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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동국일보] 외교부는 12월 28일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를 박진 장관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부산시, 대한상의 및 그간 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에 참여한 우리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금년 한해의 교섭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도 교섭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그간 외교부 장관 특사 등으로 지명되어 교섭활동에 참여했던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HD현대 등의 담당 임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민간차원의 교섭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진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위급 교류 및 대통령·외교장관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유치교섭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 노력의 결과, 각 대륙으로부터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기세로 정교하고 효과적인 교섭전략을 수립·시행하여 내년에도 지지세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세계박람회를 주관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박람회 주체는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올 한해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외교장관 특사 등의 자격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극 유치교섭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박람회 유치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우리 기업의 활동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한 세계박람회 유치는 단순히 박람회 행사 개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서는 외교 지평을 넓히고 기업에게도 공급망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23년에도 외교부가 유치교섭에 앞장서고, 관계부처 및 기관, 우리 기업들이 함께 뛴다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년에도 '코리아원팀(Korea One Team)'으로 유치교섭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외교부는 국가별·지역별 2022년 유치교섭 평가와 2023년 계획 △산업부 유치지원단은 맞춤형 교섭전략 △부산광역시는 홍보 등 관련 성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유치활동 현황 및 민관 협업 강화방안을 보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민간 차원의 유치교섭을 통한 경험과 교훈에 따른 방안을 제언했다. 한편, 그간 외교부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산업부 유치지원단, 부산시는 물론, 대한상의, 주요 기업과 함께 불과 6개월동안 100여국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BIE 회원국을 접촉하는 총력외교를 기울였다. 그 결과 짧은 유치활동 기간에 비해 한국의 세계박람회 구상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유력한 경합후보국으로 간주되는 가운데 치열한 유치 경쟁을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양자·다자 정상회담, 총리 중남미·아프리카 순방 및 면담, 각료급 고위급 회담 계기마다 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불평등 같은 인류 공동과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로벌 문제 해결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대국 고위급에게 직접 설명·설득하는 한편, 기타 재외공관의 국경일 행사, 문화공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BIE 회원국의 여론 주도층과 일반 대중에게 한국에서의 세계박람회가 지니는 남다른 매력을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외교부 본부에 상황실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유치위원회는 명망있는 저명 외교관을 특별고문으로 위촉하며, 주프랑스대사관 등 핵심공관에는 정예 외교관을 긴급 증원 배치하여 대외 유치교섭 역량을 결집한 체제를 구축한바 있다. 내년에도 외교부는 우리 정부와 민간이 코리아원팀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고위급 교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등 고위인사 방한 초청, ASEAN·G20 등 다자회의 계기 양자 교섭 등을 활용하여 전방위적인 유치교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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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개최
    인태전략 설명회[동국일보] 외교부는 12월 28일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28일 오전에 발표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에 있어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외교부와 대통령실,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약 120여명이 이번 설명회에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PS, Global Pivotal State)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고 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로서,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의 비전과 협력 원칙에 공감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단기간 내에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역내 기여를 증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우리 정부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인태전략 이행 체계, 소지역 및 중점 추진 과제 별 향후 이행 계획을 소개했다. 최영삼 차관보는 우리 인태 전략의 지역적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북태평양,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에까지 이르는 만큼 앞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 사업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임상범 대통령실 안보전략비서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일부 소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한정됐던 과거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인태전략을 통해 외교적 지평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우리 외교의 ‘선진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2세션에서는 ‘소지역별 및 분야별 우리 인태전략의 이행 방향’을 주제로, 우리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아세안(ASEAN)과의 협력 방향과 인태 전략을 통한 경제안보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발표한 여러 인태 전략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앞으로 외교부는 부내 및 유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인태 전략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는 한편, 우리 인태 전략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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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한국무역협회, 중국 도시 주민, 1인당 노년기 지출 84만 위안(한화 약 1.5억원) 예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노년학노년의학학회에서 발표한 '중국 도시 실버서비스 수요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19개 성·시의 77만 명에 달하는 도시 주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인당 노년기 예상 지출이 83만 6,400위안(약 1.5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른 도시 주민들의 기대수명은 82세이며, 30~49세 주민들이 노년기에 필요한 자금은 100만 위안(약 1.8억원), 60세 이상은 61만 5,000위안(약 1.