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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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 접견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Gombojav ZANDANSHATAR)[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버자브 잔당샤타르(Gombojav ZANDANSHATAR) 몽골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한-몽골 관계, 경제협력,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민주주의·시장경제·자유 등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몽골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의 정부․국회․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잔당샤타르 국회의장은 몽골도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국가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경제협력·기후변화 대응·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배터리·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광물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풍부한 자원을 갖춘 몽골과 인프라와 기술을 보유한 한국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잔당샤타르 국회의장은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한국과 구리·희토류 등 자원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하며, 의회 차원에서 이를 위한 안정적 법적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2030년 부산에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비전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형제와도 같은 몽골 국민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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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외교부, 제19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 개최

  경제공동위 및 경제협력컨퍼런스[동국일보]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월 28일 하노이에서 쩐 꾸옥 프엉(Tran Quoc Phuo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과 '제19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산업·인프라 △고용·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주 우리 외교장관의 베트남 공식방문(10.17-18.) 등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모멘텀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기존 한-아세안 FTA 및 한-베 FTA와 더불어, 금년 발효한 RCEP 및 최근 개정 추진 중인 세관상호지원협정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자유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소재부품·자동차·과학기술 및 농업 등 분야에서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자고 했다. 윤 조정관은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베트남측 노력을 평가하고, △철도·공항·에너지 등 인프라 사업의 우리기업 참여, △투자개발사업 인허가, △우리 금융기관의 진출 확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측은 최근 국제정세 급변과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뿐만 아니라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윤 조정관은 지난 해 요소(수) 수급난 극복 과정에서 베트남의 협조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도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프엉 차관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베트남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개발협력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또한 고용·노동 분야에서 인력 교류가 확대되어왔음을 평가하고, 베트남 노동자 송출 확대 및 불법체류율 감소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윤 조정관은 금번 방베 계기에 주베트남한국대사관과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수교 30주년 기념 한-베 경제협력 컨퍼런스에 프엉 차관과 함께 참석했다. 윤 조정관은 축사를 통해 양국 관계가 코로나19와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고 하고, 지난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직면한 과제들을 풀어나가자고 했다. 동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개발협력 및 해외직접투자 등 그간 양국의 실질 협력을 견인해온 분야의 성과를 점검하고,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경제안보, 디지털 전환, 인프라‧스마트시티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금번 경제공동위 및 경제협력 컨퍼런스는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앞둔 상태에서, 對아세안 외교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윤 조정관은 응웬 찌 중(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을 예방하는 계기에 한국의 진정한 친구인 베트남이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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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박진 외교장관, 몽골 국회의장 면담

  몽골 국회의장 면담[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반기문 재단-스탠포드大가 공동 주최하는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 참석차 방한 중인 '검버자브 잔당샤타르(Gombojav Zandanshatar)' 몽골 국회의장을 10.28(금) 오후 면담하고, 양국 관계와 실질협력 확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월 몽골 방문시 잔당샤타르 의장과 양국 간 다양한 호혜적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한 것을 평가하고,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몽골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몽골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잔당샤타르 국회의장은 몽골은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인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하고, 고위급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양국 간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몽골은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개발협력 분야를 비롯, ▴경제·통상, ▴'희소금속·광물자원 전담반(TF)'설립 등 광물·자원, ▴기후변화대응, ▴양국 청소년 간 교류를 포함한 인적교류 및 사증 간소화 등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높은 만큼, 호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양국 정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가자고 했다. 