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인도-태평양 장관회의 계기 한-인도 외교장관회담

  한-인도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인도-태평양 협력에 관한 장관회의｣ 계기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21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인적 교류 증진,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 장관은 우리나라와 인도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또한 계속하여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인적 교류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고, 코로나19 상황 하 그간 다소 경색되었던 우리나라와 인도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친 양국 협력의 지평을 계속하여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2-02-22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공급망 실사 법안 대상에서 중소기업 제외할 듯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가 공급망실사 의무화에 관한 법안을 23일(수)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은 법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 법안 담당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안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대상에서 250명 이하 및 연매출 1.5억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250~500명 기업 가운데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섹터'에 실사의무가 부과되며, 고위험 섹터로 섬유, 의류, 농산품 및 광업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파리 기후협정이 기업이 아닌 국가에 대해 기후대응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각 기업에 기후변화 대응 등은 실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국가의 의무를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계획 등 구체적인 의무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집행위의 기후변화 대응 제외 방침을 비판했다. 현재 집행위 모든 관계 부처가 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발표 직전까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 국제

  2022-02-22

• 한국무역협회 , EU, 특허권 보호 미흡 이유로 중국을 WTO에 제소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는 중국의 특허권 보호 미흡을 이유로 올해 두 번째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필수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사용료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 중국내 특허권 보호 관련 국제적 우려가 확산되고있다. 집행위는 중국 정부가 자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유럽 기업의 3G, 4G 및 5G 등 중요 기술 특허를 침해하거나,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한 EU 기업의 권리 보호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또한, 권리가 침해된 특허권자가 중국 역외에서 권리구제를 시도할 경우, 중국이 자국에서 해당기업에 과도한 벌금 부과 등으로 결국 시장 가격보다 낮은 특허권 보상을 수용하도록 압박, 중국 사법시스템의 편파성 및 불신에 따른 중국 역외 권리구제 가능성이 더욱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집행위는 EU 미래 혁신기술 개발 원천인 첨단기술보호가 절실하고, 불법 특허사용에 따른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EU는 1월 리투아니아에 대한 사실상의 수입금지 조치를 이유로 중국을 WTO에 제소, 미국·영국·일본 등 G7 회원국 전체가 EU측을 지지하며 사건에 동참하여 분쟁이 중국 vs G7 대립구도로 확대됐다.

  • 국제

  2022-02-22

• 한국무역협회, 인도 정부 중소기업 육성 드라이브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도 정부는 지난해 GDP의 29%를 차지한 중소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일 발표된 연방정부 예산안에 600억 루피(9,57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에 편성하여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의지를 드러냈다. 인도 중소기업개발은행은 비하르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타 은행보다 저리로 대출한도를 확대(에탄올 공장의 경우 최대 90%)하여 중소기업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받았던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고철 등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 면제를 1년 연장하기도 했다. 인도 재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49조 원 규모의 `비상신용한도보장제도(EGLGS)'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同제도는 현재도 22조원 규모의 대출한도가 남아있으며, 2015년 시행 이후 1,200만 개의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인도중앙은행(RBI)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받은 중소기업의 성장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채권의 금리를 4%로 유지하기로 했다. e-루피의 상한선을 1만 루피(약 16만 원)에서 10만 루피로 범위를 늘려 중소기업의 유동성 추가 확보를 지원한다. 추가로 중소기업을 위한 매출채권 할인시스템(TReDS)의 최대 금액을 1,000만 루피(약 1.6억 원)에서 3,000만 루피로 범위로 확장하여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높였다.

  • 국제

  2022-02-21

• 한국무역협회, 인도 수출입, 호조세 지속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도의 수출은 지난해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총 3,354억 달러로 46.64%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수입은 62.65% 증가한 4,95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인도 수출 TOP5 국가는 미국(인도 수출의 18%), 중국(7%) 아랍연합(6.6%), 홍콩(3.5%), 싱가폴(3.0%) 순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엔지니어링, ▲석유류, ▲귀금속, ▲유기농 및 비유기농 화학품, ▲의약품 등이다. 인도의 최대 수입대상국은 중국(16%)이며, 미국(6%), UAE(6%), 사우디아라비아(5%), 스위스(5%) 순으로 기록됐다. 최대 수입품은 광물연료이며, 그 다음으로 ▲금 및 중저가 귀금속, ▲전자 기기, ▲원자로와 제조품, ▲유기농 화학품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에 따라 인도의 무역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컨테이너와 주요 원부자재의 부족현상은 수출 확대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Federation of India Export Organisation(인도수출기구연맹)에 의하면 세계적인 컨테이너 부족으로 인해 금년 1월의 40ft 컨테이너 요금은 지난 2019년 대비 300% 이상 폭등했다. 컨테이너 부족이 수출증가에 걸림돌임을 인지한 인도정부는 컨테이너 제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부자재 중에는 특히 반도체 공급 부족이 스마트폰, 컴퓨터, 카메라,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인도의 신용평가기관인 ICRA에 따르면, 반도체 공급 부족에 기인한 생산 차질로 금년 자동차 판매량이 기대치 대비 50만대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

