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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 제안 접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7일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했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그 지원 방식이 정부-시민단체-바이오 산업 간 삼자 협력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말라리아 진단 및 치료제 기술력이 있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아프리카내 활동 확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높이 평가하면서, 동 제안들이 정상회의 협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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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한 협의 강화
제3차 인태전략 이행 범정부 회의[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 형성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인태 전략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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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보,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와 양국 연대 강화 방안 협의
제1차관,브라질 아태차관보 접견[동국일보] 정병원 차관보는 5월 16일 방한중인 에두아르두 사보이아(Eduardo Saboia)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를 면담,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됐던 제13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금년 브라질의 G20 의장국 수임 및 내년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유치 등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우리 공군의 브라질산 수송기 C-390 도입,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투자계획 발표 등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에너지·광물, 공급망은 물론 스마트시티, 우주항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급변중인 국제정세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사보이아 차관보는 5월 16일 오전 김홍균 제1차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 계기 김 차관은 최근 브라질 남부 지역 홍수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하고, 사보이아 차관보가 한-브라질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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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동국일보]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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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오만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5월 16일 바드르 알부사이디(Badr Al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을 통해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한국은 오만의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오만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드르 장관 또한 축하 서한을 통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이 그린에너지와 기술, 물류,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이 외교,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이미 굳건히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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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 회담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식 방한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5월 15일 오전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블라나르 장관이 과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질리나 지역의 주지사를 역임*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작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이 그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140여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내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연구개발, 산업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방문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도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 유엔·NATO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리의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와 2025-28년 임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 선거 입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블라나르 장관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한-슬로바키아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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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추가 인도적 지원
-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800만불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인도주의적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관련 기구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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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추가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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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 방문
-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아세안 트로이카(전, 현, 차기 의장국) 3개국을 순방중인 정병원 차관보는 1월 15일 첫 번째 방문 국가인 라오스에서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아세안 고위관리회의(SOM) 라오스 대표 면담 및 △제5차 한-라오스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일정을 가졌다. 정 차관보는 첫 일정으로 살름싸이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하여, 라오스의 올해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고 한국이 라오스의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양국간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 △투자·인프라 협력, △디지털 전환 등 미래분야 협력, △인적교류·영사협력, △한-아세안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살름싸이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라오스가 2024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연계성과 회복탄력성 강화(Enhancing Connectivity and Resilience)’ 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하면서, 한-아세안 협력 뿐만 아니라 한-라오스 양자 협력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면담 직후 라오스의 성공적인 아세안 의장직 수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의전차량 및 IT 기기 증여식을 개최했다. 정 차관보는 이어진 '통판 사반펫(Thongphane Savanphet)' 아세안 SOM 대표(외교차관)과의 면담을 갖고 올해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여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를 수립하고, 10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의장국인 라오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통판 차관은 올해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대한다고 하고, 의장국으로서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정 차관보는 포싸이 외교부 양자차관과 제5차 한-라오스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치·국방, △경제·개발, △사회·문화, △북핵‧북한 문제 등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제조업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을 당부했다. 또한 내륙 연계국가(land-linked country)를 지향하고 있는 라오스 정부가 추진중인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포싸이 차관은 라오스가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양국이 제반 협력 분야에서 그간 실질적인 성과를 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라오스의 5대 투자국이자 3대 개발협력 파트너인 한국에 사의를 표명한다고 하고, 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라오스에 진출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차관보는 라오스 측과의 면담 계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향과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라오스 측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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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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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 과테말라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김정재 국회의원(한-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장)은 1월 14일 과테말라시티에서 개최된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정부 경축 특사로 참석했다. 김정재 특사는 과테말라 방문 계기 ▴대통령 취임식 참석 ▴아레발로 신임 대통령 예방 ▴에레라 신임 부통령 면담 ▴주요 동포 단체장 간담회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김 특사는 취임식 참석 계기에 아레발로 대통령을 예방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김 특사는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자고 하면서, 과테말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동포사회에 대한 과테말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여 과테말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김 특사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면서, 수교 이후 60년 이상 한국과 과테말라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과테말라 진출과 관련, 협력 분야의 확대와 對과테말라 투자 증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김 특사는 1월 13일 '카린 라리사 에레라 아길라르 (Karin Larissa Herrera Aguilar)'신임 부통령을 면담하여 경제, 개발협력, 교육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이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했다. 한편, 김 특사는 1월 12일 우리 동포 운영 기업 방문, 1월 13일 한인회관 방문 및 주요 동포 단체장 간담회 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활동을 격려하고, 과테말라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경축특사의 방문은 전통적 우방국인 과테말라와의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아레발로'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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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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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본부장, 북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유선협의(1.14) 실시