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노년기를 도심 양로원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선택한 주민이 80% 이상에 달했고, 월평균 3,161위안(약 58만원)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중국경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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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한국무역협회, 중국산 전기온열기(히터), 해외 시장에서 인기몰이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산 전기온열기(히터)가 유럽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국 최대 소형가전 수출도시 중 하나인 저장성 츠시시(慈溪市)는 과거 동남아, 중동 지역에 주로 상품을 수출했는데 올해는 대 유럽시장 수출이 급증했다. 츠시시는 '가전의 도시'로 불리우며 가전제품 생산업체가 2,000여개사에 달하고, 전기온열기 생산업체는 100여개사로 수출량은 전국의 1/3에 근접했다. 닝보시 해관통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츠시시의 전기온열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2.6% 증가한 40.6억 위안(약 7,443억원)이며, 이 중 EU 시장 수출이 34.8% 증가한 18.7억 위안(약 3,428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지 전기온열기 생산업체 관계자는 유럽시장 주문량이 증가한 원인을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심플한 외관과 색상으로 신품을 디자인한데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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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한국무역협회 , 올해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15% 성장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올해 베트남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전년대비 15% 성장한 158억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 성장한 137억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2~2025년 기간 연평균성장률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전망치는 320억 달러다. 작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속도, 전체 경제성장률 성장속도의 6배 이상이다. 작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2.58%를 기록하며 지난 30년간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베트남 전자상거래는 16%의 성장률을 보이며 137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한편 베트남 도심 거주자 중 디지털 이용자의 96%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했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y/1439497/viet-nam-s-e-commerce-revenue-grows-by-15-in-2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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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한국무역협회, WTO 대체 분쟁해결기구, EU-콜롬비아 냉동감자 분쟁에서 EU 승소 결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WTO 대체 분쟁해결기구는 21일(수) EU와 콜롬비아 사이의 냉동감자(frozen fries)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EU의 (대체적인) 승소를 결정했다. 해당 분쟁은 2018년 콜롬비아가 독일, 벨기에 및 네덜란드에서 수입되는 연간 약 2천만 유로 상당의 냉동감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한 분쟁이다. EU는 해당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이라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 지난 10월 1심격인 분쟁해결패널이 EU의 주장을 수용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WTO 분쟁해결 2심격인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된 가운데, 콜롬비아는 분쟁을 '복수국간 상소중재기구(MPIA)'*에 상소, MPIA는 4대 쟁점 중 3가지 쟁점에 대한 EU 주장을 수용했다. * 복수국간 상소중재기구(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는 미국의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 거부에 따른 상소재판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2020년 EU가 제안한 것으로 현재 52개 WTO 회원국이 참여 /h5' MPIA 결정에 따라 콜롬비아는 해당 반덤핑 관세를 폐지해야 하며, 불응시 EU는 콜롬비아에 대해 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MPIA 출범 후 첫 번째 사건 심리 결과 발표에 해당하며, EU는 MPIA가 90일의 심리기간 이내에 결정을 발표한 데 대해 향후 효과적인 상소기구의 대안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콜롬비아는 MPIA가 반덤핑 조사 개시가 정당했음을 인정하는 등 핵심 쟁점에서 자국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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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5
  • 한국무역협회, EU 산업계, ETS 개혁 및 CBAM 도입에 따른 국제 경쟁력 약화 주장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 산업계는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개혁 및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이 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 생존 자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철강 등 탄소집중산업에 대한 배출권 무료할당을 2026년부터 삭감, 2034년 완전하게 폐지하고, 업계의 경쟁력 유지 및 탄소누출 방지책으로 CBAM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배출권 무료할당을 대체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비율은 2026년 2.5%, 2027년 5%, 2028년 10%, 2029년 22.5%, 2030년 48.5%, 2031년 61%, 2032년 73.5%, 2033년 86%, 2034년 100% 이에 대해 EU 산업계는 CBAM 부담금에 따른 역내 철강 원자재 가격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유럽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자동차 철강 부품 등 CBAM 대상에서 제외된 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경쟁력 저하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 유럽 기후정책도 국제 경쟁이 가능하도록 '당근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산업계의 탈탄소화를 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향후 15년간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CBAM 도입에 있어 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 보호 조치가 결여된 점을 지적, 450억 유로에 상당하는 EU 철강 수출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며 무료할당 폐지가 개시되는 2026년까지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알루미늄 업계는 높은 에너지 가격 및 국제 알루미늄 가격 하락으로 기초 알루미늄 업체 50%가 가동을 중단하는 등 업계에는 최악의 시점에 CBAM이 도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계는 CBAM 도입과 함께 장기 및 저가 전기 계약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며, 약 20년간 메가와트시 당 20유로선의 장기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가 내년 1분기 전력시장 개편안을 제안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는 전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구조적 해법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협상을 주관한 피터 리제 유럽의회 의원은 ETS 개혁과 CBAM 도입 충격 완화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며 업계의 요구를 탈탄소화에 소극적인 업계의 변명이라고 평가했다. 