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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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 EU,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위한 'REPowerEU 계획' 재원 조성 방안 확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조성한 8,0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을 이른바 'REPowerEU 계획'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REPowerEU'는 EU 집행위가 지난 5월 제안한 것으로, 2030년 전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번 합의로 각 회원국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8,000억 유로의 사용을 위해 집행위에 제출한 회원국별 경제회복 계획에 EPowerEU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REPowerEU 자금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그리드 통합,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전력 저장, 철도 등 무탄소 운송, 바이오메탄 및 친환경 수소 생산, 에너지 빈곤층 지원 프로젝트 등이며, 전체 지원자금의 30%는 복수 회원국 간 프로젝트에 할당될 예정이다. 일부 원유 관련 인프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 허용되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3개 회원국의 에너지 수급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원유 인프라 지원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 방안이 없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환경적 부담을 완화할 대체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 한편, REPowerEU 계획을 위한 자금으로 EU 배출권거래제도(ETS)를 통해 조성한 200억 유로가 추가될 배정될 예정이며, 그 가운데 40%인 80억 유로는 ETS 국별 할당량 조기 판매, 60%인 120억 유로는 ETS 혁신기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ETS 혁신기금 조성액도 현행 대비 증액되며, 이미 합의된 20억 유로와 함께 향후 EU ETS 개혁 협상에서 추가 증액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REPowerEU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지원은 2022년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되며, 자금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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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등, 수입 축산물에도 EU 동물복지 기준 동일한 적용 요구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역내 축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의 동물복지 기준이 EU에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12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현행 EU 동물복지 관련 법령이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과 시민의 윤리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2023년 9월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2009년 이후 점검하지 못한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반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동물복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헝가리 및 네덜란드 농업장관이 유사한 내용의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올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역임 당시에도 농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주장했다. '거울조항'은 EU의 농축산물 생산기준을 EU에 수입되는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농축산물 국제 경쟁에서 공정한 조건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EU가 '거울조항'을 통해 지속가능성 및 동물복지 등의 요건을 수입품에 독단적으로 적용할 경우 제3국과의 통상갈등을 초래할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도 EU의 탄소가격을 제3국 수입상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여러 교역상대국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편, 집행위의 평가에 따르면, 법령의 불명확성 및 회원국별 법령 이행감시 의지 등에 따른 법집행 불균형으로 EU 역내에도 공정한 경쟁 환경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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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국무역협회 , 아시아개발은행(ADB), 올해 베트남 GDP성장률 7.5%로 상향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베트남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5%에서 1%p 상향한 7.5%로 조정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5%로 기존 전망치에서 0.3%p 하향 조정했다.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3%로 발표했다. 내년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베트남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1월, 베트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4% 감소, 수입은 7.2%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13개월만에 첫 수출 감소했다. 지난 달 베트남 수출감소는 대외 소비수요 감소 및 역기저효과에 기인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각각 6.2%와 6.7%로 전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adb-ups-vietnam-growth-forecast-to-7-5-45483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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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산업부, 프랑스와 美IRA, CBAM 등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계기에, 11.29(화) 올리비에 베쉬트(Olivier BECHT) 프랑스 통상장관을 면담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협력, △양국간 산업협력, △CBAM, △EU핵심원자재법,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러-우 사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안 본부장은 미국 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한-불 경제장관 대화,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산업협력위 등 각종 산업협력 채널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 코로나19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이 견실히 이어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간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이러한 산업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 제도가 우리나라 등 수출기업에 비차별적이며 WTO·한-EU FTA에 합치되게 설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EU가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하여, ①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② 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되어야 하고, ③ WTO·한-EU FTA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일부 EU 회원국에서 언급되고 있는 Buy European Act 관련 동향을 문의하면서 EU에서도 수입산에 대한 차별 조치나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치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인해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되어 우려가 크다며,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이 EU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프랑스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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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외교부,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개최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개최[동국일보] 외교부는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12월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연사 및 온라인․현장 참석자 약 300여명이 참여했다. 박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절차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강력히 옹호해나가고자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이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적 지지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될 경우, 평화 유지를 위해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개회식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 △드니 무퀘게(Denis Mukwege)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은 여성의 인권과 의미 있고 충분한 참여를 통해서만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며, 국제사회가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포용적 관점’을 주제로 개최된 2개의 패널 세션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북한, 미얀마, 이란 등의 여성 인권 상황이 논의됐다. 1세션에는 아시아에서의 여성의 평화구축 경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연사들은 미얀마, 북한, 이란 등 아시아 내 여성·소녀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세션 연사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소녀의 교육권, 이동의 자유 등이 제한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집중 조명하고,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소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추진한 ‘2022 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에서는 수상작 3편을 상영하여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대상 수상자에 대한 상장 및 상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폐회식에는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와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이번 국제회의의 의의를 평가했고,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폐회사를 통해 정부의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기여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ㅇ 김은미 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 각지에서 분쟁하 성폭력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분쟁하 성폭력 문제 대응과 평화 구축 과정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강조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되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아시아 차원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서 동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자유·평화·인권 등 가치중시 외교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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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한국무역협회, EU 긴급 에너지장관이사회, 상한 가격 이견으로 가스 상한제 합의 무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13일(화) 열린 긴급 EU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이른바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과 관련, 상한 가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EU 집행위는 러시아 가스 공급 급감으로 역내 가스 및 전력 가격이 급등하자,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스 도매 거래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이른바 '시장조정메커니즘(Market Correction Mechanism')을 제안했다. 집행위가 제안한 시장조정메커니즘은 네덜란드 TTF 1개월 선물 가스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2주 연속 275유로를 초과하고, 해당 가격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보다 MWh당 58유로보다 높을 경우 발동, 해당 가격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MWh당 275유로는 지난 8월 TTF 가격이 MWh당 350유로를 초과할 당시에도 발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일부 회원국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시장조정메커니즘 발동 가격으로 MWh당 160유로~220유로 사이에서 회원국 간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가 무산, 19일(월) 재협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회원국 가운데 독일과 네덜란드는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우려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자체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반면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및 그리스 등 효과적인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집행위 제안보다 낮고 광범위한 가격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회원국 간 시장조정메커니즘 발동 가격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으나, 가격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기타 대부분의 사항에 대서는 회원국 간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사회 주요 합의 사항은 시장조정메커니즘 발동 조건 가운데 하나인 국제 LNG 가격 대비 TTF 가격 조건과 관련, '3일 연속 MWh당 35유로 초과'를 발동 조건으로 합의했다. 또한, 이른바 '장외거래'를 가격상한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 다른 가스 거래소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상한제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2023년 2월 말 가스 가격상한제 영향을 재검토하고,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으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경우 가격상한제 적용을 중단하는 이른바 '비활성화 메커니즘'도 강화했다. 한편, 상한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합의가 연기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허가 및 회원국 간 가스 연대조치 등에 대한 합의도 함께 연기했다. 집행위는 가스 가격상한제와 회원국 간 가스 연대조치 및 신재생에너지 허가 간소화 조치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합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은 가스 가격상한제는 비정상적 상황의 시장조정메커니즘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 기타 에너지 안정화 조치의 별도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도 에너지 위기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 가격상한제와 별도로 다른 에너지 안정화 법안들이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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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미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예비 '적정성 결정'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3일(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의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법적 근거이던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무효화 이후,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새로운 개인정보 이전 근거 마련에 원칙적으로 합의, 재판소가 지적한 사항의 실무적 조율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정보당국의 무차별적인 EU 시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된 EU 시민의 사법적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집행위는 13일(화)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EU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 이른바 미국 관련 법제에 대한 '적정성 결정'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집행위의 예비 적정성 결정 발표에 따라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당국으로 구성된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가 이에 대한 (비구속적)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이후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식 채택하면 적정성 결정은 확정된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해당 결정이 각각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 과정은 최소 6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며, 적정성 결정이 확정되면 기업들은 이를 EU-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의 새로운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EU-미국 간 개인정보이전 협정 '세이프 하버 협정'과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의 무효화를 이끌어낸 막스 슈렘스 변호사는 이번 적정성 결정을 재차 제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렘스 변호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필요성' 및 '비례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두 개념에 대한 EU법과 미국법의 근본적인 차이로 미 정보당국의 정보 수집 관행이 EU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행정명령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안으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원(Data Protection Review Court)'이 행정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 사법적 구제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옴부즈맨 제도를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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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외교부, 제10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 개최

