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한-뉴질랜드 태평양 대화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11.8일 조나단 오스틴(Jonathan Austin) 뉴질랜드 외교부 태평양국장과 한-뉴질랜드 태평양 대화를 개최하고, 태평양 정세, 對태평양도서국 정책, 개발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이 인태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임에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태평양 지역에서의 양국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정 심의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제5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우리의 對태평양도서국 개발협력 현황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도‘2050 푸른 태평양대륙전략’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스틴 국장은 뉴질랜드의 태평양 정책(Pacific Resilience) 하의 보건시스템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뉴질랜드의 對태평양도서국 개발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동 분야에서 양국간 우리 정부의 관심 및 협력 방안 모색을 희망했다. 양측은 전통적 우방국인 두 나라가 태평양 지역 현안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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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한국무역협회, 美,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12월 5일 시행 준비 순조롭게 진행 중'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미국의 주도로 G7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EU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가 12월 5일 시행에 맞추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러시아 전쟁 자금원 차단을 목적으로 G7 주도로 합의된 것으로, EU의 해상운송을 통한 원유 수입금지 시행일인 12월 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러시아의 원유 생산 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러시아의 계속적인 원유 수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가격상한제의 시행방법은 해운사와 보험사가 상한 가격 이하의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만 운송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반하는 해운사 및 보험사에 대해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운사 및 보험사는 가격 판단 시점, 검증방법, 선적 원유에 대한 문제 제기 시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우선 G7과 EU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향후 다수 국가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나, 가격상한제의 성패는 중국과 인도의 대응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인도의 원유 구매량 및 러시아와의 오랜 거래 관계 등이 가격상한제에 장애가 될 수 있으나,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면 중국과 인도 역시 러시아에 원유 가격 인하를 요구, 결과적으로 가격상한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블링컨 美 국무장관은 원유 가격상한제가 국제시장의 원유 공급을 유지하며 러시아 에너지 판매 수익을 제한할 좋은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 국제

  2022-11-08

• 외교부 권용우 국제박람회기구(BIE) 협력대사, 태평양도서국 2개국(솔로몬제도·바누아투) 방문

  바누아투 외교부 차관 면담[동국일보] 1. 권용우 국제박람회기구(BIE) 협력대사는 11.1일부터 8일까지 일정으로 태평양 도서국가(솔로몬제도·바누아투)를 방문, 총리, 관계부처 장차관 등 주요 정부인사와 접촉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권 대사는 '머내시 소가바레(Manasseh SOGAVARE)'솔로몬제도 총리를 예방(11.2.)하여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솔로몬제도 측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권 대사는 한국이 그간 보건,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분야에서 솔로몬제도와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부각하면서, 솔로몬제도 측의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표명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 발전에 이로울 것임을 강조했다. 소가바레 총리는 솔로몬제도 발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권 대사는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소 착공식(11.2.)에 참석, 축사를 통해 한국과 솔로몬제도의 오랜 우호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동 수력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완공되어 솔로몬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축사를 한 소가바레 총리는 티나강 수력발전소 완공시 솔로몬제도가 값비싼 디젤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로 상당 부분 전환할 수 있다면서, 이 중요한 사업을 한국 정부 등 신뢰하는 파트너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했다. 이후 바누아투를 방문한 권 대사는 '칼파우 칼로리스(Kalfau KALORIS)'외교부 차관 면담(11.7.) 시 바누아투 측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권 대사는 바누아투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신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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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외교부, 한-이스라엘 다자정책협의회 개최

  한-이스라엘 다자정책협의회[동국일보] 강주연 국제기구국장은 11.3일 오후(서울시간) 하임 왁스만(Haim Waxman) 이스라엘 외교부 유엔·국제기구국장과 화상으로 ‘한-이스라엘 다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이스라엘 양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한반도 및 중동을 포함한 지역정세, 인권 및 평화유지활동 등 유엔 내 주요 의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우리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고, 인권 및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의 우리측 기여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유엔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측은 중동 정세와 인권 분야 등에서의 주요 관심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이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한-이스라엘 다자정책협의회’는 양국간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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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아제르바이잔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에 이태원 사고 애도의 서신 보내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아제르바이잔 옴부즈만 사비나 알리예바(Sabina Aliyeva)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이태원 사고에 대한 애도의 편지를 보내왔다. 사비나 알리예바(Sabina Aliyeva)는 편지에서 “최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수의 청년 사상자를 포함해 인명 피해를 낳은 비극적 사고에 대해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저희 직원들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제르바이잔 옴부즈만 사비나 알리예바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 AOA) 이사회의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현재 AOA 이사회에서 이사로 활동 중이다. 