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대통령 특사 김대기 비서실장, UAE 공식 방문

  대통령실[동국일보]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공식 방문했다. 김대기 특사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여 중동 국가 중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UAE와의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고 하면서, UAE는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한국의 옆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하고, 양국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왕실 마즐리스에서 왕실, 내각, 의회 등 약 150명의 주요 인사가 모인 가운데 우리 특사를 접견하여, 한국과의 강한 협력 의지를 공표했다. 아울러, 김대기 특사는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도 면담을 갖고,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술탄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도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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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CBAM 대상 품목 등 일부 중요 쟁점에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3일(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대상 품목 등 일부 중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CBAM 적용 및 전환기간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나, 일정 기간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이 경과한 후 CBAM 부담금이 실제 부과된다. 전환기간 중에는 CBAM 대상 품목 수입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며, CBAM 부담금이 실제 부과되는 시기는 금주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CBAM 대상 품목 확대 EU 집행위 초안의 CBAM 대상 품목(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력)을 확대하여 수소를 포함했으며, 전구체, 철망간, 철크롬 등 일부 제품과 나사, 볼트, 너트와 같은 일부 다운스트림 품목이 추가된다. 집행위는 CBAM 전환기간 중 추가적인 다운스트림 품목을 CBAM 대상 품목에 추가할지 검토할 예정이며,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등도 전환기간 중 추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간접배출(Indirect Emission) 품목별 내재적 탄소배출량 산정에 직접배출과 함께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전력, 이른바 '간접배출'도 유럽의회의 강력한 요구로 CBAM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간접배출은 '특정 조건‘에 한하여 내재적 탄소배출량 산정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및 수출 탄소누출 방지조치다.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및 수출 환급 등 수출 관련 탄소누출 방지조치 등은 16~17일 EU ETS 개편 관련 협상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20개 산업 단체 연합인 AEGIS 유럽은 배출권 무료할당의 폐지 시기 연장 및 수출 환급 등 지원이 없을 경우 CBAM을 통한 탄소누출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CBAM 부담금 회피를 위한 정교한 우회방지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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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한국무역협회,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최종 타협안 합의 여부 주목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12일(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법안에 대한 집중 협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양대 입법기관 간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CBAM은 철강, 시멘트 등 탄소집중산업 수입 품목에 부담금을 부과, EU 탄소 배출권가격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EU 역내 제조 상품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CBAM 법안의 연내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일부 중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제도운영 등 거버넌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CBAM 적용 대상 품목 및 범위, EU 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탄소누출 방지조치 및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등이 중요 쟁점으로 협상될 예정이다. CBAM 대상 품목 및 탄소배출량 산정 범위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집행위 법안이 제시한 CBAM 대상 품목(철 및 철강, 석유제품, 시멘트, 비료 및 전력)의 확대 여부로, EU 이사회는 집행위 원안대로의 채택을 주장한 반면 유럽의회는 품목 및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유럽의회는 수소, 폴리머 등 일부 플라스틱 제품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전력(이른바 '간접배출')도 탄소배출량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수소의 경우 대상 품목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폴리머 등 플라스틱의 경우 탄소배출량 계산이 복잡한 점에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다. EU 집행위 제안의 경우 CBAM은 유럽 산업부문 탄소배출량의 55%에 적용되며, 유럽의회의 주장에 따를 경우 탄소배출량의 60~65%에 대해 CBAM이 적용된다. 20여개 제조업 단체로 구성된 'AEGIS 유럽'은 최근 서면을 통해 CBAM 대상 품목 확대 시 품목별 영향평가 및 업계 의견청취 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수출 관련 탄소누출 방지조치 현재 EU는 역내 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탄소누출 