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 제안 접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7일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했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그 지원 방식이 정부-시민단체-바이오 산업 간 삼자 협력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말라리아 진단 및 치료제 기술력이 있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아프리카내 활동 확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높이 평가하면서, 동 제안들이 정상회의 협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정부 각 부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한 협의 강화

  제3차 인태전략 이행 범정부 회의[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 형성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인태 전략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 외교부 차관보,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와 양국 연대 강화 방안 협의

  제1차관,브라질 아태차관보 접견[동국일보] 정병원 차관보는 5월 16일 방한중인 에두아르두 사보이아(Eduardo Saboia)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를 면담,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됐던 제13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금년 브라질의 G20 의장국 수임 및 내년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유치 등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우리 공군의 브라질산 수송기 C-390 도입,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투자계획 발표 등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에너지·광물, 공급망은 물론 스마트시티, 우주항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급변중인 국제정세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사보이아 차관보는 5월 16일 오전 김홍균 제1차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 계기 김 차관은 최근 브라질 남부 지역 홍수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하고, 사보이아 차관보가 한-브라질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외교부,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동국일보]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오만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5월 16일 바드르 알부사이디(Badr Al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을 통해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한국은 오만의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오만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드르 장관 또한 축하 서한을 통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이 그린에너지와 기술, 물류,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이 외교,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이미 굳건히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외교부,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 회담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식 방한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5월 15일 오전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블라나르 장관이 과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질리나 지역의 주지사를 역임*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작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이 그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140여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내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연구개발, 산업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방문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도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 유엔·NATO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리의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와 2025-28년 임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 선거 입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블라나르 장관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한-슬로바키아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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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말라위 방문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박 7일(10.29~11.4) 간 아프리카 3개국 (말라위·토고·카메룬) 및 유럽 2개국(노르웨이·핀란드) 순방의 첫 국가로, 10월 30일 말라위를 방문했다. 이번 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은 1965년 한-말라위 수교 이래 우리 정상급 인사로서 최초 방문이다. 한 총리는 '라자루스 맥카시 차퀘라(Lazarus McCarthy Chakwera)' 말라위 대통령과 면담하고, 농업·교육·보건 등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 농업·교육·보건 분야에서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말라위의 ‘비전 2063*’ 이행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 총리는 작년 7월 발효된 한-말라위 경제기술협력협정의 후속조치로서, 오늘 양국 외교부간 ‘공동위원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올해 중 양국간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 3월 열대폭풍 프레디(Freddy)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말라위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고, 말라위의 재건사업에 30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말라위와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을 희망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와 내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차퀘라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차퀘라 대통령은 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을 환영하고, 말라위의 경제개발전략인 ‘비전 2063’ 이행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차퀘라 대통령은 한국이 그간 말라위의 식량안보 증진과 교육, 보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성공적인 산업화와 경제발전 경험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또한, 차퀘라 대통령은 말라위의 열대폭풍 프레디 피해 재건 노력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성사된 이번 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은 한국과 말라위가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10월 30일 저녁 두 번째 순방지인 토고로 이동했으며, 내일 한-토고 총리회담 및 동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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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한국무역협회,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 무산...현 EU 집행위 임기 중 타결 불투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9일(일) 실시된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 현 EU 집행위 임기 중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측은 29일(일) G7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 오사카에서 별도 협상을 실시,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장관급 정치적 타협을 시도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협상은 지속될 것이며 향후 협상이 타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최근까지 실무급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으나, 호주 측에서 실무급 협상의 진전을 반영하지 않은 채 농산품 시장 개방 의제를 재차 제기했다고 지적, 합의 무산이 호주의 귀책임을 시사했다. 이번 협상 타결 무산으로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상은 내년 EU 선거 이후 구성될 차기 집행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핵심 원자재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 호주의 막대한 광물 등 원자재 시장 접근을 희망했다. 