잔당샤타르 국회의장은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높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광물·자원 분야에서 양국 간 장점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과 잔당샤타르 국회의장은 양국 간 역사적․문화적․언어적 유대감을 토대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데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학술적인 교류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최근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몽골측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으며, 이에 잔당샤타르 의장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몽골 의회와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잔당샤타르 국회의장은 몽골과 가깝고 몽골인이 많이 거주하는 부산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된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면서 의회와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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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한국무역협회, 시민단체 연합, 공급망실사 법안 관련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 강화 촉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40개 시민단체는 25일(화) EU 회원국에 전달한 공동서한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과 관련,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공급망실사 법안은 EU 대기업, EU 역내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인 제3국 기업 및 위험 분야 중소기업에 공급망상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 실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EU 집행위 법안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 EU 이사회가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을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다. 언론에 공개된 EU 이사회의 수정 법안은 '회원국은 기업이 파악했거나 파악했어야 할 부작용에 기인한 손해 및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초래되거나 기여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민단체는 집행위 원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을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권한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비판했다. EU 이사회 수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며 EU 이사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공급망실사 범위와 관련, 집행위 원안의 이른바 '기존 수립된 비즈니스 관계(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s)'의 개념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집행위 원안은 기업의 공급망실사 범위를 '무시할 수준 또는 가치사슬에서 단순하게 부수적인 관계를 제외한 기존 수립된 비즈니스 관계'로 정의했다. 시민단체는 공급망실사 의무의 범위는 기업의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위험성 기반 접근방식에 따라 공급망상 위험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EU 회원국도 기업의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 의류업계도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의류업계는 24일(월) 발표한 입장문에서 섬유 및 의류업계의 특성상 비즈니스 관계에 기반한 접근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실사의무 수행이 어렵다며, 실사의무 범위와 관련한 국제적 기준인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 최대 투자자금 운용사 'Investment Company Institute'는 EU가 공급망실사 법안을 조급하게 추진함으로써 금융 및 투자 분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 금융 분야를 공급망실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위 법안이 기업의 계약관계에 기초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상정하고 있으나, 금융 및 투자사는 투자자 이외에 기업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투자자의 (인권 및 환경 관련) 의도가 사실상 자금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독일,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도 금융 및 투자사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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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2050년 대기 및 수질 오염 완전 근절 계획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26일(수) 2050년 대기 및 수질 오염 완전 근절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유럽 대기질과 청정공기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mbient Air Quality and Cleaner Air for Europe)'과 '도시 하수처리 지침(Urban Wastewater Treatment Directive)의 개정을 통해 2050년까지 대기 및 수질 오염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정기적 재검토, 매년 대기 미세먼지 반감 및 하수 양분 추출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화 등과, 하수 유해 미세오염물질에 대한 '오염자 부담' 원칙의 도입을 추진한다. 집행위에 따르면, 하수의 유해 미세오염물질의 92%는 제약 및 화장품 산업에서 배출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대기 오염 지침 위반에 대한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인정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대기 및 수질 오염 근절을 기존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오염 방지 목표 달성의 구체적 조치는 각 회원국 독자적 결정에 위임. 또한, 회원국 지방정부 등이 오염자에 대한 벌칙 부과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집행위는 오염 방지 목표 미달 회원국에 대해, 회원국의 EU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인 이른바 '회원국 제재절차(Infringement Procedures)' 착수 권한을 유보했다. 