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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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동국일보]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1.24일 오전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와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서울-베이징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금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경제협력이 지난 30년간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는데 공감하면서, 지난해 교역량이 3,000억불을 초과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투자 역시 수소연료‧배터리‧메모리 등 첨단‧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공급망 관련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에도 제3국 공동진출 등 공통 관심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 조정관은 한중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이 필수적인바, 중국과 동 분야에서 관련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리 부장조리는 중측이 재중 한국기업의 코로나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한중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 조정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문화시장 등 서비스 시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개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공식협상이 연내 재개되어 후속협상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리 부장조리는 한중 FTA가 2015년 발효 이래 양국 경제무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후속협상이 빠른 시일 내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양국 국민과 기업의 후생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조정관은 △정기항공편 증대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해 중측의 지속 협조를 요청했다. 윤 조정관은 특히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가 우리측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분야 교류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중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리 부장조리는 중국도 한중 문화교류에 대해 긍정적이며, 문화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호감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리 부장조리는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무역 및 투자 협력 확대 △양국 산업단지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 경제협력 심화 △중국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무역 및 투자 협력 관련, 리 부장조리는 상무부가 재중 한국기업 좌담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한국의 대중 투자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번 한중 경제공동위는 그간의 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활동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으며, 공급망 등 공통 관심사항과 중장기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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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한국무역협회, EU-미국, TTC서 의약 분야 상호인증 확대 및 중국 비시장 관행 공동 대응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와 미국은 12월 5일 개최될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양자간 의약품 상호인증 확대 및 중국의 의약 분야 보호주의 관행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제3차 TTC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EU-미국 상호인증협정(MRA)'의 의약 관련 부속서의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s)' 리스트를 확대, 인체에 사용하는 백신, 혈청 의약품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MRA 의약 분야 부속서는 인체 사용 의약품 및 제조시설 검증에 관한 규정으로, 양측은 2017년부터 수의약품, 백신, 혈청 의약품 등을 부속서에 규정하기 위한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TTC 협상을 통해 백신과 혈청 의약품 등이 MRA 부속서 리스트에 포함되면, 양측 기업은 자국에서 획득한 의약품 인증을 통해 중복 인증의 부담 없이 상호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양측은 이번 TTC 의약 분야 의제의 일환으로 중국의 의약 시장 보호주의적 관행에 대한 공동 조사 등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공동선언문 초안은 의약품을 둘러싼 일련의 이른바 '비시장경제적 관행'의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 중국의 해외 기업에 대한 의약 기술 인증 지연 및 공공조달 차별적 대우 등 폐쇄적 의료 기술 시장 관행에 양측이 공동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양측이 이미 중국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교환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내 EU 및 미국 의료장비 기업의 현황 및 다양한 도전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월 EU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중국이 의료 분야 인증제도와 공공조달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국 의약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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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정부,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에 50만 미불 인도적 지원 제공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11.21일 발생한 규모 5.6의 지진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50만 미불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지진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의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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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한국무역협회 , 독일, IRA법 대응 EU 역내 핵심 섹터 보조금 지급 확대 추진 검토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독일도 EU 역내 핵심 섹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검토해 주목받고있다. EU는 IRA법 시행 전 미국과 협상을 통해 EU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시정한다는 방침이나, 미국이 EU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미국의 관련 규정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철강 분쟁 사례와 같이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등을 검토 중이나, WTO 제소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보복관세 부과시 양자간 보복관세전 확전을 우려했다. 독일은 미국과 협상을 통한 EU의 IRA법 규정 적용 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불응할 경우 미국과 보복관세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플랜 B'로 최근 프랑스가 주장하고 있는 EU 역내 핵심 섹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 독일은 프랑스가 주장하는 이른바 'Buy European Act'가 지나치게 보호주의적 내용이라며 부정적이나, 에너지 위기와 IRA법에 의한 기업 및 투자 유출은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및 미국의 IRA법 영향으로 테슬라의 독일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 중단 및 미국 투자 확대 결정,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의 독일 공장 운영 중단 등이 독일의 보조금 지급 확대 검토를 재촉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도 IRA법에 대한 EU의 대응으로 EU 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EU의 자국 기업 보조금 지급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분석됐다. 