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영국, EU 수입 상품에 대한 전면적 통관검사 2024년 1월 시행키로 연기

  [동국일보] 영국은 EU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통관검사 시행을 2024년 1월까지 3개월 연기할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2021년 1월 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 수입 상품에 대해 전면적인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영국은 물류 교란 및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로, 이번 연기 결정까지 총 5회에 걸쳐 EU 상품에 대한 수입 통관검사를 연기했다. 당초 영국은 4차례 연기 후 오는 10월 31일부터 일부 동물성 제품, 식물, 식품 및 사료 수입에 대한 위생검역의 일환으로 건강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었으나, 업계에 관련 준비 시간을 추가 부여하기 위해 이를 3개월 연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 위생검역 시행 이후 2024년 4월부터는 모든 EU 수입 상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시행하고, 2024년 10월부터는 제품 안전성 검사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29일(화) 데이터와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간소화 하도록 새로운 통관제도, 'Border Target Operating Model'을 발표했다. 이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단일무역창구시스템(Single Trade Window)'을 통해 기업이 1회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활한 교역이 가능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통관제도가 도입되면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이전 통관제도에 비해 기업에 연간 약 5.2억 파운드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영국상공회의소는 디지털 통관 시스템 전환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내용 발표에 환영한 반면, 기업의 투자 및 공급망에 관한 장기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 전반이 계획에 맞춰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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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8개월간 100,000개 이상의 신규 기업이 설립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기획투자부 사업자등록관리국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기간 중 신규 설립 기업은 103,658개로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했다. 특히, 2023년 8월 신규 창업 기업은 14,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17.9%, 전월 대비 14.05% 증가했다. 신규 설립기업 수가 증가한 분야는 9개로, 교육(35%↑), 건강·사회 지원 활동(18.9%↑), 고용 서비스, 관광(16.3%↑), 도·소매, 자동차·오토바이 수리(10.9%↑), 숙박·음식점업(6.4%↑), 정보통신(3.0%↑), 건설(2.1%↑) 등이다. 그러나 2023년 1월~8월 기간 중 신규 설립 기업의 등록 자본은 969조6180억 동 (402억 4,15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14.7% 감소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사업자등록관리국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기업은 4,574만개로 전년 동기대비 5% 감소했다. 영업을 재개한 기업 수가 증가한 분야는 8개이다. 건강·사회 지원 활동(15.5%↑), 금융·은행·보험(9%↑), 정보통신(4.9%↑), 농림수산업(3.1%↑), 과학·기술, 광고·디자인 컨설팅 서비스(2.4%↑), 부동산 사업(2.2%↑), 전기·물·가스 생산 및 유통(2.1%↑), 광업(1.5%↑) 기획투자부 사업자등록관리국은 일부 분야의 주문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세계 경제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연말에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사업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https://vneconomy.vn/doanh-nghiep-thanh-lap-moi-8-thang-dat-dinh-cao-nhat-tu-truoc-toi-na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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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외교부 장호진 제1차관, 뉴질랜드 외교차관 면담

  [동국일보]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8월 30일 외교부에서 크리스 시드(Chris Seed) 뉴질랜드 외교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장 차관은 시드 차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최근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했습니다. 양 차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도 소통과 공조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가기로 했다. 장 차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태평양 지역의 주요 협력국인 뉴질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인태지역에 대한 기여를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동아시아 정세 등 역내 정세 및 우크라이나 등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양 차관은 북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 억제와 비핵화를 위하여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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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박진 외교부 장관, 코튼 美 전략사령관 접견

  박진 외교부 장관, 코튼 美 전략사령관 접견[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30일 방한 중인 ｢앤소니 코튼(Anthony Cotton)｣ 美 전략사령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이에 대한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주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및 노골화 상황에 대해 평가와 우려를 공유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으로 美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4월 발표된 역사적인'워싱턴 선언'과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국간 확장억제 협력 현황을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어 美 전략사령부의 핵심적인 중요성과 역할을 상기하며, '워싱턴 선언'의 충실한 이행 등 코튼 사령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코튼 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다고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범정부적 노력에 전략사령부 차원에서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확장억제 강화를 포함한 한미간 안보협력이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아울러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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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박진 외교부장관, Todd Young 미 상원의원 접견

