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교부]한-호주 외교장관,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한호 외교장관 친교행사[동국일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1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함께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하는 차담회를 갖고 조지훈 시인의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 하는 등 참석자들과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차담회에 앞서 조 장관과 웡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치고 차담회 장소까지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에서 웡 장관은 조 장관님을 모시고 7월부터 한국어 학과가 신설되는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호주 간 깊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임에도 이를 공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친인 조지훈 시인의 유고시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호주 외교장관은 5월1일 양자 외교장관회담,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 이어 친교행사까지 7시간을 함께하면서 양국의 외교정책과 주요 협력 현안, 주요 국제정세는 물론 양국 간 인적･문화적 유대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소통을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유익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1일 호주 멜번에서 호주의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협력,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본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현 정부 출범과 우리 인태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2 장관회의이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방산 생산시설이 인접한 멜번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7,164명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한-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갈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라는 데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지역･국제무대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양측은 각자의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서로가 핵심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K-9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호주 현지생산 등을 통한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이 호주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내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함께 사이버 및 해상환적 등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공히 중시하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 관여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핵심기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인태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중동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한-호주 양국이 공동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역내 및 글로벌 규범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동국일보]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 장관은 회동 전에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실시간 국제 기사

• 정부, 열대폭풍 아나(ANA)로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 3개국에 30만 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외교부 [동국일보] 정부는 1월말 아프리카 지역을 강타한 열대폭풍 아나(ANA)로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 3개국(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을 돕기 위해 3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열대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국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지역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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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외교부,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추가 발령

  여행경보단계조정전후 [동국일보]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외교부는 2월 24일 우리국민 안전대책 일환으로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2월 24일부로 추가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3단계가 추가 적용되는 지역은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및 브랸스크이며, 동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고, 여행예정자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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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한국무역협회, EU, 미국 등 서구동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제재조치 단행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미국, 영국 등 주요 서구 동맹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반군 점령 지역 국가승인 및 평화유지 명목의 병력 파견 등을 비난, 러시아에 대한 1차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EU, 미국, 영국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및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대한 국가승인 및 평화유지 명목의 러시아 군병력 진입 명령 등 러시아의 행위를 '침공의 시작'으로 간주했다. 