집행위의 경우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연기기금(European Solidarity Fund)'을 통해 배터리, 반도체, 수소 등 핵심 섹터 보조금 지급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보조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입장을 전환할 경우 브르통 집행위원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독일 상공회의소 등 업계는 EU 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과 양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측은 12월 5일 양자간 '무역기술협의회(TTC)'에서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범대서양 이니셔티브(Transatlantic Initiative for Sustainable Trade)' 출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니셔티브는 EU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된 TTC 공동성명(communique) 초안에 따르면, EU와 미국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핵심 원자재 등 공급망의 과도한 집중 및 의존에 따른 경제적 취약성 극복을 추진한다. 양측은 해당 이니셔티브를 통해 주로 친환경 에너지, 지속가능한 공급망 및 기후변화 대응 보조금 공조 등 관련 분야의 양자간 협력 증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TTC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사용 방법, 케냐와 자메이카 통신망 프로젝트 자금지원,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한 양자간 협력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성명 초안은 이른바 '비시장경제국'의 경제적 위협 증가에 우려를 표명, 사실상 TTC가 중국과의 기술 및 공급망 경쟁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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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외교부,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불어권정상회의 참석 계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전개

  프랑스 대통령[동국일보]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튀니지 제르바 섬에서 개최된 제18차 불어권정상회의에 우리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 참석국 중 12개 국가의 정상을 비롯한 총 44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을 접촉하고 이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장 기획관은 이들과의 개별 대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 및 “글로벌 중추국가 포괄 외교 비전”을 각 해당 국가에 맞춰 강조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고자 불어권 지역, 특히 불어권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추구,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 △신재생에너지 개발, △농수산 발전, △교육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확보 △해양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전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함께 풀어가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장 기획관은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나라가 반세기 전에는 전쟁의 참화, 절대빈곤 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에 놓인 국가였지만 국제사회의 원조를 슬기롭게 활용하여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공여국으로 성장했음을 강조했는바,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아프리카 대륙이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대륙임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특히 실업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아프리카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경제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한 지 이미 오래됐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장 기획관은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구미지역의 불어권 국가 지도자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국을 높은 수준의 산업국가로 평가하고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100여 년간 인류가 기술진보를 공유하는 무대로서 세계박람회를 적극 활용해 왔음을 재삼 언급하면서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이러한 인류적 노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또 한번 세계사의 대전환을 모색하겠다며 이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장 기획관은 앞으로도 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회원국의 개별 방문과 각종 국제행사 활용 등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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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한국무역협회, 美 전기차 보조금, 무역기술위원회(TTC) 등 양자 간 협력 확대에 지장 초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와 미국의 갈등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양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측은 12월 5일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개최, EU 측 마거릿 베스타거 디지털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개도국의 공동 통신망 프로젝트에서 러시아의 정보전에 이르는 다양한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이 IRA법을 통해 자국 생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 역외 생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이번 TTC 협상은 예정된 디지털 분야 안건보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양측간 공방이 주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양측은 TTC 등 다양한 대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이후 통상갈등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나, 전기차 보조금 제도로 과거 갈등 봉합 및 협력 확대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EU 관계자는 TTC가 양자 간 첨단기술 분야 보조금 경쟁 제한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 IRA법 도입으로 오히려 TTC가 보조금과 관련한 양측간 분쟁의 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내년 1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기차 보조금을 둘러싼 양자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 테스크포스를 구성,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상황 및 일부 EU 회원국의 對미 강경 기류 등으로 전기차 보조금 문제의 연내 해결은 요원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은 미국이 EU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포함한 EU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아마존과 구글 등에 대응한 EU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지원이 오히려 불공정한 통상 장벽이며,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보호주의적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 TTC에서 자메이카 및 케냐 통신망 프로젝트 지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원칙, 반도체 공급망 협력, 전기차 충전기 표준, 백신제조 상호 인정 및 통관문서 디지털화 파일럿 프로젝트 등 6개 분야 협력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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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0