이에 AOA 부의장인 사비나 알리예바는 한국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애도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아제르바이잔 옴부즈만의 애도 편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국가 옴부즈만 기구의 기관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관련된 민원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국민권익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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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국방부,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국방부[동국일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가 2022년 11월 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2년 10월 19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이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를 주재하였다. 양 장관은 20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 반영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 그리고 법치를 증진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상호신뢰,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동일한 원칙과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임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써, 동맹의 가치를 평가하고, 미래의 동맹 발전을 위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공동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9·19 군사합의」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및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지역 및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및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등 양자 협의체가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억제전략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한미는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비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히 전략적 소통을 포함한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의「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및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view)」, 대한민국의「한국형 3축체계」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담대한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는 물론,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내년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임을 상기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이 정전협정과 기존 합의를 상호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이종섭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을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서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9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성주기지(Camp Carroll)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사드 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최신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2022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UFS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특히 UFS 연습을 통해 실전적인 전구급 연합연습체계가 복원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UFS 연습 작전계획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연합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 장관은 추가적인 진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효과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요한 한국군과 미군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기 위한 협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계획이 양국의 훈련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을 위한 조속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인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지침과「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 COTP )」에 따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연합사가 새로운 동맹의 요람인 평택 기지 ( U.S. Army Garrison Humphreys ) 에서 한층 더 강화된 동맹정신과 작전적 능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 COTP )」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 COTP )」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 COTP )」의 8개 부록 완성에 대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22-2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상설군사위원회가 건의한 별지와 부첨이 포함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 COTP )」부록 완성본을 승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 FOC ) 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에 주목하고, 완전운용능력 ( FOC ) 검증 논의에 앞서,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완료하고, 상호 합의된 수준의 능력 및 체계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후속관리를 작전계획 수립과정 내에서 완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합방위체제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에 기반하여 우주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를 포함한 동맹의 우주능력을 강화하고, 우주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주협력 TTX 등 양·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범위를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22년 5월 실시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의 성과를 조명하고, 한미 연합대응 협력을 강화하며, 양자간 사이버 연습 및 훈련 개최, 정보보안 요구사항 등 사이버 영역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및 상호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둔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군수 및 운영유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및 심화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를 다루는 한미 회의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분야에 대한 동맹의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방산, 연구개발 분야 협력의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6G)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상기 분야를 지원하는 정례 회의체를 통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기 회의체의 지속적인 개편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에 