리제 의원은 나사와 볼트 등 일련의 완성 철강제품이 CBAM 대상에 포함된 점, 제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도 일정한 조건하에 부담금 산정시 합산되는 점 등을 지적, (다운스트림 업계의) 탄소누출 및 국제 경쟁력 약화를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소 2030년까지 매년 24%의 탄소배출권이 '시장안정화준비금(Market Stability Reserve, MSR)'으로 편입되어 배출권 거래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하고, 혁신기금 및 현대화 기금 총 500억 유로를 업계의 탈탄소화에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 무료할당 폐지 및 CBAM 부담금 개시에 앞서 2025년 무료할당제 폐지 및 CBAM 도입에 관한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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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5
  • 한국무역협회, 중국 저장대학교, 식물 광합성을 활용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길 열어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저장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식물 광합성을 활용한 퇴행성 관절염 질환 치료 기술을 개발했으며 해당 연구 성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 'Nature'에 게재됐다. 최근 저장대학교 의과대학 및 화학과 소속 연구진이 세계 최초 식물의 틸라코이드(thylakoid, 엽록체의 그라나에 있는 넓적한 자루모양의 막 구조)를 동물체 세포에 전달하여 동물세포에게 식물의 광합성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해당 기술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분야에 사용될 예정임. 해당 연구 성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 'Nature'에 게재됐으며 연구진은 금번 연구에서 연골세포막에 봉입된 나노 틸라코이드(thylakoid)가 면역체계를 유지시키고, 퇴행성 골관절염 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될 수 있음을 검증했다. [출처 : 중국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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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5
  • 한국무역협회, HSBC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 8.1%로 상향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금융기관 HSBC는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6%에서 0.5%p 높은 8.1%로 상향 조정했다. 베트남은 지난 3/4분기 13.6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빠른 경제 회복을 기록했다. 특히 베트남 관광부문 활성화로 관련산업 고용이 증가하면서 지난 3분기(누적) 실업률이 2.35%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외 소비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둔화는 베트남 경제전망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최근 베트남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어 정부가 설정한 물가상승률 상한선 4%를 돌파하는 등 물가상승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했다. HSBC는 베트남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50bp씩 올려 내년 중반 베트남 금리가 7%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내년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높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한 전망치다. 그러나 삼성, LG와 같은 글로벌 전자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베트남 경제전망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hsbc-ups-vietnam-growth-forecast-to-8-1-45514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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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5
  • 한국무역협회 IMF 올해 캄보디아 GDP성장률 5%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지난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캄보디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9월 전망치와 동일한 5%로 발표했다. 올해 초 캄보디아의 수출 회복으로 불확실한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도 5%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 캄보디아의 1~11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8.1% 증가한 173억 2,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기계장비, 신발 등이다. 같은 기간 누적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한 25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8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은 관광부문의 회복과 정부의 경제회복 지원 정책으로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세계경기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캄보디아 경제가 하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증가, 지속되는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 환경 등이 캄보디아 경기 하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세계은행(World Bank)은 올해와 내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8%와 5.2%로 발표했다. [출처:https://www.phnompenhpost.com/business/imf-reaffirms-5-gdp-growth]
    • 국제
    2022-12-25
