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교부]한-호주 외교장관,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한호 외교장관 친교행사[동국일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1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함께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하는 차담회를 갖고 조지훈 시인의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 하는 등 참석자들과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차담회에 앞서 조 장관과 웡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치고 차담회 장소까지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에서 웡 장관은 조 장관님을 모시고 7월부터 한국어 학과가 신설되는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호주 간 깊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임에도 이를 공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친인 조지훈 시인의 유고시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호주 외교장관은 5월1일 양자 외교장관회담,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 이어 친교행사까지 7시간을 함께하면서 양국의 외교정책과 주요 협력 현안, 주요 국제정세는 물론 양국 간 인적･문화적 유대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소통을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유익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1일 호주 멜번에서 호주의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협력,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본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현 정부 출범과 우리 인태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2 장관회의이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방산 생산시설이 인접한 멜번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7,164명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한-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갈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라는 데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지역･국제무대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양측은 각자의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서로가 핵심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K-9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호주 현지생산 등을 통한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이 호주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내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함께 사이버 및 해상환적 등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공히 중시하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 관여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핵심기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인태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중동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한-호주 양국이 공동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역내 및 글로벌 규범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동국일보]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 장관은 회동 전에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제6차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선정 공모 개시

  외교부[동국일보] 제6차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선정 공모가 3.18일 개시하였다. 우리 정부의 공여로 운영되는 한-메콩 협력기금은 메콩연구소에서 관리 및 운영하며, 메콩연구소는 협력기금 사업 선정 공모 진행과 더불어 선정된 사업의 감독·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동 협력기금은 한-메콩 협력을 강화하고, 메콩 5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 및 연계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 신설된 기금으로서,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42만 불을 공여했으며, 7대 우선협력분야에 따른 총 33개 협력사업을 다섯 차례 공모를 거쳐 선정한 바 있다.  금번 공모에서는 한-메콩 협력기금의 증가된 기금 규모 및 메콩 지역에서의 협력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 시행의 효과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메콩 지역 주요 개발 파트너와의 연계사업 발굴 △국제기구 등의 사업 참여 장려 △사업 당 지원가능 금액 증가 △일국이 아닌 지역 차원의 사업 시행 강조 △시행기관의 해당사업 전담 정규직원 요건 도입 등을 추진한다. 사업 선정은 「2021-2025 한-메콩 협력 행동계획」과의 연관성 및 개발협력 분야 관련 메콩 지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적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또는 메콩 국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메콩 국가와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정부간기구 또는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하는 국제기구,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시행기관으로 공모에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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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한국무역협회, 인도 석탄난, 가격 급등 및 공급 부족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톤당 8,500루피(한화 약 13만원)에서 톤당 10,000루피(한화 약 16만원)로 상승한 석탄 가격은 인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 한 해 10억 톤가량을 소비하는 세계 2위의 석탄 소비국이자, 매년 2억 톤 내외를 수입하는 세계 3위 석탄 수입국이다. 인도의 석탄 수입은 대부분 호주를 통해 이루어지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은 인도 석탄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량 감소는 석탄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킨 바 있으나, 위드코로나 이후 석탄의 수요 급증에 대한 예측 실패로 석탄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인도 정부의 공장가동 유지로 인해 주요 전력원인 석탄의 수요가 지난해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석탄 공급의 80% 담당하는 국영기업인 Coal India 社는 국내 수요 변동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물류시스템 미비에 따른 석탄 운송 지연도 석탄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 환경단체들은 인도 정부에 석탄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도 이를 수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대체 자원을 통한 석탄 사용량 감소를 실천하려고 한다. 