-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월14일 밤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 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연초 서해 포병 사격에 이어, 금년 들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3국 대표는 역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위협이라는 것을 이번 발사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등 러북간 군사 협력이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최선희 외무상 방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3국의 동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이 개시된 만큼, 안보리에서의 대북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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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본부장, 북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유선협의(1.14)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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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통화
-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월 11일 저녁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관계, 한미일 협력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우선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고, 앞으로 조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신임 외교장관으로서 작년 국빈방미와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하면서, 앞으로 블링컨 장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올해가 한미일 정상회의 출범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을 상기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으며, 블링컨 장관도 이에 적극 공감했다. 양 장관은 연초 서해 포병사격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대러 무기 지원을 포함한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간 핵협의그룹(N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긴밀한 한미‧한미일 대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의무 이행을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조 장관이 방미하여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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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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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럽 국가들과 인태전략 강화 방안 모색
- 외교부 [동국일보] 외교부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인태지역 내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유럽 지역 국가들과의 연대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4년 이를 위한 예산을 신설했다. 유럽 지역 국가들은 한국을 인태지역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22.12.28.) 이후 정상회담 등 다양한 계기에 인태전략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지속 요청해 오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24년 상기 예산의 확보로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고위인사 교류, 협의 뿐 아니라 정책 연구, 포럼 개최, 국내외 전문가 아웃리치 등으로 다변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 국민적 외교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인태전략 이행 동력을 제고하고 유럽국가들과의 협력 분야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를 심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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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럽 국가들과 인태전략 강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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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 외교부 [동국일보] 대한민국, 미국, 일본, 과테말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팔라우,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 48개국 및 유럽연합(EU)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을 규탄하는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한 것, 나아가 러시아가 이러한 미사일들을 2023년 12월 30일 그리고 2024년 1월 2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것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이러한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은 북한으로 하여금 중요한 기술 ·군사적 통찰력을 얻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유럽, 한반도, 인태지역 전반 및 전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우리 정부들은 러북간 무기 이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여타 무기·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 스스로 동의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2270호(2016))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무기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의 편에 함께 설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우리측의 거듭된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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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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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 축사
-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 축사[동국일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한-아세안센터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개회식에 2024년 1월 9일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을 소개했다. 연계성(Connectivity)은 아세안이 역내 경제발전과 통합, 개발격차 해소, 정체성 함양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이자 우리 기업 진출과도 긴밀히 연관된 이슈로서, 2024년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theme)이기도 하다. 정 차관보는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한-아세안 연계성 분야 협력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하 계속 강화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아세안 연계성 3대 분야(▴물리적, ▴제도적, ▴인적)에서 우리나라의 구체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물리적 연계성’과 관련,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및 ‘스마트 모빌리티 포괄적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해 아세안내 연계성을 높이고, 역내 디지털 협력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도적 연계성’ 관련,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FTA 개선 추진,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비롯한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의 증액 및 동티모르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아세안과의 활발한 장학사업 및 학술교류 확대, 차세대 교류 강화, 한-아세안센터와 부산 아세안문화원 등을 통한 문화·관광 교류 증진을 통해 ‘인적 연계성’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아세안의 디지털 연계성’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 및 아세안 각국 관계기관 인사들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의 이행 동향 및 국별 주요 연계성 관련 사업들과 디지털 연계성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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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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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지속 강화
- 외교부[동국일보] 우리나라는 역내 대표적인 가치 공유국이자 우리 인태전략 이행의 핵심 동반자인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2024년에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한-인도 수교 50주년과 인도의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의장국 수임을 맞아 한-인도 양국은 5월 G7 정상회의 및 9월 G20 정상회의 계기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우리 외교장관도 두 차례 인도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전개했으며. 수교일(12.10.)에는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 명의 축전을 교환하고, 양국 정상 명의 SNS 메시지를 게재했다. 올해에도 우리 정부는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도는 우리의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천둥)’)를 도입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바지라 2차 사업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한-인도 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개통으로 양국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개선하고,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상 환경 조성과 수입제한 조치 완화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40억불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우주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구상(India’s vision for Indo-Pacific)’ 간 조화 속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평화와 안전 및 규칙기반질서 강화는 물론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인도와의 가치 기반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인도 관계의 새로운 50년을 맞는 첫해인 올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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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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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가자, 중남미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 2023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동문회 [동국일보]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중남미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경험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을 시행해 왔다. 2009년 이래 매년 25명 내외의 대학(원)생들이 선발되어 미주기구(OAS, 미국 워싱턴 DC 소재),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UN ECLAC, 칠레 소재), 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사무국(SEGIB,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등 중남미 관련 주요 지역기구에 파견됐다.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을 통해 총 306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중남미를 배경으로 한 국제무대를 직접 체험하고 현지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중남미 지역기구 파견 인턴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선발하며,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11월경, 하반기의 경우 같은 해 5월경 인턴 모집이 시작된다.