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네덜란드, 수출 허가 대상 확대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 금일 시행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네덜란드 정부는 올 초 미국 및 일본과 3자 간 합의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강화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수출통제 제도를 1일(금)부터 시행했다. 이는 컴퓨터와 군사 장비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압력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는 3개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를 수출 허가 대상에 포함한다. (극자외선 노광장비(EUV)는 기존 통제에 따른 허가 대상) 네덜란드 정부는 일부 DUV 장비가 새로운 수출 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 신청 수는 총 2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ASML은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수출 허가를 모두 발급받은 상태이며, 따라서 단기 및 장기 매출 전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모든 기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ASML은 서방과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글로벌 반도체 에코시스템에 예상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고 높은 대가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도 서방의 중국에 대한 지나친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덜란드 이외 다른 EU 회원국도 회원국 간 수출통제 조화 및 對중국 교역이 초래할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중이며, EU 집행위도 최근 이른바 '경제 안보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EU의 수출통제제도를 점검하고, 경제 안보 핵심 기술 리스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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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한국무역협회, 브뤼겔 연구소, '중국 경기 침체가 EU 경제에 도움 될 것'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올해 중국 경제성장이 가속화 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 침체가 EU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후 중국 경제가 올해 큰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기대보다 낮은 2분기 성장률 발표에 다수 전문가들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했다. 이에 대해 브뤼셀 소재 브뤼겔 연구소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경기 침체 국면을 이끌고 있으며, 부동산 거품은 중국 경제가 가진 다양한 문제점의 결정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낮은 공적연금, 제한적인 민간 연금시장 등 이유로 중국인은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늘리고 있으며, 높은 저축률이 이자율을 낮추고, 낮은 이자율은 과잉투자 및 국영기업에 의한 자원의 비효율적 투자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또한, 높은 저축률은 내수 소비를 억제, 경기 침체를 더욱 확대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으나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중국 수출품 가격 인하와 글로벌 원자재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이는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EU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 경기 침체로 EU의 對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이 이미 내수 중심 국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EU 수출 감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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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한국무역협회, 맥도날드, 식품포장재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과불화화합물(PFAS) 퇴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다국적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McDonald’s), 미국 내 모든 매장에서 식품포장재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과불화화합물(PFAS)을 제거하였으며, 2025년도까지 전세계 매장의 PFAS 단계적 폐기를 완료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초 발표된 보고서에서 맥도날드는, ‘전세계 매장 식품포장재의 96 % 에서 PFAS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식품포장재에 관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EU를 포함하여 모든 주, 연방 및 국가 수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함‘을 밝혔다. 맥도날드는 2025년도 까지 식품포장재 내 PFAS 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초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U 는 현재까지 시행된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제한(restriction)으로 여겨지는 10,000 종 이상의 PFAS 물질에 대한 모든 사용을 금지할 계획을 추진중이며, 맥도날드는 조치 시행에 앞서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다국적 패스트푸드 체인점 버거킹(Burger King), 파파이스(Popeyes), 팀홀튼(Tim Hortons)의 모회사인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 또한 2025년도 말까지 식품포장재 내 PFAS 물질을 퇴출할 계획을 밝혔으며, KFC, 피자헛(Pizza Hut), 타코벨(Taco Bell)의 모회사인 Yum! Brands 역시 2025년도 말까지 PFAS 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할 계획임. 한편, 다국적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Starbucks)는 올해 말까지 모든 매장 내에서 PFAS 를 퇴출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 레스토랑 체인점 웬디스버거(Wendy’s) 및 치폴레(Chipotle)는 PFAS 물질 없는 식품포장재 전환을 작년에 완료했다. [출처 : KIST Europe 제공 Chemical Watchhttps://corporate.mcdonalds.com/content/dam/sites/corp/nfl/pdf/McDonalds_PurposeImpact_ProgressReport_2022_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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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외교부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 유럽 3개국(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방문, 양자과학기술 등 과학기술분야 협력방안 모색