  박진 외교부장관, Todd Young 미 상원의원 접견[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8월 30일 오전 방한 중인 토드 영(Todd Young) 미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 경제협력, 한미일 협력,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이 첫 방한을 환영하고, 동 의원이 지난 6월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새로 맡은 후 처음으로 방한한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하고 한국과 인디애나주 간 관계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동 의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난 4월 우리 정상의 국빈방미 및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를 설명하고, 최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 및 반도체과학법의 이행은 물론 향후 도입될 법안들이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인디애나주를 비롯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이들이 직면한 전문직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의 입법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토드 영(Todd Young) 의원은 이번 방한 계기 한국 정부 고위인사 면담, 한국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한미동맹과 양국 간 경제협력 현장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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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8개월간 181억 5천만 달러 FDI 유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기획투자부 외국인투자청(FIA)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8월 20일 기간 중 181억 5천만 달러 FDI 유치,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했다. 신규 등록된 프로젝트는 1,924건으로 총 투자금은 8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프로젝트 수는 69.5%, 투자금은 39.7% 증가했다. 또한, 투자조정 등록 프로젝트는 83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프로젝트 수는 22.8% 증가하고 투자금은 39.7%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가공제조업이 투자금 130억 달러(67.8%)로 가장 많이 투자된 산업이다. 2위는 투자금 17억 6천만 달러의 부동산 사업, 3위: 투자 자본금 15억4000만 달러의 은행·금융업이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투자금 38억3000만 달러(21.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26억9000만 달러(14.8%), 일본 25억8000만 달러(14.2%), 한국 24억5000만 달러(13.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하노이가 23억4000만 달러(12.9%)로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이퐁(Hai Phong)은 투자금 20억 8천만 달러(11.5%)로 2위를 차지했으며 호치민시 (TP Ho Chi Minh), 박장(Bac Giang)이 각각 뒤를 이었다. 2023년 1월~8월 20일 기간 FDI 프로젝트 실행액은 약 13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외국인투자청(FIA)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누적 FDI는 3만8084건, 총등록자본은 4532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 중 누적 실행액은 총등록자본의 63.3% 수준인 2871억 달러로 집계됐다. [출처:https://www.vietnamplus.vn/thu-hut-von-dau-tu-fdi-tiep-tuc-da-tang-trong-8-thang-nam-2023/891084.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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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한국무역협회, EU 금융감독기구,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와 협력 협정 체결에 우려 표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가 안도라, 모나코 및 산마리노 등 유럽 3개 도시국가와 연내 양자간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유럽 주요 금융감독기구는 EU 단일시장의 완결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 3개 금융감독기구는 집행위에 대한 공동서한에서, 안도라, 모나코 및 산마리노 등이 전통적으로 유연한 금융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양자 관계 심화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통한 EU 단일시장의 완결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협력협정 체결에 있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EU 단일시장 완결성 보호,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및 해당 국가와 EU의 공정한 금융서비스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안전장치와 감독 당국의 시장 감시를 위한 적절한 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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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한국무역협회, 중국, 일본 공직자 방중 취소 및 일본산 수산물 가공식품 사용 금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 정부가 일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의 방중(8/28-30 예정)을 취소 했다. 이번 방중을 통해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국 측에 보낼 친필 신탁을 야마구치 대표가 전달할 예정이었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가 중·일 외교문제로 번진 것이 명확해졌다.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식품 생산 경영자가 일본산 수산물(식용수생동물 포함)을 구매 및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일본산 수산물로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 금지했다.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식품 안전 무작위 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소금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인터넷 플랫폼과 '직통차(直通車)'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 정보와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출처: 텅쉰망, 샨시망) https://new.qq.com/rain/a/20230828A04XVR00, https://www.ishaanxi.com/c/2023/0828/293173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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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진출 우리나라 가전업체의 최근 동향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LG 공장은 모스크바 인근 도로호보(Dorohovo)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1,4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2년 공장 폐쇄 및 우즈베키스탄 또는 카자흐스탄으로의 공장이전 소문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부품 수급이 조금씩 이루어짐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 중이며. 직원 수와 임금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공장은 칼루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약 7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칼루가 지역정부에 따르면 삼성은 철수하지 않고 근로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지만, 부품 수급 문제와 수출 위축으로 현재 생산은 부득이하게 중단된 상태이다. 쿨레마노프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KIDS) 소속 위원은 현재 가동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 임금의 75%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 러시아 산업부가 노동법 등을 근거로 강제로 공장 재가동을 지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장 측이 러시아 시장 상실을 우려해 공장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평가) 전문가들은 현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지될 경우, 향후 몇 년간 러시아에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수입대체 분야 사업자·기업만 남고, 나머지는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물동량 취급이 용이한 중국에서 위탁생산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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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국방부장관, 앤서니 코튼 美 전략사령관 접견

