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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아이티 전 지역 ‘여행금지’ 지정 예정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_미얀마 [동국일보] 외교부는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 및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 5월 1일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하여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됐다. 아울러, 미얀마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되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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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고위관리회의[동국일보] 외교부는 4월 29일 정병원 차관보와 시디야 엘 하지(Sidya EL HADJ) 주일모리타니아 대사 공동 주재로 오는 6.4-6.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s` Meeting)를 개최하여,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모두발언에서 36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아프리카측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아프리카 정상들의 참석 독려를 위한 아웃리치 및 홍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한-아프리카 외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시디야 엘 하지 주일모리타니아대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우리측의 아프리카측과의 긴밀한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모리타니아는 이번 정상회의 정상 세션 공동주재국으로서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양측은 정상회의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하에서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무엇보다 무역, 투자 증진을 통한 경제협력 증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공유가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을 촉진하여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양측은 보건, 에너지, 기후변화,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복합 위기대응에 있어 양측간 협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증대되고 있는 양측간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평화,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우리측은 정상회의 관련 최근까지의 준비현황을 상세하게 브리핑했으며, 정상회의 의전ㆍ행정사항 전반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한국과 아프리카 양측은 이번 고위관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상회의 준비 최종 점검을 위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를 6.2.(일)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의 공동협의위원회 발족 이래 수시로 아프리카측과 공식‧비공식 협의회를 개최해왔으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측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상회의가 아프리카측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상호 호혜적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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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장관 호주 총리 예방
국방부[동국일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5.1.) 참석을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29일 오전 캔버라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Anthony Norman Albanese) 호주 총리를 예방하고, △고위급 교류, △인태전략, △국방‧방산협력, △경제협력, △북핵‧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6‧25전쟁에 참전한 17,164명 호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호주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알바니지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께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규범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호주와 같은 역내 유사입장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제6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양국 간 활발한 정상 외교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상급 교류를 포함하여 양국 간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 간 인태전략 이행에 있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최근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동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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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김선호 국방부차관, 아세안내 핵심파트너인 필리핀과 지역안보정세 및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논의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4월 26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리네오 에스피노( Irineo Cruz Espino )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과 ‘제3차 한-필리핀 국방협력공동위원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국 차관은 6 ·25 참전 당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우면서 맺어진 양국의 돈독한 우정과 깊은 연대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했다. 또한,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대외관계 격상 추진에 합의한 만큼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국 차관은 인적교류, 연합훈련, 방산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울안보대화(SDD) 등 다양한 계기 고위급 교류, ▴우리군의 필리핀 주관 카만닥 훈련 참가, ▴ 우리 블랙이글스의 필리핀 에어쇼 전개 등 그간 양국 간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 또한, 김선호 차관은 필리핀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필리핀에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김선호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필리핀 군(軍)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에 대한 에스피노 차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 이에 대해, 에스피노 차관도 FA-50, 호위함 등 기존에 도입한 한국 무기체계가 필리핀 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양국 간 호혜적인 방산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김선호 차관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 억제를 위해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필리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고, ◦ 이에, 에스피노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김선호 차관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수립 35주년 계기 아세안국가들과 국방·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 양국 차관은 앞으로도 한반도 및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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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한-쿠바 상호 상주공관 개설 합의
외교부[동국일보] 송시진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 대표단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쿠바를 방문하여 쿠바측과 상주공관 개설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은 서울과 아바나에 각각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주쿠바 우리 대사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쿠바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관 개설 중간 단계로서 아바나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관 개설요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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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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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DAC), 우리나라 대상 동료검토 최종회의 개최