• 한덕수 국무총리, APEC 정상회의 첫째날 참석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총리는 11.18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등 APEC 공식일정에 참석하고, 파푸아뉴기니 총리 및 페루 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본회의 1세션) 한 총리는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와 고물가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만큼,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정성을 복원하면서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구 보호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했다. 또한, 한국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탄소 중립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APEC 역내 중소기업들에게 제공 중인 여러 지원 사업도 소개했다. 한편, 한 총리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APEC 정상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오찬) 한 총리는 프랑스, 사우디 등 비회원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포용적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을 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제 구조개혁을 위해 우리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정부 간섭을 줄여가고 있고,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대한 산업․기술 전환 지원을 통해 이들이 혁신의 중요 동력이 되고 지속적․포용적 성장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경제정책은 이념이나 정치가 아닌 확고한 경제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하고, 경제전략은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 분과형태로 진행된 오늘 논의에서 한 총리는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정상들과 함께 1분과에 소속되어 논의에 참여했다. 한 총리는 탄소중립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적, 국제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 정부의 국내적 노력으로 과학적 접근과 민간의 혁신이 주도하면서도 취약계층도 소외시키지 않는 탄소중립 실현계획을 소개했다 한편 국제협력과 공조에 관해서는 최근 CBAM, IRA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서,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개도국의 녹색전환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다양한 정책노력을 강조했다. (한-파푸아뉴기니 양자회담) 한 총리는 제임스 마라페(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와 마라페 총리는 한국이 지난 10월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진전시켜 가고 있음을 평가했고, 에너지, 해양수산,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파푸아뉴기니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페루 양자회담) 한덕수 국무총리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페루와 건설, 인프라,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한-페루 FTA를 통한 상호 호혜적 혜택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의 조속한 가입을 위해 2023년 태평양동맹 의장국인 페루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볼루아르테 부통령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받기를 희망하며, 자동자 조립, 환경, 녹색생태계, 인력 양성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했다. 또한, 볼루아르테 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연대의지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볼루아르테 부통령은 그러한 노력을 평가하고 성원의 의사를 밝혔다. (동포 초청 간담회) 한 총리는 11.18일 태국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적인 공동체로 성장한 태국 동포사회를 평가하고 참석 동포를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의장국 태국은 방콕 시간 11.18(금) 17시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각료선언(AMM Statement)이 뒤늦게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료선언은 러시아 문구 관련 이견으로 각료회의 종료 후에도 문안협의가 지속됐는바, G20 결과문서와 유사한 문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정상회의 성과문서인 각료선언(Leaders’ Declaration)은 11.18일 현재 문안 협의가 지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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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0

• 국무조정실, 한미일 등 6개국, 북 미사일 관련 긴급 회담

  국무조정실[동국일보]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한덕수 총리는 11.18일 12:40경 미국(해리스 부통령), 일본(기시다 총리), 캐나다(트뤼도 총리), 호주(앨버니지 총리), 뉴질랜드(아던 총리) 등과 함께 금일 오전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번 회동은 해리스 부통령을 수행 중인 美 NSC측의 긴급 제안으로 현장에서 합의된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 그리고 우방국간의 즉각적인 공동대응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총리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국제법과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 더 나아가 아시아,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위라고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금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타 정상들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후안무치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아태지역은 물론 국제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 중지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대응을 주문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다수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비난하고 북한이 안보 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결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임을 주문하고,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캐나다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UN 안보리 결의로 비난하면서 역내 군사훈련 등에 참여하면서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호주는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뉴질랜드도 북한에 대한 비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뉴질랜드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북한 미사일 도발 사실이 알려진 후, 일부 국가들은 APEC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 중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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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기획재정부, 제8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11.21일 서울에서, 방한한 싱가포르 재무부와 제8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회의를 개최한다. 