양 장관은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및 글로벌 안보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그 이원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내외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진행 중인 협력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3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하기 위한 한미간 지역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인적교류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 활동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및 미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을 방지하고, WMD 위협을 감소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 의 지난 일 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4차 SCM과 제47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을 202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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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외교부, 제2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개최

  제2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동국일보]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대중미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2022년 11월 2일 '제2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조현동 제1차관이 특별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했으며, △중미 7개국* 외교차관 및 고위 인사들과 함께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멕시코·스페인, △중미지역기구(중미통합체제[SICA],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고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 모두에, 참석한 인사들은 지난 10월 29일(토)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사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올해 중미지역 국가들과 수교 60주년을 맞아, 중미 국가들과 양자 및 지역 차원에서 협력을 제고하고, 우리 우방국들과 협력을 공조함으로써 한-중미 관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제1세션에서 조현동 제1차관, 도미니카공화국(SICA 의장국) 우고 리베라 외교차관, 파나마(전 SICA 의장국) 마르타 고르돈 외교차관은 한-중미 국가들간 다양한 실질 협력을 적극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2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중미 국가들 간의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농업기술,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보건, 교육, 기후변화, 에너지, 인프라 등 제반 협력 유망분야에서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미지역기구인 SICA, CABEI 및 우리나라의 KOICA,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구체 협력 사업 현황과 계획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제3세션에서 미국·멕시코·스페인 등 우방국들과 중미지역 협력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참석자들은 11월 2일(수)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 최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 및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미래 협력 추진 방안 등 회의 결과를 종합한 의장요록(Chair’s Summary)을 채택하고, 내년도 제3차 회의를 통해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을 정례 협의체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미 자유무역협정(2021.3월 중미 5개국과 발효)에 따라 한-중미 간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지속적인 통상·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과 중미국가들간 맞춤형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1월 3일(목) 오전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한-중미 통상투자포럼'을 개최한다. 동 포럼에서는 경제외교조정관 개회사와 함께 중미 7개국 차관·고위인사, 미국 대표 등이 토론과 발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중미 7개국 외교차관 및 고위인사, 미국 대표는 이번 방한 계기 11월 3일(목)~4일(금)간 부산을 방문하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 부지 등을 시찰하면서 우리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은 올해 중미 국가들과 수교 60주년 및 중미 지역기구들과의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미 지역 발전의 진정한 선의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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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흑해 곡물 반출 합의 무기한 이행 중단 선언...서방은 철회 요구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러시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이른바 '흑해 곡물 반출 합의' 이행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 서방은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7월 UN과 터키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 3개 항구에서 곡물 반출을 허용하는 이른바 '흑해 곡물 반출 합의'를 체결, 터키에 설치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공동조정센터의 통제 하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29일(토) 러시아 흑해 함대에 대한 공격으로 자국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흑해 곡물 반출 합의 이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발표로 31일(월) 시카고 밀 선물 가격이 5% 급등하는 등 글로벌 식량 위기 가능성이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EU, UN, 미국 및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합의 이행 중단 선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미사일 공격으로 자국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격을 받은 러시아 함대는 곡물 통로에서 220km 떨어진 곳으로, 흑해 함대 공격은 식량 위기 확산을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러시아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UN, 터키 및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합의 이행 중단 선언에도 불구, 31일(월) 예정된 16개 선박의 입출항 계획을 예정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대한 러시아의 구체적인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별도의 입장문에서 미국과 EU가 러시아 곡물 및 비료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 러시아 곡물 수출자가 은행 대금결제, 운송 보험, 선박 임대, 입항 허가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이런 서방의 제한으로 러시아 곡물 및 비료의 글로벌 시장 접근이 어려워졌으며, 따라서 글로벌 식량 위기의 원인은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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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한국무역협회 , 獨 자동차업계, 내연기관 퇴출 법안 비판...2035년 이후 e-Fuel 사용 촉구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독일 자동차업계는 2035년 내연기간 