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Sung Kim)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3국 수석대표는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금번 대면 협의를 통해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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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박진 외교장관, 미국 외교정책협의회(NCAFP) 대표단 접견

  박진 외교장관, 미국 외교정책협의회(NCAFP) 대표단 접견[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12월 8일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협의회(NCAFP)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북한 문제, 역내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NCAFP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NCAFP가 다양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한미동맹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군사동맹으로 시작한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었으며,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따라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고 하고, NCAFP 대표단도 한미동맹의 진화와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NCAFP 대표단은 내년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의 발전과 성과가 놀랍다고 하고, 한미관계 발전 및 양 국민간 상호 이해 증진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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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한국무역협회,중국 하이난성, 국제 관광소비 중심 건설 적극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하이난성 상무청 관계자는 11월 27일 '하이난 국제 관광소비 중심 건설 추진가속화' 관련 행사에서 최근 하이난성은 신소비를 적극 육성하고 소비상품의 품질 제고 등 국제 관광소비 중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난 리다오 면세정책은 2011년 실시 후 조정을 거쳐 관광객의 연간 소비한도를 10만 위안(약 1,845만 원)으로 인상하고 면세품 종류는 45종으로 확대하여 그간 면세품 판매 총액은 1,000억 위안(약 18조 원) 이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44.6%에 달한다. 올해는 하이난국제면세성과 왕푸징완닝 국제면세항 등 2개 면세점을 신규 오픈하여 면세점 경영면적이 배로 증가했으며, 10월 28일 하이난국제면세성 오픈 당일 11개 리다오 면세점에서 7억 위안(약 1,29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역대 신기록을 세웠다. 7월 개최된 제2회 중국국제소비재박람회에는 61개 국가와 지역 1,955개 기업의 2,800개 브랜드가 참가했고 방문객은 28만 명으로 집계됐음. 현재 하이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는 1,500개 이상으로 수입개의 글로벌 브랜드가 플래그숍을 오픈했다. 하이난성은 향후에도 소비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조치로는 △소비 안정 추진 : 면세상품 온라인 판매를 늘리고 신에너지차 소비를 지원하며, 중고차 시장을 활성화. 요식 분야의 반조리식품 연구개발, 생산 및 온라인 판매를 확대 △소비 활력 제고 : 라이브 이커머스, SNS 전자상거래, 회원제 서비스 등의 발전을 추진하고 디지털 생활서비스를 제공 △소비 촉진 도모 : 각종 관련전시회 개최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국제 관광소비 중심 건설 등이다. 소비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최근 5년간 하이난성에서 유치한 외자규모가 지난 30년간 외자사용액과 맞먹었으며, 2021년 화물 수출입은 전년 대비 57.7% 증가한 1,477억 위안(약 27조 원)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0.4%에 달했다. 2021년 비록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방문객은 8,100만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98%에 달했으며 관광 수입은 1,384억 위안(약 26조 원)으로 2019년 대비 1/3 증가했음. 2021년 기준 관광객이 머무르는 기간은 평균 4일, 1인당 소비액은 4,800위안(약 86만 원) 이상이며, 이 중 31%를 쇼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중국상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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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삼림 파괴 관련 상품 수출입규제 법안 최종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이른바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글로벌 삼림 파괴의 약 16%가 EU의 무역에 기인,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글로벌 삼림 파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EU는 세계 최초로 삼림 파괴 연관 상품 수출입 규제를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2021년 삼림 파괴를 유발하는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동 규정을 제안,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3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6일(화)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정의] 규정(안)의 '삼림 벌채 및 황폐화(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는 원시림 등 삼림을 농업적 사용 및 임업용 삼림으로 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림 파괴 무관 실사선언서] EU 시장에 법 적용 대상 상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자사 상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삼림 벌채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성사진과 생산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실사선언서(due dilegenc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 상품은 EU 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실사선언서에는 공급망상 인권 및 선주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 여부 등의 확인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시 해당 기업의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정 적용 대상 품목] 동 규정은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오일, 대두 및 목재와 이의 파생상품인 가죽, 초콜릿 및 가구 등 집행위 원안이 제안한 품목과 유럽의회가 요구한 고무, 목탄, 인쇄된 종이 상품, 바이오디젤을 제외한 팜오일 파생상품 등이 해당된다. [국별 위험도에 상응한 최소 검사 시행] 집행위는 규정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법 적용 품목 수출국의 삼림 파괴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표준위험 및 저위험으로 분류하고, 회원국 세관은 수입자에 대해 수입국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최소 기준 이상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국별 위험도에 따른 최소 검사 기준은 고위험 국가에서 수입하는 기업의 9%, 표준위험 국가 3%, 저위험 국가 1%이며, 특히, 고위험 국가의 경우 수입량 기준 최소 9% 이상의 수입 물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기관 등 제외] 유럽의회는 은행, 보험사 및 투자기관에 동 규정에 따른 실사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EU 이사회의 거부로 금융기관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 대상 범위 및 보호 대상 에코시스템 재검토] 집행위는 규정 발효 2년 이내에 금융기관에 대한 실사의무 부과 여부 및 보호 대상 에코시스템을 이탄지(泥炭地, peatland), 습지 및 사바나 등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기타 식목지] 집행위는 규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법 적용 대상 품목을 농지로 전용된 '기타 식목지(other wooded land)'에서 수입되는 상품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을 기타 식목지로 확대하면, EU의 대두 및 쇠고기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브라질의 세하두 사바나(Cerrado savannah)가 포함되게 된다. 