동 회의는 양국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연례협의 채널로, ’08년부터 ’14년까지 양국을 오가며 매년 개최됐으며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8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금년 회의는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한국에서 개최되며, 싱가포르에서는 이 핑 이(Yee Ping Yi) 차관보(Deputy Secretary)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①최근 경제 동향･전망과 정책과제, ②아세안(ASEAN)+3* 역내 금융협력, ③국부펀드 운용, ④지속가능금융 및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협력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세계경제 및 양국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해 양국 의견을 교환하고,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②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세안+3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 강화 등 아세안+3 금융협력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한다. ③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부펀드 운용과 관련된 양국 재무부의 역할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④ 마지막 세션에서는 녹색채권 발행, 아세안 녹색분류체계 등 지속가능금융 관련 의제 및 세계은행(WB)의 팬데믹 기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다자개발은행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년 회의는 아세안 내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대상국인 싱가포르와의 우호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무역의존도가 높아 대외여건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글로벌 및 역내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AMRO 소재지로 아세안+3 협력의 지리적인 거점이자 아세안 국가들간 이해관계 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한･싱 양국간 협력 증진은 아세안+3 주요의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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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외교부,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17일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갖고, 북한이 8일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금일 최선희 외무상 담화를 통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로 인한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고자 시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그 해결책은 추가 도발이 아닌 대화 복귀임이 자명하다고 하면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한 양자· 3자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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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무역협회, EU, 토지, 삼림 섹터(LULUCF)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목표 확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0일(목) 이른바 '토지사용, 토지사용변경 및 삼림(LULUCF)' 섹터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와 관련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LULUCF 규정은 토지사용, 수목, 식물, 바이오매스 및 목재 등 섹터의 대기 중 CO2 흡수 및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것으로, 이번 합의는 2030년까지 LULUCF 섹터를 통해 EU 전체 총 3.1억 톤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를 목표로 확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는 LULUCF 섹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 섹터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현행 'No debit rule'이 그대로 적용되며,2026년부터는 각국의 LUUCF 섹터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배출량을 초과해야 함. 회원국은 자국에 할당된 구속력 있는 일정에 따라 순흡수량을 확대해야 하며, 2030년까지 EU 전체 총 3.1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LULUCF 섹터에서 순흡수해야 한다. 또한, 이전 LULUCF 규정과는 달리,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된 바이오매스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도 LULUCF 섹터 배출량에 계상된다. LULUCF 섹터 의무 이행과 관련, 회원국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의무 이행을 규정, 회원국 간 CO2 흡수량을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회원국의 초과 CO2 흡수량은 건축, 농업 및 폐기물 등 이른바 '온실가스 감축 노력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ESR)'이 적용되는 이른바 non-ETS 섹터의 배출량을 상계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산불, 병충해, 토양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적 요인에 따른 의무이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2030년 EU 전체 목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국 순흡수량 의무를 일정한 한도까지 면제할 수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환경단체는 기존 LULUCF 섹터 규제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북유럽 회원국의 요구로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근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등 삼림이 풍부한 북유럽 회원국의 삼림을 통한 탄소 흡수(침전)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흡수량 및 배출량 계산 방식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매우 복잡한 계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분식회계를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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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추경호 부총리,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 인니 해양투자조정장관과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에 합의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 방문(11.13~15) 계기 11.14(월) 18:30(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 센터(Nusa Dua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여,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Luhut Binsar Pandjaitan)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과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에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한-인도네시아 간 투자 분야 협력을 촉진할 필요성 증대에 따라, 양국 간 투자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촉진에 대한 상호 합의를 위한 ‘패스트 트랙’ 채널로서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①양국 간 투자 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조, ②양국 간 투자 프로젝트의 발굴 및 이행 촉진, ③양국 간 투자 프로젝트 실현의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한-인니 간 경제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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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행사 