자동차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 2035년 이후에도 탄소중립연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7일(목) 2035년 이후 승용차와 벤 등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을 완전 금지, 사실상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독일자동차협회(VDA)는 법안에 대해 EU가 현재 기술 수준과 업계의 다양한 도전 과제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높은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비판,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 등 업계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조건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부품업계 단체 유럽자동차공급자협회(CLEPA)도 법안이 확정된 이상 EU가 원자재 공급망, 소비자의 신차 구매력, 충전 인프라, 및 충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등 자동차 전기화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요구로 법안에 포함된 자동차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2026년 재검토 규정 및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전문(recitals)에 포함된 탄소중립연료 관련 규정도 논란이다. 특히, 법안 전문에 2035년 이후 합성연료 등 탄소중립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집행위가 제안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과 관련,독일 연립정부 자유민주당(FDP)은 법안이 탄소중립연료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은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일기계공업협회(VDMA)는 해당 규정이 법적 구속력 없는 전문에 포함, 2035년 이후 탄소중립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허용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법안이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유럽의 전기차 투자 증가 방향성은 매우 뚜렷하고, 법안의 목표도 전기차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고 언급,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한편, 탄소중립 내연기관 자동차와 관련, 독일자동차협회(VDA)는 탄소중립연료가 현재 운행중인 자동차의 탈탄소화에 유용하며, 전기차 이행 과도기 기술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독일 자동차연구센터(CAR)는 세계 양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뚜렷한 전기차 전환 방향성을 지적, 내연기관 자동차의 종언은 불가피하며 법안 전문은 독일 자유민주당을 위한 정치적, 전술적 양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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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한국무역협회, EU,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신차 판매 금지 법안 확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양대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7일(목) 2035년 휘발유 및 경유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소형화물차 신차 판매 금지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법안은 EU 집행위가 작년 7월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55% 절감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담은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던 안건 가운데 하나였으나 의회와 이사회가 가장 먼저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세계 최초로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등 판매를 금지,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각국의 운송 분야 탈탄소화 가속을 장려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법안은 2035년 휘발유·경유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소형화물자 신차 판매 금지와 CO2 배출을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승용차 55%, 벤 등 소형화물차 50% 감축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라 완성차 업체는 EU 집행위가 2025년까지 제시하게 될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자동차 생애주기 동안의 CO2 배출량 보고해야 한다. 집행위는 2025년부터 격년으로 자동차 산업의 고용 및 소비자 영향 평가를 포함한 육상운송 분야 탄소중립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페라리 조항'에 따라 연간 승용차 10,000대, 벤 등 소형화물차 22,000대 이하 생산 업체는 2030년 CO2 감축 중간 목표가 면제되나, 2035년 완전 탄소중립 목표는 준수해야 한다. 논란이 되던 탄소중립 연료(e-Fuel)와 관련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른바 '전문(recitals)'에 CO2 무배출 차량을 2035년 이후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제안하도록 규정. 이는 독일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해당 전문 규정이 '표준화 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해 2035년 이후 탄소중립 연료 사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엠뷸런스 등 특수 자동차에 한정되는지 또는 넓은 범위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다. 유럽의회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은 합의안이 기술적 다양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아 향후 신기술 개발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제한적인 신차 구매력 등으로 노후화된 내연기관 차량이 계속해서 운행하는 이른바 '하바나 효과'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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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2024년부터 아스팔트 수입 금지 및 국내산 사용 의무화 시행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현재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신수도 이전, 민간 주거지역 확충 등으로 인도네시아 내 건설산업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지만 건설 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조코위 대통령은 이러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 외화 절감과 국내 건설 자재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점차 수입 의존도를 줄일 계획 인도네시아는 최근 10년간 평균 500만 톤의 아스팔트를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의 아스팔트 수출 2위 국가임 2022년 9월 기준 한국의 아스팔트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으로 약 114만 달러를 수출했고 2위 인도네시아에 약 57만 달러를 수출 이번 인도네시아의 아스팔트 수입 금지 조치 발표로 2024년부터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아스팔트 수출이 불가하여 한국의 아스팔트 수출 감소가 예상 [출처: https://en.antaranews.com/news/251957/no-more-asphalt-imports-by-2024-president-joko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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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세 면제 올해 말까지 연장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 1차 연장을 통해 수출세 면제 시행 기간을 10월 말까지 시행 예정이였지만 팜유 가격 하락, 국내 재고량 상승, 수출 물량 하락으로 인한 팜유 기업 지원 목적으로 올해 말까지 연장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세 면제는 지난 7월 15일 처음 도입되어 8월 말까지 유효했으나 9월 초에 10월까지 연장을 발표했고 다시 10월 중순에 2차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지난 3월에 약 4주간 시행한 팜유 수출금지로 인해 국내 팜유 재고량은 5월 기준 720만 톤, 8월에 590만 톤, 10월 초 기준 450만 톤으로 여전히 많은 재고를 보유했다. 