  국방부[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8월 29일 오후, 국방부를 방문한 앤서니 코튼 ( Anthony J. Cotton ) 미(美) 전략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종섭 장관은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 전략사령부가 확장억제의 핵심전력으로써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크게 기여해 온 점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서, 이종섭 장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핵협의그룹 ( NCG ) 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면서,한미가 동(同) 협의체 운영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전략사령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이종섭 장관은 현재 우리 군이 창설을 추진 중인 전략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명실상부한 전략부대로서 역할과 위상을 구비 할 수 있도록 코튼 전략사령관의 관심과 조언을 각별히 강조했다. 이에, 코튼 전략사령관은 이종섭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고, 현재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철통같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코튼 사령관은 미 전략사가 한반도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가시성 제고 등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미 전략사령부 차원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우리 군의 전략사 창설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코튼 전략사령관의 방한은 취임 후 첫 해외출장이자, 최초의 한국 방문으로, 방한 후에는 일본과 인태사령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방한 기간 중 코튼 사령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외에, 김승겸 합참의장도 만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한국 합참, 주한미군사, 미 전략사령부 간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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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덩리 중 외교부 부부장 면담

  외교부 2차관, 덩리 중 외교부 부부장 면담[동국일보]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계기에 8월 29일 오후 덩리(Deng Li / 邓励) 중국 외교부 영사담당 부부장을 면담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 등 중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등 주요 영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 차관은 9월 23일부터 10월 8일일까지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중 많은 우리 국민들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오 차관은 또한 최근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 재개를 계기로 한중 간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지속적인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와 관련한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 활성화가 양국 관계의 장기적·미래지향적 발전과 양 국민간 상호 이해 심화 및 우호 증진에 있어서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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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외교부,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제27차 한중경제공동위[동국일보]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가 오영주 외교부 2차관과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8월 29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한중 경제 협력관계가 지난 30여년 간 양적·질적으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호혜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과 협력이 핵심으로 다루어졌다. 양국은 촘촘하게 연결된 공급망을 감안하여 이를 관리하고 잠재적인 교란 요인을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각종 한중 경제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우선 연내 빠른 시일 내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국장급)를 개최하여 후속조치를 점검하기로 했다. 오 차관은 한중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진전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한중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인 양 국민 간 우호 정서 심화를 위해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콘텐츠 교류가 복원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도 중측과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불안정한 대외경제 환경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투자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중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오 차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우리에 대한 중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리 부부장은 한중 경제협력 심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 및 녹색발전 등을 포함하여 양측의 협력을 새로운 분야로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리 부부장은 양국 산업단지 활성화 등 한중 지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하고, 역내 및 다자협력 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금번 한·중 경제공동위는 그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과 실질 분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오 차관은 8월 29일 오후 주중 기업 및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 내 기업 현장과 중국의 경제정책 동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제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오 차관은 방중 계기 8월 28일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방문하여 한중 대기환경 연합 연구실험실 등을 참관하고 양국 간 환경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심화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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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박진 외교부장관, '블레드 전략 포럼' 참석

  선조이 조시 사회자, 우홍보 중국 유럽사무특별대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이그나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교장관, 탄야 파욘 슬로베니아 외교장관, 박진 장관, 타릭 아흐마드 영국 국무상, 샤쉬 타루르 인도 전 외교장관[동국일보] 박진 외교부장관은 8월 28일 슬로베니아 외교부와 Center for European Perspective(연구기관)이 주최하는'블레드 전략 포럼(Bled Strategic Forum)'개막식 및 ‘다자주의’ 세션에 '탄야 파욘(Tanja Fajon)'슬로베니아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참석했다. 중동부 유럽 최인접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 지역 안보와 국익에 민감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인태 지역에도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중동부 유럽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박 장관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최초로 블레드 전략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블레드 전략 포럼 ‘다자주의’ 세션에는 각국 외교장관 5명(대한민국, 슬로베니아, 스위스, 캐나다), 차관급 인사 2명 등 총 7명의 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박 장관은 동 세션에서 최근 8.19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및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 안보라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한국이 같은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 일본 및 슬로베니아 등과 긴밀히 협력 하에 유엔 차원에서 다자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먼저 박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이 견고하게 제도화됐으며, 이는 동북아와 인태 지역은 물론이고, 유럽을 포함한 세계질서 형성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인 ▴국제법, 공동의 규범 및 가치에 대한 존중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강력 반대는 ‘다자주의’와 일맥상통한다고 소개하고, 한미일 협력은 특정국을 배제하는 협력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협력과 한중 우호는 결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중국과도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북한이 전례없는 수준의 도발로 동북아 및 세계 평화·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다자주의’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내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한국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내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예정인 슬로베니아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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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박진 외교부장관, 블레드 전략 포럼 참석 계기 중·동부 유럽 및 발칸 국가들과 연쇄회담