호주는 쇠고기, 양고기, 설탕 등 농산품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EU에 대해 농산품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 시장 개방 양허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협상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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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한국무역협회,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금지 정책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희토류는 스마트폰, 반도체, 2차 전지, 전자제품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광물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희토류 생산국이다. 말레이시아가 생산하는 주요 희토류로는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 섬에 존재하는 모나자이트(monazite)와 크세노타임(xenotime), 페락(Perak)주에 있는 란타나이드(lanthanide)가 있다.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의하면 말레이시아는 희토류를 사용하여 전자 화학 제품 관련 전방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희토류 산업이 2025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GDP의 0.4% 정도를 차지함과 동시에 약 7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희토류의 자원 착취와 손실을 막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며 희토류가 필요한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도할 예정이나 수출 금지 시기와 인센티브 세부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출처: https://asia.nikkei.com/Economy/Trade/Malaysia-plans-to-ban-exports-of-rare-earth-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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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한국무역협회, 인니, SNS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상품 판매 금지 조치 시행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90%에 달하는 스마트폰 보급률과 세계 1위 수준의 모바일 사용 시간(하루 평균 5.4시간)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인니 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100달러 미만 수입품(해외직구) 판매금지 조치하는 등 전자상거래 통한 수입품 규제를 통해 자국 제품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일례로 1억 2500만 명의 인도네시아 가입자를 보유한 SNS 플랫폼 틱톡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틱톡숍으로 인해 인니 자국 전자상거래플랫폼의 판매 위축 및 중국산 제품 유입이 확대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SNS를 통한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틱톡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점유율 약 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숍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니 정부는 신규 수입 물품 모니터링 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입품, 특히 전자상거래에 만연한 불법 수입품의 도매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재무부를 통한 정기적인 감사를 3개월마다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https://edition.cnn.com/2023/09/27/tech/indonesia-tiktok-ecommerce-ban-hnk-int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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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외교부 박진 장관, 美 정책전문가 면담

  박진 장관, 美 정책전문가 면담[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수잔 바레스-럼(Suzanne Vares-Lum' 동서센터 회장 및 '칼 라우시알라(Kal Raustiala)'UCLA 국제관계연구소장을 10월 30일 면담하고, 한미 관계 발전 및 한미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바레스-럼 회장이 최초의 하와이 출신이자 여성으로 동서센터 회장직을 수임한 것을 평가하고, 양 정책전문가가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의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 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간 지속적 소통도 중요한바, 향후 한미 간에 물샐틈없는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양 정책전문가는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는 해에 방한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하고,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미 학계 차원의 관심을 견인하는 데 기여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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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국방부, 북경 향산포럼 계기 한중 국방차관회담 개최

  국방부 [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제10차 북경 향산포럼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계기에 10월 29일 오후 징젠펑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 공군중장 ) 과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했다. 한･중 차관은 최근 양국간 국방분야에서 고위급 소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축소‧중단됐던 인적교류 등 협력을 재개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호 차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하고 핵사용 위협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저해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김선호 차관은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선호 차관은 10월 29일 오전 북경 향산포럼을 주관하는 군사과학원 원장 ( 양쉐준 상장 ) 과 면담하면서 양국 군간 교류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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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외교부, 제2차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제2차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10월 28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와 제2차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미국측에서는 미쉘 수밀라스(Michele Sumilas) USAID 정책기획학습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2022.9월 개발협력 개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연례 개최에 합의한 바 있으며, 동 양해각서에 따라 개최된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양국은 인태지역을 포함한 전략적 중요지역에서 개발협력 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측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태전략 이행을 위해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외교’를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임을 미측에 설명했으며, 양측은 그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공적개발원조(ODA) 이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USAID 간 체결된 2023-25년 작업계획에 따라 인태지역 내 기후·환경·보건·디지털 등 분야에서 양 기관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작업계획에 따라 협력을 지속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등 분쟁과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이자 개발협력 분야 주요 파트너인 한미 양국이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금번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10.29.(일)-30.(월) 이틀 간 개최 예정인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에 앞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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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외교부, 제19차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10월 28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일본 외무성과 제19차 한-일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개발협력 정책 ▲인태지역 등 중점지역에서의 개발협력 ▲인도지원 및 재난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일본측에서 카즈야 엔도(Kazuya ENDO) 외교부 국제협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2017년 제18차 정책협의회 이후 약 6년 만에 재개된 금번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서 10월 29일과 30일 이틀 간 개최 예정인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에 앞서 개최됐다. 한일 양측은 인태 지역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가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과 번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일 간 개발협력 정책 공조와 공동의 협력사업 모색 등을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측은 양측이 각각의 개발협력 정책에 따라 인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IT/디지털 분야에서 우선 협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 향후 협력 분야와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등 분쟁과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인도적 지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주요 공여국인 한국과 일본이 인도지원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한-일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국제