  제10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 개최[동국일보] ‘제10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12.13일 오후 양국 정부, 학계, 경제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베이징을 연결하여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 측은 강수연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 이종국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 신정승 전 주중대사 등이 참석했고, 중국측은 후지엔 중국 외교부 신문사 부사장, 후쩡위에 중국 공공외교협회 부회장,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해이자 한중 공공외교포럼이 1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서‘한중 수교 30주년을 회상하며 :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한중 관계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경제무역 협력 및 공동번영 실현, △인문교류 강화를 통한 양국 국민 공감대 형성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의 성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이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면서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 공통 과제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수연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0년 간 한중 관계가 경제적 측면뿐 만 아니라 문화․인적 교류 측면에서도 크게 발전했음을 언급하고,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양국 미래세대간 공감대와 유대감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활발한 문화 교류와 소통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했다. 후지엔 중국 외교부 신문사 부사장은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인문교류 등을 통한 공공외교 확대, 양국간 인공지능 등 협력의 새로운 동력 확보,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양국 국민간 우호감정 제고, 청년 교류 확대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인적․문화 교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양국 정상 간의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소통을 이어나가고,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외교부는 한중 공공외교 포럼을 통해 양국 국민들 간 인문유대를 긴밀히 하기 위한 공공외교 차원의 노력을 중국 외교부 및 관련 협력기관들과 함께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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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외교부, 한-조지아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외교장관 간 축하서한 교환