최종 합의된 규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공식 승인한 후 20일이 경과하면 발효되나, 실제 적용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18개월 후, 영세 및 소기업은 24개월 후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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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한국무역협회, EU, 리투아니아 통상제재 및 특허권 보호 미흡과 관련 중국을 WTO에 제소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중국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통상제재 및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등과 관련한 2건의 분쟁에 대해 중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다. EU는 중국이 2021년 'Taiwan' 명칭의 대만 대표부 설치를 허용한 리투아니아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사실상 리투아니아 상품 및 리투아니아 부품이 사용된 인근 EU 회원국 상품의 통관을 거부, EU는 이와 관련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또한, 중국 법원이 EU의 첨단 기술 특허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은 것이 WTO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위반한다고 주장,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EU는 중국에 대해 WTO 제소 전 절차인 양자간 협의를 요구했으며, 협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해당 분쟁에 대해 WTO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구했다. WTO 소송의 2심격인 상소기구의 위원 부족으로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EU 내부적으로 WTO 제소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됐으나,EU 집행위는 중국의 글로벌 통상규범 위반, EU 단일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위협 등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WTO 제소를 강행했다. 한편, WTO 분쟁해결기구는 EU의 2건의 제소에 대해 20일(화) 협의할 예정으로, 중국은 EU의 각각의 사건에 대한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한 차례 거부할 수 있으나, EU가 재차 패널 구성을 요구하며 자동으로 패널이 구성되어 각각의 사건을 심리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분쟁해결패널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더라도 상소기구 기능 무력화로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양자간 분쟁의 최종 해결은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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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한국무역협회, 인도 외환보유고 급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도중앙은행(RBI)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인도 외환보유고(2022.11.11. 기준) 일주일 만에 147억 달러 증가하며 5,447달러를 기록하여 2021년 8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는 달러 하락(달러 인덱스 4% 급락)에 따라 인도중앙은행(RBI)의 달러매입으로 외환보유고는 회복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미국 달러 대비 루피는 2% 상승한 80대를 기록했으며, 인도중앙은행(RBI)의 관점에서 외환보유고를 회복할 좋은 기회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도 국립증권보관기관(NSDL) 데이터에 따르면 당월 해외투자자들이 37억 달러의 인도주식 매입이 있었으며, 추가로 해외 투자금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이는 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인도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증가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계속되는 루피화 약세로 인도중앙은행(RBI)은 환율방어에 따른 외환보유고의 방출로 올해 초 약 6,300억 달러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다. ICICI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가 다시 강세를 회복함에 따라 루피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81~83 사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전 중앙은행 총재이자 경제전문가인 란가라잔은 루피의 하락세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서 국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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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외교부, 제1차'몽골 차세대 리더와의 간담회'개최

  제1차'몽골 차세대 리더와의 간담회[동국일보] 한몽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몽골의 외교·정계·언론 분야 차세대 리더 대표단이 외교부의 초청으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방한한다. 동 사업은 금년 8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몽골 공식 방문시 박 장관과 몽골 후렐수흐 대통령 간 양국 청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외교부에서 개최된 제1차 '몽골 차세대 리더와의 간담회'에서 양측은 ▲양국 청년 교류의 중요성 ▲한몽 관계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장에 방문하여 이번에 방한한 몽골측 차세대 리더 대표단과 우리부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양국 차세대 간의 활발한 교류가 상호 이해와 소통을 제고하여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몽골측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동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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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외교부, 제2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제2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동국일보] 정부는 12월 7일 박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新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 ▲‘국내체류동포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부처별 재외동포 업무 방향‘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훈령(제228호)에 의거하여 ‘96년 설립된 외교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박진 장관은 우리 730만 재외동포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함께 달성해 나갈 중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재외동포 지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재외동포청 신설과 재외동포 제도개선을 공약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하고, 재외동포청이 추후 재외동포들에게 국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협업을 당부했다. 