-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동료검토(Peer Review) 최종회의가 3월 19일 파리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금번 동료검토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여하는 관계기관TF를 구성하여 대응해왔다. 금번 동료검토의 권고사항과 결론을 논의하는 최종회의에도 TF를 중심으로 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화상으로 참석하여 지난 동료검토(2017년) 이후 우리 개발협력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우리 ODA 정책과 집행에 있어 DAC측이 제시할 권고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금번 동료검토 최종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코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선진공여국과 공유하는 계기로, 정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사항을 우리나라 ODA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DAC측은 금번 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동료검토 보고서를 5월경 대외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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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DAC), 우리나라 대상 동료검토 최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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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 참석
-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동국일보] 강인선 제2차관은 3월 17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3.18)를 하루 앞두고 주요 정부인사, 국내외 첨단기술 분야 기업, 시민사회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며, 특히 첫날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류가 유례없는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술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내외 첨단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선거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분야 민주주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또한 이 같은 디지털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정부, 첨단기술 기업, 시민사회 등의 상호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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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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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 개최
-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 [동국일보]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ROK-Viet Nam Maritime Dialogue)가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찡 득 하이(Trinh Duc Hai) 외교부 국가국경위원회 부위원장의 공동 주재로 3월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한-베트남 해양대화는 작년 6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행동계획'에 명시된 해양 관련 실질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작년 11월 개최된'제5차 한-베트남 차관급 외교안보 전략대화'에서 신설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필리핀에 이어 이번에 베트남과 3번째로 양자 해양대화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해양대화에 우리측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군 본부, KOICA, 베트남측은 외교부, 국가국경위원회, 국방부, 환경자원부, 농업농촌개발부 등에서 약 30명의 관계관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지속가능하고 평화적인 해양개발‧이용을 위해 ▴해양경제, ▴해양환경, ▴해양안전‧안보 ▴지역‧다자 해양 현안 등과 관련한 양국 간 주요 정책 및 협력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기초한 한-아세안 간 해양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 계기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해양 관련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해양경제 및 해양환경 분야에서, 우리측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수산업, 해양환경 보전, 인재양성을 골자로 하는 한국의 청색경제 선도전략을 소개하고, 이러한 전략 하에 베트남과 호혜적 해양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 베트남측은 베트남의 국가 해양전략인'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 사용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2030 목표 및 2050 비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히 해운 등 해양산업, 항만 개발, 수산 및 양식업 생산성 향상, 해양인력 양성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또한, 양측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분야에서 협력 촉진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 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다. 해양안전‧안보 분야에서, 규칙에 기초한 평화로운 해양질서 구축이 해양국가이자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과 베트남의 이익에 직결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훈련 및 수색‧구조 등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유엔해양법, 해양과학 및 기술 등 분야의 양국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관심사를 공유했다. 지역‧다자 차원의 해양 관련 현안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특히 해상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활동 동향을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해상 분야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핵심 해상교통로로서 남중국해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 해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확보되고, 국제법에 기반한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역내 국가들과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차기 제2차 한-베트남 해양대화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측은 한-베트남 해양대화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지역 실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해양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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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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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파라과이와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키로
- 질병관리청장,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장관과 양자 회의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3월15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마리아 테레사 바란 와실축(María Teresa Barán Wasilchuk) 장관과 양자 회의를 갖고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바란 장관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 방안, 또 다른 감염병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감시 및 관리 대책, 그리고 바이러스성 간염, 결핵과 같은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특히 파라과이의 주요 관심 주제였던 항생제 내성과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간 경험 공유를 포함하여 후속적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기관장은 항생제 내성 관리를 포함하여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해서는 원헬스적 접근법(One Health Approach)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번 질병관리청과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간 양자회담은 그간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남미 지역의 국가와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하기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회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지영미 청장은 “항생제 내성 등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대륙간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과 파라과이가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질병 예방·관리 분야의 협력이 남미의 그 어느 국가보다도 긴밀하게 진행되는 주요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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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파라과이와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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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폴란드 외교장관 통화