방지조치*로 배출권 무료할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배출권 무료할당량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CBAM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예컨대, 역내 철강 기업의 수출품이 해외 저가 철강과의 가격경쟁력을 가지도록 배출권 무료할당을 통해 생산가의 일부를 보전, 역내 철강 기업이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CBAM은 EU 역내 시장의 공정 경쟁조건을 확보하여 탄소누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무료할당제 폐지로 역내 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탄소누출 방지조치에 공백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에너지 가격급등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투자유출 가능성 등으로 CBAM 도입에 따른 수출 관련 탄소누출 방지조치 요구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위는 CBAM 품목 수출 기업에 대한 보상 관련 WTO 협정 위반 소지를 우려, 수출 환급제 등 도입에 소극적 입장. 대신 EU의 혁신기금을 통한 기업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EU 이사회가 이에 반대했다. 반면 유럽의회는 탈탄소화에 투자한 기업의 수출에 대해 무료배출권 할당을 제안하고 있으나, 집행위는 이에 대한 협의 자체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탄소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CBAM 도입과 함께 EU ETS에 따른 배출권 무료할당의 단계적인 폐지 여부 및 시기도 매우 민감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나, 이번 협상에서는 안건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현재 EU ETS 개편에 관한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배출권 무료할당제 폐지 여부 및 시기는 금주 후반 EU ETS 개편의 일환으로 협상될 예정이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유럽 언론과 인터뷰에서 CBAM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나, 글로벌 통상질서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칫 유럽판 IRA법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CBAM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 또한, 미국의 IRA법의 전기차 보조금 등 미국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대응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 공동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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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한국무역협회, EU 입법기관, 배터리 지속가능성 강화 위한 '배터리 규정' 최종 개정안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일(금) 유럽 배터리산업의 국제 경쟁력 및 지속가능한 배터리 가치사슬(value chain) 강화를 위한 EU의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 최종 개정안에 합의했다. EU는 배터리 규정 개정을 통해 광물 원료 채취에서 리사이클링에 이르는 배터리 전체 라이프사이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벤치마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은 리튬 등 배터리 원료 재활용 산업 강화를 통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EU의 에너지 전환 및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목표도 제시했다. 개정안은 휴대용 전자제품 배터리에서 전기 자전거, e-스쿠터 및 전기차 배터리 등 모든 배터리에 적용되며, 수입품을 포함한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터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배터리 탄소발자국 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 개정안이 발효하면, 전기차, e-스쿠터 및 대형 산업용 배터리 등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탄소발자국 선언'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휴대용 전자제품 배터리는 제거 및 교체가 가능해야 하며, 배터리 성능, 내구성 및 화학적 구성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 페이지의 링크를 QR 코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인권보호 강화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 최근 앰네스티 인터네셔널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에 35,000명의 아동노동 실태를 공개, 배터리 광물 원료 공급망 점검에 대한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개정안은 EU 시장에서 배터리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원료 광물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부과, 공급망 상의 아동노동 배제 등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재활용 원료 사용 및 폐배터리 수거 의무 강화 개정안은 역내 원료 광물 수입량 감축을 위해 배터리의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 코발트의 16%, 납 85%, 리튬 6%, 니켈 6%는 재활용 원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폐배터리 수거 의무가 강화되어 2023년 45%에서 2030년 73%로 점차 확대되고,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100% 수거 의무가 부과된다. 유럽의회는 이번 개정안 합의를 아시아 및 미국에 대응한 유럽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강화를 통한 전자폐기물 감축 및 원료 광물 확보를 위한 중요한 합의로 평가. 다만 재활용 의무화 비율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함을 지적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개정안이 유럽 배터리 제조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배터리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국제