인도 정부는 현재 전력생산량의 25% 수준인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높여, 태양에너지 등 비화석연료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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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한국무역협회, 인도 정기 국제선 여객기 운항 재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지난 3월 8일, 인도 민간항공국(DGCA)은 오는 3월 27일부터 정기 국제선 여객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3월 22일부터 국제선 운항을 전면 금지하고, 같은 달 25일부터는 국내선 운항도 전면 중단시켰다. 이후 국내선 운항은 두 달 뒤 재개했으나, 국제선 여객기 운항은 `에어 버블(Air Bubble)'을 체결한 국가와의 정기운항과 자국민 귀국용 및 각국 자체 특별기에 대해서만 허용했었다. 인도 정부는 당초 지난해 12월에 정기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려 했으나, 갑작스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해 연기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코로나 19, 3차 확산이 금년 1월 20일에 일일 신규확진자 347,254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4천 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도는 대부분의 방역지침을 해제하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정상 생활로 복귀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정기 국제선 여객기 운항도 발표하게 되었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과 교민들은 지난 2년간 한국-인도 간 정기 직항편의 운항 중지에 따른 인적교류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번 운항 재개가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 항공편 운항으로 비용과 안정적인 스케줄 측면에서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이며, 대한항공 또한 `20년 12월에 폐지된 인천-델리 간 직항편에 대해 7월 재개를 목표로 최근에 국토부에 신청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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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한국무역협회, 여전히 중립적인 인도의 對러시아 입장표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현재까지 인도는 對러시아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도의 국방자립 정책으로 지난 10년 동안 對러시아 무기 수입이 30%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 인도는 러시아 방위산업의 최대 구매자다. 지난해 12월 푸틴의 인도 방문 시 체결된 양국 간의 군사기술협력 협정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국방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인도는 90억 달러(11조 원) 이상의 러시아 무기 수입계약을 체결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적인 교류가 많다는 점이 인도가 러시아에 대해 침묵 외교를 펼치고 있는 주된 이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도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해당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최근 모디 총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모디 총리는 지난 3월 7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으며, 특히 푸틴에게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EU, 호주, 일본 등은 이번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상황이지만, 인도는 쿼드국가에 속하면서도 對러 행보에 소극적인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표명을 촉구받고 있다. (미국)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금지, 러시아 에너지 생산 관련 투자 금지, EU 등과 합의하여 SWIFT 결제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EU)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금수 조처 동참에 소극적인 태도이나, 러시아 원유 수입 축소를 검토 (호주) 미국, EU 등 反러시아 국가들과 협조하며,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의 운송, 에너지, 통신, 석유, 광물에 초점을 맞춰 제재를 부과 (일본)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산동결 및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거래 제한을 시행, 대러시아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반도체 등 범용품 수출을 금지 (한국) 정부가 지정한 11개 러시아 금융기관·자회사와 거래 중단하였으며, 러시아 국고채 투자를 중단할 것을 권고 오는 3월 19~20일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쿼드 결속 강화를 위해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쿼드에 속하면서도 미국, 호주, 일본과는 달리 소극적인 對러 행동을 취해온 인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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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행정안전부, 몽골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교수단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몽골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교수단 25명을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2022년 몽골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교수단 직무역량강화'과정을 화상교육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몽골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교수단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단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주제로 온라인 선행학습과 강의,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몽골은 2017년 몽골 공무원법 개정 및 2019년 몽골 교육계획 전략에 따른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의무 교육수요 증가로 단기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해졌다. 이에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는 단기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수인력 부족 및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단기교육과정 개발에 특화된 경험(노하우) 전수 등 맞춤형 교육 요청하였다. 