  외교부[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올해 한-조지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12.14일,'일리아 다르치아쉬빌리 (Ilia Darchiashvili)'조지아 외교장관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축하서한에서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30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특히,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양국 간의 다양한 고위급 교류가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다르치아쉬빌리' 장관은 축하서한에서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다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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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대통령 특사 김대기 비서실장, UAE 공식 방문

  대통령실[동국일보]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공식 방문했다. 김대기 특사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여 중동 국가 중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UAE와의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고 하면서, UAE는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한국의 옆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하고, 양국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왕실 마즐리스에서 왕실, 내각, 의회 등 약 150명의 주요 인사가 모인 가운데 우리 특사를 접견하여, 한국과의 강한 협력 의지를 공표했다. 아울러, 김대기 특사는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도 면담을 갖고,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술탄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도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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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CBAM 대상 품목 등 일부 중요 쟁점에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3일(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대상 품목 등 일부 중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CBAM 적용 및 전환기간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나, 일정 기간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이 경과한 후 CBAM 부담금이 실제 부과된다. 전환기간 중에는 CBAM 대상 품목 수입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며, CBAM 부담금이 실제 부과되는 시기는 금주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CBAM 대상 품목 확대 EU 집행위 초안의 CBAM 대상 품목(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력)을 확대하여 수소를 포함했으며, 전구체, 철망간, 철크롬 등 일부 제품과 나사, 볼트, 너트와 같은 일부 다운스트림 품목이 추가된다. 집행위는 CBAM 전환기간 중 추가적인 다운스트림 품목을 CBAM 대상 품목에 추가할지 검토할 예정이며,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등도 전환기간 중 추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간접배출(Indirect Emission) 품목별 내재적 탄소배출량 산정에 직접배출과 함께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전력, 이른바 '간접배출'도 유럽의회의 강력한 요구로 CBAM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간접배출은 '특정 조건‘에 한하여 내재적 탄소배출량 산정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및 수출 탄소누출 방지조치다.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및 수출 환급 등 수출 관련 탄소누출 방지조치 등은 16~17일 EU ETS 개편 관련 협상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20개 산업 단체 연합인 AEGIS 유럽은 배출권 무료할당의 폐지 시기 연장 및 수출 환급 등 지원이 없을 경우 CBAM을 통한 탄소누출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CBAM 부담금 회피를 위한 정교한 우회방지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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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한국무역협회,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최종 타협안 합의 여부 주목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12일(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법안에 대한 집중 협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양대 입법기관 간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CBAM은 철강, 시멘트 등 탄소집중산업 수입 품목에 부담금을 부과, EU 탄소 배출권가격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EU 역내 제조 상품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CBAM 법안의 연내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일부 중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제도운영 등 거버넌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CBAM 적용 대상 품목 및 범위, EU 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탄소누출 방지조치 및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등이 중요 쟁점으로 협상될 예정이다. CBAM 대상 품목 및 탄소배출량 산정 범위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집행위 법안이 제시한 CBAM 대상 품목(철 및 철강, 석유제품, 시멘트, 비료 및 전력)의 확대 여부로, EU 이사회는 집행위 원안대로의 채택을 주장한 반면 유럽의회는 품목 및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유럽의회는 수소, 폴리머 등 일부 플라스틱 제품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전력(이른바 '간접배출')도 탄소배출량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수소의 경우 대상 품목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폴리머 등 플라스틱의 경우 탄소배출량 계산이 복잡한 점에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다. EU 집행위 제안의 경우 CBAM은 유럽 산업부문 탄소배출량의 55%에 적용되며, 유럽의회의 주장에 따를 경우 탄소배출량의 60~65%에 대해 CBAM이 적용된다. 20여개 제조업 단체로 구성된 'AEGIS 유럽'은 최근 서면을 통해 CBAM 대상 품목 확대 시 품목별 영향평가 및 업계 의견청취 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수출 관련 탄소누출 방지조치 현재 EU는 역내 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탄소누출 방지조치*로 배출권 무료할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배출권 무료할당량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CBAM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예컨대, 역내 철강 기업의 수출품이 해외 저가 철강과의 가격경쟁력을 가지도록 배출권 무료할당을 통해 생산가의 일부를 보전, 역내 철강 기업이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CBAM은 EU 역내 시장의 공정 경쟁조건을 확보하여 탄소누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무료할당제 폐지로 역내 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탄소누출 방지조치에 공백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에너지 가격급등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투자유출 가능성 등으로 CBAM 도입에 따른 수출 관련 탄소누출 방지조치 요구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위는 CBAM 품목 수출 기업에 대한 보상 관련 WTO 협정 위반 소지를 우려, 수출 환급제 등 도입에 소극적 입장. 대신 EU의 혁신기금을 통한 기업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EU 이사회가 이에 반대했다. 반면 유럽의회는 탈탄소화에 투자한 기업의 수출에 대해 무료배출권 할당을 제안하고 있으나, 집행위는 이에 대한 협의 자체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탄소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CBAM 도입과 함께 EU ETS에 따른 배출권 무료할당의 단계적인 폐지 여부 및 시기도 매우 민감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나, 이번 협상에서는 안건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현재 EU ETS 개편에 관한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배출권 무료할당제 폐지 여부 및 시기는 금주 후반 EU ETS 개편의 일환으로 협상될 예정이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유럽 언론과 인터뷰에서 CBAM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나, 글로벌 통상질서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칫 유럽판 IRA법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CBAM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 또한, 미국의 IRA법의 전기차 보조금 등 미국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대응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 공동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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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한국무역협회, EU 입법기관, 배터리 지속가능성 강화 위한 '배터리 규정' 최종 개정안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일(금) 유럽 배터리산업의 국제 경쟁력 및 지속가능한 배터리 가치사슬(value chain) 강화를 위한 EU의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 최종 개정안에 합의했다. EU는 배터리 규정 개정을 통해 광물 원료 채취에서 리사이클링에 이르는 배터리 전체 라이프사이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벤치마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은 리튬 등 배터리 원료 재활용 산업 강화를 통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EU의 에너지 전환 및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목표도 제시했다. 개정안은 휴대용 전자제품 배터리에서 전기 자전거, e-스쿠터 및 전기차 배터리 등 모든 배터리에 적용되며, 수입품을 포함한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터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배터리 탄소발자국 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 개정안이 발효하면, 전기차, e-스쿠터 및 대형 산업용 배터리 등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탄소발자국 선언'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휴대용 전자제품 배터리는 제거 및 교체가 가능해야 하며, 배터리 성능, 내구성 및 화학적 구성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 페이지의 링크를 QR 코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인권보호 강화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 최근 앰네스티 인터네셔널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에 35,000명의 아동노동 실태를 공개, 배터리 광물 원료 공급망 점검에 대한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개정안은 EU 시장에서 배터리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원료 광물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부과, 공급망 상의 아동노동 배제 등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재활용 원료 사용 및 폐배터리 수거 의무 강화 개정안은 역내 원료 광물 수입량 감축을 위해 배터리의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 코발트의 16%, 납 85%, 리튬 6%, 니켈 6%는 재활용 원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폐배터리 수거 의무가 강화되어 2023년 45%에서 2030년 73%로 점차 확대되고,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100% 수거 의무가 부과된다. 유럽의회는 이번 개정안 합의를 아시아 및 미국에 대응한 유럽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강화를 통한 전자폐기물 감축 및 원료 광물 확보를 위한 중요한 합의로 평가. 다만 재활용 의무화 비율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함을 지적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개정안이 유럽 배터리 제조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배터리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국제

