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교부]한-호주 외교장관,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한호 외교장관 친교행사[동국일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1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함께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하는 차담회를 갖고 조지훈 시인의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 하는 등 참석자들과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차담회에 앞서 조 장관과 웡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치고 차담회 장소까지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에서 웡 장관은 조 장관님을 모시고 7월부터 한국어 학과가 신설되는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호주 간 깊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임에도 이를 공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친인 조지훈 시인의 유고시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호주 외교장관은 5월1일 양자 외교장관회담,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 이어 친교행사까지 7시간을 함께하면서 양국의 외교정책과 주요 협력 현안, 주요 국제정세는 물론 양국 간 인적･문화적 유대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소통을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유익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1일 호주 멜번에서 호주의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협력,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본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현 정부 출범과 우리 인태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2 장관회의이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방산 생산시설이 인접한 멜번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7,164명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한-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갈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라는 데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지역･국제무대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양측은 각자의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서로가 핵심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K-9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호주 현지생산 등을 통한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이 호주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내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함께 사이버 및 해상환적 등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공히 중시하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 관여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핵심기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인태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중동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한-호주 양국이 공동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역내 및 글로벌 규범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동국일보]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 장관은 회동 전에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실시간 국제 기사

• 키예프 주재 주우크라이나 우리 대사관 이동

  외교부[동국일보] 키예프 시내 군사적 위협상황 고조로 공관기능 수행 및 공관원 안전 보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키예프에서 근무중인 김형태 대사를 포함, 잔류 공관원 전원은 키예프로부터 이동을 희망하는 우리국민 6명과 함께 우크라이나내 키예프 이외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중이다. 대사관은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우크라이나내 안전지역에서 기능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키예프 주재 우리 대사관 기능은 당분간 잠정 중단되며, 르비브 임시사무소와 체르니브찌 임시사무소가 교민 지원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  이동기간 중에도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연락이 필요할 경우 대사관 긴급 전화(+380-95-119-0404, +380-95-121-0404)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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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외교부,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

  드미트로 꿀레바 외교장관[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2일 오후 드미트로 꿀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의 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對러 제재 동참 △재외국민 보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장관은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위해 총 1,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음을 설명하였다.  정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긴급 의료품(방호복, 구급키트, 의료장갑, 의료마스크, 담요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꿀레바 장관은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어려운 시기에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연대의식과 지지를 잊지 않겠다면서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명백한 유엔헌장과 국제법 위반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하였으며, 對러 제재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정 장관은 수출 통제, 금융 분야 등 우리 정부의 對러 제재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단합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상대국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출국과 안전을 위한 우크라이나 측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꿀레바 장관은 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인도적 상황을 고려한 특별 체류조치(2.28)를 취했음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꿀레바 장관은 자국민을 위한 한국 정부의 세심한 배려에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외교관계 30주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파트너로서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상황이 안정되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정상간 통화 추진을 협의하였고, 현지 상황을 감안하며 가급적 조기에 성사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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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외교부, 