  한-스위스 과학자간 MOU 서명식[동국일보] 신성철 외교부 과학기술협력대사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기초과학연구 강국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을 방문하여 양자과학기술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국가전략기술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 대사는 8월 29일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 울리케 다이볼트(Ulrike Diebold) 부원장 면담 계기 △오스트리아 과학 인프라 특성 △융합연구 및 산학협력의 중요성 △인력교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 빈 공과대학 교수진들과의 간담회에서 양국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신 대사는 8.30(수) 스위스에서‘한-스위스 양자과학기술 세미나’ 개최 후 참석 과학자들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추진 등을 위한 협력 MOU 서명식을 개최하여 지난 1월 우리 대통령 스위스 순방 계기 마련된 양국 과학기술분야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양국간 양자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스위스 연방교육연구혁신청 쟈크 뒤크레(Jacques Ducrest) 국제협력대사는 개회사에서 올해 한-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서울에서‘한-스위스 양자과학기술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스위스에서 금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이는 양국간 협력의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 대사는 축사를 통해 금번 세미나 개최를 위한 스위스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에 이어 금번 세미나 개최를 통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 프로젝트 공유 및 협력 MOU 체결은 과학과 외교를 접목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동 MOU 체결은 양국 과학자간의 구체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신 대사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스웨덴을 방문하여 △스웨덴 왕립공과대학 미카엘 린드스트롬(Mikael E. Lindstrom) 총장대행 면담 △스웨덴 왕립 공과대학 혁신 센터 방문 등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선도국인 스웨덴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차세대 우리 과학자들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저변 확대 노력을 전개했다. 아울러, △노벨 재단 비다르 헬게센(Vidar Helgesen) 대표 △카롤린스카 대학교 노벨 위원회 토마스 펄만(Thomas Perlmann) 사무총장 등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진흥정책과 더불어 대표적인 과학자들의 업적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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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외교부,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대비 국내 간담회 개최

  2일차 간담회[동국일보] 외교부는 8월 30일 및 31일,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국내 학계 주요 인사들의 제언을 청취하고,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기여 방안을 토론하는 간담회(사회 : 이경철 유엔 안보리 고위대표)를 개최했다. 국내 학계 주요 인사들은 우리나라가 세 번째 비상임이사국 수임에 성공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내실있는 이사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감으로써, 국제평화·안보 분야의 여러 도전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 학계 주요 인사들은 2013-14년 임기 이후 약 10년 만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게 된 만큼, 그간 변화된 국제정세와 안보리내 역학구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보리 차원의 국제평화·안보 및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위한 국내 학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제안을 청취하고, 향후 안보리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정부-학계간 소통 증진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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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외교부,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9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외교부장관, 외교부 前 장관, 국립외교원 역대 원장, 국회 외통위 간사를 포함하여 관련 각계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1963년에 첫발을 내딛은 국립외교원이 지난 60년간 명실상부한 외교안보 구상과 선진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로 성장해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으뜸가는 외교안보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 원장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를 구현하기 위한 외교전략 연구와 인재 양성에도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일관계의 완전한 정상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대 개막, 그리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로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국립외교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선도적인 외교정책 싱크탱크로서 미래 인재들을 길러내고 맡은 역할과 책임을 훌륭히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前 외교통상부장관)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립외교원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외교원의 주요 해외 협력 싱크탱크의 기관장들은 국립외교원 60년의 발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국립외교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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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한덕수 국무총리, '카피에로' 아르헨티나 외교장관 접견

  '카피에로'외교장관[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산티아고 안드레스 카피에로 (Santiago Andrés Cafiero)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아르헨티나 양국 관계 발전 및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카피에로 외교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며, 본인이 작년 10월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것을 포함하여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카피에로 외교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금번 방한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제반 분야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시기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아르헨티나와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통상‧투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카피에로 장관은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바이오,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하면서 양국이 민간 부문에서도 보다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기후변화, 기술개발, 포용적 성장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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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금융위원회,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9월1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동 회사 관계자 5명*이다.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관련국들이 동일한 대상을 제재하거나 제재 지정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제재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8.18)와 3국 외교장관 통화(8.24)를 통해 제재를 포함한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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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한국무역협회 , EU,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노력에도 불구, 러시아 LNG 수입 증가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의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노력에도 불구, 올 1~7월 EU의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은 2021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정보 업체 Kpler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EU는 올 1~7월 러시아 LNG 9백 50만 톤을 수입, 우크라이나 전쟁 전 2021년 동기 대비 수입량이 40% 증가. 이는 러시아 LNG 對EU 수출량은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민간 조사기관 글로벌 위트니스는 Kpler 데이터를 기반으로 EU가 러시아 LNG 수입 대금으로 약 53억 유로를 지급한 것으로 추산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 LNG 수입량이 높은 국가는 스페인(18%), 벨기에(17%), 프랑스 등으로 3개국 수입량 합계는 총 8백만 톤에 달하며, 또한, 주로 벨기에를 통해 다른 EU 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러시아 전쟁 자금 차단을 위해 석탄, 해상운송 원유 및 석유제품 등에 대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EU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제재를 2027년경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EU 집행위 카드리 심슨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에 대해 현행 계약 만료 후 신규 계약 체결을 자제함으로써 러시아 LNG 수입을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스페인의 Naturgy, 프랑스의 TotalEnergies 등은 러시아 Yamal LNG와 장기 LNG 수출 계약을 체결, 각각 2043년, 2032년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양사는 장기 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 전문가들은 LNG 스팟 계약 중단을 통한 러시아 가스 제재는 실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업들이 현재 체결하고 있는 장기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EU도 역내 원활한 가스 공급을 우려, 장기계약 해지를 촉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EU의 러시아 LNG 수입량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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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EU 역내 항공권 최소 가격 도입 추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프랑스의 클레망 보뇌 교통부 장관은 30일(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EU 역내 항공편에 대한 최소 가격 설정을 제안했다. 보뇌 장관은 항공이 철도보다 높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항공사의 최저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10유로 항공권은 EU의 친환경 전환 노력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활동에 세금을 부과, 이를 친환경 전환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향후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항공여객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의 일환으로 항공권 및 고속도로 운영사에 대한 상세한 세금 인상 방안이 오는 9월 발표될 2024년도 프랑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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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박진 외교부장관,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 통화