한편, 집행위는 기술적 가능성 및 사회경제적 고려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설정한 목표와 근접한 수준의 대기 오염 방지 기준을 책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집행위 계획이 높은 대기 오염 규제 및 엄격한 모니터링 방침을 도입한 것에 대해 환영한 반면, WHO보다 낮은 수준의 대기 오염 방지 기준을 설정한 점에 대해 최신 과학적 기준에 미흡한 내용이라며 비판적 입장이다. 또한, 일부 도시가 시행 중인 대기 오염 방지에 효과적으로 평가되는 도심부 '공해차량운행제한(Low-Emission Zones, LEZ)'을 집행위가 채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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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 지역의 식량안보 강화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 10월 26일 오후, 제22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영상, 라오스 의장국)에 참석하여 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범수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농식품 공급망의 교란과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가 역내 식량안보를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농가소득 제고 등 3가지 분야에서 아세안+3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역내 식량안보 차원에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한 쌀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올해 라오스에서 추진 중인 전략작물 생산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을 다른 아세안 국가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역내 기후변화 대응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시설 구축과 농업기술 보급,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와 아세안+3 식량안보 정보시스템(AFSIS)의 진행 상황, 그 밖에 '2016~2025 아세안+3 협력전략(APTCS)'에 따른 9개 농림분야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략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가 아세안 지역이 코로나19, 기상재해 등으로부터 대처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한국과 일본이 지난 3년간 7천 톤(한국 4천 톤)의 쌀을 지원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해 총 1만 9천 톤의 쌀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천 톤의 쌀을 미얀마와 필리핀에 재해 대비용으로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참가국들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품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순환농업의 촉진,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의 구축,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개발, 스마트 및 디지털 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개 회원국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고, 제23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를 2023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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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회원국 간 가스 공동구매 및 가스 공유에 합의...가격상한은 이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25일(화) 에너지 위기 대응 추가 방안을 협의, 회원국 간 가스 공동구매, 가스 공유 연대 협정 등에 공감한 반면 가스 가격상한에 대해 이견을 표출했다. [가스 공동구매 및 가스 공유 연대] EU 집행위는 가스 공급 위기 대응을 위해 회원국 간 기본 가스 공유 협정 체결과 가스 비축량의 15%를 의무적으로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체코 의장국은 모든 회원국이 가스 공동구매를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구매력 증대 및 회원국간 연대 협정 체결을 통한 가스 공유 연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수입 가스 가격상한] 지난주 EU 정상회의는 집행위와 에너지장관이사회에 거래가격 변동폭제도 등 수입 가스 가격상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결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사회에서 12개 회원국이 가스 가격상한 도입에 찬성한 반면, 10개 이상 회원국이 신중한 접근을 요구, 11월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조율을 재차 시도할 예정이다.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시행하고 있는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제 이른바 '이베리안 모델'의 EU 전체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집행위는 에너지장관이사회에 앞서 회원국에 전달한 문건에서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 도입 시 발전용 가스 수요 급증 및 EU 보조금으로 생산된 전력의 역외 수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 다수의 회원국이 집행위 우려에 공감했다. [중장기 전력시장개편] 집행위는 같은 문건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저단가 발전원 전력가격 및 가스 발전 전력가격 이원화 등 EU 전력시장 중장기 개편 방안의 윤곽을 제시했다. 집행위 방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저단가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가격을 경매를 통해 이른바 '차액결제 가격 방식(Contracts For Difference, CFD)'으로 결정, 대체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가스 발전 전력가격과 분리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유럽 풍력업계단체 WindEurope은 CFD 가격 방식이 전력가격 안정화 및 투자 불확실성 제거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반면, 기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종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네덜란드는 전력시장 구조개혁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급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도 전력가격과 가스가격의 이원화가 27개 회원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모든 회원국의 전력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온화한 기온 및 높은 가스 비축률의 영향으로 EU 가스 가격이 현재 메가와트시 당 100유로 이하로 하락한데도 불구, 현행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가스 및 전력가격 안정화 작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장관이사회는 11월 24일 차기 회의에서 일련의 가스 및 전력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집행위는 최악의 경우 이사회의 가중다수결에 의한 의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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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원안보다 후퇴한 'EU 건축물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에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는 'EU 건축물에너지효율지침(EPBD)' 개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에 합의했다. 