  • 한덕수 국무총리,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와 통화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23일 오후, 슈미할(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와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정세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 △한-우크라이나 실질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양국 총리 간 처음 이루어진 금번 통화에서, 슈미할 총리는 먼저 한국 정부의 연대와 지지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 원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그간 우크라이나에 총 1억불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고, 이외에도 최근 동절기 지원 목적으로 추가 300만불 기여*(12.13), 발전기 긴급 지원(12.11) 등 인도적 지원활동에 지속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슈미할 총리는 전쟁으로 파괴된 인프라 재건 등 전후 피해 복구·재건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희망했으며, 한 총리는 한국의 전후 피해 복구 및 경제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에서도 고위급 교류, 개발협력, 영사 등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EDCF 협정 협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국제
    2022-12-23
  • 한국무역협회, 스웨덴, 2023년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우선 정책과제 제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을 역임할 스웨덴은 안보, 경쟁력,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임기 중 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스웨덴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용인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의 안보, 난민, 및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 EU와 각 회원국 및 범대서양 공조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안보 확립에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경제가 전쟁의 영향 및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 이자율 상승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기업 및 시민의 고통이 가중되어,이를 완화할 강력한 대응의 필요와 동시에 유럽의 장기 성장 동력 유지와 친환경 경제 전환의 확고한 의지가 불가결함을 지적,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4가지 우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안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지원을 우선 정책과제로 수행할 예정이며, EU와 각 회원국의 공동의 노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및 EU와의 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유럽 안보 강화를 위해 우방과 밀접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럽 안보 및 방위 정책을 공고히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적대행위에 대응할 추가적인 공동의 노력과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및 기타 이니셔티브의 적절한 이행이 필요하다.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은 지난 3월 24일 EU 이사회가 채택한 유럽 방위 분야의 첫 번째 백서로, EU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영해, 영공, 외기권, 가상공간, 정보공간에서의 향후 10년간 방위 및 안보 관련 정책을 담은 내용이다. 또한, EU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범죄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한다. ● 경쟁력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기적 영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장기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성장 촉진 정책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유럽의 강인함, 회복력 및 글로벌 입지는 유럽의 경제성장에 달려있으며, 이는 EU 단일시장과 국제교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경제주체들이 글로벌 경쟁을 통해 창출한 수익이 유럽의 부, 복지 및 국제적 입지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EU는 자유 경쟁, 민간투자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건전한 개방경제의 조건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에 스웨덴은 의장국으로써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 스웨덴은 에너지 가격 급등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함과 동시에 장기적 에너지 시장 개혁에 노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후위기에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유럽은 경제성장 및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야심찬 기후목표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 이를 위해 'Fit for 55' 계획의 이행과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한 산업 및 기술 전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해야 하며, 친환경 전환 및 안보 강화를 위해 화석연료에서 독립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 효율화, 화석연료 없는 미래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올바른 규제 프레임 및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민주적 가치 및 법치 EU는 민주주의, 단결, 자유 및 비차별주의적 가치와 경제성장 및 글로벌 영향력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기본적 인권 보호의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스웨덴과 모든 이사회 의장국의 핵심 가치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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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한국무역협회, 유럽집행위원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 프레임워크' 채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SS)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Safe and Sustainable by Design, SSbD) 프레임워크(Commission Recommendation)'를 채택했다. 'SSbD 프레임워크'는 식품접촉물질, 섬유 또는 전자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하기 위한 혁신을 장려함과 동시에 새로운 물질 및 재료의 개발, 생산공정의 최적화 및 재설계를 통하여 현재 시장에 출시된 물질들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년 간의 시범시행 및 자발적 보고기간 동안 회원국, 산업계 및 연구기관의 참여가 요청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SSbD에 대한 평가 시스템 및 한계값 설정에 대한 공식적인 최종 기준이 개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5년도에 SSbD 물질에 대한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평가에 있어 안전성 및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SSbD 프레임워크'는 '권고사항(Recommendation)'과 '부속서(Annex)'로 구성되며,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이 제안됐다. ▶시범시행 기간 동안 화학물질 또는 재료 개발R&I 프로세스에 이 프레임워크 적용할 것.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검색 가능, 접근 가능, 상호 사용 및 재사용(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and reusable, FAIR)이 가능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것. ▶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개선을 위해 프레임워크에 통합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방법, 모델 및 도구의 개발을 지원할 것. ▶프레임워크 구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교육 및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할 것. '부속서'는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유감스러운 대체물질을 피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hierarchy'를 정의한다. ▶지속 가능한R&I 를 촉진하기 위해 화학물질 및 재료 설계에 있어 'cut-off' 기준 정의. 