  2023-10-29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10월 중순까지 자동차 10만대 수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10월 15일 기간 수입차는 10만대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23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6.6%, 22.4% 감소했다. 소비자 구매력 감소로 인해 수입차 시장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며 수요 진작을 추진하고 있으나 판매는 여전히 늘고 있지 않다. 2023년 1월~9월 기간 수입차는 94,177대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2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7.8%, 15.7% 감소했다. 수입국 1위 : 태국은 45%의 비율로 42,366대의 자동차를 기록했다. 수입국 2위: 인도네시아는 37%의 비율로 34,933대의 자동차를 기록했다. 수입국 3위: 중국은 8.2%의 비율로 7,712대의 자동차를 기록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9월 기간 국내 기업이 생산·조립한 자동차 대수는 23만 8,300대로 전년동기대비 약 80.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https://vneconomy.vn/automotive/100-000-o-to-nhap-khau-ve-viet-nam-sau-10-thang-thi-truong-chua-the-phuc-ho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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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규정(PPWR) 관련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재사용, 재활용 촉진 및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규정(PPWR)'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채택했다. PPWR 규정이 작년 11월 제안된 후 산업계와 환경단체 사이에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졌으며, 환경위원회는 결국 테이크아웃 포장재 및 와인병 재사용 목표를 도입하지 않는 등 집행위의 규정 원안보다 다소 후퇴한 내용의 입장을 확정했다. 환경위원회의 입장이 집행위 원안보다 후퇴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이탈리아 우파 계열 의원들의 재사용 목표 도입 반대 등 추가 법안 무력화 시도는 적절히 차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환경위원회는 식품 포장재에 이른바 '과불화합물(PFAS)' 사용 금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원재료 최소 사용 의무 도입 등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11월 본회의 표결로 동 규정에 관한 최종 입장을 확정하고 이후 EU 이사회와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장 업계는 포장재 재사용 의무와 관련하여 식품, 보건 및 안전 등의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 우유병 등 일부 한정된 시장의 재사용에 유용한 정책이나, EU 역내 단일한 재사용 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사용 의무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단체의 경우 환경위원회가 (특히, 재사용 목표와 관련하여) 집행위 원안보다 약화된 내용의 입장을 채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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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신설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위원 선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동국일보] 외교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토니오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10월 26일 (미국 동부시간) 출범을 발표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High-level Advisory Body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신설 절차가 진행되어, 총 39명(당연직 유엔 기술특사 포함)의 인공지능 분야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선발됐다. 자문기구 위원 선정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또는 응용 분야에서 선도적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서 정부기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공개추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전 세계 약 2,000여 명이 경합했으며 전문분야, 성별, 나이, 지역 및 대륙 간 균형을 고려하여 유엔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사용에 전 세계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인공지능 관련 자문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동 자문기구는 향후 1년간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이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두 차례의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취임한 고 위원장은 경제학 박사이자 법 전문가로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인공지능 연구원 부원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인공지능 규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분야 권위자이다. 고 위원장의 이번 자문기구 진출은 동인의 개인적인 역량 및 전문성을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측면과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 선도국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발전 과정에서 수행해나갈 역할에 대한 인정과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 위원장의 이번 자문기구 참여를 통해 향후 인공지능 국제 거버넌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및 기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요성을 강조해온 국제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적극 기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지속 촉구해 온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규범 마련과 인공지능 관련 국제기구 신설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외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인류는 다양한 형태의 희망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 등 불안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 규범 마련에 참여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현재 인공지능 규범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구체적 규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부터 아주 느슨한 체계를 잡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선도국과 소비자국들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로 우리나라의 국익과 인류의 미래를 고려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국제