  2022-02-21

• 美 싱크탱크, 러시아 침공 위협에 이미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피해 심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미국계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만으로 이미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차 대전 이후 유럽 최대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집결한 가운데, 지난 1월 중순 우크라이나 국채(Eurobond) 수익률이 10% 상승, 우크라이나 정부 및 기업의 채권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또한, 우크라이나 통화인 흐리우냐 가치도 급락, 민간 국내투자 및 해외 투자자의 투자도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보험사의 우크라이나 운행 선박 및 항공기 보험 거부에 따른 물류 차질, 관광산업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이미 러시아의 위협으로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미래 경제발전 기회비용을 고려시 그 피해는 측정하기 어렵다는 지적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부채가 GDP 대비 50% 이하로 감소하고, 지난 2년 국제 농산품 및 철강 가격 상승으로 작년 말 국제통화 보유량이 310억 달러에 이르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맞은 것은 다행이라는 평가했다. 한편, 미국, 유럽 등 서구사회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개혁과제 등 조건이 부가될 전망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금융지원은 EU의 12억 유로, 프랑스 12억 유로(알스톰 열차구매 크레딧 형식), 미국 10억 달러, 캐나다 5억 달러 및 세계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각각 10억 유로 등 약 100억 달러 수준이다. 다만, 서구사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사법개혁, 검찰 탈정치와, 에너지 시장 민영화 및 규제합리화, 민간의 천연가스 생산 허용, 국영기업 지배구조 개편 및 능력 위주의 인사정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

  2022-02-20

• 한국무역협회, 유럽집행위원회, 치과용 아말감 사용의 단계적 폐지 검토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EC)는 ‘수은 규정’의 개정 방안에 대한 2차 공개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번 공개 협의는 규제개시영향평가(inception impact assessment, 이하IIA)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공공 및 시민단체·기관으로부터 5월 3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수은 규정’에 개정안에 관한 IIA는 지난 해 3월 출범되었으며, EC는 치과용 아말감 (amalgam)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결국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EU 시장에서 금지된 모든 수은 첨가 제품(mercury-added products, MAPs)에 대해 EU 내 제조 및 수출에 대한 금지를 제안하였으며,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을 통해 ‘범세계적 수준에서 MAPs 사용 금지’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2018년도 발효된 ‘수은 규정’에 따르면,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또는 모유수유 여성의 치과 치료 시 아말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에게 단계적으로 아말감 사용 저감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EC로 하여금 전 EU 내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 실현 가능성을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IIA 1차 공개 협의에서 38 건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으며, NGO 단체인 유럽환경사무소(European Environmental Bureau)는 2025년까지 치과용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 및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수입을 엄격히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유럽화학협회(European Chemical Society)는 일부 제품 내 수은에 대한 대체물질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금지가 불가능 하며, 배출 통제 기술을 통한 유연한 접근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EC는 2020년도 보고서에서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2022년 4분기 내 개정안을 제시 및 채택할 예정이다. 수은은 형광등 및 기타 측정 장비에 사용된다. 위원회는 작년 말, RoHS 지침(EU 전기/전자제품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지침)하 형광등 내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조치를 다수 철회하는 제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면제 기한이 갱신된 특수 목적 제품 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철회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

  2022-02-20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배출권 가격 변동성 완화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는 EU 배출권거래시장(ETS)의 급격한 배출권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부 당국의 시장개입 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EU ETS 배출권 가격은 지난 주 CO2 톤당 98.49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16일(수) 다소 하락한 88.79유로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중이다. 유럽의회는 EU ETS 개정과 관련,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정부 당국의 시장 개입조건을 완화, 시장안정화 개입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ETS 규정(제29a)은 배출권 가격이 최소 6개월 동안 과거 2년 평균 가격의 3배를 초과하고, 정부 당국이 배출권 가격 추이가 시장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추가 배출권 공급 등 방법으로 개입을 허용한다. 배출권 가격상승은 EU의 적극적 시장개입 및 친환경 전환 진전에 따른 것으로, 아직까지 가격변동에 따른 ETS 규정 제29a 조항을 적용한 시장개입 사례는 없다. 유럽의회는 해당 규정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가격이 과거 2년 평균 가격의 2배 이상으로 지속되면, 집행위가 시장안정화비축분(market stability reserves)에서 1억개의 배출권을 6개월에 걸쳐 공급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급격한 가격변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집행위는 배출권 가격 추이가 시장의 기본원칙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각 회원국은 이 판단에 근거, 필요시 차년도 배출권 차입 또는 비축분의 일부를 시장에 공급토록 추진한다. 유럽의회는 ETS 개정에 관한 의회의 최종 입장을 6월경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부 회원국이 제29a 조항의 개정을 지지한 반면,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배출권 가격이 최근 급등함으로써 ETS를 통한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 국제