자치인재원에서는 이러한 몽골정부가 요청한 주제를 반영하여 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 뉴노멀 시대의 공무원의 역량, 단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실습, 한국의 단기교육과정 개발 우수사례 공유 등 연수대상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전문가가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단기교육과정의 문제점과 현안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000년부터 21년간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93개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몽골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은 몽골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교수단 역량강화과정을 포함하여 그동안 42개, 2,210명이 참가하였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몽골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와 2002년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20년 동안 지속적인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상호 신뢰ž우호관계를 쌓아오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몽골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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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0

• 한국무역협회, 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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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0

• 외교부, 제2차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제2차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동국일보] '제2차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가 외교부 정의혜 아세안국장과 호주 외교통상부 레이 마르셀로(Ray Marcelo) 동남아시아지역국장대리를 수석 대표로 하여 3.18일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양측은 2021.12월 한-호주 정상회의 시 양국 정상이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음을 상기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협력을 통해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구체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은 아세안의 오랜 대화상대국으로서 코로나19, 공급망․경제안보 리스크 등 역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하면서 인태 지역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우선 아세안 관련 정책 우선순위 및 미얀마 등 역내 주요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비추어 동 지역에 대한 관여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며,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적자본,보건의료, 문화관광, 디지털,기후변화,해양 등 분야 협력을 통해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측은 대화상대국 가운데 처음으로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2021년)하고, 동 계기 발표한 호주-아세안 이니셔티브(Australia for ASEAN Initiatives)에 기반하여,보건안보,에너지 안보,기후변화,해양,순환경제 등 위주로 협력을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은 역내 주요 이슈인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어, 양측은 실질 협력과 관련하여 메콩 및 해양 동남아에서의 소지역 협력, 인프라 및 연계성, 역내 경제 회복, 사이버 및 디지털 혁신,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우수 협력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올해 11월 개최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여성 권익 증진에 대한 별도 성명을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와 함께 공동 제안한바, 동 성명의 최종 채택을 위해 지속 협력키로 합의했다. 또한, 경제 회복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및 연계성 증진 차원에서 금년 중 아세안 지역에서 한-호-아세안 해양연계성 포럼 개최를 위해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양국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한-호주 동남아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 MOU'를 토대로 '한-호 대사급 사이버·핵심기술 정책대화'개최 등 사이버·디지털 분야 협력을 구체화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기반한 신남방정책을 통해 인태지역내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호주를 비롯한 여타 국가들의 다양한 지역 이니셔티브와도 적극 협력하면서 신남방정책의 외연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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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정의용 외교장관, 아제르바이잔 외교장관과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외교부[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올해 한-아제르바이잔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3.18(금),'제이훈 바이라모프(Jeyhun Bayramov)'아제르바이잔 외교장관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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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김부겸 국무총리, 터키 경제인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터키 방문을 위해 출국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3.17(목) 터키 앙카라 에센보아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공항 도착 환영식에서 터키 측은 무라트 소일루(Murat Soylu) 앙카라 부주지사와 베르카이 츠나르(Berkay GKINAR) 앙카라 부시장이 영접을 나와 김 총리의 방문을 환영하였다. 이번 방문은 우리 국무총리의 9년 만의 양자 방문으로, 양국간 인프라 협력의 성공적 사례인 차낙칼레 대교의 조기 개통을 축하하는 동시에 수교 6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성사되었다. 김 총리는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터키 진출 경제인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영 여건 하에서도 터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아싼, 현대자동차, 효성 티앤씨, CS윈드, DL이앤씨, LG화학, SK 에코플랜트 등 진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성과와 경영 애로사항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백승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이강훈 KIND 사장, 이동원 주이스탄불 KOTRA 무역관장 등 공공기관·협회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김 총리는 터키가 동서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과 중동·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국가이자 인구 8,500만의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라고 평가하였다. 