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교부]한-호주 외교장관,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한호 외교장관 친교행사[동국일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1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함께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하는 차담회를 갖고 조지훈 시인의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 하는 등 참석자들과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차담회에 앞서 조 장관과 웡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치고 차담회 장소까지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에서 웡 장관은 조 장관님을 모시고 7월부터 한국어 학과가 신설되는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호주 간 깊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임에도 이를 공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친인 조지훈 시인의 유고시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호주 외교장관은 5월1일 양자 외교장관회담,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 이어 친교행사까지 7시간을 함께하면서 양국의 외교정책과 주요 협력 현안, 주요 국제정세는 물론 양국 간 인적･문화적 유대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소통을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유익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1일 호주 멜번에서 호주의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협력,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본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현 정부 출범과 우리 인태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2 장관회의이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방산 생산시설이 인접한 멜번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7,164명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한-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갈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라는 데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지역･국제무대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양측은 각자의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서로가 핵심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K-9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호주 현지생산 등을 통한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이 호주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내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함께 사이버 및 해상환적 등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공히 중시하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 관여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핵심기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인태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중동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한-호주 양국이 공동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역내 및 글로벌 규범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동국일보]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 장관은 회동 전에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한미 외교장관 회담[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2일 오후 미국 호놀룰루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장관은 역내 및 세계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정 장관은 미국 정부가 최근(2.12.) 인태전략을 발표하여 역내 관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하였고, 블링컨 장관은 호주와 피지를 방문한 데 이어 호놀룰루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것은 미국의 굳건한 한미동맹 중시와 강력한 역내 관여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상황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하고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그간 한미가 완벽히 조율된 대북 전략을 바탕으로 공조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의 러시아의 병력 증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미얀마, 이란 등 여타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아세안, 중미, 태평양 도서국가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협력의 지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코로나 19 대응, 기후변화,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제

  2022-02-13

• 외교부, 제7차 한-캐나다 전략대화 화상 개최 결과

  외교부, 제7차 한-캐나다 전략대화 화상 개최 [동국일보]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2.11일 폴 토필(Paul Thoppil) 캐나다 글로벌부 아태차관보와 ‘제7차 한-캐나다 전략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 시 양 차관보는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 △무역․투자, 과학기술 등 실질협력, △문화교류 증진 등 한-캐나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코로나19, 여성·평화·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 차관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이 외교장관 대면회담, 통화 등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지속하여 양자 실질 협력은 물론 글로벌 이슈 관련 공조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차관보는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 교역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가운데에서도 양국 교역 규모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한-캐나다 FTA 발효(‘15.1.1.) 이후 양국 간 무역·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 차관보는 한-캐 과학기술혁신협력 협정 체결(‘16.12월) 이후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활발한 공동 연구 및 교류 현황을 점검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양국 공통 관심분야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차관보는 핵심 광물·소재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투자·교역 촉진을 통한 공급망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여 차관보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캐나다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우리 신남방정책과 캐나다가 추진 중인 역내 구상과 연계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외교 환경 속에서 건설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기후변화,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 차관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 동향 및 국제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토필 차관보는 금년 초 우리나라가 캐나다 향(向) 진단키트 운송 화물기 운행과 관련 협조를 제공하여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국이 모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한 국가들로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 중인 것을 평가하고, 양자 간 기후변화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후속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여 차관보는 ▴엘시 이니셔티브*를 통한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분쟁하 성폭력 대응 및 예방 노력 등 우리나라가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동의제 관련 공조를 더욱 심화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양 차관보는 2023년 수교 60주년이 한-캐나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고위급 교류 증진 ▴미래혁신 성장 분야로의 협력 지평 확대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한 양 국민 간 상호 교류 및 이해 증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 후, 구체 이행 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전략대화는 내년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실질 협력 현황과 한반도 및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협의를 통해 역내 대표적인 유사입장국인 캐나다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2-02-11