푸틴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 의회, 군 및 재벌 등 주요 인사 및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사태 악화 또는 전면전 확대 시 강도 높은 추가제재를 공언했다. [EU의 제재조치] 러시아의 분리 독립 지역 국가승인 및 병력 파견 결정에 관여한 351명 하원(Duma)의원 및 우크라이나 영토 완전성, 독립성과 주권을 위협한 27개 개인과 단체에 대한 EU 역내 자산동결, (EU 역내 환승 포함) 입국금지 등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 정부의 EU 금융시장 내 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EU 금융기관의 러시아 국채 거래가 금지되고, 분리주의 단체의 자금 조달에 관계된 은행과의 거래도 중단했다. 러시아가 국가로 승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민주공화국(LPR) 등은 EU-우크라이나 무역협정 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군사 자금조달의 견제에 초점을 두고, 러시아 방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은행 2곳에 대한 미국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했다. 또한, 5명의 주요 인사에 대한 미국 내 자산동결, 러시아 국채가 관련된 거래의 금지, 미국 기업의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2개 지역 내 거래를 금지했다. [영국, 독일] 영국은 5개 러시아 은행 및 러시아 재벌 3명에 대한 영국내 자산동결, 거래금지 및 입국금지 등 제재를 부과, 사태 악화 시 추가적 제재를 단행할 방침이다. 독일은 러시아-독일 가스관 연결 사업인 노드스트림2 사업 허가 절차를 무기한 중단, 당초 소극적이던 가스관에 대한 제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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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한국무역협회,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제재 확대에 대한 EU 회원국간 이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의 제재는 22일(화) EU 외무장관이사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이사회는 러시아의 위협 및 침공과 관련한 이번 1단계를 포함, 4단계 대응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및 이탈리아 등 친러 성향 회원국은 러시아 자극 또는 경제적 피해를 우려, 2단계 제재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반면, 발트 3국과 폴란드 등 중유럽 회원국은 반군지역 병력 파견 등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다. 대부분의 서유럽 회원국 등은 러시아가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할 경우 제재의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2단계 제재 협의 시 회원국간 이견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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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향후 미국·유럽 추가 제재 옵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향후 미국·유럽 추가 제재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 [SWIFT 차단] 벨기에 소재 국제대금결제 메시지 네트워크인 스위프트(SWIFT)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차단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러시아 은행의 국제 비즈니스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게 되나, 러시아와 거래관계가 깊은 미국, 독일 등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을 사태 초기의 대응 방안으로 사용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스위프트가 국제 메시징 네트워크로 스위프트 차단을 통해 국제대금결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투명하며,러시아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자체 메시징 네트워크를 운용 중인 점에서, 러시아의 독자적 대금결제 네트워크 확대 및 고착화의 계기가 될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 [러시아 금융기관 달러결제금지] 러시아 금융기관과 달러를 거래한 서구기업에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러시아의 달러 대금결제를 사실상 중단, 무역에 타격을 주는 내용이다. 석유 및 가스 수출중심 경제구조인 러시아의 달러 결제 차단은 무역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초래할 전망이나, 에너지 수출 감소 부작용을 유럽이 크게 받게 될 전망이다. [러시아 은행 블랙리스트 지정] 러시아 은행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함으로써 국제 대금결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러시아 금융기관의 도산 및 러시아 인플레이션 상승 및 가계 소득 저하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다. 다만, 러시아계 은행에 투자한 국제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며, 러시아가 사태 악화 이전 이미 6,3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첨단기술품목 수출금지] 반도체 등 첨단기술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 방위, 항공 등 첨단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으로, 이 경우 한국, 대만 등 비교적 이번 사태와 원거리에 있는 국가에게도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에너지 거래 제한] 서구 세계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의존도를 역이용,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 에너지 공급의 1/3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독일 등 EU의 에너지 부족 및 가격 급등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 [런던 금융시장 접근 제한] 런던은 이른바 '런던그라드(Londongrad)'라 불릴 정도로 막대한 러시아계 자금이 금융 및 부동산에 유입된 상태다. 영국 정부가 이른바 '자금출처 공개명령(unexplained wealth orders)'을 통해 러시아 불법 유입 자금을 단속하면, 러시아 재벌 등의 자금을 손쉽게 동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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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근에 한국형 자연휴양림 조성