  박진 외교부장관,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 통화[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31일 오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8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금년은 한중관계가 새로운 미래 30년을 맞이하는 첫해로서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외교장관간 셔틀외교 차원의 상호 방문과, ▴외교안보대화 ▴인문교류촉진위 ▴1.5트랙 대화 등의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8.29. 한중 경제공동위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및 경제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희토류, 원자재 등 한중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으며, 중국 내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왕 위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문화‧인적교류가 상호 우호 증진의 기초가 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고, 특히, 왕 위원은 항저우 아시안게임(9.23.-10.8.)에 한국의 참여를 환영했으며, 양측은 최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조치 등을 계기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게임‧K-POP‧드라마 등 우리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를 위한 중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왕 위원은 양국간 문화콘텐츠 교류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했으며,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는 내부 수리가 완료 되는대로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지난주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도 우리를 대상으로 한 전술핵 타격훈련이라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음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담대한 구상에 따라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중국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지역ㆍ국제 문제 관련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한일중 3국 정부간 협의체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내년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에 따라, 앞으로 안보리에서 한반도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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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외교부 1차관, 한-이라크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

  한-이라크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동국일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8월31일 오전 제3차 한-이라크 정책협의회(8.31) 참석차 방한한 모함메드 바흐르 알 울룸(Mohamed Bahr Al Uloom) 이라크 양자외교차관과 ‘한-이라크 외교관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했다. 장 차관은 동 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2016년 2월 개시된 이래 이번 정책협의회 계기 서명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된 점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공무상 인적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양국 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자 완료하고 서면으로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째 발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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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외교부, 한-아르헨티나 외교장관 조찬회담 개최

  한-아르헨티나 외교장관 조찬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산티아고 카피에로(Santiago Cafiero)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과 8월 31일 조찬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협력, 분야별 실질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작년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 등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 모멘텀을 이어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리튬 등 핵심광물 분야 협력 증진에 힘입어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공급망 안정 및 분야별 실질 협력 강화로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MERCOSUR 무역협정 협상 진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우리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카피에로 장관은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리튬 등 광물부문 투자 진출이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향후 수소 등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의료, 학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부산의 박람회 개최 역량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 유치 의사를 감안하여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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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산업통상자원부,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남미에서 GDP 기준 2위, 인구 기준 3위의 주요 시장이자, 리튬 등 핵심광물, 에너지자원 부국인 아르헨티나와의 경제‧통상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31일 오전 방한 중인 산티아고 카피에로(Santiago Cafiero) 아르헨티나 외교통상종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진전, ▲한-아르헨티나 산업․통상 협력채널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및 수소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의 진전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신규 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한-아르헨티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아르헨티나 현지에 투자하여 리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리튬은 배터리 산업의 핵심광물로,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 세계 3위, 생산량 세계 4위의 리튬 부국이다. 한편,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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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한국무역협회, 인도, 러시아 원유를 저가로 수입, 정제한 후 석유제품으로 재수출 큰폭 증가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가 EU 및 G7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수입, 석유제품으로 정제한 후 EU 등에 막대한 양을 재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플랫폼 Kpler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안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량은 총 4억 5,500만 배럴로, 2021년 전체 수입량 3,400만 배럴 대비 약 10배 이상을 수입했다. 인도는 수입한 러시아 원유를 디젤, 항공유 및 기타 석유제품으로 정제한 후 재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디젤의 경우 인도의 對EU 수출량은 올해 상반기 3,400만 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조셉 보렐 EU 외교관계 고위대표는 인도가 러시아 원유 우회 수출 창구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 인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러시아 원유 수입 및 정제 후 석유제품으로의 재수출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 및 석유제품 수출은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제 민간 조사기관인 글로벌 위트니스는 EU와 미국 등에 러시아 원유 수입 후 석유제품으로 재수출하는 제재 허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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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