이 때, 화학물질에 대한 EU 법률에 의한 데이터뿐 아니라 요구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도 포함된다. ▶독성발현에 대한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최적 사용을 보장함. 모든 새로운 화학물질 또는 재료는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물질과 비교되어야 한다. ▶공급망 전반에 SSbD 조치를 전달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비기밀 데이터를 FAIR 방식으로 제공한다. 부속서에 따르면 'SSbD 프레임워크'는 '(재)설계 단계' 및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단계'로 구성됨. 1 단계에서는 화학물질 및 재료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를 위한 지침 설계 원칙이 제안되며, 2 단계에서는 이러한 물질 또는 재료에 대한 요소를 평가한다. 평가단계는 유해성, 생산 및 사용 단계의 안전성 평가, 환경적 관점에서의 lifecycle에 대한 총 4 Step이 포함된다. ▶Step 1: 본질적 특성에 대한 유해성 평가 SVHC 물질을 포함하여 물질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그룹 A, 그룹 B, 그룹 C 구성된다. ▶Step 2: 생산 및 공정에서의 인체 건강 및 안전성 측면 화학물질 생산 및 공정에서의 작업자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되며, 위험성은 각 공정에서의 노출 및 시행중인 위해관리조치의 조합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Step 3: 최종 적용 단계에서의 인체 건강 및 환경 측면 화학물질 또는 재료 적용에 있어서 관련 요소들의 영향 평가과정. 이 때 Step 2 에서와 같이 사용조건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재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결정되며, 잠재적인 노출 경로 및 제품 수명주기, 인간 건강에 대한 독성 영향과 환경도 함께 고려된다. ▶Step 4: 환경 지속가능성 평가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화학물질 또는 재료의 환경적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SSbD 프레임워크'는 2년 간의 시범시행 및 자발적 보고기간을 거치지만, 데이터 생성 및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산업계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산업계는 제안된 프레임워크가 안전성 평가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순환성 및 사회 경제적 효과와 같이 중요한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개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10월 말, 프레임워크에 반영되는 R&I 투자자들의 펀딩 결정을 위한 '전략적 연구 및 혁신 계획(SRIP)'을 발표한 바 있으며, 12월 6일 채택된 2023-2024 'Horizon Europe' 연구 프로그램 또한 전략적R&I 조치를 다를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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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국내 항공여객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올해 말까지 베트남 항공여객수가 전년대비 3.7배 증가한 5천5백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베트남 항공산업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7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항공여객 부문의 빠른 회복으로 국제관광객의 느린 회복을 상쇄했다. 올해 국내 항공여객수는 전년대비 3.5배인 4천32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15% 높은 수치다. 그러나 국제 항공여객수는 전년대비 22배 증가한 1천1백만명을 기록했으나 2019년 대비 27% 수준에 그쳤다. 항공 물동량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인 125만 톤을 기록했다. 항공물동량은 항공여객과는 반대로 코로나 이전대비 국내항공물동량이 40% 감소했으나 국제항공물동량이 10% 이상 증가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number-of-passengers-on-domestic-flights-recovers/245928.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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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외교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축전 교환
    외교부[동국일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수교일인 12.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 서기장 및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국가주석과 축전을 각각 교환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축전을 교환했으며, 박진 외교장관도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축전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 온 것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푹 주석 국빈방한시 발표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이 더욱 역동적으로 협력을 심화하고 전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쫑 서기장과 푹 주석은 축전을 통해 수교 이래 양국 관계는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면서 서로에게 핵심파트너가 됐다고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가 양국 국민의 이익, 세계와 역내 평화와 안정 및 협력 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축전을 통해 양국이 수교 이래 최상의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평가하면서,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안보, 기후변화 등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힌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축전을 통해 양국은 지난 30년간 공동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가 양국 국민의 실질적 이익 증진과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축전을 통해 1992년 수교 이래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구축해온 양국 관계가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평가하고, 양국간‘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썬 장관은 축전을 통해 지난 30년간 양국간 협력이 양국 국민의 이익 증진과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양국 관계 격상을 포함한 12.5 한-베트남 정상회담의 성과를 충실히 이행하여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수교일 당일인 2022.12.22일 저녁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기념 리셉션을 개최할 예정이고, 남산타워에 양국 국기와 기념로고를 점등하는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베트남측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2.22일 저녁 하노이 시내 고층건물에 양국 국기와 축하 문구를 점등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제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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