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중국 외자기업, 새해 신규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새해 들어 중국내 외자기업들은 제조업 생산기지, R&D센터 건설 등 프로젝트 건설을 적극 추진 중이다. 쑤저우시의 중국-네덜란드(쑤저우) 과학기술혁신항(건설면적 18만 평방미터) 프로젝트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원단 기간에도 건설을 진행했으며, 향후 광전기술, 바이오의약, 자동차 첨단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간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일본기업 AGC는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는 AGC의 제4기 공장으로 2023년 4분기에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 ZF그룹은 광저우시 화두구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다. 장쑤성 우시시에서는 Vandewiele 중국 본사 및 방직기계 연구개발 제조단지 프로젝트(투자액 1.6억 달러)가 최근 건설을 가동했다. 미국 의류 공급상 카이워는 우시시 장인고신구에 연구개발 및 판매 본사 프로젝트(투자액 1.6억 달러)를 건설 중이다. 에스티 로더가 상하이시에 건설한 혁신 R&D센터(건설면적 1.2만 평방미터)가 운영을 개시했으며, 에스티 로더는 1993년부터 지속적인 투자로 현지 업무를 확장하여 지난 3년간 순매출이 배로 성장했다. 싱가포르 진잉그룹의 아태선붜(광둥)제지유한회사도 2020년부터 현재까지 5개 프로젝트를 동시 건설 중이다. [출처 : 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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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외교부, 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 통화 결과

  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1월 6일 '잠브리 빈 압둘 카디르 (Dato’ Seri DiRaja Dr. Zambry bin Abd Kadir)' 신임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잠브리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1960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며, 2023년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협력 4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양국 정부간 고위급 교류 및 방산‧인프라‧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바, 잠브리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잠브리 장관은 북한의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말레이시아측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팬데믹, 기술격차 등 세계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임을 설명하면서 말레이시아측의 지지를 요청하고,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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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IRA법 대응 자국 친환경 산업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도입 계획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에 따른 자국 친환경 산업 유출 방지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4일(수)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IRA법 보조금에 따른 친환경 산업의 국외 유출 방지와 국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 및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법안 추진 계획을 표명했다. 인센티브에는 친환경 수소, 배터리,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국내 산업 생산시설 구축 촉진을 위한 입법조치가 포함될 것이며, IRA법을 계기로 프랑스가 유럽의 탈탄소화 선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산업의 대규모 신속 및 간소한 보조금 제도를 포함, 이른바 '유럽형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독일과 공동 추진, EU 회원국이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IRA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으로 전기차 등 자국 친환경 산업의 유출 방지를 위해 작년 말 미국을 방문, IRA법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요구했다. 작년 말 상업용 수입 전기차에 대한 IRA법 보조금 혜택 부여 등 미국의 일부 조치에도 불구 프랑스는 근본적인 차별 요소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자국 친환경 산업 유지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치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EU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에 IRA법에 대응, EU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안을 요구한 상태이며, 차기 2월 정상회의에서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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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의 2023년 상반기 주요 산업정책 아젠다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핵심 광물 원자재법] 집행위는 3월 14일(화) '핵심 광물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광물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의 구체적인 공급량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집행위는 작년 11월 일반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특허 분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인 4월 26일(수) 집행위는 특허 라이센싱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법안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패키지에는 강제실시제도(Compulsory Licensing) 및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의 통일적 운용을 위한 조치와 특허권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 법률 개정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소 은행] 집행위는 5월 17일(수) 이른바 '수소 은행(Hydrogen Bank)'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작년 말 급증하는 수소 수요 충족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약 30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 수소 은행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소 분야와 관련, 올해 운송 및 수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2개의 '유럽 공통 중요 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가 발족할 예정이다. 기타 집행위의 산업정책 프로그램으로 △5월 3일(수)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 관련 이니셔티브, △5월 24일(수) EU 차원의 모빌리티 데이터 공유 시스템, △5월 31일(수) 제품 수리 및 재사용 촉진 이니셔티브 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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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한국무역협회, 태국 올해 외국인 관광객 2,500만명 전망

  [동국일보] 태국 관광청(TAT)은 2023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전망치를 종전보다 500만명 상향한 2,500만명으로 전망했다. 태국 당국의 종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전망치는 1,800~2,000만명이다. 이와 같은 태국의 외국인 관광객수 전망치 상향조정은 중국이 고수하던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것에 기인했다. 태국 당국은 오는 1월말 설연휴에만 5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 관광체육부(MoTS)는 관광객 유입 증가에 대비하여 관광객을 위한 저렴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공할 계획이다. 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광객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으로 모든 국적의 관광객이 접종 가능하며 비용은 500~800THB(15~23USD) 수준일 전망이다. 한편 태국 당국은 관광부문의 GDP 기여 비중이 25%를 달성하고 최소 3천개 이상의 관광기업의 운영을 목표로 설정했다.한국무역협회 [출처:https://en.vietnamplus.vn/thailand-adjusts-forecast-for-foreign-arrivals-in-2023/246418.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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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연료 환경세 감면 올해 연말까지 연장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지난 30일,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승인했다. 