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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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최종문 2차관,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

  외교부 최종문 2차관,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16일 오후, 방한 중인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하였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2016.8월 임기를 개시한 이후 금번이 일곱번째 방한이며, 금번 방한은 금년 7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예정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최 차관은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지난 6년간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건설적인 기여를 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노력이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임기 중 북한이 2017년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2019년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3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여하는 등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하면서, 임기 종료 후에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금번 방한 기간(2.15-23) 중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면담 △시민사회 면담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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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한국무역협회, EU,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시 금융, 경제 및 통상 제재 단행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러시아의 對우크라이나 군사적 행동에 대한 금융·경제·통상 분야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4일(월) EU 외무장관이사회를 앞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EU가 금융·경제·통상 제재를 동원, 민주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월) 개최된 EU 외무장관이사회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對러시아 제재 방침을 대체로 지지한 반면, 제재조치 발동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외무장관이사회의 제재조치는 만장일치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재조치 결정 단계에서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하는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러시아-독일 연결 가스관 노드 스트림2의 주요 투자자 OMV가 소속된 오스트리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노드 스트림2도 對러시아 제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가 의류 등 사치품을 주로 러시아에 수출하는 이탈리아는 자국과 러시아 사이의 깊은 경제적 관계를 지적하며 對러시아 제재에 다소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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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3월 15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완전 개방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MoCST)는 오는 3월 15일부터 관광을 전면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각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수차례에 걸쳐 3월 말, 늦어도 4월 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에 국경을 전면 개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백신을 완전 접종하였거나 코로나19 완치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ㅏㄷ. 기존 입국 시, 이륙 72시간 이내의 PCR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는 것 대신에 관광객은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또한, 기존 5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치료 보장을 포함한 여행보험 혹은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 2만 달러 상당으로 하향 조정된다. 완전 접종한 관광객은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3일 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이 가능하며 패키지 상품 종료 이후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이다. 완전 접종하지 아니한 관광객의 경우 최소 7일 여행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여야 하며 해당 상품 종료 이후 자유 여행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15일부로 국제선 운항 관련 규제를 철회함으로써 팬데믹 이전 수준의 운항빈도로 회복하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베트남은 작년 11월부터 백신여권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해왔다. 현재까지 약 9천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지정된 관광프로그램을 통한 관광을 허용하였으며 이 중 절반은 베트남인이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travel/ministry-proposes-mid-march-for-full-reopening-of-international-tourism-4427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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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한국무역협회, 중국 슝안신구, 올해 1분기 43건 프로젝트 시공 예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허베이성에 위치한 슝안신구(雄安新区)는 2월 8일 올해 1분기 건설프로젝트 시공식을 가졌으며 시공 프로젝트는 43건, 투자액은 총 601억 위안(약 11.3조원)으로 '비수도 기능' 분산 프로젝트, 대형 산업 프로젝트, 공공서비스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 생태건설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었다. 올해 시공 예정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대형 프로젝트가 많았으며 10억 위안 이상 프로젝트가 16건으로 투자액은 500억 위안(약 9.4조원)에 달했음. △둘째 산업 프로젝트가 많았으며 중국싱망(中国星网) 등 첫번째 중앙기업 이전 프로젝트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 3대 산업단지 프로젝트가 본격 시공에 들어갔다. △셋째 산업과 도시 융합 프로젝트가 많았으며 대규모 개발 등을 통해 산업클러스터 발전을 추진. △넷째 공공서비스 프로젝트가 많았으며 스포츠센터, 대학교도서관 등 대형 공공시설 건설이 착공했다.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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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국방부장관,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 및 노르웨이 외교장관과 면담