참석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5일 현지시간 16시 45분(한국시간 17시 45분)에 인도네시아, 미국 및 유럽연합(EU) 공동 주최로 인도네시아 발리 아푸르바 캠핀스키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행사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ICT, 인프라 분야 등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쌓은 한국 민간기업, 정책금융기관 등이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의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이 한층 더 구체화 되어 인류 공동의번영과 풍요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현지시간 10시(한국시간 11시)에 발리 주지사 공관에서 와얀 코스터(Wayan Koster) 발리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발리 경전철(LRT ; Light Railway Transit) 건설사업 관련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발리 경전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전세계 관광객 유치와 G20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양국의 우정과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한국 정부의 사업 지원에 감사드리며,한국 정부가 지원 중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사업부,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밝혔다. 이날 면담에 앞서, 원 장관은 전날 부디 카리야 수마디(BudiKarya Sumadi)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발리 경전철 사업의 추진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과 주요 파트너국들과 함께 기후 위기, 양질의 인프라 발전 등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유망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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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한덕수 국무총리, APEC 정상회의 참석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1.18일과 19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29차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박 4일 일정으로 11.17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우리나라 정상급 참석이 필요한 주요 외교 일정의 일부를 국무총리가 수행하는 의미도 있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이 공식 수행한다. 한 총리는 21개국 정상들과 ‘개방, 연결, 균형(Open, Connect, Balance)’이라는 주제로 국제사회에서 고조되고 있는 정치·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과 무역․투자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본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다자무역체제 복원, 공급망 및 연계성 강화 등에 있어 APEC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한국의 참여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경제통상 및 외교 전문가로서 제12차 WTO 각료회의를 기초로 다자무역체제 회복과 아태지역 자유무역지대 진전,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성장 논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기간 중 정상들을 대상으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하고, 양자관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 및 교류 등을 할 계획이다. 4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APEC 설립 주도국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APEC내 위상을 견고히 하고, 역내 우호적 경제안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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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산업통상자원부,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동국일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발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인니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11.11, 프놈펜)에서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공식 제안한 이후,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 첫 번째 경제인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이번 경제인 행사에서 ▲｢한-인니 경협 MOU 개정｣(디지털 파트너십),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핵심 광물 협력｣, ▲｢인프라 개발 협력｣ 등 총 10건 양해각서(공동성명서)를 체결(채택)했다. 이번에 한-인니 간 체결한 양해각서 등은 ▲디지털, ▲공급망, ▲친환경, ▲개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디지털 협력 ] (한-인니 경제협력 MOU 개정)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인니경제조정부는 ｢한-인니 경제협력 MOU｣ 개정을 합의하며 그간 양국이 중점 추진해 온 산업, 에너지, 무역협력 뿐 아니라 ▲디지털 교역 원활화, ▲산업디지털 전환 등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수도 스마트시티 조성) 한국LG CNS와 인니신수도청은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MOU｣를 체결하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신수도 이전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 경제안보(공급망) 협력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한국중소벤처기업부와 인니중기부는 공급망, 스타트업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향후 아세안 지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인니니켈 협회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 ▲광물 공동 탐사, ▲광산 프로젝트 정보교류 등 양국 간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광물·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기후변화 협력 ]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한국환경부와 인니공공사업주택부는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아태지역, G20 주요 경제국 및 국제기구 등이 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가속화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 협력] (자카르타 중전철 협력) 한국국토부, 인니교통부와 자카르타州 3개 기관은 ｢자카르타 MRT(Mass Rapid Transit) 4단계 개발 협력 MOU｣를 체결하여 사업의 가속화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인니 도시철도 민·관 협력사업(Private-Public Partnership)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한국현대차는 인니 정부가 추진중인 동칼리만탄 신수도 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니신수도청 및 인니교통부와 ｢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AAM(Advanced Air Mobility)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해양 교통 협력) 한국해양수산부와 인니교통부는 ｢한-인니 해양 교통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스마트 항만 등 해양 교통 인프라, ▲해양 교통안전 등 양국의 해양 교통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 협력]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한국기획재정부와 인니해양투자조정부는 양국 간 투자 분야 협력* 촉진 필요성 증대에 따라 ｢한-인니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MOU｣를 체결했다. 한편, 이어진 전경련과 인니 상공회의소 주관 ‘한-인니 경제인 간담회’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이 지속 유지해 온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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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