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교부]한-호주 외교장관,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한호 외교장관 친교행사[동국일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1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함께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하는 차담회를 갖고 조지훈 시인의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 하는 등 참석자들과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차담회에 앞서 조 장관과 웡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치고 차담회 장소까지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에서 웡 장관은 조 장관님을 모시고 7월부터 한국어 학과가 신설되는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호주 간 깊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임에도 이를 공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친인 조지훈 시인의 유고시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호주 외교장관은 5월1일 양자 외교장관회담,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 이어 친교행사까지 7시간을 함께하면서 양국의 외교정책과 주요 협력 현안, 주요 국제정세는 물론 양국 간 인적･문화적 유대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소통을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유익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1일 호주 멜번에서 호주의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협력,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본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현 정부 출범과 우리 인태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2 장관회의이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방산 생산시설이 인접한 멜번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7,164명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한-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갈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라는 데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지역･국제무대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양측은 각자의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서로가 핵심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K-9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호주 현지생산 등을 통한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이 호주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내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함께 사이버 및 해상환적 등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공히 중시하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 관여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핵심기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인태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중동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한-호주 양국이 공동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역내 및 글로벌 규범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동국일보]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 장관은 회동 전에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EU,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15일(화) 상품 수출입 및 에너지 분야 대상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고가 사치품 수출금지] 판매가격 300유로 이상인 고가 패션, 보석, 와인, 주류 등 사치품 및 50,000유로 이상 자동차의 對러시아 수출을 금지, 부유한 엘리트층을 타깃으로 제재한다. 제재 대상 품목의 2021년 수출액은 약 35억 유로 수준이며, EU는 북한과 시리아에 대해 유사한 제재를 시행중이나, 러시아 중산층 보호를 위해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했다.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지] 러시아의 석탄·가스·원유 탐사 및 생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Rosneft, Gazpromneft 및 Transneft 3사를 포함한 12개 원유 생산 또는 운송 회사와 거래를 금지했다. 다만, 이번 에너지 분야 제재에는 EU의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과 원자력 기술 및 생산 등은 제외됐다. 이번 제재로 주로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 업스트림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며, 작년 990억 유로에 달한 EU의 對러시아 에너지 수입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러시아 철강 수입금지] EU는 품목별 제재로 2021년 33억 유로를 기록한 러시아산 철강 수입을 금지, 3개월 유예기간 후 적용된다. (러시아 철강 수출 가운데 對EU 수출의 비중은 약 25% 수준) EU 집행위는 수입금지 조치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회원국간 쿼터 할당량 조정을 제안 방침이며, 글로벌 철강 공급량도 충분, 대체 수입처 확보는 용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WTO 최혜국대우 박탈] 한국을 포함한 9개국과 EU 및 G7 회원국은 15일(화)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하는데 합의했다. 최혜국대우는 WTO 회원국간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제재수단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의 조치라는 평가다. 특히,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달리, 최혜국대우 박탈시 자동으로 적용될 관세율이 없는 EU 등은 별도의 개별적 품목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이번 합의는 참가국이 '러시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정지하는 등 필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합의, 최혜국대우 박탈 등 최종 결정은 각국의 자율적인 결정에 유보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협력하고 있는 벨라루스는 1993년 이후 WTO 가입을 추진 중이나 아직 가입하지 못한 상태로, 원천적으로 최혜국대우 대상이 아니다. [5차 對러시아 제재조치] EU가 5차 對러시아 제재조치도 검토 중인 가운데 제재 강도와 관련한 회원국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는 對러시아 제재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추가 제재를 요구, 이에 대해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이 적극적인 반면 독일 등 상당수 회원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18일(금) EU 이사회는 제재조치 시행 현황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며, 24~25일 EU 정상회의에서 추가 제재안 합의 및 회원국 간 의견 일치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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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비료 공급망 다변화 필요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으로 비료 공급부족 사태와 가격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베트남은 대체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등의 문제를 겪은 비료 공급망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악화됐다. 