건축물이 EU 에너지 소비량의 40% 비중을 점유하고, EU 전체 온실가스의 36%를 배출하는 가운데, EU는 EPBD 지침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추진한다. EPBD 개정의 핵심은 건축물에 대한 이른바 '최소에너지효율기준(MEPS)' 도입을 통해 노후화 건축물에 대한 리노베이션을 의무화하는 것으로,작년 12월 EU 집행위는 MEPS 기준 도입을 통해 2027년 1월까지 모든 상업용 건축물과 공공 건축물에 대해 EU 에너지 효율 기준 최소 'F' 등급 취득 및 2030년 1월까지 'E' 등급 취득을 의무화하는 EPBD 지침 개정안을 제안했다. EPBD 지침 개정안에 대해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25일(화) 집행위가 제안한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내용의 개정안을 이사회 입장으로 확정했다. 이사회 합의는 리노베이션 의무 대상을 상업용 건축물로 제한하고, 회원국의 독자적 의무화 스케줄을 허용하며, 개별 건축물에 대한 의무 면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내용이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및 아일랜드는 합의안이 에너지 효율 개선에 미흡하다는 입장에도 불구,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약화된 타협안에 합의했다. 환경단체 등도 이번 합의안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중기적 구조적 해법 제시에 미흡하고, 2030년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MEPS가 건축물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한 장기적 해법이자, 현재의 지정학적 맥락과 에너지 빈곤 위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약화된 이사회 합의 내용을 비판했다. 한편, 에너지장관이사회가 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집행위의 중재로 유럽의회와 기관 간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독일 등 6개국은 MEPS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채택, 향후 유럽의회와의 협상에서 현행 이사회 합의보다 강화된 MEPS 의무 도입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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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외교부, 관계부처와 함께 재외공관의 지재권 침해 대응역량 강화

  [동국일보] 외교부는 해외에서의 우리 상품에 대한 지재권 침해와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재외공관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26일 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동 회의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중국‧일본‧동남아 소재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외공관과 관계부처 해외사무소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과 해외사무소 간 협업 사례, △해외 한류 컨텐츠 저작권 침해와 대응 방안, △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허청은 해외 우리기업 상표권 등 침해 대응 방안을 소개하면서,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데 있어 재외공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영상 등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한류 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일본대사관과 주호치민총영사관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응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주호치민총영사관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협업하여 위조상품 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지재권 당국, 세관 대상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현지 당국의 단속을 촉구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재외공관 담당관들은 참석자들은 유사 사례 발생 시 현지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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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외교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 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 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동국일보] 외교부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 논문 공모전'시상식 및 발표회를 10.25일 개최했다.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시행한 이번 학술 논문 공모전에서는‘한-베트남 협력 방안 및 미래 양국 관계 발전’을 주제로 국내외 대학(원)생의 논문 총 47편을 접수했으며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외교부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됐으며, 한국과 베트남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수상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베트남 디지털 변환 협력’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학생들은 전자상거래·전자은행·전자정부 등 양국의 디지털 경제 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 디지털 인프라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그 외, K-POP 등 한국문화를 적극 활용한 외교, 한-베트남 국방안보 협력 강화 방안, 베트남 거주 한국인을 통한 양국 관계 발전, 결혼 이주 베트남 여성들의 권익 향상,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 방안, 협동조합을 활용한 관계 강화 등을 주제로 한 논문들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자 및 논문 제목] ㅇ 최우수상 (1편) - Le Thi Ngoc Anh, Do Thu Phuong, Nguyen Thi Thuy Anh(베트남외교아카데미) : Vietnam-ROK Partnership in Digital Transformation ㅇ 우수상 (2편) - Trinh Thi My Han(베트남외교아카데미) : K-POP