터키의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양국의 오랜 신뢰가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낙칼레 대교 완공 등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양국의 경제적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외교1차관, 산업1차관, 국토1차관, 국무2차장 등과 함께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총리는 이번 방문 계기에 우리 기업인들이 불편함 없이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터키 정부와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 경제협력의 중추인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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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EU, 중국의 우회 보조금 차단 위해 인도네시아 일부 철강에 상계관세 부과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6일(수) 인도 및 인도네시아산 냉연 평판 스테인리스 철강에 대해 각각 7.5%와 21%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집행위는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체결한 양자간 특혜 무역협정에 따라, 스테인리스 철강의 원재료인 니켈광석(nickel ore)의 對EU 수출을 중단하고, 보조금으로 생산된 철강을 EU에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 상계관세 부과를 단행했다. EU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대해 작년 11월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이번에 상계관세를 추가 부과한 것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점은 3월 17일(목)이다. 중국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우회를 위해 일대일로 참가국에 대한 투자 형식을 차용한 복잡한 우회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EU는 이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2020년 6월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이집트 유리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를 보조금으로 판정, 10.7%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인도에 대한 상계관세는 인도 정부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일부 보조금 관련 규정에 대한 것으로, 중국의 우회 보조금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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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한국무역협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동차 부품 공급난 가중...업계 생산 조절 등 대응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코로나19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EU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와이어 하네스 공급난] EU의 전체 수입 가운데 對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의 약 7~11%를 차지하는 와이어 하네스는 전쟁 이전부터 발생한 공급난으로 업계가 이미 대체 공급처를 물색하던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해당 품목 공급난이 악화됐다. * 차량 당 총 5km에 달하는 와이어와 터미널, 커넥터 등의 세트로 차량 각 부품을 연결, 정보와 전력 등을 공급하는 부품으로, EU 자동차부품 업체 가운데 7개 업체가 우크라이나에, 30개 업체가 러시아에 생산공장을 두로 있어,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예상된다. 유럽자동차부품협회(CLEPA)에 따르면, 현재 와이어 하네스 대체 공급처로 북아프리카(모로코, 튀니지), 발칸반도(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장기적인 반도체 공급 불안,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과 함께 중요 부품 공급 차질에 따른 생산 차질 등 자동차 업계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완성차 업체의 대응] (스즈키) 헝가리 Esztergom 소재 스즈키 공장은 연간 수출량 10%에 해당하는 對러시아 자동차 수출을 중단하고 타 지역 판매로 전환, 현행 공장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나, 향후 상황 악화시 생산 물량 감축 등 추가 조치를 검토했다. (메르세데스-벤츠) 헝가리 Kecskemet 소재 메르세데스-벤츠는 공급망 위기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헝가리 소재 공장간 생산량 이전 등 생산량 조절을 통해 부품 공급난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BMW) BMW는 2025년 헝가리 Debrecen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우디) 헝가리 Gyr 소재 아우디 공장은 전쟁으로 부품 공급망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17일(목) 발표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폭스바겐 슬로바키아 공장은 서부 우크라이나에서 부품을 공급받고 있어, 전쟁의 영향으로 생산 조절이 불가피하다. (다치아) 루마니아의 다치아는 러시아 르노 자동차 공장의 기어박스 주문 감소로 지난 월요일 이후 수일간 생산을 중단했다. (르노) 전쟁은 중부유럽을 넘어 서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르노의 프랑스 Cleon 공장은 우크라이나 등지의 부품 공급 부족으로 조업시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엔진 생산 차질이 다른 공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이전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이탈리아 Melfi 공장은 15일(화) 증산 계획 중단 및 4월 조업 단축 방침을 발표, 1일 약 1,500대 생산 감소를 예상했다. 슬로바키아 정부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상승, 투자 감소 및 인플레이션 등과 함께 전쟁이 향후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산업 지형 변화의 촉매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첨단 기술상품 제조를 위한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에서 소싱 및 역내 생산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체코 자동차산업은 자국 전체 GDP의 9%를 담당, 전쟁으로 인한 자동차산업 위축은 체코 경제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전망이다. 