베트남 정부는 작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연료에 대한 환경세를 인하한 바 있다.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는 국내 휘발유 가격 안정 및 인플레이션 관리 목적이다.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는 아래와 같다. - 휘발유: 리터(liter)당 2,000VND - 항공유 및 중유: 리터당 1,000VND - 등유: 리터당 600VND - 윤활유: 킬로(kg)당 1,000VND 환경세 인하는 오는 2024년 1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나 추후 변동 가능하다. 한편, 지난 3일 베트남 상공부(MoIT)와 재무부(MoF)는 베트남 내 유통되는 휘발유 소매가격을 인상했다. E5 RON 92 소매가격은 리터당 330VND 인상된 21,350VND(0.91USD)로 설정했다. E5 RON 95는 리터당 350VND 인상된 22,150VND(0.94USD)로 설정했다. 디젤(diesel) 가격은 종전과 동일한 리터당 22,150VND, 등유는 600VND 인상된 리터당 22,760VND로 설정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industries/environmental-tax-on-gasoline-halved-45550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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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외교부 이도훈 제2차관, 주한몽골대사 면담

  이도훈 제2차관, 주한몽골대사 면담[동국일보] 이도훈 제2차관은 1월 4일 오후 '에르덴척트 사랑터거스(Erdenetsogt SARANTOGOS)'주한몽골대사를 면담하고, 지난해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8.28-30) 계기와 11월 개최된 제6차 한-몽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의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양측은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시 협의된 범부처 자원협력 TF 구성 등 한-몽 양국간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으며, 그 밖의 양자 현안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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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외교부,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 개최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 개최[동국일보] 박진 외교부장관은 1.4(수) 2022년 추계 신규 임명된 정영호 주휴스턴 총영사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박진 장관은 신규 임명된 정영호 총영사를 축하하면서, 공공외교 활동,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한국기업 지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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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EU 기업의 역외 투자심사제도 도입 검토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첨단기술 및 핵심 인프라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기업의 역내 투자심사를 강화한데 이어, EU 기업의 역외 투자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3년 집행위 업무 프로그램에 따르면, '(EU 기업의) 역외 전략적 투자의 통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U가 첨단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역내 기업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금이 역외 투자 형태로 적대국가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EU 차원의 역외 투자심사는 아이디어 수준의 초기 단계로, 투자심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반도체, 첨단기술 등 핵심 안보분야에 대한 제한적인 수준의 제도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통상정책과 달리 투자분야는 회원국 고유권한 사항인 점에서, 자유시장경제와 국가안보의 경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역외 투자심사와 관련한 회원국 간 이견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역외 투자심사는 對중국 강경노선의 녹색당을 중심으로 독일이 제안한 것으로, 메르켈 총리 재임 당시인 2020년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체결을 주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독일 정부는 對중국 정책 초안에서 '핵심 안보분야에 대한 독일 및 유럽 기업의 역외 투자심사의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이고 언급한 바 있으며, 작년 역외 투자 제한의 일환으로 중국 신장지역에 대한 정부의 투자보증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역외 투자심사 강화 구상은 미국이 2022년 도입한 '핵심역량방어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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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한국무역협회, 독일, 국내법에 의한 '공급망실사법' 1월 1일 발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가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이른바 '지속가능한 기업의 공급망실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독일 국내법 차원의 '공급망실사법'이 1월 1일 발효됐다. 독일의 공급망실사법(Supply Chain Act)은 기업의 법률적 형태, 해당 업종 또는 산업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3,000명 이상인 약 900개 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 기업은 2024년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 독일에 설립한 지사에서 고용한 노동자가 3,000명 이상인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된다. 실사 내용은 아동노동, 현대판 노예제, 강제노동 등 11가지 유형의 인권침해와 환경에 대한 것으로, 법 적용 대상 기업은 이와 관련, 정기적 위험 분석 수행, 위험 관리제도수립 및 구제조치 마련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급망실사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 BAFA)이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 이행 여부를 위험도에 기반한 감사를 통해 실시하며,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전세계 총매출 기준 4억 유로 이상의 경우 총매출액의 최대 2% 또는 최대 800만 유로, 4억 유로 미만의 경우 총매출액의 최대 0.35% 또는 최대 200만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이 특정금액 이상인 경우 추가적으로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독일 업계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우려 법률 발효의 연기를 요구, 지난 12월 독일 야당인 기독민주당(CDP)이 2025년으로 공급망실사법 발효 연기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한편, EU도 EU 차원의 공급망실사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은 독일 국내법에 의한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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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한국무역협회, 크로아티아, 1일부터 유럽 26개국과 국경 개방 및 유로화 공식 사용 개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2023년 1월 1일부터 크로아티아는 쉥겐협약 체약국으로써 유럽 26개국과 상호 국경을 개방하고, 공식 통화도 유로화로 변경된다. 쉥겐협약은 유럽 26개국간 국경을 개방, 상호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협약 체제로 크로아티아의 쉥겐협약 가입에 따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헝가리 사이의 이동 시 여권검사 등 절차가 폐지된다.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26개국 이는 EU의 외부 국경이 크로아티아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크로아티아는 자국을 통한 EU로의 불법 난민 유입 단속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크로아티아가 올해부터 유로존 공식 회원국에 가입함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공식 통화도 기존 '쿠나(Kuna)'에서 유로화로 변경된다.(유로존 회원국은 20개국으로 확대) 크로아티아는 유로화 전환에 대비 지난 3개월간 제품 가격표시를 쿠나와 유로화로 병기해온 바 있으며, 향후 2주 동안 쿠나로 대금 결제가 가능하나 소매상 등은 상품 판매 대금을 쿠나로 수령하더라도 잔돈은 반드시 유로화로 지급해야 한다. 