  2022-12-13

•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담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담 [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12일 오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1시간 15분간 화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11월 G20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따라 개최됐다. 양 장관은 지난 달 G20 계기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하고, 양 정상이 합의한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따라 후속조치를 원만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 정상간 교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외교장관 상호방문을 포함하여 2+2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인문교류촉진위원회,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양국 외교부간 '한중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의 채택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장관은 ▴공급망 소통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공식협상의 조속한 재개, ▴항공편 증편, 인적교류 확대 및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올해 역대 최다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은 한중간 공동이익으로서 한중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중국측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 등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왕 위원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장관은 지역ㆍ국제 문제 관련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경제회복,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관련 대응에 광범위한 공동이익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이 관련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2-12-12

• 한국무역협회, 베스타거 EU 부집행위원장, 보조금 지급 확대 및 신속·간소화 방침 시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자유무역 주의자로 엄격한 보조금 제도를 강조해온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이 EU 역내 보조금 지급 확대 및 신속·간소화 운영 방침을 언급해 주목된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8일(목) 유럽의회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결과 브리핑에서, EU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현재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 유럽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방침을 시사했다. 또한, 친환경 전환이 유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조금 제도를 신속화·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유럽 차원의 중장기적 해법 마련 전 단기적 조치로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의 IRA법 보조금 패키지, 유럽의 높은 에너지 가격 등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데 EU 회원국 정부보조금 확대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유럽 차원의 적극적인 보조금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미국과 TTC 협상에서 IRA법 보조금 제도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으며, 미국이 EU의 우려에 공감, 법 개정은 불가능하지만 이행 과정을 통해 차별적 조치를 시정할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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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1

• 한국무역협회, 미국 IRA법의 배터리 보조금에 따른 EU 배터리 산업 유출 우려 지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 소비자 보조금 제도보다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이 EU 산업에 초래할 영향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T&E는 IRA법이 소비자에 대한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터리 생산 보조금*으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지급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터리 생산량 1킬로와트시 당 45달러, 배터리 부품 생산비의 10%의 보조금이 배터리 생산기업에 지급되며, 배터리 광물 원료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IRA법의 배터리 생산 보조금을 통해 미국 기업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격 경쟁이 가능한 수준인 킬로와트시 당 100달러 수준에서 배터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자동차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지적이다. EU는 2017년 배터리 연합을 통한 200억 유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배터리 생산량이 일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IRA법의 3,690억 달러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고물가, 에너지 가격 급등 및 IRA법 등으로 EU의 배터리 산업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역내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웨덴 배터리 개발업체 노스볼트(Northvolt)는 2025년 독일에 배터리 생산공장 가동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생산비 급등 및 미국의 IRA법 보조금 등을 이유로 현재 해당 계획이 유동적인 상태이며, 내년에 투자계획을 재확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폭스바겐 배터리 유닛 파워코(PowerCo)도 내년 북미시장용 배터리 생산을 위해 캐나다 생산공장 설립을 계획하는 등 북미로 유럽 배터리 기업의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EU는 배터리 생산의 지속가능성 강화 및 역내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이른바 '배터리 규정(Batteries Regulation)' 입법을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다. 배터리 규정은 배터리 탄소발자국 정보공개, 재활용 원료 사용의무, 폐배터리 수거 및 배터리 공급망 실사의무 등을 규정, 배터리의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역내 생산 및 수입 배터리에 공통으로 적용함으로써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으로부터 유럽으로 생산시설의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IRA법의 배터리 보조금이 EU가 입법준비 중인 배터리 규정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동 규정을 통한 배터리 지속가능성 강화와 함께 EU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보조금 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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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1

• 한국무역협회, 중국 위안화 환율 강세로 외자 유입 확대할 것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12월 5일 위안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며 반등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6위안대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즈신(植信) 투자연구원 창란선임연구원은 위안화 강세의 외부요인으로 미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향후 통화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해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약해진 것이라 분석했다. 내부요인으로는 중국 내 다수 지원 정책이 출범됨에 따라 경제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12월 초 3거래일 동안 북향자금(北向資金)의 A주 순유입액이 200억 위안을 상회했으며, 위안화 강세에 따른 외자 유입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외자 기관들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낙관하고 있으며, 중국 자산 어레인지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중국증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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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1