최근 체코 자동차협회 설문조사에서 50% 이상이 체코 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1/3 이상이 원자재·부품 공급 부족을, 1/5 기업이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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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구글·페북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2.2억 달러 징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전자상거래 급성장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 기업 세금 징수액이 증가했다. 지난 4년간, 베트남은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5조 동(약 2억 1천7백만 달러)의 세금을 징수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한 플랫폼 기업은 페이스북으로 1조 6,900억 동(약 7,340만 달러)을 기록하였으며,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1조 6,200억 동(약 7,000만 달러), 5,770억 동(약 2,500만 달러)을 납세했다. 작년 베트남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전년대비 15% 증가한 1조 3,200억 동(약 5,700만 달러)의 세금을 징수했다. 베트남 당국은 페이스북과 구글 등의 대형 기술기업들이 온라인 광고 시장의 70%를 차지한다고 파악했다. 이들 기업이 세금 회피를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해오고 있음을 지적하며 적절한 세금 부과를 요구했다. 당국은 작년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베트남에서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최근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매출이 두 자릿수로 급증하면서 당국은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상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vietnam-taxed-tech-giants-218-mln-in-four-years-minister-44396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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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한국무역협회, 중국 국무원,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 보장 강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 국무원 류허(刘鹤) 부총리는 시장에 유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출범할 것이라 밝혔다. 관련 부서는 해당 부서의 직책을 확실히 책임지고 시장에 유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신중하게 정책을 출범시킬 것이라 언급했다. 국무원은 각 방면에서 중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 태세와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류 부총리는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 1분기 경제를 발전시키고 통화정책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신규 대출을 적절히 늘릴 것을 언급했다. 부동산 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과 각종 기업의 해외 상장의 지속적인 지지의 중요성을 했다. 플랫폼 규제에 관해 관련 부서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방침에 따라 기존 방안을 보완하고 투명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상해증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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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지난해 對이슬람협력기구(57개국) K뷰티 수출규모 3억9,500만 달러로 ‘20년 대비 28% 증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1년 對이슬랍협력기구(57개국) K뷰티 제품 수출액 규모 '20년 대비 28% 증가했다. 對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UAE 등 실적 호적에 수출액 3억9,500만 달러 기록했다. 한국의 '21년 전세계 K뷰티 제품 총수출액은 91억9천만 달러 수준이다. 한국할랄산업연구원(KIHI) 사무총장, "코로나19 상황에도 한국 뷰티 제품은 전세계, 이슬람 국가들에서 인기"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천연 성분 사용이 자연친화적,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 제품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지 시장 트렌드와 맞는다. 또한, K-pop/K-drama로 대표되는 한류 인기 역시 K뷰티 인기에 한 몫했다. 아시아 시장을 시작으로 유럽과 북미 중동 등으로 K뷰티 제품의 인기가 확산 중이다 (K뷰티 화장품 총 수출의 1/3은 對중국 수출) 한국할랄산업연구원(KIHI) 사무총장은, "아직 對이슬람협력기구(OIC) 수출 규모는 전체의 4.3%에 불과하지만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1억700만 달러), 인도네시아(7,100만 달러), 카자흐스탄 (4,500만 달러) 등이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1억7,900만 달러), 중앙아시아(9,200만 달러), 중동(8,900만 달러), 터키+이란(2,700만 달러), 기타(700만 달러) 순이다. 지난 몇년 간 두바이는 K뷰티 제품의 對중동 수출 거점 역할을 해 왔다. 한국할랄산업연구원(KIHI) 사무총장은, "현재는 동남아시아가 K뷰티 제품의 최대 시장이지만, 향후 중동이 동남아시아보다 큰 K뷰티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 200,000명의 무슬림이 한국에 거주중이며, 이들의 화장품 소비 규모는 연간 약 4,800만 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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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한국무역협회, EU, 미국 등 4개국, 코로나19 백신 특허면제에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도 등 4개국이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면제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에 따라, 2021년 전 세계 백신 수출량이 10% 미만인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백신 특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고, 생산된 백신을 조건이 충족하는 국가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합의에 따른 특허면제 대상은 코로나19 백신에 한정되나, 각 참가국은 백신 특허면제 후 6개월 이내 특허면제 대상을 치료 및 진단 의약품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각국은 특허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행정명령, 긴급명령, 사법부 판결·명령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백신 특허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점이 이른바 '강제면허제도(compulsory licensing)'와 다른 점으로 평가된다. 백신 특허면제 합의에는 EU 27개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이번 합의가 WTO 백신 특허면제 합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합의와 관련, 특허면제가 코로나19 백신에 제한된 점, 강제면허(compulsory licensing)의 활용으로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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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