  국방부[동국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5일 오후 (노르웨이 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오드 로겔 에녹센(Odd Roger Enoksen)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지역 정세 및 양국 간 국방교류 및 방산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이번 노르웨이 방문이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9년만*의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 개최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번 양국 국방장관회담이 한-노르웨이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활성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서 장관은 한국전쟁 당시 노르웨이의 대규모 의료지원단 파견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르웨이의 지원과 헌신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에녹센 장관은 노르웨이와 한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 국가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국방·방산협력 증진을 희망했다. 서 장관은 한국도 전통적 우방국인 노르웨이와의 국방협력 활성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양국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을 통해 군사교육 교류, 사이버협력 등 새로운 협력분야를 발굴해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에녹센 장관은 이에 동의했다. 에녹센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북부 유럽 안보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노르웨이측 정보 및 평가를 상세히 우리측에 설명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노르웨이의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 에녹센 장관은 노르웨이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한-노르웨이 양국 방산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져 온 점을 평가하면서, 특히 성능 및 운용의 측면에서 K2 전차의 우수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군이 주력전차로 사용해 온 K2 전차가 노르웨이 전차사업에 참여한다면 노르웨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한-노르웨이 간 미래를 향한 더 넓은 차원의 중장기적 방산협력 발전의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녹센 장관은 최근 진행 중인 현지시험 평가장을 직접 방문하여 K2 전차를 시승해보았으며, 이를 통해 K2 전차의 우수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K2 전차가 현재 노르웨이의 주력 전차사업 경쟁기종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서 장관은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2.15.(화) 오전 (노르웨이 현지시각)에 아니켄 뷔트펠트(Anniken Huitfeldt) 노르웨이 외교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노르웨이 간 외교·안보 측면에서의 공조를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서 장관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노르웨이의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 뷔트펠트 장관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노르웨이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관된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 장관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노르웨이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신청한 부산시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지지를 당부한 바, 뷔트펠트 장관은 한측의 요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욱 장관은 2.16.(수)에는 한-노르웨이 양국 간 방산협력 증진 도모 차원에서 노르웨이 주력 전차사업 동계시험평가 현장인 레나기지(RENA Camp)를 방문하여 K2 전차의 현지시험평가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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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한국무역협회,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행횟수 5만회 돌파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2011년 운행횟수가 17회에 불과했지만 현재 추첨으로 자리 확보가 가능한 정도로 인기가 상승했으며 누적 운행횟수가 5만 회를 돌파했다. 현재까지 운송량은 455만 표준컨테이너, 화물가치는 2,400억 달러이며, 운행노선은 78개로 유럽 23개 국가의 180여 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행횟수는 여전히 성장세로 2년 연속 1만 회 이상에 달했다. 중국과 유럽 간 무역 성장과 더불어 화물열차가 더 주목받으며 2020년 중국은 처음 미국을 추월하고 EU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성장하였고 2021년 교역액이 27.5% 성장한 8,281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황금열차'로 불리며 중국과 해외 수만개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지역경제의 성장과 취업도 견인하고 있음. 독일 뒤스부르크에는 백여 개 물류기업이 설립되면서 2만 여석의 취업 기회를 창출했다. [출처 : 중국경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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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수출 중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급증하는 국내 가스 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해 천연가스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에 2018년 38억㎥, 2019년 49억㎥의 천연가스를 공급했으나,2020년 이후 수출을 중단했으며, 중국에는 2020년 32.77억㎥, 2021.1-10월간 40.2억㎥를 수출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시작했으며, 2020년 9억㎥, 2021.1-3월 15억㎥를 수입했다. BP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9년 573억㎥에서 2020년 471억㎥로 감소했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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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프랑스, 신규 원전 6기 건설 등 장기 국가에너지계획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 정부는 10일(목) 태양광 에너지 생산 10배 증대, 해상풍력 발전소 50개 및 신규 EPR 2 원전 6기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의 근간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지목, 생태학적·경제적·재정적 관점에서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환경분야 고위관료는 동 계획이 △화석연료 퇴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막대한 양의 전기 수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과 전력 주권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전략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신재생에너지)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현행 대비 10배인 100기가와트로 증산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 가스 비중을 10%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50년까지 50개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구축, 4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육상 풍력발전도 2배 확대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수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규제 완화할 방침이다. (원자력) 2028년까지 6기의 신규 EPR 2 (제3세대 가압수형) 원자로 건설에 착수, 2035년 첫 번째 원자로의 운영을 개시하고, 최대 8기 이상 추가 건설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원전 디자인을 완료한 후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에 의뢰, 원자로 2기로 구성된 원자력발전소 3곳의 부지 선정 작업 등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 수요 급증을 고려,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중인 원전 수명을 연장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원자력안전위원회(NSA)와 원자로 수명 50년 이상 연장을 위한 조건을 검토,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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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외교부 최종문 2차관,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 참석