또 9월에 주요 팜유 수출국인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로 가는 물량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즉,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감소, 풍부한 국내 재고량, 팜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수출세 면제 정책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수출세 연장조치로 팜유 생산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평가와 달리 실제 팜유 농장 소유자인 자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정유사와 수출업자들에게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출처:https://www.thejakartapost.com/business/2022/10/05/govt-extends-cpo-export-levy-waiver-to-secure-market-share-amid-price-slum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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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한국무역협회, 중국 공신부, 국내최초 자율주행 테스트에 대한 글로벌 표준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022년 10월 14일 공신부는 중국 주도로 제정된 자율주행 테스트 시나리오(차량, 보행자, 신호등과 같은 주행 관련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이벤트의 흐름) 분야의 국제 표준 ISO34501 : 2022 Road vehicles — Test scenarios forautomated driving systems — Vocabulary)을 발표했다. 중국은 2018년 4월 도로 차량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TC22’에 자율주행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국제 표준 제안서를 제출한 후 워킹그룹을 구성 및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중국은 독일, 일본,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 20여 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율주행 테스트 시나리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ISO 34501(테스트 시나리오 용어 표준), ISO 34502(시나리오 기반 안전 평가 프레임 워크 및 프로세스 표준), ISO 34503(객체 지향 설계 속성 및 분류 표준), ISO 34504 (시나리오 속성 및 분류 표준), ISO 34505(테스트 시나리오 평가 표준) 등 국제 표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했다. 이번에 발표된 SO34501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테스트 시나리오 분야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표준으로서 이후 자율주행 기술 및 제품 개발 등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 최첨단 충전, 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 이동 수단) 등 자율주행 응용 산업에서도 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ZAKER https://app.myzaker.com/news/article.php?pk=634ce454b15ec07f2b7dd3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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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외교부, 제8차 한-EU 고위정치대화 개최

  제8차 한-EU 고위정치대화 [동국일보]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한국을 방문한 '엔리께 모라(Enrique Mora)' EU 대외관계청(EEAS) 사무차장과 10.28일 제8차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하여 양자 관계, 안보 협력,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조 차관과 모라 사무차장은 두 차례 통화(7.4, 8.19)에 이어 서울에서 만나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2010 수립)를 지속 강화·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EU 간 3대 협정(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협정)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가는 가운데, 디지털,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 분야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21년 교역 규모(1,295억불)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우려와 대미 협의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계속 긴밀히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사이버·해양 안보, 대테러 등 안보 분야 협력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사이버 안보와 대테러 분야의 한-EU 간 정례적 협의 채널을 통해 협력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하여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한-EU 간 협력을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EU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고위정치대화는 한-EU 외교장관회담(7.7, 발리) 후 3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한반도 등 주요 국제․지역 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경제안보, 기후변화, 세계적 감염병 등 새로운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유익한 기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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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외교부, 한-나이지리아 외교장관 회담 개최

  한-나이지리아 외교장관 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10.28일 오후 ｢제오프리 온예야마(Geoffrey Onyeama)｣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등 주요 지역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10년 만의 나이지리아 정상의 방한이 잘 마무리된 것을 평가하고, 최근 양국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급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나이지리아 국민들과 유가족들에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이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했고, 온예야마 장관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10.27일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정유시설 보수 사업에 대한 낙찰의향서를 체결했음을 상기하며, 양국 관계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박 장관은 활발한 기업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의 핵심축임을 강조하면서 한-나이지리아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나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나이지리아에 체류 중인 우리 기업인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나이지리아측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온예야마 장관은 한국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주제 등이 시의적절하다고 하며 동 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나이지리아측의 지지를 당부했으며, 온예야마 장관은 최근 북한 도발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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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