• 정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동국일보]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물품 약 100톤을 실은 전세기가 12.11일 및 12.25일 2회에 걸쳐 인천을 출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송되는 인도적 지원 물품에는 소아용 백신, 의료기기, 긴급의약품, 발전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발전기는 동절기 우크라이나 난방과 전기 공급을 위한 우크라이나측의 시급한 인도적 수요를 특별히 반영하여 지원하게 됐다. 이와 관련,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12.9(금)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와 면담하고, 전세기에 실릴 인도적 지원 물품 준비 현장을 참관했다. 박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1억불 기여를 공약한바 있음을 상기하고, 금번 계획된 2차례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 약속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리 정부의 지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우리의 지원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란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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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한국무역협회, EU, 9차 對러시아 제재 추진...드론 등 수출통제 확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제9차 對러시아 제재로 수출통제 품목 확대, 미디어 및 금융기관 제재 등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의 9차 對러시아 제재안 초안에 따르면, 수출통제 품목을 드론(완구용 드론 포함), 발전기, 노트북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카메라 및 렌즈 등으로 확대된다. 러시아 방송사인 NTV/NTV Mir, Rossiya 1, REN TV 및 Pervyi Kanal의 면허 정지와 마케팅, 시장조사, EU 시행 공개의견조사 참여 및 러시아 로비스트 활동의 금지도 추진한다.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 지역개발은행이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되며, 핵심 광물 원자재 채광 및 채취 등의 활동을 제외한 러시아 광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할 예정이다. EU 이사회는 8일(목) 9차 제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나, 다음 주 초 이후에나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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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한국무역협회, EU, 항공 분야 배출권거래제도(EU ETS) 역내 항공에 제한한 현행 체재 유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항공 분야의 배출권거래제도(EU ETS)를 유럽경제지역(EEA) 역내 항공에만 적용하는 현행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EEA 역외를 운항하는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이 CORSIA를 통해 충분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ETS 확대 적용을 반대한 EU 이사회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로써 EEA 이착륙 국제항공은 EU ETS보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낮은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규제가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2026년 7월 1일까지 CORSIA 체재가 항공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지를 평가, 부정적으로 판단되면 EEA 이착륙 국제항공에 대해서도 EU ETS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EEA와 CORSIA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를 운행하는 항공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EU ETS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EEA와 EU 역외 영토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국가일 경우 ETS 배출권 구매가 면제된다. (예: 마드리드와 스페인 역외 영토 테네리페를 운항하는 경우 등) 항공사에 대한 EU ETS상의 무료배출권 할당은 2024년 25%, 2025년 50% 축소된 후 2026년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단체인 A4E는 항공 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배출권 무료할당을 폐지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속가능한 항공유(SAF) 사용 확대를 위해 항공사는 ETS 배출권 구매량에서 SAF 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EU는 2024~2030년 7년간 2천만 톤의 배출권을 유보했다. EU는 유보된 ETS 배출권 판매 수익의 일부를 EU 혁신기금에 편입, 항공 분야 탈탄소화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항공사는 2025년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엔진 미세먼지 등 이른바 '비 이산화탄소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며, 집행위는 2028년 비이산화탄소 물질의 ETS 편입에 관한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대형항공사들은 국제 경쟁력 약화를 주장하며 국제항공의 ETS 편입에 반대했다. 반면, 라이언에어 등 저가항공사 및 환경단체는 탄소배출이 가장 큰 국제항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모든 항공에 대한 ETS 편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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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외교부, 제9차'그린라운드테이블'개최

