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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장관,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방한단 접견
    국방부[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2월 19일 오전, 국방부에서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방한단 일행*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유럽 안보정세와 한-유럽연합(EU) 안보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외교를 위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상기하면서, 최근 한국 국방부와 유럽의회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고, 한-유럽연합(EU) 간 안보협력의 동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 장관은 유럽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등 한반도 평화구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온 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유럽의회 측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으로, 유럽의회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유럽의회 측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며,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유럽연합(EU) 간 안보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금일 면담에 참석한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의원들은 △해양·사이버·우주·양자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유럽연합(EU) 간 협력방안,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및 인·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향 및 위험 수위, △한-유럽 간 방산 협력 등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에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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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외교부, 한미․한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18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각각 한미·한일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11.18.(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1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여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양자‧3자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2-12-18
  • 한국무역협회, EU, ETS 개혁 등 'Fir for 55' 패키지 핵심 법안 최종 합의 여부 주목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6일(금)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의 핵심 내용인 'EU 배출권거래제도 개혁(EU ETS)',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사회기후기금(SCF)' 법안 최종 타협안 협상을 실시했다.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개혁 EU ETS 개혁 관련 최대 쟁점은 철강 등 탄소집중산업에 대한 배출권 무료할당제 폐지 시기 및 속도에 관한 것으로 이번 3자협의(trilogue)에서 이의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배출권 무료할당제는 ETS를 통한 탄소배출 규제 도입과 함께 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 무료할당제가 폐지되면 배출한 탄소량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특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도입되면 수입 상품도 EU와 동등한 수준의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점에서 배출권 무료할당제 유지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며, 이 점에서 CBAM이 무료배출권 할당을 대체하는 탄소누출 방지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수출 탄소누출 방지 대책 CBAM이 배출권 무료할당제의 대체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CBAM은 역내 탄소누출 대책으로써, 수출품 관련 탄소누출 방지 제도로는 적절치 못하기에 무료할당제를 온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EU 업계는 역내 기업의 수출에 대한 무료배출권 할당 유지, 수출환급제 도입 등 수출 관련 탄소누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제도 등 EU 기업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취약 가계와 기업지원을 통한 '공정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협상에서 규모 및 지원 대상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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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8
  • 한국무역협회, EU, 비료 제재 면제 관련 진통 끝에 제9차 對러시아 제재안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27개 회원국은 수출통제 품목 확대, 러시아 방송사 및 광산업 등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9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드론(완구용 드론 포함), 발전기, 노트북·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및 카메라·렌즈 등이 수출제한 품목에 추가되며, nTV/NTV Mir 등 러시아 방송사의 EU 면허도 정지된다. 인적 제재 대상이 140명 확대되고, 러시아 지역개발은행이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되며 핵심 광물 원자재 채광 및 채취 등 활동을 제외한 러시아 광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제9차 제재와 관련,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아프리카 등 식량안보를 근거로 러시아 비료 수출 관련 제재 면제를 주장, 이에 반대하는 폴란드 등과의 대립으로 제재 확정에 진통을 격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및 포르투갈 6개국은 식량과 비료가 직접적인 對러시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러시아 비료 업체를 소유한 일부 올리가르히(신흥재벌)에 대한 인적제재와 제재 관련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운송업계의 기피로 러시아 비료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며 비료에 대한 제재 면제조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올리가르히 등 제재를 면제하면 이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이 유입되어 對러시아 제재 전체를 무력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EU 이사회는 15일(목) 식량 및 비료의 운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러시아 비료 및 화학기업 관련 올리가르히 6명의 자산 동결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각 회원국은 자산동결 해제에 앞서 EU 집행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집행위는 향후 자산동결 대상 및 기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일부 러시아 올리가르히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면제가 EU의 對러시아 제재 시스템 전체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및 러시아 전쟁 자금원 축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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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8
  • 외교부, 일본 국가안보전략(NSS)의 독도 기술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일본 정부가 12.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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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국무역협회 , EU 정상회의, 미국 IRA법에 대응한 강력한 新산업정책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27개국 정상들은 15일(목)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EU의 강력한 新산업정책 개편안을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및 EU와 각 회원국의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야심찬 산업정책 개편안을 내년 초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이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이 WTO 협정에 위반하는 반경쟁 및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인식 아래 EU 기업의 경쟁력 훼손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정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REPowerEU' 계획 자금 및 향후 조성할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등 자금을 이용, 유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여름경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IRA법의 보조금에 따른 유럽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투자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개선(tweak) 약속에도 불구, EU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 EU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 제도 도입 등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IRA법 보조금에 대한 대응에 EU가 일치단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분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 및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IRA법 보조금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 강화에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추가적인 통상 전쟁은 불필요하다며 IRA법 보조금에 따른 양자 간 통상분쟁 비화를 경계했다. 집행위원장 대변인도 IRA법 보조금과 관련한 분쟁을 WTO에 제소하기보다는 양자 간 태스크포스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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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국무역협회 , EU,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위한 'REPowerEU 계획' 재원 조성 방안 확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조성한 8,0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을 이른바 'REPowerEU 계획'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REPowerEU'는 EU 집행위가 지난 5월 제안한 것으로, 2030년 전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번 합의로 각 회원국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8,000억 유로의 사용을 위해 집행위에 제출한 회원국별 경제회복 계획에 EPowerEU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REPowerEU 자금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그리드 통합,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전력 저장, 철도 등 무탄소 운송, 바이오메탄 및 친환경 수소 생산, 에너지 빈곤층 지원 프로젝트 등이며, 전체 지원자금의 30%는 복수 회원국 간 프로젝트에 할당될 예정이다. 