유로화 통화 변경에 따라 일부 물가상승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 수개월 유로화 가격 병기를 통해 통화 변경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은 이미 반영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물가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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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3자 유선협의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월 31일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가졌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올해 1월 5일을 시작으로 전례없는 빈도의 미사일 도발을 거듭해온 데 이어, 마지막 날까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일상화 전술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도발도 국제사회의 규탄과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뿐이며, 북한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주민의 고통과 민생은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낭비할수록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3국 수석대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수석대표는 새해에도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양자‧3자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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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공명당 대표 접견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공명당 대표 접견[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30일 오전 야마구치 나쓰오(山口 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를 접견하고 한일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그간 정당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오랫동안 경색된 채 방치되어온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고 언급하고, 특히 지난 9월 및 11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관계 개선 및 현안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공명당이 일본 연립여당의 한 축으로서 그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야마구치 대표가 재일한국인의 권익 신장 등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지역‧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공감을 표했다. 특히, 박 장관은 12.28일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한국 정부의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인태전략 발표를 환영·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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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한국무역협회, 중국 청두시, 2025년까지 체육산업 규모 1,500억위안 돌파할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최근 청두시 인민정부에서 '체육산업 고품질발전 실시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까지 청두시의 체육산업 규모는 1,500억위안을 돌파할 전망이며 체육산업 생산치는 지역 GDP에서 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또한, 체육 소비규모도 8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두시는 2025년까지 3개 이상의 본토 상장 체육업체, 10개 이상의 국가급 체육신업 시범기지, 2개 이상의 국가급 체육관광 시범기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중국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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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외교부,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동국일보] 외교부는 12월 28일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를 박진 장관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부산시, 대한상의 및 그간 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에 참여한 우리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금년 한해의 교섭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도 교섭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그간 외교부 장관 특사 등으로 지명되어 교섭활동에 참여했던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HD현대 등의 담당 임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민간차원의 교섭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진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위급 교류 및 대통령·외교장관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유치교섭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 노력의 결과, 각 대륙으로부터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기세로 정교하고 효과적인 교섭전략을 수립·시행하여 내년에도 지지세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세계박람회를 주관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박람회 주체는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올 한해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외교장관 특사 등의 자격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극 유치교섭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박람회 유치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우리 기업의 활동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한 세계박람회 유치는 단순히 박람회 행사 개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서는 외교 지평을 넓히고 기업에게도 공급망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23년에도 외교부가 유치교섭에 앞장서고, 관계부처 및 기관, 우리 기업들이 함께 뛴다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년에도 '코리아원팀(Korea One Team)'으로 유치교섭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외교부는 국가별·지역별 2022년 유치교섭 평가와 2023년 계획 △산업부 유치지원단은 맞춤형 교섭전략 △부산광역시는 홍보 등 관련 성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유치활동 현황 및 민관 협업 강화방안을 보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민간 차원의 유치교섭을 통한 경험과 교훈에 따른 방안을 제언했다. 한편, 그간 외교부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산업부 유치지원단, 부산시는 물론, 대한상의, 주요 기업과 함께 불과 6개월동안 100여국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BIE 회원국을 접촉하는 총력외교를 기울였다. 그 결과 짧은 유치활동 기간에 비해 한국의 세계박람회 구상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유력한 경합후보국으로 간주되는 가운데 치열한 유치 경쟁을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양자·다자 정상회담, 총리 중남미·아프리카 순방 및 면담, 각료급 고위급 회담 계기마다 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불평등 같은 인류 공동과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로벌 문제 해결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대국 고위급에게 직접 설명·설득하는 한편, 기타 재외공관의 국경일 행사, 문화공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BIE 회원국의 여론 주도층과 일반 대중에게 한국에서의 세계박람회가 지니는 남다른 매력을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외교부 본부에 상황실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유치위원회는 명망있는 저명 외교관을 특별고문으로 위촉하며, 주프랑스대사관 등 핵심공관에는 정예 외교관을 긴급 증원 배치하여 대외 유치교섭 역량을 결집한 체제를 구축한바 있다. 내년에도 외교부는 우리 정부와 민간이 코리아원팀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고위급 교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등 고위인사 방한 초청, ASEAN·G20 등 다자회의 계기 양자 교섭 등을 활용하여 전방위적인 유치교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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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