  외교부 [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14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화상 개최된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목표인 2022년 중순까지 전 세계 인구 70% 예방접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미측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의 출범을 통해 주요국가의 즉각적 행동을 촉구하였으며, 우리나라 등 회의에 참석한 16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및 WHO의 외교장관과 주요 인사들은 개도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아시아 지역 내 개발도상국들의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개도국들의 경우 부족한 보건인프라로 인해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백신은 물론 실제 접종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와 필수 의료물자를 함께 제공 하는 패키지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내 개도국들의 중장기적 팬데믹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WH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에게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과 관리, 접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임도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주요국들과 긴밀한 소통 및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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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국방부장관,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및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과 면담 실시

  국방부[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2.14일 (프랑스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플로랑스 파를리(Florence Parly) 프랑스 국방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 장관은 인태지역 내 안보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가 오래 전부터 인태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하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역내 핵심 국가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2018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여 국방 분야에서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우주·사이버·AI 등 신안보 영역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파를리 국방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EU이사회 의장국이자 NATO 핵심 회원국으로서 프랑스가 러시아측과 협의를 주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해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기로 했다. 또한,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하면서, 프랑스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22년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 장관은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직후 크리스티앙 캉봉(Christian Cambon)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서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프랑스 상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캉봉 위원장은 프랑스 상원으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기원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을 추진했다고 하면서, 동 결의안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서 장관은 프랑스 방문 계기에 파리 4구에 소재한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프랑스군의 희생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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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한국무역협회, EU-중국 WTO 분쟁, G7 vs 중국으로 확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의 사실상 리투아니아 상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EU의 WTO 제소 사건에 모든 G7 회원국이 참여 방침을 표명, G7과 중국의 대결 양상으로 확산됐다. EU 집행위는 보건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쇠고기, 유제품, 알코올 등 리투아니아 상품 통관 거부 및 리투아니아 부품 사용 중단을 요구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WTO 분쟁의 첫 단계인 양자간 협의를 수용, 향후 양측은 60일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며, 필요시 협상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미 미국과 영국이 EU-중국 WTO 분쟁에 참여, EU측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캐나다, 일본, 대만도 WTO 분쟁 (EU측 지지) 참여를 선언했다. EU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가 중국과의 WTO 분쟁에 참여, 리투아니아-중국 분쟁이 WTO에서 중국-G7으로 확전했다. 한편, EU-중국 WTO 분쟁 참가를 선언한 영국이 중국과 고위급 무역협상 채널 재개를 추진, 보수당 내에서 중국에 대한 혼동된 메시지 전달의 우려가 제기됐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가운데, 최근 국제통상부에 2018년 이후 중단된 양자간 장관급 무역협상 채널 재개 검토를 지시했다. 국제통상부는 올 연내 '영국-중국 경제·무역 공동위원회(JETCO)'설치를 검토중이며, 이는 2018년 홍콩 민주화운동으로 중단된 유사한 형식의 채널을 복구하는 내용이다. 영국 재무부도 2019년 중단된 '영국-중국 경제·금융대화(UK-China 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 연내 재개를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집권 보수당 내부에 홍콩 및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문제 및 영국 의회의원에 대한 중국의 제재조치 등을 지적, 정부의 對중국 전략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다. 특히, 리투아니아-중국 갈등 및 중국 인권문제 등 유럽적 가치를 주장하며 중국을 강력히 비판해온 영국의 명확한 입장이 무역협상을 통해 희석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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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한국무역협회, EU, 차량 관련 디지털 서비스 위한 자동차 데이터 접근성 강화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자동차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관련 디지털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서비스업체에 자동차가 직접 생산한 데이터 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자동차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관련 서비스 영역 및 기회가 확대되는 가운데 원활한 자동차 디지털 분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차 데이터 접근권이 주목되고 있다. 자동차 디지털화 진전으로 예측정비시스템, 원격진단, 차량관리시스템(fleet management), 주행거리연동보험 등 자동차가 생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했다. 