新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재외동포사회와 소통 강화 ▲체계적 재외동포 정책 추진기반 마련 ▲모국과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재외동포 인재발굴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재외동포청 설치로 재외동포의 권익이 명실상부 신장됐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재외동포청 업무의 효과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조를 맞춰 기본법이 빠른 시일내 입법되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편, 재외동포 대상 국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3개년간(`23~`25년) ▲여권정보 기반 해외체류 국민을 위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영사서비스 통합포털 기반 온라인 영사민원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동포 정책을 모색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도움이 절실한 고려인 동포, 강제징용 등 역사적 특수성이 있는 소외된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포용 정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실현 노력이 우리 동포의 권익과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고,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가 모국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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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젖소 101마리 네팔에 간다” , 한국형 젖소 유전자원 네팔에 지원

  네팔에 지원 예정인 젖소의 검역시행장(경기도 화성) 입소 사진[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개발기구 헤퍼코리아(Heifer Korea, 대표 이혜원)와 함께 한국형 젖소 종자(종모우, 인공수정용 정액)와 젖소 101마리를 12월 22일 항공편으로 네팔에 운송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의 젖소 씨종자소와 젖소 암소 생우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젖소 종자를 생산해 낙농가에 꾸준히 보급하고, 젖소 검정사업(전체 우유생산이 가능한 젖소의 65% 참여)을 추진하여 젖소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유 생산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젖소 1마리당 우유 생산성은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한 것으로 6·25전쟁 이후 헤퍼인터내셔널(Heifer International)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젖소를 받아 낙농업을 재건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우리의 축산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네팔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223달러로 전체 인구의 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낙농업은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9%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전국에 약 750만 마리(추정)의 젖소를 보유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약 39만 마리) 젖소 생산성은 매우 떨어진다. 네팔 토착종 젖소의 연간 마리당 산유량은 880kg, 교배 개량종(홀스타인/저지)은 3,000kg 수준으로 우리나라 젖소 산유량(9,000~10,000kg)의 1/3 수준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우리 젖소는 단순히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후속 활동을 통해 개별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사육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네팔 정부가 추진 중인 신둘리 지구(네팔 수도 카트만두서 남동쪽으로 약 150km 거리) 시범낙농마을 소농 가정에 분배하여, 농가별 교육, 개체별 식별번호(ID)부여 후 모바일앱을 통한 사양관리, 우리나라 젖소 전문가 파견,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네팔에서 희망할 경우 국내 젖소농장에 네팔의 근로자가 사육기술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젖소 유전자원(종모우 및 정액)은 네팔 정부 차원의 유전적 개량을 통해 낙농 생산성을 향상시켜 네팔 낙농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농식품부는 2021년 6월부터 네팔 정부와 생우 및 정액 위생조건에 대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했으며,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양국 간 해외 반출 검역 및 통관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달 22일 네팔로 출발하는 젖소 101마리는 헤퍼코리아가 진행한 대국민 후원(크라우드 펀딩)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서울우유협동조합 등과의 협업, 그리고 뜻있는 국내 낙농가의 암소 기부를 통해 마련됐으며, 미네랄, 비타민, 사료와 같은 사육물품 및 동물약품도 기증을 받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운송을 앞두고 있는 젖소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검역 시행장에서 기본 검진, 백신 접종 등 출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한국의 젖소는 지난 40년간 개량정책과 낙농가의 노력으로 낙농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우유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이번 지원사업은 이제는 어엿한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네팔 낙농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양국 간 우호 증진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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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외교부,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 통화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12월 6일 '라시드 메레도프(Rashid Meredov)'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에 성사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상원의장(前 대통령)의 방한으로 양국관계가 심화되고 실질협력이 보다 증진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우리 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투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유망 협력분야인 △에너지·인프라 △통신 및 우주항공 △의료 △관광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 진전 방안을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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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한국무역협회, LG, 베트남에 4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지난 5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국가주석과 LG 권봉석 부회장이 만난 회담에서 LG의 4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추가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LG는 지난 1995년부터 베트남 내 카메라,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 제조부문에 진출했다. 베트남 LG 제조공장에는 2만 7천여명의 직원이 근로중이며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하이퐁시(Hai Phong)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한국기업별 베트남 누적 투자금액은 삼성전자(179억 달러), LG전자(71억 달러), 효성(23억 달러), 롯데(21.6억 달러), 포스코(21억 달러) 순이다. ※ 2022년 6월 기준 [출처:https://english.vov.vn/en/economy/lg-plans-to-pour-further-us4-billion-into-vietnam-post988692.