  2022-12-13

•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담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담 [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12일 오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1시간 15분간 화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11월 G20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따라 개최됐다. 양 장관은 지난 달 G20 계기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하고, 양 정상이 합의한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따라 후속조치를 원만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 정상간 교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외교장관 상호방문을 포함하여 2+2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인문교류촉진위원회,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양국 외교부간 '한중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의 채택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장관은 ▴공급망 소통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공식협상의 조속한 재개, ▴항공편 증편, 인적교류 확대 및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올해 역대 최다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은 한중간 공동이익으로서 한중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중국측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 등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왕 위원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장관은 지역ㆍ국제 문제 관련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경제회복,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관련 대응에 광범위한 공동이익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이 관련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2-12-12

• 한국무역협회, 베스타거 EU 부집행위원장, 보조금 지급 확대 및 신속·간소화 방침 시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자유무역 주의자로 엄격한 보조금 제도를 강조해온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이 EU 역내 보조금 지급 확대 및 신속·간소화 운영 방침을 언급해 주목된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8일(목) 유럽의회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결과 브리핑에서, EU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현재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 유럽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방침을 시사했다. 또한, 친환경 전환이 유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조금 제도를 신속화·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유럽 차원의 중장기적 해법 마련 전 단기적 조치로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의 IRA법 보조금 패키지, 유럽의 높은 에너지 가격 등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데 EU 회원국 정부보조금 확대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유럽 차원의 적극적인 보조금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미국과 TTC 협상에서 IRA법 보조금 제도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으며, 미국이 EU의 우려에 공감, 법 개정은 불가능하지만 이행 과정을 통해 차별적 조치를 시정할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 국제

  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