지난주,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국내 비료 생산업체들에게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러시아는 저가 비료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요소와 NPK 수출 세계 1위, 칼리와 인산염 수출은 각각 세계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주요 비료 수출국가인 중국 역시 국내 부족분에 대처하기 위해 작년 10월 중순부터 29가지 종류의 식물영양제 수출 요건을 강화했다. 베트남 국내 비료가격이 5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료 생산비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 가격의 급등이 비료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비료 수입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의 주요 비료 수입업체 중 하나인 Vinacam Group은 톤당 560달러의 요소 견적이 전부 취소되었으며, 이집트의 공급업체는 요소 견적 가격을 톤당 140달러에서 730달러로 인상했다고 전했다. 단기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도달하면 4월 요소 가격이 톤당 800~1,000달러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DAP비료의 경우, 4월에 톤당 950달러까지 오를 전망이며 이후 1,200~1,500달러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Vinacam은 탄산칼륨 가격이 톤당 650~870달러로 상승하고 이후 톤당 1,000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당국은 국내 비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베트남 국내 생산업체는 인산염, 요소, NPK 등과 같은 주요 비료제품 생산 및 공급 가능하다. 베트남 식물보호국(PPD)은 비료 수입회사에 대체 비료 공급업체를 찾을 것을 촉구하고,특히 칼륨 대체 공급망 구축을 촉구했다. 베트남 농촌개발부(MARD)는 공상부(MoIT)에 수입 DAP, MAP 비료에 대한 무역방어 조치 부과를 중단을 촉구했다. 동시에, 비료에 대한 투기, 위조제품, 저품질 비료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강화와 비료에 대한 세금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 베트남은 매년 약 270~350만 톤의 비료를 수입했다. 이 중, 칼륨이 전체의 25~28%, 황산암모늄이 전체의 25~31%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의 對러시아 비료 수입은 한해 약 13~38만 톤이다. 베트남 전체 비료 수입의 3~9%를 차지하며 주로 칼륨, NPK, DAP 비료를 수입했다. 2021년 베트남은 평년보다 많은 510만 톤 이상의 비료를 수입했다. 그 중, 황산암모늄이 31.1%, 칼륨이 25.3%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 베트남의 對러시아 비료 수입은 32만 톤이며, 그중 칼륨이 19만 5천톤(전체 칼륨 수입의 15% 이상)을 차지했다. 2022년 1~2월 베트남은 70만 6천 톤의 비료를 수입했다. 그중, 10.5% 비중에 해당하는 7만 3,800톤(약 4천만 달러 상당)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동 기간, 러시아에서의 칼륨 수입은 전체 칼륨 수입의 18% 비중을 차지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russiaukraine-conflict-forces-vietnam-to-look-for-alternative-fertiliser-suppliers/223568.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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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한국무역협회, 중국 2,100억 위안 규모의 ‘MLF + 역RP’ 실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민은행은 은행들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15일 2,000억 위안의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와 100억 위안의 역환매조건부 채권(RP) 거래를 통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했다. 1년물 MLF 금리는 2.85%, 7일물 역RP 금리는 2.10%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있다. 이번달에도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MLF 규모가 1,000억 위안인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2,000억 위안 상당의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했다. MLF 운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은행의 중장기 유동성 보충 및 대출능력을 향상시킨다. 최근 2월 금융 데이터에서 신용대출, 사회융자 규모, 월말 광의통화(M2) 잔액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여 MLF 운용 필요성이 부각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2분기에 인민은행이 MLF 금리가 재차 인하될 가능성이 크며,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석했다. (출처: 증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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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통화

  외교부[동국일보] 최종문 제2차관은 3월 16일 오전 '호세 페르난데스(Jose W.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유선협의를 갖고 ▲대러 제재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정한 무역 관행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 차관의 대러 제재 관련 우리 정부의 노력 설명에 대해 페르난데스 차관은 깊은 사의를 표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한층 굳건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 차관은 우리정부가 기본적으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환영하는 입장임을 설명하고, 현재 관계부처가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인바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페르난데스 차관은 공정한 무역 관행 관련 미측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한측과 동 분야에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양 차관은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 SED)를 금년 가을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실무적으로 긴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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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한국무역협회, 중국 에너지 소모 ’이중 통제’에서 탄소배출 ‘이중 통제’로 나아갈 방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 국무원이 2022년 정부업무보고서에서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에너지 소모 ‘이중 통제’에서 탄소배출 ‘이중 통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오염물질 감소, 탄소 저감에 대한 지원 및 제한 정책을 개선해 친환경 생산 및 생활 방식을 형성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변화가 탄소시장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분석했다. 상해 에너지 및 탄소중립 전략 연구원 우리보(吴力波) 원장은 경제 발전을 위해 단위GDP 당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강조했다. 동아은행 리민빈(李民斌) CEO는 해당 정책 하에 탄소시장의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철강, 화학공학, 시멘트 기업 등을 탄소시장에 편입시키는 동시에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진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상해증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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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 WTO 주요국, 러시아 침공 관련 공동성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EU·일본 등 WTO 주요국은 3.15일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WTO 주요국이 참여했다. 