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인턴 후보자를 선정 후, 각 지역기구 측의 후보자 수락을 통해 최종적으로 파견 인턴이 확정된다. 파견이 확정된 인턴은 6개월 동안 각 지역기구가 소재한 현지에서 인턴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항공료, 월 체재비 등 필요한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턴은 소속된 국제기구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발간물 연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외교부는 수료자들의 인턴 활동 결과를 모아 매년 책자를 발간하며, 중남미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중남미 진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수료자들은 역대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수료자들 간 동문회(홈커밍데이)에서 인턴십 선후배 간 중남미 관련 진출 경험과 진로 등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다.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동문회에 참여한 수료자들은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수료자들과 대화하면서 견문이 넓어졌다”, “중남미 진출 현직자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는 2024년에도 10여 개의 중남미 관련 국제기구수식입니다.에 총 20여 명의 인턴을 파견할 예정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11명의 우리 청년들이 1~3월 중 9개 중남미 관련 지역기구에 파견되어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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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가자, 중남미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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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개최
-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동국일보] 한미일 3국은 2024년 1월 5일 美 워싱턴DC에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Trilateral Indo-Pacific Dialogue, 이하 ‘인태 대화’)를 개최했다(현지시간 기준). 이로써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23.8.18.) 시 주요 합의 사항인 3국 간 인태 대화가 공식 출범했으며, 우리 측은 정병원 외교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자유, 인권, 법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은 인태지역의 규칙·규범 기반 질서 수호와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최근 역내 정세에 대한 각측의 평가와 함께, 인태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과 관여 노력을 상호 공유했다. 이를 위해, 3국은 동남아·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 등 역내 주요 소지역별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경제안보 및 회복력, ▴해양안보 및 법집행, ▴해외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전략소통 및 공공외교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전략 협의체로서 인태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역내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발표(`22.12월)와 최근 세부 이행계획 공개(`23.12월) 이후 우리나라가 역내 주요국들과 인태 대화를 정식 협의체로 발족한 것은 이번 한미일 인태 대화가 처음이다. 한미일 인태 대화 출범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공약을 실행에 옮기고, 3국 간 포괄적 지역전략 틀 내에서 정책 조율과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한반도와 인태지역은 물론, 역내·외 안정과 번영을 위한 3국의 실질적인 기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인태전략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역내·외 주요 파트너들과 다양한 형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 차관보는 이번 방미 계기에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 미라 랩-후퍼(Mira Rapp-Hooper) 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작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있어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동맹이 올해에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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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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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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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요청 전화통화
- 한미 외교장관 통화 [동국일보] 박진 외교부장관은 1월 5일 오후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가졌다. 양 장관은 지난 20개월 동안 각별한 동료이자 친구로서 호흡을 맞추며 함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특히 한미 동맹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새해에도 국제사회의 엄중한 복합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블링컨 장관이 신임 외교부장관과도 조기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한미 양국 간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러북을 비롯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이러한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박 장관의 재임 기간 동안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역사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 박 장관의 노력과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고, 후임 외교부장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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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요청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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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수임 개시
- 외교부[동국일보] 우리나라는 1월1일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을 개시한다.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97년과 2013-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 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사회가 무력 분쟁 및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안보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간 갈등과 진영 대립 등으로 안보리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선출직(비상임) 10개국이 뜻을 모아 상임이사국을 설득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6.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왔다.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비상임이사국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했다. 우리 정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2년 동안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및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의제 증진에 기여하고, 사이버와 기후 안보 등 신흥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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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수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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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면담
- 박진 외교부장관,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면담 [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월 28일 한-GCC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방한한 '자심 모하메드 알비다이위(Jasem Mohamed Albudaiwi)'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국과 GCC 국가간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한-GCC FTA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동 FTA가 한국과 GCC 회원국 간 교역 확대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1월 UAE, 10월 사우디ㆍ카타르를 국빈 방문하여 정상 간 신뢰를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고, 한국은 GCC 국가들의 산업 다각화 추진에 있어 핵심 협력 파트너로서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알비다이위 사무총장은 한-GCC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중 하나였던 FTA가 타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GCC 국가 간 협력이 제조업, 방산, 의료, 문화 등 분야로 확대ㆍ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알비다이위 사무총장이 주한쿠웨이트 대사(2013-16) 등을 역임한 만큼 앞으로도 한-GCC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알비다이위 사무총장은 한국과 GCC 회원국들이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알비다이위 GCC 사무총장은 한-GCC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방한한 바, 한-GCC FTA는 한국과 GCC 국가 간 교역을 확대하고, 건설ㆍ에너지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과 GCC 국가 간 경제협력 발전에 기여하며 ’신중동 붐‘ 실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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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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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연대와 협력 강화
- 외교부 [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2023년에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의 협력 수준을 격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11-12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2년 연속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NATO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 공약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NATO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NATO 정상회의 계기에 체결된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양측간 협력을 보다 체계화했다. 기존 협력 문서인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에 비해 ITPP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한다는 우리나라와 NATO 간의 공통 전략 목표를 상정하고, 양측간 협력 분야를 신흥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등 11개로 확대했다. 한편, NATO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5년 만에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북한 문제에 대한 NATO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확인했다. 우리와 NATO는 앞으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NATO 창설 75주년인 2024년에도 ITPP의 이행 등을 토대로 NATO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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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연대와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