• 한국무역협회, EU 에너지세제지침 개정안, 일부 바이오연료 및 화석연료 동일 취급에 비판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의 2003년 '에너지세제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 ETD) 개정안이 화석연료와 일부 바이오연료를 동일하게 과세한데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에너지 컨텐츠 및 환경적 영향이 최소 에너지세율과 상호 연계되지 않은 점, 바이오연료·수소 등 새로운 대체연료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시정하기 위해 작년 7월 에너지세지침 개정안을 제안했다. 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연료를 에너지 컨텐츠 및 환경적 영향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것으로,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고율의 최소 에너지세를 부과된다. 전기, 저탄소연료, 비유기물 기반 신재생에너지, 고도(advanced) 지속가능한 유기연료(지속가능 바이오연료, 바이오액체, 바이오가스)에는 기가줄(GJ) 당 €0.15 부과된다. 지속가능한 (비식품·곡물 기반) 유기연료 가운데 고도 지속가능한 유기연료를 제외한 바이오연료 등은 기가줄 당 €5.38 부과되고, 가스, 오일 등 화석연료는 기가줄 당 €10.75를 부과하며, 지속가능한 유기연료 가운데 식품·사료곡물 기반인 경우 화석연료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지침 개정안에 대해 바이어연료 등의 취급이 불명확하며, 지속가능한 식품·사료곡물 기반 바이오연료를 화석연료와 같이 취급, 환경 기여 가능성을 무시했다는 비판했다. 바이오연료 업계는 전기차 생산비용 감소 및 관련 인프라 확충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2030년까지 화석연료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 개정안이 식품·곡물기반 바이오연료의 운송분야 탈탄소화 전환기 에너지로서의 환경적 가치를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은 지침 개정안이 화석연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거하고, 역내 세율을 조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신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개정안이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가스 등에 대해 강화된 최소 지속가능성 요건을 부과할 예정임에 따라, 개정안은 신규 세제 및 유럽의 해상운송, 항공운송산업의 국제 경쟁력 간의 균형을 위한 유연성을 회원국에 부여하고, 이미 다른 탄소세로 규제되는 연료에 대한 2중 과세 방지 및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의 일관성 유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국제

  2022-02-11

•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실사 의무에 '기후대응' 포함 여부 논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가 공급망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실사 내용에 환경과 함께 '기후대응 노력' 포함 여부가 쟁점화됐다.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의 부적격 판정으로 수차례 연기 된 법안 발표는 2월 23일로 예정이다. 집행위는 공급망실사 의무로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 또는 공기 오염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환경 피해와 관련한 실사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나,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과 환경시민단체 등은 집행위 법안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 및 보고의무 부과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온실가스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기업의 실시의무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등의 이유로, '기후대응 노력'도 실사 내용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업계는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의 복잡성 및 과학적 증거 필요성 등 인권위험 실사보다 환경실사의 어려움을 호소, '기후대응' 실사의무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이케아, 다농 등 100여개 기업이 EU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과 관련,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화된 실사의무 부과를 촉구해 주목된다.