  2022-02-18

• 한국무역협회, EU-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아프리카-유럽 동맹(파트너십)' 발족 주목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와 40여개국 아프리카 정상과의 'EU-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가 코로나19로 약 1년 5개월 연기된 끝에 17일(목) 개최했다. EU는 중국의 對아프리카 영향력 견제 및 아프리카 발전 지원을 통한 경제 및 안보적 측면의 양자관계 확대를 추진, '아프리카-유럽 동맹'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다. 반면, 아프리카연합은 EU의 제안에 대해 '동맹'이 함의하는 지정학적 의미를 고려, '아프리카-유럽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EU-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되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EU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EU에 인접한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고려, 아프리카와의 관계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EU가 아프리카에 대한 기존 식민주의적 접근방식을 버리고, 아프리카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국제무역센터(ITC) 관계자는 EU의 잘못된 對아프리카 접근방식 위에 양자관계의 근간을 두어서는 안 되며, 아프리카에 대한 심리적·실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RE)도 EU의 백신특허 일시면제 거부 및 유럽을 경유한 아프리카 국가간 상품거래* 등을 지적하며, 과거 식민지식 사고의 전환을 촉구했다. 예컨대, 네덜란드가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 수입한 코코아를 이집트에 수출하는 경우 등. 아프리카 통상시스템이 식민국 등 외부적으로 확립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따라서 아프리카 전역에 일관되게 적용할 통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한편, 정상회의와 별도로 금주 개최된 'EU-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아프리카 국가 간의 무역 증진 및 부가가치의 중요성과 함께 에너지·디지털 전환·농업·섬유·자동차 분야 등이 주요 협력 분야로 논의됐다.

  • 국제

  2022-02-18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중국의 코로나 방역 강화로 육로 수출 지연 문제 재발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북부 랑선성(Lang Son) 내 국경문 3곳에서 약 2천개의 컨테이너가 통관을 대기 중이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여 육로 통관에 통상 10~15일 소요된다. 작년 말부터 발생한 국경문에서의 컨테이너 트럭 적체현상은 올해 구정(Tet) 연휴간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으나 연휴 이후 재발생했다. 랑선성 당국은 오는 25일까지 청과 반입을 금지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에 이은 베트남 농림수산물 2위 수출대상국으로 작년 1~11월 84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chinas-covid-restrictions-cause-2000-containers-to-pile-up-at-border-4428548.html]

  • 국제

  2022-02-18

• 한국무역협회, EU,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에 이은 세 번째 인공위성 시스템 프로젝트 제안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 및 외교·정보 채널 보안강화를 위한 60억 유로 규모의 세 번째 브로드밴드 인공위성 시스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현재 56%에 불과한 EU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 등 EU 역내 연결성 강화 및 EU의 외교·정보 채널의 외부 해킹 공격에 대한 보안 강화 등이 목적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엑스가 개발한 상업 네트워크 스타링크(Starlink)와 영국의 원웹(OneWeb) 등을 대체, 이 분야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프로젝트 재원은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 프로그램 및 유럽방위기금 등 EU 기금에서 24억 유로, 20억 유로 민간 매칭펀드 및 각 회원국 갹출 20억 유로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첫 번째 서비스 및 양자 암호화 테스팅을 완료하고, 전체 시스템은 2028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승인으로 프로젝트가 최종 확정되면, EU 항법 네트워크 갈릴레오, 기후·지리관측위성 코페르니쿠스에 이은 EU의 세 번째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다. 유럽항공업계는 3차 EU 인공위성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 계약, 로켓 발사 계약 등 활성화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유럽과 아프리카를 커버하기 위한 수백 개의 저궤도 인공위성 개발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프로젝트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EU 외교·정보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목적이 포함되며, EU는 차세대 양자 암호화 기술 등을 통해 정보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러시아 해커의 사이버공격 이후 2020년 EU 사이버보안전략을 개편하는 등 EU 기관의 정보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 녹색당은 이번 프로젝트가 온라인 사각지대 해소 등 초고속 네트워크 등 EU 역내 연결성 확대보다, EU 외교채널 보안에 치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 국제