  한-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제1차 운영위원회 [동국일보] 산림청은 한-캄보디아 정상회의(’19.3) 및 신남방 정책 성과사업으로서 추진 중인 한-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의 첫 운영위원회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제1차 한-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위원회’는 대한민국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과 캄보디아 산림청장이 양국 공동 의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림 복지시설 조성 기술과 운영기법을 캄보디아에 전수하여 산림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후반부터 대관령 자연휴양림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전국 184개의 자연휴양림과 211개의 산림욕장 등을 운영 중이다. 이렇게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 내 다양한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캄보디아의 최대 관광 명소인 앙코르와트 유적지에서 차량으로 30분, 씨엠립 공항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관광권역으로 역사·문화와 산림휴양·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된다. 특히, 이곳은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천연 장미목(Rose Wood Tree, Dalbergia cochinchinensis)의 유일한 대규모 군락지 인근으로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1년 한-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시작된 이래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단(PMU) 구성, 현장 방문,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조회 등을 거쳐 준비된 이번 첫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자 선정방안 등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었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한-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의 귀중한 천연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을 활용하며 지역사회에 경제·사회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캄보디아를 넘어 산림감소 및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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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 실사 법안 적용 대상 1% 기업에 한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의 공급망 실사 법안의 적용 대상이 1% EU 기업과 일부 역외기업에 한정될 전망이다. EU 집행위가 23일(수) 발표할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실사지침' 초안에 따르면 EU 기업 1%, 약 13,000개 기업과 4,000개 역외기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종업원수 500명 이상 및 글로벌 연매출 1.5억 유로 이상의 기업이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250~500명 및 고위험 섹터 매출이 4천만유로 이상인 기업에는 지침이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된 3년 후부터 간소화된 실사의무가 부과된다. 지침의 고위험 섹터는 섬유 및 가죽 생산/도매, 농림어업, 식품 제조, 기초농산품 도매, 동물, 목재, 식음료, 광업 채굴/무역, 금속, 비금속 합금 제조, 기초/중간 광물 원자재 교역 등이다. 또한, EU 역내 매출액이 1.5억 유로(Group 1) 또는 4천만 유로(Group 2) 이상인 제3국의 약 4천개 기업에 대해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실사의무가 부과됨된다. 지침 초안은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행정제재 및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액수 등은 언급 없이 회원국의 판단에 유보했다. 민사책임은 공급망상 특정 조건하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한정하고, 공급망상 거래기업이 EU 기업과 동일한 기업행동규칙을 준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EU 기업이 민사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 소송남발을 우려한 기업 입장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실사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계약조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지침의 회원국간 통일적인 적용을 위해 유럽감독당국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치, 지침 이행 관련 사항을 관장할 예정이다. 한편, 공급망 실사 지침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안건으로 23일(수) 발표 직전까지 마지막 변경이 가능한 유동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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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휘발유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휘발유 가격이 5차례 연속 인상되면서 지난 21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RON 95 휘발유 가격은 3.79% 인상된 리터당 26,280동(약 1.14 달러)을 기록했다. 바이오연료 E5 RON 92 가격은 3.9% 인상된 리터당 25,530동(약 1.10 달러)을 기록했다. 이번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2014년 7월 리터당 26,140동(약 1.13 달러)의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다. 작년 12월 이래 베트남 당국은 휘발유 가격을 5차례 인상했다. 베트남 당국은 매월 1일, 11일 또는 21일에 휘발유 가격을 조정한다. 따라서, 베트남 휘발유 가격은 국제 유가가 반영되는데 지연이 발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gasoline-prices-reach-new-historic-peak-in-vietnam-44302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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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한국무역협회, 중국 2022년 스마트홈 시장규모 6,515.6억위안 달할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최근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중국 스마트홈 시장규모는 연평균 18.5% 증가하여 2021년에는 5,800.5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했다. 또한, 2022년에는 전년대비 12.3% 증가한 6,515.6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스마트홈 제품 중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률은 19.6%로 가장 높으며 스마트 도어락, 스마트 스피커는 18.1%, 17.7%로 2,3위를 차지했다. 2021년 중국 신규 등록된 스마트홈 관련 업체수는 17.8만개로 전년대비 195% 증가하였으며 2021년 연말까지 관련 업체수는 총 64.7만개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광둥성, 산둥성, 장쑤성에 있는 업체수가 가장 많다. [ 출처: 중상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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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국토지리정보원, 내달 4일부터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개요[동국일보] 국토지리정보원은 대규모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위성·항공·드론 등으로 신속하게 재난 현장을 촬영하고 고정밀의 공간정보(지도, 국토 통계정보 등)와 함께 제공하는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를 오는 3월 4일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전국의 재난 대응 기관은 ①재난 현장을 촬영한 영상, ②지형, 지물(건물, 도로 등)의 정보를 담은 수치지도, ③과거 시계열 항공사진, ④국토 통계정보(인구, 주택 등)가 융·복합된 긴급 공간정보를 즉시 제공 받을 수 있고,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가공·활용할 수 있다. 