동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군 및 군사행동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각국은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벨라루스의 WTO 가입 관련 작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지난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문 (비공식 번역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에 관한 공동성명 알바니아, 호주, 캐나다, EU,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몰도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입장 우리 W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여, 벨라루스의 지원 하 이루어진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함께 규탄하는 바이다. 러시아 연방의 군사적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제법, UN 헌장, 국제 평화 및 안보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기구, 질서, 규범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이 이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침공 중지 및 철군을 촉구한다. 우리는 러시아 연방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러시아 연방이 민주주의, 국제적인 안정, 국제법을 저해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WTO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조치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또는 러시아에 대한 기타 의무 이행 중단이 포함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정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러시아 연방의 행위에 대한 벨라루스의 실질적 지원을 감안하여, 우리는 벨라루스의 가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여기며, 어떠한 가입 관련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러시아 연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걸맞게 책임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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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김부겸 국무총리, 터키·카타르 방문(3.17~21)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3.17일부터 21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터키·카타르 2개국 방문을 위해 3.17일 오전 공군 1호기로 서울공항에서 출국, 3.21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 국무총리실에서는 오영식 비서실장, 윤성욱 국무2차장이, 관계부처에서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등이 공식 수행한다. 김 총리는 첫 방문국가인 터키를 3.17(목)-19(토) 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우리 국무총리로서는 9년 만의 양자 방문이다. 김 총리는 터키 공화국 수립 100주년(‘23년)을 기념하여 양국 기업이 함께 건설한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낙칼레 대교 개통식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초청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푸앗 옥타이 부통령 면담, 경제인 간담회 등을 통해 수교 6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한 양국의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총리의 터키 방문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세계 최장 현수교를 조기 개통한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대규모 후속 인프라 사업 추가 수주 여건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김 총리는 카타르를 3.19(토)-20(일) 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우리 국무총리로서는 3년 만의 방문이다. 김 총리는 칼리드 빈 칼리파 빈 압둘아지즈 알 싸니 총리와 면담 등 정상급 협의를 통해 '전방위적 동반자관계'에 있는 양국의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감안, 한-카타르 에너지 협력 대화, 북부 가스전 방문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인프라 등 실질 협력 확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UAE·이집트 중동 3개국을 순방한 데 이어, 김 총리가 전통적 우호협력국인 터키·카타르를 방문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다변화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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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EU 이사회, CBAM 이사회 타협안 승인...하반기 유럽의회와 협상 개시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재무장관이사회는 15일(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관련 최종 입장을 확정했다. EU 이사회 의장국 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로 CBAM 법안을 적극 추진중인 프랑스는 지난 주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CBAM 타협안을 제안, EU 이사회 상주 대표부 대사회의(COREPER)가 9일(수) 타협안에 합의한바 있다. EU 재무장관이사회가 15일(화) CBAM 이사회 타협안을 최종 승인, 6월 유럽의회 본회의가 의회 법안을 확정하면 하반기부터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법안이 확정됐다. 다만, 일부 핵심 쟁점은 부칙(annex)에 별도로 규정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협상은 하반기 CBAM 본 협상 개시 이전에 다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EU 이사회 타협안은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향후 유럽의회와의 협상에서는 CBAM 수익의 사용, 무료할당 폐지, 수출환급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비즈니스유럽 등 업계단체는 무료할당 폐지에 대한 과도기간 부여 등 CBAM 도입에 신중한 접근 및 (전쟁 등) 사정 변경에 따른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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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한국무역협회, EU, 상품 가치 300유로 이상 사치품의 對러시아 수출 금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는 15일 지난 주 EU 정상회의가 합의한 사치품, 철강 등 수출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對러시아 4차 제재조치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사치품과 관련 300유로 이상의 캐비어, 일부 와인, 시가, 가죽 가방, 다이아몬드, 일부 전자제품, 일부 악기, 당구와 볼링 장비 등 광범위한 사치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일부 러시아산 철 및 철강의 수입을 금지, 러시아 정부로의 자금 유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품목은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철 및 철강 가운데 일부 핵심(key) 품목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언급, 초기 철강 수입금지의 대상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러시아산 철강 수입국 순위는 터키, 대만, 벨라루스 순이며, EU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가 6.8억 달러를 수입, 러시아 철강 6위 수입국에 위치한다. EU는 러시아 대외수출 철강의 17.78%, 금액기준으로 약 40억 유로를 수입하고 있으며, EU의 전체 철강 수입 가운데 러시아 철강의 비중은 약 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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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한국무역협회, 중국 클라우드 게임시장, 2022년 79.2억위안 돌파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IDC 및 중국정보통신원에서 발표한 '2022 글로벌 글라우드 게임 산업 심층 관찰 및 트랜드'에 따르면 2022년 중국 클라우드 게임 관련 수입은 79.2억위안을 돌파하여 전년비 9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가 집이나 사무실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게임을 쾌적하게 즐기는 온라인 게임과 달리 클라우드 게임 환경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서라도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G 