  2023-10-27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풍력산업 지원 패키지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24일(화) 풍력 산업 지원을 위한 '유럽풍력발전패키지(European Wind Power Package)' 및 공공조달 관련 유럽 기업 우대 조치 등을 제안했다. EU는 에너지 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42.5%로 높이고,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37기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이 풍력 산업 주도권을 아시아 국가에 내어주고 있다고 진단, 유럽의 성공 사례인 풍력 산업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력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EU 역내 신규 해상풍력 발전 역량은 1.3GW 증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간 추가 발전량 11GW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역내 풍력 터빈 등 제조 역량도 목표인 10GW보다 낮은 수준이다. 풍력 업계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 높은 이자율 및 치열한 국제 경쟁이라는 3중고 속에 유럽의 주요 터빈 제조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풍력 프로젝트 사업자도 허가 등 행정적 제약, 시민단체 등의 소송 등 프로젝트 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풍력 산업은 저리 융자, 장기 상환 유예 등 혜택으로 유럽기업보다 절반의 비용에 터빈을 생산, 최근 국제 터빈 공급계약을 잇달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행위는 공공조달 사업에서의 역내 기업 우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허가, 추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풍력 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조달 시스템, 환경, 지속가능성 및 사이버보안 등을 개선 및 비가격적 요소를 평가 기준으로 채택,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고 지속 가능한 풍력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에 대해 사실상 '국내부품사용요건(Local Content Rules)'과 같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록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시 환경 등 질적 기준 적용은 의무 사항은 아니나, 평가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현지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한편, 집행위는 러시아 해커에 의한 독일 풍력 발전 중단 사례를 교훈으로, 각 회원국에 대해 공공조달 시스템을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사이버 회복력(Cyber Resilience)'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대 풍력 터빈은 가동 중에 약 300여개 센서를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동 정보의 이용 및 보안과 관련한 사이버보안 기준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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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대형차량 2040년 90% CO2 감축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s, HDVs)의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에 관한 EU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대형차량의 CO2 배출을 2030~2034년 45%, 2035~2039년 65%, 2040년 이후 90%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 환경위원회는 2035~2039년 목표를 65%에서 70%로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 집행위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환경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완성차업체는 대부분 전기 또는 수소연료 차량을 판매해야 하나, 일부 내연기관 차량도 판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쓰레기차, 레미콘, 소형 도시 트럭 등 일부 업무용 차량(Vocational Vehicles)에 대해서도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CO2 감축 목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도시 버스의 경우 2030년부터 CO2 배출이 금지되나, 각 회원국은 바이오메탄을 연료로 도시 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2035년까지 동 규정 적용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가 도시버스의 CO2 배출 목표 적용을 2035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향후 3자 협상의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환경위원회는 집행위에 대해 2031년까지 신규 대형차량의 생애주기 CO2 배출량 계산 및 보고 방법을 개발할 것과, 화물차량 제조사에 대해 트럭 트레일러의 배출 성능을 2030년까지 12.5% 향상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위원회는 논란이 되던 '탄소조정계수(Carbon Correction Factor, CCF)'는 도입하지 않고, 2027년 법률 이행 재검토 시 도입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CCF는 휘발유와 경유에 포함된 합성연료 등 신재생연료의 비중을 CO2 감축에 기여한 것으로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사실상 제조사의 CO2 감축량을 낮추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CCF를 통해 제조사의 CO2 감축량을 낮춤으로써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량을 확대하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환경위원회의 입장은 11월 21~22일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미 입장을 결정한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3자협상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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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장단기 조치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24일(화) 단기 및 장기 의약품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된 조치로는 의약품 공동구매, 전략적 비축,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 핵심 의약품 리스트 작성, 수익성 없는 의약품 공급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집행위는 2024년까지 이른바 '핵심의약품연합(Critical Medicines Alliance)'을 결성, 역내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의 대상 의약품을 지정할 방침이다. 동 연합의 활동과 관련한 자금지원을 위해 '유럽주요공동이해프로젝트(IPCEI)' 및 '일반경제이익서비스(SEGI)'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IPCEI 지정을 통해 신기술테스트 지원과 관련한 기존의 엄격한 보조금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SEGI를 통해 수익성 없는 필수 의약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이다. 또한, 핵심의약품연합의 활동을 기초로 향후 이른바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연내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의약품 공동구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적 비축, 공급망 모니터링 등 조치를 다음의 일정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올 연내, (의약품 공급에 관한) 자발적 연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핵심 의약품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며, EU 회원국의 질병 예방을 위한 특정 의약품 공동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4~2025년 겨울철을 대비, 집행위는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 의약품과 항생제의 공동구매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며, 남반구 국가들과 항생제 공급망 및 규제 유연화를 통한 신속한 대체 의약품 판매 허용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2024년 상반기, EU와 각 회원국의 의약품 비축에 관한 공동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년 연내, 회원국의 의약품 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회원국 정부의 의약품 조달사업자 결정시 저가의 가격요소와 함께 공급망 안보를 함께 평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의약품 수요와 공급 추세를 분석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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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한국무역협회,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 타결 근접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와 호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협상이 최종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돈 퍼렐 호주 통상장관이 G7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 오사카에서 실시한 양자간 회담에서 양자간 무역협정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EU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호주의 핵심광물 접근권, 호주의 쇠고기, 양, 쌀, 설탕 및 유제품 등 농산품의 EU 시장 접근권 등이다. 양측은 지난 7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EU 농산품 시장 양허안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호주의 거부로 타결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 통상부는 향후 호주와 농산품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양자간 입장을 반영할 해법을 수주 이내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4일(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EU-뉴질랜드 무역협정 비준안을 표결 승인, 동 비준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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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