  한-스위스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부장관은 8월28일 블레드 전략 포럼 참석 계기 동 포럼에 참석한 중동부 유럽 및 발칸 지역 5개국과 연쇄적으로 양자 회담을 가졌다. 박 장관은 5개국 외교장관 및 총리와의 회담, 예방을 통해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회담에서 박 장관은 부산이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최고의 후보지임을 설명하고, 한국이 충분한 박람회 개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지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중동부 유럽 5개국 총리 및 장관은 부산의 유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부산 입후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개막식 계기에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Katerina Sakellaropoulou) 그리스 대통령, 드리탄 아바조비치(Dritan Abazovic) 몬테네그로 총리,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vic) 세르비아 총리,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c) 크로아티아 총리를 접촉하여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먼저 박 장관은 아라라트 미르조얀(Ararat Mirzoyan) 아르메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원전 ▴IT ▴과학기술 ▴관광 ▴개발협력 분야 등에서 양국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부야르 오스마니(Bujar Osmani) 북마케도니아 외교장관과 2019년 수교 이후 첫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투자 및 한국의 대(對)북마케도니아 투자 촉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차원의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니콜라이 덴코프(Nikolai Denkov) 불가리아 총리를 예방하여 한-불가리아 양국이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AI ▴배터리 ▴에너지 ▴자동차부품 ▴농업 ▴물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교역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더불어, 박 장관과 미로슬라우 블라호우스키(Miroslav Wlachovský)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은 양국간 교역이 2022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 약 130여개가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슬로바키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박 장관은 ▴국방·방산 ▴원전 등 분야로도 양국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진 이그나치오 카시스(Ignazio Cassis) 스위스 외교장관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수교 60주년이자 스위스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참여 70주년이 되는 올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기초 및 응용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스위스와 동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으며, 카시스 장관은 이에 동의하고, 202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도 함께 협력해 가자고 했다. 중동부 유럽 및 발칸 5개국 외, 박 장관은 캐나다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총리와 약식회담을 통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고, 올해 5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청년교류 MOU ▴핵심광물 공급망 MOU 등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했으며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연쇄회담에서 북한의 이어지는 도발 및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설명했고, 회담상대국들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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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한국무역협회 , EU-미국,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상 여전히 난항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미국의 對EU 철강관세 및 EU의 對美 보복관세 부활을 막기 위한 EU-미국 간 철강 및 알루미늄 협상이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2021년 10월 31일,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철강 및 알루미늄 통상 분쟁을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 협정'에 서명,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중단(쿼터방식)하고 EU도 對美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했다. 또한 양측은 철강 및 알루미늄 통상 마찰의 궁극적 해결과 함께,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과잉생산 문제 해결 및 친환경 철강 교역 확대를 위한 협상을 10월 31일 시한까지 타결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기후 분야 연구소 E3G는 현재 양측의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협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철강 클럽(Green Steel Club) 미국은 이른바 '친환경 철강 클럽'을 설립, 고탄소배출 철강 산업구조 또는 지나친 보조금으로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국가의 철강에 대해 공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는 무역확장법 섹션 232 (국가 안보에 근거한 관세) 체제를 본질적으로 친환경 철강 관세로 전환할 수 있어 미국에 유리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민간 경제정책 연구소 브루겔(Bruegel)은 국가별 평균 탄소 배출량에 따른 관세 부과는 개별 업체에게 친환경 전환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며, 결국 철강 산업 친환경 전환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EU는 미국의 친환경 철강 클럽을 통한 공통 관세보다는 수입 상품의 생산 시 배출량에 따라 EU의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개별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구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CBAM이 국내 생산자에게 비용을 유발하는 정책(EU ETS)에 대한 보상 목적의 관세를 허용하는 WTO 협정에 부합하며, 공통 관세는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공동 대응도 EU는 역외 보조금 규제를 통한 대응이 적절하며, 미국과의 철강 합의를 통한 과잉생산 대응은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은 EU와 같은 탄소 가격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EU 제안 수용 시 CBAM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나, 미국 정치 지형상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이다. 한편, 지난 24일(목)에 EU 집행위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미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와 함께 시한 내 철강 합의 달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브루겔은 양측이 시한 내 합의에 이르더라도 협상 시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일종의 선언적인 합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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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