인프라 건설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중국 클라우드 게임시장은 엄청난 성장 기회를 맞게 되었다. 2019년 중국 클라우드 게이머는 약 1억 3,000만명이었으며 2023년에는 6억 5,8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수입은 2021년에는 전년비 93.3% 증가해 40.6억위안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 동 수치는 342.8억위안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C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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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정부, 한국 등 13개국에 입국 시 비자면제 재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3월 15일, 베트남 정부는 한국 등 13개국의 국적을 보유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비자 면제 정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13개국은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벨로루시,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핀란드, 한국이다. 해당 국적을 보유한 입국자는 여권 종류 및 입국 목적에 상관없이 최대 15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해당 13개국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은 올해 3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베트남 법에 따라 연장이 고려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베트남은 주요 관광소비국인 해당 13개국에 일방적 비자면제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MoCST)는 정부에게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같은 비자 정책을 시행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팬데믹 이전,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관광객은 최대 30일까지 비자없이 베트남 체류 가능했다. 필리핀 관광객은 최대 21일, 브루나이와 미얀마 관광객은 최대 14일까지 비자 면제중이다. 베트남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국제 관광객들에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해외 관광객의 입국 중단한 바 있다. 한편, 베트남은 국제 관광객에 부분 개방한 작년 11월 이후 1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했다. 베트남은 3월 15일부로 여행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이전에 발표한 바 있으며,규제 완화 시 기존의 특별입국절차가 아닌 자유로운 입국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travel/vietnam-resumes-visa-exemption-for-13-countries-44389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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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세베르스탈社, EU시장 철강재 공급 중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 세베르스탈社는 유럽업체들의 거래 중단 및 모르다쇼프 회장에 대한 개인제재 관련 EU시장 공급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비노그라도프 대표이사 발표) 세베르스탈의 생산비용은 전세계 최저 수준인 바 공장가동에는 문제가 없으며, 재정상황도 안전하고, 채무액도 적다. (콘드라티예프 에너지금융연구소 전문가 평가) 다른 러시아 철강 대기업들(NLMK, MMK 등)은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에 집중해 온 반면, 세베르스탈은 물류 이점 때문에 EU시장에 주력해 옴. 현재 생산의 절반이 러 국내 시장에서 소비 되고 있으며, 잔여 물량은 향후 중국 및 터키向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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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외교부 장관-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통화

  외교부[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3.14일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NATO 협력, 한반도 정세 및 우크라이나 상황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NATO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측 간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4월 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NATO 회원국과 아태지역 파트너 4개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외교장관회의를 구상 중이라고 하면서, 동 회의에 우리 외교장관을 초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공식 초청장이 접수되면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양측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상황에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 장관은 그간 NATO가 한반도 관련 우리 입장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명하였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향후에도 한반도 문제에 지속 관심을 갖고 협력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이며,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근간인 주권과 영토보전의 불가침성을 침해한 사례라고 규탄하였다.  정 장관은 NATO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일관된 원칙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 온 것을 평가하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제재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와 강력한 공조 의지를 발신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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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3.14.)

  외교부[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14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앞으로도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3국간 긴밀한 협력 하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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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한국무역협회, EU 정상회의, 통상 및 에너지 분야 중심 4차 對러시아 제재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정상회의는 11일(금) 통상, 에너지 섹터 중심의 4차 對러시아 제재조치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내용은 금주 초반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품목 수출입금지, 러시아 에너지 투자 금지 등 통상 및 에너지 섹터에 집중한다. 최근 G7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 IMF 및 세계은행 금융 접근 제한에 합의한 가운데, EU도 이에 맞춰 통상분야 제재에 동참했다. [사치품 수출금지] 주로 러시아 엘리트 계층을 타깃으로 한 제재조치로, EU의 일부 사치품의 對러시아 수출을 금지한다. [철, 철강 수입금지] 러시아로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차단을 위해 일부 핵심 러시아산 철 및 철강의 수입을 금지한다. [가상자산 규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엘리트들의 가상자산을 통한 제재조치 우회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러시아 에너지 섹터 투자금지] 러시아 에너지 탐사 및 채굴과 관련한 모든 투자, 기술이전, 금융서비스를 금지한다. 다만,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 것에 비해, 에너지 섹터와 관련한 EU의 제재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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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