일부 원유 관련 인프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 허용되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3개 회원국의 에너지 수급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원유 인프라 지원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 방안이 없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환경적 부담을 완화할 대체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 한편, REPowerEU 계획을 위한 자금으로 EU 배출권거래제도(ETS)를 통해 조성한 200억 유로가 추가될 배정될 예정이며, 그 가운데 40%인 80억 유로는 ETS 국별 할당량 조기 판매, 60%인 120억 유로는 ETS 혁신기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ETS 혁신기금 조성액도 현행 대비 증액되며, 이미 합의된 20억 유로와 함께 향후 EU ETS 개혁 협상에서 추가 증액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REPowerEU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지원은 2022년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되며, 자금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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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등, 수입 축산물에도 EU 동물복지 기준 동일한 적용 요구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역내 축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의 동물복지 기준이 EU에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12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현행 EU 동물복지 관련 법령이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과 시민의 윤리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2023년 9월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2009년 이후 점검하지 못한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반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동물복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헝가리 및 네덜란드 농업장관이 유사한 내용의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올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역임 당시에도 농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주장했다. '거울조항'은 EU의 농축산물 생산기준을 EU에 수입되는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농축산물 국제 경쟁에서 공정한 조건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EU가 '거울조항'을 통해 지속가능성 및 동물복지 등의 요건을 수입품에 독단적으로 적용할 경우 제3국과의 통상갈등을 초래할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도 EU의 탄소가격을 제3국 수입상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여러 교역상대국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편, 집행위의 평가에 따르면, 법령의 불명확성 및 회원국별 법령 이행감시 의지 등에 따른 법집행 불균형으로 EU 역내에도 공정한 경쟁 환경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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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국무역협회 , 아시아개발은행(ADB), 올해 베트남 GDP성장률 7.5%로 상향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베트남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5%에서 1%p 상향한 7.5%로 조정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5%로 기존 전망치에서 0.3%p 하향 조정했다.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3%로 발표했다. 내년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베트남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1월, 베트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4% 감소, 수입은 7.2%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13개월만에 첫 수출 감소했다. 지난 달 베트남 수출감소는 대외 소비수요 감소 및 역기저효과에 기인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각각 6.2%와 6.7%로 전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adb-ups-vietnam-growth-forecast-to-7-5-4548305.html]
    • 국제
    2022-12-16
  • 산업부, 프랑스와 美IRA, CBAM 등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계기에, 11.29(화) 올리비에 베쉬트(Olivier BECHT) 프랑스 통상장관을 면담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협력, △양국간 산업협력, △CBAM, △EU핵심원자재법,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러-우 사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안 본부장은 미국 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한-불 경제장관 대화,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산업협력위 등 각종 산업협력 채널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 코로나19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이 견실히 이어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간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이러한 산업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 제도가 우리나라 등 수출기업에 비차별적이며 WTO·한-EU FTA에 합치되게 설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EU가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하여, ①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② 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되어야 하고, ③ WTO·한-EU FTA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일부 EU 회원국에서 언급되고 있는 Buy European Act 관련 동향을 문의하면서 EU에서도 수입산에 대한 차별 조치나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치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인해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되어 우려가 크다며,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이 EU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프랑스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 국제
    2022-12-15
  • 외교부,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개최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개최[동국일보] 외교부는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12월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연사 및 온라인․현장 참석자 약 300여명이 참여했다. 박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절차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강력히 옹호해나가고자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이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적 지지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될 경우, 평화 유지를 위해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개회식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 △드니 무퀘게(Denis Mukwege)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은 여성의 인권과 의미 있고 충분한 참여를 통해서만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며, 국제사회가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포용적 관점’을 주제로 개최된 2개의 패널 세션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북한, 미얀마, 이란 등의 여성 인권 상황이 논의됐다. 1세션에는 아시아에서의 여성의 평화구축 경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연사들은 미얀마, 북한, 이란 등 아시아 내 여성·소녀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세션 연사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소녀의 교육권, 이동의 자유 등이 제한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집중 조명하고,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소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추진한 ‘2022 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에서는 수상작 3편을 상영하여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대상 수상자에 대한 상장 및 상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폐회식에는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와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이번 국제회의의 의의를 평가했고,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폐회사를 통해 정부의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기여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ㅇ 김은미 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 각지에서 분쟁하 성폭력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분쟁하 성폭력 문제 대응과 평화 구축 과정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강조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되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아시아 차원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서 동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자유·평화·인권 등 가치중시 외교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
    2022-12-15