  • 국제

  2022-02-11

• 외교부,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 결과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OECD 동남아 프로그램(SEARP) 참석 계기 공식방한 중인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2월 10일 한-베트남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다. 정 장관은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베트남 고위인사로서 첫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썬 장관을 환영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현재 최상의 수준인 양국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장관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양측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썬 장관은 금년 중 정상차원에서 양국 관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한층 더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을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 양국 관계 격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난 6월 베트남 방문 시 정 장관이 제안했던 ‘한-베 현인그룹’의 구성이 조만간 마무리되어, 현인그룹이 한-베 관계의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통찰력 있는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지난 30년간 양국이 구축해온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양국 교역이 회복을 넘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하고, 올해와 내년에도 양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비롯한 경제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대(對) 베트남 1위 투자국인 한국의 지속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정적 투자 환경, 생산 및 조업 보장 등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썬 장관은 베트남 경제 발전에 우리 기업의 기여가 크다고 하면서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우리 국내 요소(수) 수급난 대응 과정에서 베트남이 우리 측에 보여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세계적인 경제안보 문제로 부상한 글로벌 공급망 관련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언급하고, 주요 원자재 공급 안정화 등 역내 공급망 유지 및 강화를 위한 협력 증진을 희망했다. 한편, 정 장관은 양국 협력의 미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베트남의 수요와 필요를 고려하여 고등교육, 디지털, 스마트시티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점을 감안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분야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해 보건·백신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썬 장관은 작년 한국이 국내 백신 수급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자차원에서 베트남에 최초로 백신을 공여해준 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양국간 인적교류 회복을 위해 정기 항공편 재개,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우리 민간 기업 백신 개발을 위한 베측의 협조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지속가능한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백신 생산 기술 및 역량을 결합한 한-베 보건·백신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한국과 베트남이 역내 보건 협력을 선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양국 관계가 앞으로 30년을 바라보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문화와 교육 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 이해 심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썬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감하면서 한-베 관광의 날 등 수교 30주년 계기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신남방정책 하에서 한-아세안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었음을 평가하고, 신남방정책 핵심협력국인 베트남이 지난해부터 한-아세안 대화조정국 수임 중*인 만큼 앞으로 한-아세안 차원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메콩지역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 증대와 잠재력에 대해 공감하면서 메콩 지역 발전을 위해 공조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정 장관은 한-메콩 협력 기금을 꾸준히 확대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수자원 관리 등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 남중국해,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가졌다. 정 장관은 베트남측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대북 대화 재개 등을 위한 노력에 베측이 협조와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썬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베측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미얀마 정세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2021.4.24.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속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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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제4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 (GEEF 2022)' 참석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제4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 (GEEF 2022)' 참석[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월 10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제4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 Global Engagement and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사무부총장,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 푸리 유엔 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 부총재보, 가종현 YG 엔터테인먼트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기후 위기 등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과 신속한 기후 행동을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 세계 백신 접종률 70%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은 코백스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에 대한 기여에 더해 아프리카연합(AU)과의 협력 하에 아프리카 지역 등에 추가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중·저소득국의 백신 생산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중이다.   한편, 지난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약속한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행하고, 기후·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 차관의 이번 포럼 참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국내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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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한국무역협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2022-2026 New Uzbekistan 발전전략'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2~2026 New Uzbekistan 발전전략'을 최종 승인확정했으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독점 폐지, △부가가치세 인하, △국영자산 민영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동 발전전략을 통해 △향후 5년 이내 1인당 GDP 1.6배 증가,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천불 진입, △2023~2026 평균 경제성장률 6.5% 달성,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9%, 2023년 5% 수준까지 인하, △2023년부터 재정 적자 수준은 GDP의 3% 이하 유지, △대외채무 450억불 이하 및 국가채무 GDP 60% 이하 유지 등을 목표로 한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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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유럽중앙은행, 러시아 SWIFT 차단 대비 유럽은행들에게 러시아와의 사업 및 거래 정보 제출 요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중앙은행(ECB)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에 대한 SWIFT차단을 포함한 고강도 제재에 대비하여, 유럽의 은행들에게 러시아와의 사업 및 거래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1.26(수) 블룸버그통신 보도) ECB는 러시아와 거래가 활발한 유럽은행들에게 제재 도입에 대한 대비를 권고했다. 한편, 메르츠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총재는 러시아에 대한 SWIFT 차단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핵 폭탄급 조치로, SWIFT 근간을 헤치며, EU-러 경제관계와 더 나아가 세계 교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1.16(일) 타스통신 보도) 페스코프 러 대통령행정실 대변인은 서방언론의 투기적 보도에 반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1.18), SWIFT 차단 등 대러 제재 발언들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내전 심화 등 상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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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한국무역협회, 베-중 주요 국경문 무역재개에도 통관애로 발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통관 적채현상이 발생했다. 구정연휴 이전, 베트남 북부지역 주요 국경문을 통한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했다. 지난 3일~5일, 주요 국경문을 통한 베-중 무역이 재개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통관 속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경지역에 약 1,800여 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통관 대기 중이다. 랑선성(Lang Son), 꽝닌성(Quang Ninh)에서 각각 1,200대, 600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국경통과를 대기중이다. 랑선성 내 적채현상을 빚고 있는 국경문은 흐우응히(Huu Nghi), 떤탄(Tan Thanh) 국경문으로, 각각 634대, 587대가 통관을 위해 대기 해아한다. 게다가, 연휴 이후 국경문으로 오는 컨테이너 트럭 수가 증가하여 적채상황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꽝닌성 몽까이(Mong Cai) 국경문에서는 구정연휴 이전 대부분의 차량이 통관을 완료했다. 그러나, 연휴 이후 다른 성(省)에서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해 적채현상 발생했다. 한편, 구정연휴 이전에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컨테이너 트럭 6천여 대가 통관을 위해 대기하는 등 적채현상을 겪은 바 있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1800-trucks-stuck-at-china-border-despite-trade-resumption-44258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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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한국무역협회, 중국 5G 기지국 수, 세계 60% 이상 차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최근 공업 및 정보화부에서 발표한 '2021년 통신업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21년 중국 통신업 관련 수입은 1조 4,700만위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8%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중국 5G 기지국 수는 이미 142.5만개를 기록하여 글로벌 최대 5G 네트워크로 부상. 또한 기지국 수는 글로벌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대 통신사 및 china tower(中国铁塔股份有限公司중국 국유 통신업 인프라 서비스 기업)가 통신업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4,058억위안으로 집계되고 이 중 5G 관련 투자액은 1,849억위안으로 전체 투자액의 45.6%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8.9% 상승했다. 랜선 관련 투자액도 전년비 40%의 증가세를 보인다. [출처: 인민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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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한미 외교차관 통화 결과