Diplomacy to Vietnam - 성지승(한국외국어대학교) : 한-베트남 국방안보 협력방안 ㅇ 장려상( 5편) - Vo Huynh Nhu Hang(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교) : Korean diaspora as a facilitator of promoting cultural diplomacy - Nguyen Thuy Diem(전남대학교) : Understanding Vietnamese brides with arranged marriage when entering Korea in a new scenario - Dao Hung(서울대학교) : The flow of Korea’s FDI in Vietnam by geography and by industry - 조상희(서울대학교), 송형진(고려대학교) : The national cooperation context of development impact bond model - 이병욱, 박준희, 이미옥(한양대학교) :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적경제 협력 방안 연구 이번 공모전은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학생 등 청년층의 한-베 관계 발전을 위한 신선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제시해 보는 뜻깊은 행사가 된 것으로 평가하며, 외교부는 양국 관계 발전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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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외교부, 한일 외교차관 회담

  한일 외교차관 회담[동국일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차 방일한 계기 모리 다케오(森 健良) 일본 외무사무차관과 10.25일 약 90분간 도쿄에서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실시했다. 양 차관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 문제 및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금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최근 위협적 도발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모리 차관은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양 차관은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한일 양국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지난 유엔 총회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다양한 레벨에서 긴장감과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차관은 상호 비자 면제 재개 등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복원된 점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토대인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항공편 증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차관은, 오늘 오후 외무성에서 웬디 셔먼(Wendy Sherman) 美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하야시 일본 외무대신을 합동 예방하여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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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2025년 적용 자동차 'Euro 7' 기준 법안 약화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의 자동차 환경규제에 관한 이른바 'Euro 7' 기준 관련 법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약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단체 등이 강력 반발했다. Euro 7 기준은 이산화탄소 이외에 인체에 유해한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 등의 승용차와 소형화물차 배출 기준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승용차, 소형화물차, 버스 및 트럭은 대기 질소산화물 오염의 주요 원인이자 미세먼지 발생의 3대 원인으로 알려지며, 도로운송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연간 7만명이 조기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을 자문한 전문가위원회(CLOVE)가 Euro 7 기준에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배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에도 불구, 집행위 법안 초안은 디젤자동차 신차에 대해 현행 휘발유 차량의 Euro 6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데 그쳤다. 집행위는 부품 등 공급망 불안정성 및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등 3중고에 따른 생산단가 상승 등으로 차량 수요 감소 및 전기차 개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점과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차량 구매력 감소 등의 이유로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에 대한 Euro 7 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완화한 배경으로 설명했다. 당초 2021년 말 발표될 예정이던 Euro 7 기준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 9일 발표될 예정이며, 2025년 발효 예정이다. 이번 집행위의 Euro 7 기준 완화와 관련, 환경단체 등은 집행위가 자동차 업계의 요구를 수용, 생명보다 업계의 비용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비판했다. 자동차 업계는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앞두고 내연기관 자동차 개선을 위한 투자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 Euro 7 기준 완화를 적극 주장하였으며, 집행위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운송 분야 환경단체 T&E는 자동차 업계의 집요한 로비로 집행위가 생명보다는 업계의 이익에 무게를 둔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약화된 법안으로 인해 2035년 이후에도 1억 대 이상의 오염 물질 배출 자동차가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었다고 주장, 집행위가 촉발한 새로운 디젤게이트와 다름없다고 혹평했다. 소비자 권익보호단체인 BEUC도 당초 논의됐었던 강화된 Euro 7 기준에 의하면 휘발유 차량 0.8%, 디젤 차량 2.2%의 가격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 집행위가 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을 마련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고급화 전략으로 신차 가격이 30~40% 상승했으며, 부품 등 공급망 위기도 2025년보다 크게 앞선 수개월 후 완화될 전망이라며 업계 이익 고려에 치중한 집행위를 비판했다. 