  • 한국무역협회, EU 긴급 에너지장관이사회, 상한 가격 이견으로 가스 상한제 합의 무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13일(화) 열린 긴급 EU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이른바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과 관련, 상한 가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EU 집행위는 러시아 가스 공급 급감으로 역내 가스 및 전력 가격이 급등하자,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스 도매 거래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이른바 '시장조정메커니즘(Market Correction Mechanism')을 제안했다. 집행위가 제안한 시장조정메커니즘은 네덜란드 TTF 1개월 선물 가스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2주 연속 275유로를 초과하고, 해당 가격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보다 MWh당 58유로보다 높을 경우 발동, 해당 가격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MWh당 275유로는 지난 8월 TTF 가격이 MWh당 350유로를 초과할 당시에도 발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일부 회원국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시장조정메커니즘 발동 가격으로 MWh당 160유로~220유로 사이에서 회원국 간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가 무산, 19일(월) 재협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회원국 가운데 독일과 네덜란드는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우려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자체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반면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및 그리스 등 효과적인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집행위 제안보다 낮고 광범위한 가격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회원국 간 시장조정메커니즘 발동 가격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으나, 가격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기타 대부분의 사항에 대서는 회원국 간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사회 주요 합의 사항은 시장조정메커니즘 발동 조건 가운데 하나인 국제 LNG 가격 대비 TTF 가격 조건과 관련, '3일 연속 MWh당 35유로 초과'를 발동 조건으로 합의했다. 또한, 이른바 '장외거래'를 가격상한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 다른 가스 거래소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상한제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2023년 2월 말 가스 가격상한제 영향을 재검토하고,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으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경우 가격상한제 적용을 중단하는 이른바 '비활성화 메커니즘'도 강화했다. 한편, 상한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합의가 연기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허가 및 회원국 간 가스 연대조치 등에 대한 합의도 함께 연기했다. 집행위는 가스 가격상한제와 회원국 간 가스 연대조치 및 신재생에너지 허가 간소화 조치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합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은 가스 가격상한제는 비정상적 상황의 시장조정메커니즘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 기타 에너지 안정화 조치의 별도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도 에너지 위기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 가격상한제와 별도로 다른 에너지 안정화 법안들이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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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미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예비 '적정성 결정'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3일(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의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법적 근거이던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무효화 이후,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새로운 개인정보 이전 근거 마련에 원칙적으로 합의, 재판소가 지적한 사항의 실무적 조율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정보당국의 무차별적인 EU 시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된 EU 시민의 사법적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집행위는 13일(화)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EU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 이른바 미국 관련 법제에 대한 '적정성 결정'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집행위의 예비 적정성 결정 발표에 따라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당국으로 구성된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가 이에 대한 (비구속적)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이후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식 채택하면 적정성 결정은 확정된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해당 결정이 각각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 과정은 최소 6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며, 적정성 결정이 확정되면 기업들은 이를 EU-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의 새로운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EU-미국 간 개인정보이전 협정 '세이프 하버 협정'과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의 무효화를 이끌어낸 막스 슈렘스 변호사는 이번 적정성 결정을 재차 제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렘스 변호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필요성' 및 '비례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두 개념에 대한 EU법과 미국법의 근본적인 차이로 미 정보당국의 정보 수집 관행이 EU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행정명령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안으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원(Data Protection Review Court)'이 행정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 사법적 구제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옴부즈맨 제도를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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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외교부, 제10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 개최
    제10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 개최[동국일보] ‘제10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12.13일 오후 양국 정부, 학계, 경제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베이징을 연결하여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 측은 강수연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 이종국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 신정승 전 주중대사 등이 참석했고, 중국측은 후지엔 중국 외교부 신문사 부사장, 후쩡위에 중국 공공외교협회 부회장,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해이자 한중 공공외교포럼이 1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서‘한중 수교 30주년을 회상하며 :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한중 관계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경제무역 협력 및 공동번영 실현, △인문교류 강화를 통한 양국 국민 공감대 형성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의 성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이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면서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 공통 과제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수연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0년 간 한중 관계가 경제적 측면뿐 만 아니라 문화․인적 교류 측면에서도 크게 발전했음을 언급하고,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양국 미래세대간 공감대와 유대감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활발한 문화 교류와 소통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했다. 후지엔 중국 외교부 신문사 부사장은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인문교류 등을 통한 공공외교 확대, 양국간 인공지능 등 협력의 새로운 동력 확보,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양국 국민간 우호감정 제고, 청년 교류 확대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인적․문화 교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양국 정상 간의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소통을 이어나가고,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외교부는 한중 공공외교 포럼을 통해 양국 국민들 간 인문유대를 긴밀히 하기 위한 공공외교 차원의 노력을 중국 외교부 및 관련 협력기관들과 함께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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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외교부, 한-조지아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외교장관 간 축하서한 교환
    외교부[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올해 한-조지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12.14일,'일리아 다르치아쉬빌리 (Ilia Darchiashvili)'조지아 외교장관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축하서한에서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30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특히,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양국 간의 다양한 고위급 교류가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다르치아쉬빌리' 장관은 축하서한에서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다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 국제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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