  외교부[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0. 오전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 및 한반도 문제, 주요 지역 정세와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 차관은 이번 주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및 북핵 수석대표 간 연쇄 회동을 통해 대북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차관은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주요 지역 정세와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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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외교부 장관, 경제협력개발기구 동남아프로그램(OECD SEARP) 공동의장국으로서 신남방정책을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 표명

  OECD-ASEAN 단체사진[동국일보] 외교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OECD 동남아프로그램(SEARP : Southeast Asia Regional Programme) 각료회의’를 ‘사람 중심의 미래 더 스마트한 녹색의 포용적 아세안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2.9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각료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 및 아세안 10개국 고위인사가 대면 또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및 OECD SEARP 차기 의장국인 베트남의 부이 타잉 썬 외교장관 등 34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가 발언하고, OECD와 아세안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공급망, 민관 협력 등 분야의 ASEAN-OECD간 협력 로드맵 마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OECD-ASEAN 협력 MOU 체결 등 OECD 동남아프로그램 2기(2018-2022년) 활동이 성공적으로 완수된 것을 평가했다.  한국과 아세안간의 교역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경제·교역,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소개하고, 아세안 국가의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한국의 강점 및 경험을 활용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이 26년 전 OECD 가입 이후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며 1인당 GDP, 교역량 등이 크게 늘어났음을 설명하고 아세안도 OECD와의 협력을 통해 여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이 지난 4년간 태국과 함께 OECD 동남아프로그램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며 OECD와 아세안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한 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고위급 정책대화 1세션은 남영숙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주재 하에 ‘디지털(Building Smarter ASEAN)’을 주제로, ▴스마트시티 개발,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 ▴전자상거래 분야 역량 강화 등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 관련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동 세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흐름에 동남아국가들이 발맞추어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중임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고위급 정책대화 2세션은 ‘녹색성장(Ensuring Green Recovery)’을 주제로 안드레아스 샬 OECD 대외관계국장이 주재하였으며, ▴탄소중립과 저탄소 사회를 위한 포용적 전환, ▴친환경적인 기술, 농업,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는 OECD와 아세안 간 협력 전략 방향을 재점검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OECD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의장국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신남방정책을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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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한국무역협회, EU, 내년 1분기 디지털 유로화 도입 제안 예정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내년 1분기 경 디지털 유로화 도입 법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각국의 디지털 가상화폐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EU도 디지털 생태계의 온라인 결제수단 및 디지털 화폐 자율권 확보의 일환으로 디지털 유로 도입을 추진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현재 디지털 유로의 기술적 측면을 검토, 2023년 말 프로토타입을 발표할 예정이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빠르면 2025년에는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3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개시, 주로 디지털 유로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유로가 초래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업계는 디지털 유로화 도입에 따른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클릭 한번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디지털 뱅크런'을 지적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전반에 이미 디지털 유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상태로, 