한편, 2014년 발효한 Euro 6 기준에 의해, 2020년까지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22%, 버스와 트럭은 36% 감소하고, 미세먼지 배출은 소형차량 28%, 대형차량은 14%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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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한국무역협회, EU 환경장관이사회, UN 기후총회의 EU 협상 입장에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환경장관이사회는 24일(월) 11월 6~18일 이집트에서 개최될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의 EU 협상 입장에 합의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이사회는 'Fit for 55'* 패키지 주요 법안을 유럽의회와 조속히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빠른 시일 내' EU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이를 위해 패키지의 주요 법안을 연내 완료한다는데 합의했다. 'Fit for 55' 전략은 2030년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담은 패키지 집행위는 2021년 7월 'Fit for 55' 패키지 발표 후 우크라이나 전쟁 및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등에 따라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등 목표를 제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30년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55% 보다 다소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민간 환경단체 세계기후포럼(WWF)은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지구 온난화 1.5°C 이내 유지 목표 달성을 위해 EU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행 55%에서 6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자동차 CO2 규제,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개편 등 임기 내 패키지의 주요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제고] 이사회는 파리 기후협정 체약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 총합이 기후변화 대응에 역부족임을 지적, COP27에서 특히 주요국의 NDCs를 재검토 및 강화하고, 국내법을 통한 이행 보장을 촉구하도록 요구하는데 합의했다. [석탄 퇴출] 파리 기후협정 당사국들에 대해 고질적인 석탄 사용의 단계적 중단과 석탄 산업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촉구하는데 합의했다.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기금] 연간 1,000억 달러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기금 지원이 올해에도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사회 합의문은 2023년에는 목표 달성을 '기대(expect)한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는 앞선 EU 이사회 통신문에 2022년 목표를 연내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2023년에는 확실하게 달성할 것이라는 언급에 비해 크게 후퇴한 내용으로 평가했다. 기금지원과 관련, 덴마크가 기후 재앙의 '피해 및 손해'에 기금을 지원할 것을 주장해 주목되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공감을 표명, 집행위도 의제로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환경장관이사회는 12월 캐나다에서 개최될 예정인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 대한 입장에도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EU는 직간접 생물다양성 훼손 방지를 위한 2030년, 2050년 목표를 포함, 2020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독일은 에코시스템 보호 없이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2030년까지 육지 및 해양의 약 30%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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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한국무역협회,베트남 전자상거래 상위 2개 기업 Shopee, Lazada 희비 엇갈려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전자상거래 1, 2위를 차지하는 쇼피(Shopee)와 라자다(Lazada)의 희비가 교차되고있다. Shopee는 2020년 13억 달러 적자에서 2021년 2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가 심화됐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비용이 증가됐다. 최근 베트남을 포한한 여러 시장에서 구조조정을 실행했다. 이 같은 악재소식으로 Shopee의 지주회사인 SEA Ltd의 시가총액의 1,700억 달러가 증발했다. 반면 Lazada는 2020년 7,68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 71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 배경에는 모회사인 알리바바(Alibaba)가 Lazada에 올해 13억 달러의 투자가 있다. Shopee는 Lazada보다 베트남 진출이 4년 늦었으나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2021년 11월~2022년 5월까지의 베트남 전자상거래 점유율은 Shopee가 72%, Lazada가 20.9%를 차지했다. 올해 1/4분기 기준 Shopee의 月방문자수는 약 8,500만 명, Lazada는 1,700만 명을 기록했다. 나머지 시장은 티키(Tiki)와 센도(Sendo) 등이 경쟁하고 있다. [출처:https://zingnews.vn/hai-thai-cuc-trai-nguoc-cua-shopee-va-lazada-post1366475.html,]

  • 국제

  2022-10-26

• 한덕수 국무총리, '알렉산더 샬렌베르크'오스트리아 외교장관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더 샬렌베르크(Alexander Schallenberg)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오스트리아 양국관계, 실질 협력, 한반도·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으로서 21년만에 방한한 샬렌베르크 외교장관을 환영하고, 교류 개시 130주년이 되는 올해 양국 대통령 간 축하 서한 교환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샬렌베르크 외교장관은 한 총리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고, 금번 방한을 통해 지난해 격상된 한-오스트리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양국이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뛰어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오스트리아와 세계적 수준의 상용화·산업화 능력을 갖춘 우리 기업간 협력한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샬렌베르크 장관은 한-오 양국이 교역·관광·문화·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하며,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포함 다양한 수교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와 샬렌베르크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지역 에너지 위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우리 정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달성되는 해인 2030년에 부산에서 기후변화· 개발협력·포용적 기술 등을 주제로 한 세계박람회를 유치코자 한다며, 오스트리아의 적극적 지지를 당부했다.

  • 국제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