  제9차'그린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외교부는 12월 8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본부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주제로 제9차 '그린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오노 히로시 일본 환경성 차관(플라스틱 협약 협상 아태그룹 공동의장 내정자), 프랭크 라이즈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 이상협 녹색기술센터 소장을 비롯,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학계·국제기구 인사들이 현장·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김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순환경제 원칙에 입각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을 지지하는 아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협약을 성안키로 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 결의 5/14에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고, 동 결의에 따라 협약을 성안하기 위해 개최된 1차 정부간협상위원회(11.28-12.2, 우루과이)에 참석했으며, 제5차 회의를 2024년 하반기에 국내 개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협약 성안을 위해 개최된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2022.11.28.~12.2,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 참석 첫 번째 세션 참석자들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순환경제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도전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손성환 인천시 녹색기후기금(GCF) 자문대사, Llorenç Canals 유엔환경계획(UNEP) 전주기 이니셔티브 국장,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황성연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부교수, 주한EU대표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동아시아해양조정기구(COBSEA) 인사가 국내외 순환경제 동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참석자들은 유엔 차원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을 소개하고, 동 협약이 조속히 성안되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업계,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오노 히로시 일본 환경성 차관 등 제1차 플라스틱협약 협상에 각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인사들이 참석하여 협상 결과와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Yasmin Amri Sued 주한르완다대사, Anne Ovind 주한노르웨이대사내정자, 이승희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장, WWF International,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위한 비즈니스 연대’ 등 주한공관과 관련 단체들이 협약 협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금번 행사는 글로벌 차원의 중요한 현안인 플라스틱 오염 대응 문제를 비롯한 다자환경외교 이슈 및 동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내·외 각계 인사들의 건설적 토론을 통하여 향후 환경외교 및 국제협력 방안 모색에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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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법무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동국일보] 정부가 2022년 7월 21일 제출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비준동의안이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으며,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동 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2017년 11월) 심의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받아 201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수용의견을 표명한 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기탁일로부터 30일 후 효력 발생), 앞으로 국내 이행법률 제정 등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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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외교부, 2022 세계유산해석 국제회의 개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동국일보] 외교부는 12월 8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2022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202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ESCO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래 매년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유산 해석 분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논의를 주도해왔다. 이번 회의는 ‘세계유산 해석-평화와 화해를 위한 세계유산협약을 위하여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 World Heritage Convention for Peace & Reconciliation)’를 주제로 세계유산 분야 국내외 전문가, 주한 세계유산위원국 외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유산협약의 향후 발전 방향으로 세계유산 해석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평화 구축, ▲인권기반 접근, ▲문화적 다양성 존중, ▲다양한 목소리 반영, ▲지속가능발전 원칙 준수 등 세계유산해석의 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전체 역사를 포함한 세계유산 해석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금년도 우리나라에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2 센터인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등을 통해 세계유산 해석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확산을 위하여 지속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라자르 아쏘모(Lazare Eloundou Assomo)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영상 축사에서 한국이 세계유산 해석 등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크게 기여한데 사의를 표하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유산 해석은 세계 평화와 화해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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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외교부, 아세안 확대 연계성 포럼 개최

  아세안 확대 연계성 포럼 개최[동국일보] 외교부는 한-아세안센터와 함께 '아세안 확대 연계성 포럼'을 12월 8일 서울에서 공동 개최했다. 한-아세안센터는 아세안 연계성 증진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촉진을 위해 2013년 이래'아세안 연계성 포럼'을 연례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포럼은 동 포럼 1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정부의‘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소개하고, 동 구상에 따른 연계성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 김해용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캄보디아 대사 겸 주한아세안대사단 의장을 비롯하여 연계성 및 인프라 관련 아세안 회원국 및 한국, 미국, 일본, 호주, EU 등 아세안의 주요 대화상대국의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세안은 아세안 공동체 실현 등 역내 경제 발전 및 개발 전략의 최우선 사업으로‘연계성’을 강조하고 대화상대국들의 참여를 지속 독려해 왔으며, 이번 포럼은 “아세안 대화상대국 간 파트너십을 통한 아세안 연계성 증진”이라는 주제로 각 대화상대국의 연계성 이니셔티브 간 연계협력에 초점을 두고 개최됐다.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국제 정세 불확실성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아세안의 주요 연계성 사업들의 진전 부진 등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아세안의 주요 대화상대국들이 추진중인 아세안 대상 인프라 및 연계성 분야 협력사업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아세안측 참석자들은 아세안 연계성 협력 과정에서 특히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수요 기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이 인도태평양에 관한 관점(AOIP)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연계성 사업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최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인태전략과 그 틀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소개하고, 아세안 등 인태지역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 연계성 분야를 포함한 호혜적인 실질적·전략적 협력을 강화화여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구현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지난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향후 5년간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배증 공약을 상기하면서‘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실천적 기반이 될 동 기금을 통해 아세안과의 인적·인프라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김해용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과 찌릉 보톰랑세이 ACS 의장은 각각 개회사 및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한-아세안 협력 및 연계성 사업 간 연계(connecting the connectivities)를 증진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연계성 등 인프라, 디지털 및 인적 네트워크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호주 등 역내 주요국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인태지역에서 연대와 협력의 촉진자로서 기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