양 기관의 디지털 유로화 최종 승인 과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인도는 연내 디지털 루피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작년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화폐 추진 동향을 지적하며, 국제 디지털 화폐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디지털 유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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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EU 첨단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35억 유로 투자기금 조성 제안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는 유럽 디지털 첨단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35억 유로 투자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독일, 덴마크 등이 이에 동참한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프랑스는 '디지털 주권' 컨퍼런스를 주최한 자리에서 미국, 중국 등과의 첨단 기술경쟁을 위해 EU 차원의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프랑스, 독일, 덴마크가 갹출을 약속한 35억 유로 투자기금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 스케일업 기업을 중심으로 첨단 디지털 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의 기술투자 기금이 주로 스타트업 지원에 초점을 둔 점을 고려, 시총 100~200억 유로 규모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존 기업(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둔다/. 또한, 현재 EU 역내 10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가능한 기금이 2개에 불과, 향후 수년 내 EU 역내 10억 유로 이상 투자 여력이 있는 기금을 10~2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지원과 관련, 유럽혁신위원회(EIC)도 연내 'Scale Up 100'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100개 유망 딥테크(디지털 원천기술) 스케일업을 선정,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스케일업 지원은 작년 프랑스와 집행위가 주도하고 유럽의 유니콘 기업 및 다국적 기업 등이 참여한 'Scale-Up Europe' 이니셔티브의 스케일업 육성 21개 정책 제안에서, 2030년까지 시총 천억 유로 디지털 대기업 10개 육성을 제안한 것이 배경이다. 또한, 프랑스는 기존 벤처캐피탈 기금에 더불어 신규 '유럽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통한 디지털 투자 역량 강화를 제안,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등 19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한편, EU 차원의 기술비자 등 업계의 요청과 관련, 프랑스는 참가 동의 회원국과 다양한 기술비자 관련 정보의 원스탑샵 제공 협력에 관한 선언문을 제안,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아일랜드 등이 이에 동참한다. 다만, 이민정책은 각 회원국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EU 차원의 단일 기술비자 도입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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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한국무역협회, EU, 2030년까지 농약 사용 50% 감축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EU 그린딜의 농식품 분야 핵심인 F2F(Farm to Fork) 전략 일환으로, 2030년까지 EU 역내 농약(살충제) 사용의 50% 감축을 추진한다. 집행위는 F2F 전략이 밝힌 50% 농약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살충제 사용에 관한 지침(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Directive)' 개정안을 3월 발표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농약 사용에 관한 지침(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Directive)'의 농약 감축 효과가 의문시되는 가운데, 집행위는 통합 해충관리 및 회원국 액션플랜의 한계, 실효적 감시통제 시스템 부재 및 이로 인한 농약 사용 관련 데이터 부족 등을 지침의 취약점으로 간주, 이를 중점 개정할 예정이다. F2F 전략이 이미 감축목표를 50%로 제시함에 따라 지침 개정의 핵심쟁점은 50% 목표의 법적 성격으로, 농약 절감 인센티브를 포함한 권고규정 또는 의무규정 여부다. 집행위 지침 개정안 초안은 최소 50% 감축 목표를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법률상의 의무로 규정하되, 각 회원국이 일정한 공식에 따라 목표를 일부 조정토록 규정했다. 회원국의 국별 감축목표는 최소 45% 이상이나, 신제품 개발에 따른 농약 성분 변경 등 정당화 요인 증명을 통해 예외적으로 45% 이하 감축목표 설정이 허용된다.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은 △(일반)식물보호화학제품(PPPs)의 사용 및 △고위험 식물보호화학제품의 사용 등 두 가지 국별 감축목표 및 증빙을 담은 국별 '액션플랜'을 집행위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야한다. 집행위는 국별 액션플랜을 검토, 필요시 감축목표 상향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최종 감축목표 수정 또는 정당성 근거 제시를 통한 감축목표 유지는 회원국이 결정한다. 또한, 공원, 정원, 도심 녹지, 취약층 집단 거주지 등 민감 지역의 모든 화학 농약의 사용이 금지되며, 대체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중 농약 살포도 금지된다. 다만, 회원국 당국은 최대 1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농약 사용 구역 표식 등 일정 조건하에 민감 지역에서의 화학 농약 사용을 일시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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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