한러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외교부[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2일 오후 이고르 마르굴로프(Igor Morgulov)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 겸 6자회담 수석대표와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한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노 본부장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최근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였고, 러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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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對러시아 경제제재에 서방 자금과 기업의 러시아 이탈 가속화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EU 등 서방의 제재조치로 에너지, 금융, 운송 등 글로벌 업계의 러시아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다음은 2일(수) 현재 발표된 글로벌 에너지기업의 對러시아 비즈니스 중단 사례다. [에너지 업계] 영국 BP는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 Rosneft의 지분 19.75% 약 250억 달러 전량 처분 계획을 발표, 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도 러시아와 조인트벤처 중단을 발표했다. 네덜란드 쉘(Shell)은 러시아 가스 및 석유 탐사·생산 프로젝트 중단 및 노드 스트림2 관계를 청산하고, 프랑스 토탈은 신규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를 중단했다. 단, 토탈이 보유한 러시아 최대 액화천연가스 업체 노바텍(Novatek) 지분 19.4% 처리 문제는 침묵했다. 사할린 LNG 프로젝트 30% 지분을 보유한 미국 엑손은 아직 제재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직원 철수 및 공장 일부 폐쇄 등 사실상 철수 계획을 준비중이다. [펀드] 4,640억 파운드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영국의 Abrdn은 1일(화) 러시아 및 벨라루스 투자를 중단할 방침을 발표했다. JP 모건은 1일(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거래조건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지적, 자사 펀드 중 러시아 펀드 2개의 환매를 중단했다. 2월말 현재 10여개, 총 42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관련 펀드가 환매를 중단한 가운데, 환매 요청 쇄도 및 환매 중단 조치 확산시 금융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상품 거래 청산기관 유로클리어는 러시아 청산기관 국가예탁결제원(NSD)의 유로클리어 계좌 및 자산 동결로 러시아와 금융상품 거래 청산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로클리어는 투자자들에 대해 루블화 표시 주식 또는 채권의 신속한 처분을 권고하고, 2일(수)부터 루블화 표시 금융상품의 청산 및 구매를 중단했다. 독일 증권거래소(Deutsche Borse)는 앞서 스베르방크 등이 발행한 16개 러시아 금융상품 거래를 금지한데 이어, 2일(수)부터 모든 러시아 금융상품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러시아 대응] 러시아는 서방 경제제재에 대응, 루블화 이자율을 20%로 두 배 인상하고, 자국 수출기업에 대해 외환수입의 80% 판매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서방의 제재조치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1일(화) 국부펀드 1조 루블을 자국 업계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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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한국무역협회, EU, 추가 對러시아 제재(안) 검토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재무장관이사회는 2일(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금융 및 경제분야 대응 및 추가 제재조치를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의 주요 제조업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섹터별 제재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EU는 석탄 및 항공기 부품 등 무역제재가 러시아 경제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 러시아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2일(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 목재, 철강, 탄산칼륨을 타겟으로 한 제재를 승인했다. 이미 벨라루스 은행, 오일, 담배, 비료 섹터와 현 정권과 연관된 많은 기업 및 개인에 제재를 시행중이며, 오늘 추가된 제재 중 칼륨은 벨라루스 주요 수출 품목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벨라루스는 이미 자국 내 부정 선거 후 폭력 탄압 주도 및 반체제 언론인 구금, 난민 추방 등으로 EU, 미국, 영국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유럽의회는 1일(화)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수입 제한, △모든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 △모든 첨단 품목 및 전략상품의 러시아 수출 금지, 벨라루스에 대한 동일 제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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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기로 EU 에너지 정책 전환 불가피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EU의 에너지 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EU는 가스의 40%, 원유의 35% 및 석탄의 40%를 對러시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EU 가스 비축률은 약 30% 수준이나, 원유 비축량은 다소 넉넉한 상황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원유 비축량 및 액화천연가스 수입증가로 '21~'22년 겨울 등 단기 에너지 충격에는 대응이 가능하나, 내년 겨울 대비 가스 등 비상수급계획을 마련중이다. EU 회원국 중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은 독일도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및 EU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양면적인 접근을 추진하고잇다. 독일은 내년 겨울철을 대비, 올 8월까지 가스 비축률을 65%, 10월 80% 및 12월 1일 90%까지 확보하고, 2월 1일에는 40% 비축률을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독일 에너지 전환에 관한 이른바 '부활절 패키지'에 포함,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독일 발전업계가 석탄을 비축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수입 후 바로 발전에 사용하는 'just-in-time'으로 운영, 석탄 수입 중단 대체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브뤼셀 소재 연구기관 브루겔(Bruegel)은 러시아 에너지 관련, △현상 유지, △일부 가스관 운영 중단 및 △에너지 전면 수입금지 등 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상 유지'시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인하 효과가 예상되나, '일부 가스관 운영 중단'시 가스 공급망 불안 속에 가즈프롬의 이익만 증가하고, '전면 수입금지'시에는 EU 역내 에너지 수요의 10~15%를 절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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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한국무역협회, 중동 3/1부로 수에즈 운하 통행료 5~10% 인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이집트 당국, '수에즈운하 통행료 최대 10% 인상' 을 발표했다. 