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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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한국무역협회, 중국 코로나19 확산세로 일부 외국계 자동차공장 일시 가동 중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내 코로나19 확산세로 외국계 자동차업체들이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1월 29일 이치폭스바겐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청두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고, 창춘 공장도 부품 부족으로 생산라인 2곳의 가동을 중단하는 동시에 30%의 직원만 공장에 출근하도록 조치했다. 11월 30일 둥펑혼다는 우한의 완성차 공장 3곳 생산을 일시 중단함. 이 외 상용차 생산업체 이스즈(ISUZU)는 충칭의 트럭 및 엔진 공장을 폐쇄했고 오토바이 생산업체 야마하(YAMAHA)는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충칭 공장 조업을 중단했다. [출처 : 봉황망, 넷이즈 https://auto.ifeng.com/qichezixun/20221129/1824229.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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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외교부, 한일 관계 관련 '현인회의' 개최

  한일 관계 관련 '현인회의' [동국일보] 외교부는 12.6일, 박 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한일관계 관련 '현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관계 추진 방향성 및 현안해결 방향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한일 간 협력 중요성 및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평가했으며, 한일 간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한일 간 현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및 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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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기획재정부, 한-베트남 금융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응웬 찌 중(Nguyen Chi Du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12.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베트남 정부 간 금융협력 프레임워크(이하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시점에 맞추어, 상호 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정부 간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양국 정부는 이번 프레임워크 체결에 따라 우리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고속철·경전철·메트로 사업 등 고부가가치 대형 후보 사업 발굴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양허성 재원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경협증진자금(EDPF) 간 복합금융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부는 교통·보건·기후변화 대응 분야 후보 사업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매년 진행 현황을 점검하는 정부 간 회의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발굴될 사업에는 한국의 양허성 재원인 EDCF-EDPF 복합금융이 제공되는 만큼, 해당 사업들에 우리 기업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이 현지 프로젝트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의 EDCF 정책협의, 연례 사업발굴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발굴 현황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우리 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EDCF 제1위 협력국인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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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한국무역협회, EU, G7 및 호주의 러시아 원유 배럴당 60달러 가격상한제 5일(월) 발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G7 및 호주 등이 참여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배럴당 60달러의 상한가격으로 12월 5일(월)부터 발효됐다. EU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 등 對러시아 강경파 회원국이 러시아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상한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며 배럴당 62 달러 제안을 거부했으나,2일(금) 상한가격 재조정 및 9차 제재를 조건으로 배럴당 60달러에 합의함으로써 EU의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에 대한 제재가 개시되는 5일(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시행된다. 12월 5일 이전 선적된 원유는 가격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한가격은 1월 중순 검토 후 2개월마다 재검토되고 러시아 우랄산 원유 시장가격의 5% 이하를 유지할 예정이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가격상한제 미참여국가는 여전히 자유롭게 상한 이상의 가격으로 러시아 원유를 구매할 수 있으나, 가격상한제 참여 국가의 해상운송 및 보험서비스 등은 이용할 수 없으며,EU, G7 및 호주가 글로벌 보험서비스의 90%를 제공하고, 해상운송사 대부분이 유럽에 소재하는 점에서 대체 해상운송 및 보험서비스를 통한 원유 수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러시아 원유 생산 원가보다 다소 높은 배럴당 30달러 수준의 상한가격을 요구했으나, 러시아의 원유 생산 및 수출 동기 유지를 위해 글로벌 시장가격보다 약간 낮은 배럴당 60달러에서 결정했다. 다만, 현재 러시아 우랄산 원유 글로벌 시장가격은 배럴당 65달러 수준으로, 배럴당 60달러의 상한가격이 단기적으로 러시아 원유 판매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EU 관계자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 중단이 초래할 인프라 손상, 중국 및 인도 등 러시아 원유 수입국에 대한 신뢰 유지 등의 필요에 따라 가격상한제 도입에도 불구, 러시아가 계속해서 원유 수출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가격상한제 도입으로 글로벌 원유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머징 및 개발도상국 등이 낮은 러시아 원유 수입가격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U와 G7 등은 모든 국가가 가격상한제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가격상한제의 원칙을 준수할 방침을 시사하고, 일부 국가가 이미 러시아에 원유 가격 할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는 원유 가격상한제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일부 생산량을 감축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조건으로 구매할 국가에만 계속해서 원유와 석유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격상한제가 글로벌 원유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러시아가 현재 서방이 도입한 가격상한제를 무력화할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가 독자적인 원유 운송 선단 구성, 보험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해상운송 에코시스템 구성이 매우 복잡한 점에서 구매자의 신뢰를 얻는 시스템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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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