긴급 공간정보는 재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재난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범위의 확산을 모의 예측하고 각종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의 대응과 복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원은 긴급 공간정보의 본격 서비스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과 업무 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년부터 대형재난*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 30여개 재난 대응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긴급 공간정보가 재난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 및 복구에 활용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았다.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모든 과정을 ‘현장조치행동매뉴얼’로 작성해 일관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으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1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긴급 공간정보 제공에 필요한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고도화하였다.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는 봄철 산불을 시작으로 풍수해, 산사태 등으로 확대되며, 본 서비스는 재난의 전(全) 주기(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 가능하도록 ‘재난관리 공간정보’로 확대될 방침이다. 특히, 지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계열의 공간정보는 재난위험지구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재난의 예방과 대비에 활용이 가능하고, ‘재난관리 공간정보’는 중앙부처의 재난 위험성 평가 및 상황도 제작과 지자체의 재해지도 제작 등에 필요한 각종 공간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재난 대응 기관의 과학적 의사결정과 효율적 재난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는 기존 주기적 갱신과 정확도 확보에 중점을 둔 국가 공간정보를 우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계기”라고 말하며, “재난 대응 기관이 긴급 공간정보와 향후 확대될 재난관리 공간정보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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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정의용 외교부장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

  정의용 장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2일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유네스코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아줄레 사무총장의 두 번째 임기(2021-25) 동안에도 한- 유네스코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국은 유네스코의 주요 공여국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실질적 기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유네스코의 우선분야인'이라크 모술 재건 사업'*에 우리 정부가 금년부터 향후 3년간 약 550만불 규모의 자발적 기여금을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을 위한 유네스코 사무국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DMZ 남북 공동 등재 이슈 등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유네스코의 든든한 파트너인 한국 외교장관과 면담을 통해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확고한 지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사무총장은 남북한 협력 증진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한국과 유네스코가 함께 앞으로도 교육, 과학, 문화 제반 분야에서 지속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현안 관련 일본이 또 다른 한국인 강제노역 현장인‘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데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2015년‘일본 근대산업시설’후속 조치부터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사도광산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일본 근대산업시설’후속 조치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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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정의용 외교부장관,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장관급회의」 참석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장관급회의」 참석[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022.2.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장관급회의에 참석하였다. 금년 EU 의장국인 프랑스의 주최로 개최되는 동 회의에는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 보렐 EU 고위대표를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태평양, 아중동 지역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보 및 국방, △연결성 및 디지털, △글로벌 이슈(기후·생물다양성·해양·보건 등)를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으며, 정 장관은 안보 및 국방 세션에 참석하였다. 