촉진과, 특히 EU에 대한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를 영구적인 철회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EU 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 보조금 조사가 개시되면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업계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 철강 과잉생산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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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한국무역협회 , EU 신임 기후 정책 수장, 2040년 90% 온실가스 감축 추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의 신임 기후 정책 수장들이 204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90% 절감 목표를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회는 5일(목) 마로스 세프코비치 신임 EU 그린딜 담당 부집행위원장과 웁커 훅스트라 신임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을 EU 집행위의 양대 기후 정책 수장 임명을 승인했다. 의회 청문회에서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EU가 2040년까지 최소 90%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 글로벌 기후 정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목표치는 지난 6월 EU 기후대응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95%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영국이 2035년 78%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타 국가들은 2030년과 금세기 중반(2050년) 달성 목표를 제시할 뿐, 2040년 중간 목표를 제시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유럽의 전력 발전이 거의 순배출량 제로 수준을 달성해야 하며, 2030년에는 석탄 발전 퇴출, 2040년 탄소포집 미적용 가스 발전 중단 및 신재생에너지 70~90% 비중 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2040년 EU 원유 수입은 50~100% 감소하고 2040년 EU 육류 수요도 47~58% 감소할 것으로 분석. 특히 EU 집행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식생활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훅스트라 집행위원장의 약속에도 불구, EU가 2040년 90% 온실가스 배출 감축 달성은 미지수라는 평가이다. 2040년 90% 감축안을 집행위가 확정하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내년 상반기 유럽의회 선거 및 차기 집행위 구성과 맞물려 일정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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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외국인 관광객 목표를 800만에서 1,300만명으로 상향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연간 외국인 관광객 목표를 800만 명에서 1200만~1300만 명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를 증가하는 이유는 비자 면제와 전자 비자 발급 정책의 효과,베트남과 세계 지역의 양자 및 다자 외교 정책의 실효성, 독특한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발전,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해외여행 활성화 등 때문이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은 890만 명으로 계획의 111%를 달성했다. 국가별로 1위는 한국 (260만 명, 비중: 29.2%), 2위는 중국 (100만 명, 비중: 11.2%), 3위는 대만 (57만 5천 명,비중: 6.5%), 4위는 미국 (54만 8천 명, 비중: 6.2%), 5위는 일본 (41만 4천 명, 비중: 4.7%) 등이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관광 매출은 약 26조 5천억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7%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관광 매출이 높은 주요 지역은 다낭(139.9%↑), 꽝닌(98.8%↑), 호치민(91.3%↑), 하노이(67.4%↑), 하이퐁(50.9%↑), 깐토(39.6%↑) 등이다. 그러나 아직 관광산업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중국 관광 산업의 침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주요 관광지 등 때문이다. 올해 마지막 3개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베트남 관광청의 노력은 (1)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돕기 위한 정책 및 관광 진흥 활동 촉진 (2) 중국, 아세안 등 타켓 시장과 미국, 호주, 인도 등 기타 시장에 집중 (3) 야간 관광 활동 개발 이다. [출처:https://www.vietnamplus.vn/dat-muc-tieu-moi-nganh-du-lich-tap-trung-hut-khach-quoc-te-cuoi-nam/901318.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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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박진 외교부장관,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면담

  카리브국가연합 사무총장 면담[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1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10.10) 참석차 방한 중인 로돌포 사봉헤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을 10울 11일 오전 면담하고 한-카리브국가연합(ACS)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7월 카리브공동체(CARICOM) 제45차 정상회의 계기 사봉헤 사무총장을 면담한 데 이어, 사봉헤 사무총장이 2년 연속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는 등 한-카리브국가연합(ACS)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했다. 특히 올해 한국의 카리브국가연합(ACS) 옵서버 가입 25주년을 맞아 지난 5월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서 연설을 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 중인 등 한-카리브국가연합(ACS) 간 협력관계가 꾸준히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카리브 연안국들의 최대 과제인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관련, 지난 7월 한국 해양수산부와 카리브국가연합(ACS) 간 체결한 해양과학 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해양 공동연구 및 역량강화 등 구체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사봉헤 사무총장은 한국이 카리브 해변 회복력 증진을 위해 백사장 침식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 중인 것과 더불어, 최근 카리브해에 급증한 모자반(해조류의 일종)이 관광업과 어업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모자반 관리 및 대응 사업도 검토 중인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한국과 카리브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바다를 삶의 터전이자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발전 경험을 토대로 해양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카리브국가연합(ACS)과의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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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 해제...석유제품 수출시 횡재세 부과 방침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러시아 정부는 6일(금) 지난 달 도입된 해상운송을 통한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를 수주 이내 철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거대 정유산업에도 불구, 러시아 국내 시장의 디젤 부족 사태 발생으로, 러시아 정부는 지난 9월 21일 해상운송을 통한 디젤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러시아 국내 디젤 소비자가격상한제 실시로 기업들이 보다 많은 디젤 판매 수익을 위해 국내 공급보다 해외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디젤 국내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대신 디젤 등 석유제품의 해외수출 제한을 위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한 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톤 당 495달러 상당의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對러시아 제재로 올 초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산업 수익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9월 한 달에만 15% 상승하는 등 최근 수개월간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EU와 G7의 가격상한제 등 對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제재 도입 후 인도와 터키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 정제하여 EU 등 글로벌 시장에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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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중국산 풍력 터빈 보조금 조사 검토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이어 중국 풍력 터빈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 주 디디에 레인더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풍력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기차 보조금 조사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 중국산 풍력 부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9일(월)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중국 풍력 산업에 대한 조사 가능성 관련, 중국과의 통상 갈등을 피해야 하지만 덤핑 등 불법무역의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부 EU 회원국은 對중국 관계에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게 될 매우 정치적인 조사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유럽 풍력업계가 저렴한 중국산과 부당한 경쟁을 호소하는 가운데, EU 회원국들은 긴 허가절차, 높은 인플레인션, 취약한 공급망으로 EU의 2030년 60기가와트(GW) 해상풍력 발전 목표 달성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저렴한 정부 대출 등의 지원을 통해 국내 터빈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세르비아의 일부 신재생에너지 터빈을 수주하는 등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중국 기업은 유럽 또는 미국 기업에 비해 약 1/3의 비용으로 터빈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과 서구의 터빈 생산비용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편, 브뤼셀 소재 브뤼겔연구소(Bruegel)는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대한 조사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어, 현재 유럽 풍력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비록 중국의 EU에 대한 풍력 터빈 수출량이 전기차에 비해 적지만, 풍력 터빈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면 중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조사와 유사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EU와 중국 사이의 통상 분쟁 격화가 양측 모두의 이해에 반하는 점에서, EU가 풍력 터빈 관련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분석국과 서구의 터빈 생산비용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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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VAT 인하 기간을 2024년 상반기까지 연장 제안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정부는 재무부에 부가세(VAT) 2% (10→8%) 인하를 2024년 중반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2023년 6월에 베트남 국회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부가세(VAT)를 2% 인하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제품, 광업 제품 그리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상품과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6개월간 부가세 (VAT) 2% 인하로 인해 세수 감소분은 24조 동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평가에 따르면,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공공투자, 소비는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3대 성장 동력이다. 부가세(VAT) 인하 연장은 사람들의 지출 비용을 절감하며 소비자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된다. 출처:https://vnexpress.net/de-xuat-keo-dai-thoi-gian-giam-thue-vat-toi-giua-nam-2024-46614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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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