인상된 요금은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에즈운하청은 “세계무역의 성장에 따른 결정이며 인상된 요금은 수에즈 운하 수로 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에즈운하 2월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5억4,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출처 : Ara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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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인도, UAE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지난 2월 18일, 인도 상공부 피유시 고얄 장관과 UAE 경제부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장관은 뉴델리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미 상호간에 주요 교역 대상국이며, 이번 CEPA체결로 교역 규모를 5년 안에 1천억 달러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에게 UAE는 세계 3위 교역국이며, 인도는 UAE의 2위 교역국이다. 인도의 對UAE 교역량은 2019-20회계연도 590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20-21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433억 달러로 감소한 바 있다. 이번 CEPA로 먼저 주요 교역품의 80~90% 가량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5~10년에 걸쳐 대부분의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도가 UAE에 수출하는 품목으로는 보석, 섬유, 자동차 산업, 플라스틱, 가죽, 엔지니어링 등이 있으며, CEPA체결로 이 분야에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 서명을 계기로 UAE는 인도에 5조 루피 가량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의 동반 경제성장을 통한 윈윈 관계가 기대된다. 고얄 장관은 특히 인도 보석업계가 무관세 시행에 따라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보석류는 인도의 對세계 수출 3위 품목이며, UAE는 미국과 홍콩에 이은 인도 보석류 수출의 세 번째 수출대상국이다. 한편 인도는 UAE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EU, 캐나다, 이스라엘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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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제49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외교부[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3.1. 오후(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국제사회내 주요 인권 및 인도적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소식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하고,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긴급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예외가 아님을 소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지속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며, 가장 시급한 인도적 사안 중 하나인 이산가족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올 것을 기대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하 성폭력 문제 대응을 통해 여성·평화·안보 (WPS) 의제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을 소개하고, 지난 2018년 출범한‘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이니셔티브를 통해 동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정치적 의지를 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려를 강조하고, 동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을 소개했다. 한편, 제49차 인권이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러시아의 침략에 따른 우크라이나 인권 상황에 대한 긴급토의(urgent debate)’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47개 이사국이 표결을 실시, 찬성 29개국(우리나라 포함), 반대 5개국, 기권 13개국으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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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 화상 통화 개최 결과

  한중 외교장관 화상통화[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2월 28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화상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화상 통화는 작년 10월 로마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소통으로, 작년 9월 왕이 부장 방한시 외교장관간 소통 정례화를 포함하여 양국 고위급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데에 따라 이루어졌다.  양 장관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양국관계가 성숙하고 건강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 소통을 꾸준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 국민간 상호이해와 우호정서 증진이 한중 관계 미래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는 점에 공감하고, 수교 30주년과‘한중 문화교류의 해(21~22)’를 맞아 양 국민 간 우호정서가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중 전문가로 구성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향후 양국관계의 30년 미래발전 로드맵을 제안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원자재 등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문화컨텐츠 교류 활성화, ▴환경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 관련,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추가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그간의 성과와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을 조속히 대화로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국 북핵 수석대표 간의 협의를 포함, 향후에도 각 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및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ILO 사무총장 선거 등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정 장관은 유엔헌장 원칙에 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였다고 했다. 왕 국무위원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취지가 준수되어야 한다면서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도 존중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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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한국무역협회, 중국 2023년 스포츠 의학 시장규모 50억위안 초과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Suribot(의료영역 기술 서비스 전문회사)에 의하면 2019년 전세계 스포츠 의학 시장규모는 66.3억달러에 달하였으며 2024년에는 91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미국은 스포츠 의학 영역에서 선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전세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8년 미국의 스포츠 의학 시장규모는 28.3억달러에 달하였으며 2026년에는 37.7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내 운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중국 스포츠 의학 시장도 역시 빠른 발전단계에 접어들었다. 