정 장관은 인도-태평양지역이 다양성과 역동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발전해 왔으나, 역내국간 역사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다자주의·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아직 정착되지 못해 불신과 안보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고, 유럽이 과거 역사적 갈등에서 화해를 이끌어내고 다자주의를 통해 단합을 이룬 경험으로부터 인태 지역 협력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기반한 신남방정책을 통해 인태지역 내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EU를 비롯한 여타 국가들과의 다양한 지역 이니셔티브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동북아는 물론 인태 지역과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상기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현상유지는 있을 수 없음을 감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을 관여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유럽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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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외교부,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 개최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동국일보] 한국(외교부, 금융위)과 덴마크(기후에너지전력부) 정부는 ‘22.2.22일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P4G 서울 정상회의(‘21.5.30. ~ 5.31.) 기간에 개최된 한국 덴마크 정상회의 이후 처음 개최된 양국 간 행사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영상 환영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금융당국은 탄소중립·녹색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며,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안 스텐베르그 덴마크 기후에너지전력부 차관은 영상 환영사에서 화석연료 생산 감소를 위한 이니셔티브(BOGA)를 출범하는 등 덴마크의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다. 또한, 현재 전력 사용량의 8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는 덴마크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향후 풍력발전 등에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 참여가 매우 중요한바, 양국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오늘 행사가 민관 파트너십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는 기후재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P4G 등 녹색 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그린 ODA를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 정부대표 외에 우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삼천리 자산운용사, KB금융지주가, 덴마크에서는 EKF(수출신용기관), Orsted(전력회사), CIP(에너지인프라 투자회사), 펜션 덴마크(연기금) 등이 참석하여, △기후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탄소多배출 산업의 저탄소감축 과정상 기회, △청정에너지사업 투자 유치 경험 및 교훈, △금융 부문의 탄소중립 기여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덴마크 기업 최고 경영진들이 코로나19에도 적극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양국 간 논의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는 작년 녹색성장 동맹 출범 1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P4G 등을 중심으로 기후･환경 분야에서 중요 파트너 국가인 덴마크와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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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한국무역협회, 중국 스포츠 의류 시장 전망 밝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최근 iiMedia Research에서 발표한 '2021년 중국스포츠 의류업계 발전현황 및 시장조사연구 분석보고'(2021年中國運動鞋服行業發展現狀與市場調研分析報告)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스포츠 의류 시장규모는 3,858억위안을 넘었으며 2022년에는 4,000억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0년 글로벌 스포츠 의류 시장규모는 1,882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2,077.9억위안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내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스포츠 의류 시장의 성장도 두드러졌다. 자문업체 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중국의 스포츠 의류 시장은 2014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해 2017년 스포츠의류 시장규모는 2,120억 위안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중국 스포츠 의류 시장에서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나이키(NIKE)가 25.6%로 1위를 기록하고 아디다스(adidas)는 17.4%로 2위를 차지함. 이어서 로컬 브랜드 ANTA는 15.4%로 3위, 리닝, 터부(特步) 및 361°는 각각 6.7%, 4.7%, 2.6%를 차지했다. [출처: 첸잔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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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한국무역협회,중국 2021년 문화기업 매출 16% 증가...신업종 빠른 성장세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규모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문화기업 매출이 전년대비 16% 증가한 11조 9,064억 위안(약 2,249조원)으로 2년 평균 증가율이 8.9%에 달했다. 2년 평균 매출 증가율은 9대 문화업종 중 8대 업종이 증가세임. 뉴스·정보 서비스, 창의디자인 서비스, 문화소비 단말 생산, 콘텐츠 제작 등 4대 업종은 각각 16.7%, 13.8%, 10.5%, 9.7 증가, 문화투자, 문화장비 생산, 문화보조생산 및 중개서비스, 문화전파 채널 등 4대 업종은 각각 8.4%, 7.2%, 3.3%, 3.2% 증가했으며 문화오락·레저 서비스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9.2% 감소했다. 지난해 디지털문화 특징을 보인 16개 소분류 업종의 매출이 18.9% 증가한 3조 9,623억 위안(약 748조원)으로 2년 평균 증가율이 20.5%에 달해 전체 문화기업 매출의 33.3%를 차지했다. 16개 소분류 업종은 방송·텔레비전 통합관제, 인터넷검색 서비스, 인터넷 기타정보서비스, 디지털출판, 기타 문화예술업, 애니메이션·게임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인터넷게임 서비스, 멀티미디어·게임애니메이션과 디지털출판 소프트웨어 개발, 통신문화 서비스, 기타 문화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인터넷광고 서비스, 인터넷문화오락 플랫폼, 판권과 문화 소프트웨어 서비스, 오락용 스마트 드론 제조, 웨어러블 스마트 문화설비 제조, 기타 스마트 문화소비설비 제조 등이다. 지역별로는 2021년 동부지역 문화기업 매출이 전년 대비 16.5% 증가하여 전국의 76%에 달했고 15개 부성급시 매출이 전년 대비 16.3% 증가하여 전국의 32.5%를 차지했다. 15개 부성급시는 선양, 다롄, 창춘, 하얼빈, 난징, 항저우, 닝보, 샤먼, 지난, 칭다오, 우한, 광저우, 선전, 청두, 시안 등이다. [출처 : 중국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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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