보험사, 렌탈서비스 업계, 자동차 부품 유통업계(주로 애프터마켓) 등은 완성차 제조사가 자동차가 생성한 데이터를 관련 디지털 서비스업계에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월 23일 집행위가 발표할 예정인 EU 데이터규정(EU Data Act)이 비개인정보 접근성에 관한 EU 공통규범을 설정할 예정이나, 애프터마켓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EU 데이터규정에 따른 데이터 접근권 외에, 특별입법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 대해 더욱 강화된 데이터 접근권을 요구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9일(수) 자동차 생성 데이터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특화된 법안을 올 하반기에 제안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3월 말 자동차 분야 데이터 접근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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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한국무역협회, 인도 5G 네트워크 개발 계획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도 재무부 시타라만 장관은 2022년 인도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에서 금년 내에 5G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5G에 대한 PLI계획 및 주파수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400억 루피(6,392억 원)로 예상되는 5G PLI 예산은 기존 통신장비 PLI 와는 분리하여, 5G 장비의 제조·생산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G 주파수 경매절차도 금년 7, 8월까지는 진행될 예정이어서 서비스 출시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매가 시작되면 그에 따라 5G 안테나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인데, 현재 인도 최대 안테나 공급사인 한국기업 `에이스테크놀로지'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과 직접 대결 구도를 이끌어 5G 네트워크 구축에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통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정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 및 외딴 지역에서도 저렴한 광대역 및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유니버설 서비스 의무 기금(USOP)의 5%를 할당했다. 지난 2월 8일~10일에 개최된 `인도 텔레콤 2022'에서 통신부 비슈나우 장관은 5G 네트워크가 개발의 최종단계에 있으며, 6G 표준의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인도는 향후 5년 동안 모바일 기술의 제조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두주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한편 인도 보안 기관들은 5G 관련 중국 통신장비의 해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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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올해 구정연휴기간 무역액 30억 달러 이상 기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은 올해 구정연휴기간(1월 29일~2월 6일)에 작년 구정연휴기간 대비 83% 증가한 수출입액 3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연휴기간 수출액은 1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수입액은 1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연휴기간 최대 수출품목은 휴대폰 및 부품, 최대 수입품목은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이 차지했다. 최대 수출품목은 휴대폰 및 부품으로 6억 3,13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액의 43% 비중을 차지했다. 최대 수입품목은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으로 7억 9,94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최대 수출대상국은 중국, 최대 수입대상국은 한국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4억 달러에 이르며 수출액의 27.3%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미국(3억 4,760만 달러), 한국(8,600만 달러), 홍콩(5,900만 달러), 일본(4,180만 달러) 순으로 큰 수출액을 기록했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5억 4,780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입액의 34.7%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중국(3억 4,900만 달러), 미국(1억 470만 달러), 대만(8,470만 달러), 아일랜드(7,210만 달러) 순이다. 한편, 베트남 세관총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의 수출입액을 전년동기대비 10.5% 감소한 618억 5천만 달러로 추산했다. [출처:베트남 세관총국(Vietnam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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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2.12, 호놀룰루) 공동성명

  외교부[동국일보] 정의용 대한민국 외교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은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을 모색함에 있어 강력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났다. 미합중국의 대한민국 및 일본과의 동맹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오랜 우정과 공유하는 가치는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인도한다. 21세기는 새롭고 전례 없는 도전들뿐만 아니라 우리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들을 가져다주었다. 장관들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계를 헤쳐나감에 있어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경제적 우선순위에 걸친 협력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3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공유함을 강조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을 공유하였으며, 그들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한·일 장관들은 미국이 새로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자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들은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각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빈번히 3국 협력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장관들은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과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관들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하였다. 장관들은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우려에 주목하면서, 장관들은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에 대한 열망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국제법에 대한 오랜 지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현재 캄보디아가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아세안의 통합 및 중심성과 함께,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미얀마 정권의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모든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자의적으로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 그리고 포용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규범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기후위기, 핵심 공급망, 성평등 및 역량 증진, 개발 금융,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및 차기 팬데믹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 국제 보건 안보 등 우선순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관들은 정보 및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또한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핵심 및 신흥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등 경제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공유된 가치와 역내 평화, 안정 및 번영에 대한 열망에 기초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장관들은 정례적인 3국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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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