2019년 중국 스포츠 의학 시장규모는 30억위안에 도달하였으며 2023년에는 50억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국무원에서 발표한 '국민헬스계획(2021-2025년)'에 의하면 중국은 현재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인구 비율은 37.2%에 달하고 스포츠 산업 규모는 2025년에 5조위안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중국산업경제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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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외교부,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에 대한 지원 결정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그리고 피난민을 돕기 위해 총 1,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금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및 인근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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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한국무역협회, 독일,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2곳 건축 및 원전 수명연장 검토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對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를 위한 항만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2개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춀츠 총리는 27일(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에너지 공급원에 러시아 등 일부에 의존하던 기존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그 일환으로 브룬스뷔텔(Brunsbuttel) 및 빌렘스하븐(Wilhelmshaven) 두 항만에 각각의 NLG 터미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가스 등 수입에 교란이 발생할 경우, 미국 및 카타르 등지의 LNG 수입을 확대, 천연가스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숄츠 총리는 이번에 건설할 LNG 터미널이 향후 청정수소 인프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 독일의 장기적 탄소중립전환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점증하는 에너지 위기 우려 속에 독일 정부가 2022년 원자력발전 완전 폐쇄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원자력 퇴출을 주장하는 녹색당 출신임에도 불구,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총리는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경계하며,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전운영사들은 원전 해체 절차가 이미 2011년에 결정된 것으로 원전 수명 연장이 사실상 쉽지 않고, 원전 수명 연장을 통해 2022~2023년 겨울철 에너지 공급 위기를 완화할 수도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하벡 부총리도 원전 수명연장이 내년 겨울철 에너지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인정, 운영사도 수명 연장에 부정적인 가운데 독일의 원전 재사용 결정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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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한국무역협회, EU, 3차 對러시아 제재안 발표...중앙은행 자산 동결, 스위프트 차단 등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27일(일) 3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중앙은행(CBR)의 EU 역내 자산동결 및 CBR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CBR 보유 대외준비자산(international reserves) 약 6,300억 달러 중 유로화 및 유로표시 파생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EU 역내 CBR의 금융자산이 동결된다. 이번 조치로 CBR 대외준비자산의 약 절반이 영향을 받게 되나, 중국 위안화 및 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 잔여 절반의 대외준비자산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 조치에 따라 CBR은 서방 제제로 인한 루블화 달러 환율 급등시 대외준비자산을 이용한 환율방어가 어렵게 되며, 수입물가 등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러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조치는 원유, 가스 등 러시아 에너지 원자재 수입금지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번 제재안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반대로 2차 제재에서 제외된 러시아 은행의 국제대금결제망 스위프트 차단 조치가 독일의 입장 변경으로 3차 제재에 추가됐다. 다만, 러시아 은행 일부만이 이번 스위프트 차단 대상에 지정되는데 그친 것과 관련, 일부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결제망을 유지함으로써 독일의 對러시아 가스 수입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우회 금융거래를 차단, 제재조치 효과 제고를 위해 모든 러시아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결제망 제외를 촉구했다. EU는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지원 금지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4.5억 유로를 지원, 무기를 구입, 공급할 예정이며, 지원 무기에는 전투기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EU는 금융 분야 이외에 제재조치로, 모든 러시아 국적 항공기의 EU 영공 통과 금지, 러시아 국적항공사 아에로플로트에 대한 유럽행 항공기 운항 무기한 취소 통보 및 러시아 미디어 RT 및 Sputnik의 EU 역내 사업 금지 등의 제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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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한중 우호정서 관련 중국 지역 공관-관계기관-전문가 합동회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한중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28.(월) 중국 지역 공관-관계기관-전문가 합동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중 양 국민 간 우호정서 관련 최근 상황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민간 우호정서를 보다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중 간 고유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참석 전문가들은 한중 젊은 세대간 상호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언론·학계 등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모범적인 문화교류 사례 발굴 노력 등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금년 한중 수교 30주년과 같은 주요 계기를 활용하여 양국 청년 간 교류와 접촉을 적극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 지역 공관들은 한중 수교 30주년 및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 유학생 교류 사업, ▴문화 홍보 콘텐츠 개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양 국민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공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하에 한중 우호정서 관련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양국 정부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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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