  2022-02-17

• 한국무역협회, 금융안정위원회(FSB), 러시아 Swift 차단 제재에 신중한 접근 촉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對러시아 제재조치로 국제대금결제망 Swift 차단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제 금융당국간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금결제 흐름의 교란을 우려,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의 중요한 금융기관을 강력하게 압박할 경제적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클라스 크노트 FSB 의장은 러시아의 Swift 차단이 국제대금결제 흐름에 심각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Swift 차단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ft 차단으로 제재대상 금융기관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Swift 차단 자체가 러시아의 대외자금결제를 봉쇄할 수 없고, 오히려 러시아의 대체 국제결제시스템 개발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이 러시아의 Swift 결제망 차단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EU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對러시아 초기 제재조치 포함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크노트 의장은 현재 각국 금융당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 중이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분쟁의 규모에 의해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융위기 당시 위기 주체가 금융기관이었던 반면, 코로나19 위기시 금융기관이 외부 충격을 흡수한 점 등 위기에 따라 금융시장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 국제

  2022-02-17

• 한국무역협회, 벨기에, EU 최초로 주4일제 도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벨기에 정부는 15일(화) 노조의 동의하에, 현행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10시간으로 연장, 임금 변동 없이 주간 총 근무일수를 5일에서 4일로 단축을 요구할 권리를 노동자에 부여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 EU 회원국 최초로 주4일제를 도입했다. 주별 근로시간 유연성도 강화되어, 1주간 기준 시간 이상 근무한 후 차주 근무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피고용인 요건'도 새로이 도입된다. 특히, 피고용인 20인 이상 업체 노동자에 대해 정상 근무시간외 메시지 또는 이메일 확인 등 압박을 받지 않는 이른바 '연결차단권(right to disconnect)'도 부여된다. 이번 벨기에 노동법 개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한 근로형태를 반영,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근무시간 유연성 강화를 통해 2021년 말 71.4% 수준인 벨기에 고용률을 2030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국제

  2022-02-17

• 환경부,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 국제표준 일치로 경쟁력 강화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9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개선작업이 완료되어 국내 환경측정 분석기술의 국제사회 진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국내에서 시험한 결과가 국외에서도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분야 제품 및 기술 개발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국내기술의 해외 사업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 2월 초안 검토를 시작으로 민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1년 동안 국제표준과 일치화시켰으며,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 △물환경 분야 58종 △토양 분야 63종 △대기환경 분야 6종 △대기배출원 분야 5종 △미생물 분야 9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8종 △생활소음 분야 16종 △유량 분야 11종 △제품환경성 분야 11종 △실내공기질 분야 1종 △교통환경 분야 5종 특히, 제품환경성 분야 11종의 국가표준에 속한 '종이 제품 내 비스페놀 에이(A) 측정방법'은 친환경제품 인증 시 표준시험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정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료채취 준비 단계부터 포장, 운송, 보관 및 보존 등 토양분야 63종의 표준 중 14종의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화되어 환경 시험 등 관련 분야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도 검토 시기가 도래하는 국가표준 67종에 대해서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 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에 부합화시킬 계획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다양한 분야의 환경 표준이 제·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국가표준을 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올해는 지난해에 제정된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국내 환경측정 분석기술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 국제

  2022-02-17

• 홍남기 부총리, '22년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7일부터 2.1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비대면(영상)으로 참석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대면과 영상 혼합 형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22년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처음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22년 G20 슬로건인“함께하는 회복, 더욱 강력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6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①세계경제와 보건, ②국제금융체제,③인프라, ④국제조세 등 4개 세션에서 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 회원국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세계경제와 보건'세션에서는 최근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등에 대한 관리 및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거시정책 공조, 공급망 재편 방향 등에 대하여 제언하고,국제금융체제'세션에서는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 으로 선도발언을 통해 안정적이고 복원력 높은 국제금융체제를 위해 채무재조정 등 저소득국 지원과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공조 등을 촉구하는 한편. 인프라'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와 가속화된 디지털화에 대응한 디지털 격차해소 등을 강조하며,국제조세'세션에서는 지난해 합의한 디지털세 필라1 잔여쟁점 등에 신속한 합의 및 필라1･2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등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간 협업 등도 제안할 예정이다. 올해 G20 재무장관회의는 이번 회의를 포함하여 네 차례 예정되어 있으며, G20 정상회의는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국제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