- 한-폴란드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3월 15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장관*과 상호 취임 축하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폴 관계가 방산, 원전 등 전략적 분야에서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만족을 표하고, 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폴란드 신정부는 지난 정부의 계약을 존중하며 이를 지속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폴란드 정부의 관심 사항인 방산계약 금융 지원 관련 최근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상향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하고, 2차 이행계약이 신속히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원전 분야에서도 한국이 공기와 예산에 맞는 시공능력을 갖춘 최선의 파트너임을 언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사업 관련 양국 간 협력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폴란드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추가적인 지원 제공을 희망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금융, 재건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축하하며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했고, 조 장관은 우리로서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이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기여할 좋은 기회인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상, 외교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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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간 인도-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내 개발협력 공조 강화키로
- 화상회의 [동국일보]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 14일 오전 사만사 파워(Samantha Power) 미국국제개발처(USAID) 처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한미 간 개발협력 분야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 분야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전략적 중점지역을 대상으로 △투명성·반부패, △기후변화 대응, △보건, △디지털 등 분야에서 공동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2024년 2월 KOICA-USAID 인도 사무소 간 MOU 체결 등과 같이 KOICA-USAID간 개발협력 현장에서의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또한, 2023년 7월 한미일(KOICA-USAID-JICA) 가나 보건협력 사업 추진 MOC 체결에 이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 차원에서 상징성 있고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한미일 3국 간 개발협력 공조를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강 차관은 최근 ODA 예산 증액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소개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정상외교의 장을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한미 간 개발협력 공조 기회로도 활용하자고 했다. 파워 처장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USAID측도 한국 정부가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복구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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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간 인도-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내 개발협력 공조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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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3.13.) 개최 결과
- 제2차 한-인니 차관급 전략대화[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월 13일 서울에서 파할라 누그라하 만수리(Pahala Nugraha Mansury)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국방·방산, △경제안보(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등), △원전·에너지, △해양, △기후변화,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은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정상회담(‘23.9월)과 외교장관 공동위(‘23.3월)에 이어 올해에도 외교장관회담(2.21.), 차관급 전략대화(3.13.), 차관보 인도네시아 방문(1.17.-18.) 등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차관은 향후 양국이 외교·국방·경제 등 각 분야 협의체도 적극 개최하여 정상회담 등 고위급 협의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차관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KF-21/IF-X)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파할라 차관은 인도네시아측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세안 내 우리 경제안보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생태계 구축,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수입인증제도등 우리 진출 기업이 겪고있는 애로사항 해소,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 참여에 대한 인도네시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파할라 차관은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첨단·미래산업 발전에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기업을 위해 더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양 차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기후변화 대응·녹색 전환에서 시너지를 거양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탄소중립, △해양환경 보호, △산림 보존 등 분야에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차관은 한반도 및 인태 지역 정세와 국제 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아세안 등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금일 회의 모두에 김 차관은 지난 3월 9일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인도네시아 선원 7명 사망 또는 실종)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우리 정부가 인명 구조와 수색에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할라 차관은 한국 정부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대응과 함께 인도네시아측과 긴밀히 소통해준 데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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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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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3.13.)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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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3월12일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독일과 교역․투자뿐 아니라 기후변화, 첨단산업 등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거 차관은 김 차관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차단, 러북 군사협력 저지, 북한 비핵화 견인,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바거 차관은 최근 주북한 독일대사관 복귀 점검을 위해 사전 답사단이 방북한 결과를 공유하고, 동건 관련 향후에도 한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공조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7개국 협의체(G7) 회원국인 독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바거 차관은 독일측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의 가치 기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동북아 정세,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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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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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 당선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달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아시아 지역이사에 당선됐다. IOI는 1978년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및 전세계 옴부즈만 기관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약 120개국 234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이사회가 개최되고 4년마다 총회가 열린다. IOI 이사회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 대륙별로 이사를 선출하며 아시아에서는 유철환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사로서 IOI 규정 개정, 신규 회원 자격 심사, 보조금 등 재정 승인 등 주요 의제 논의에 참여하며, 임기는 4년으로 올해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다. 특히 올해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 옴부즈만 컨퍼런스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며 IOI 총회, 이사회 등에서 주요 회의와 안건을 논의하고 각 국 옴부즈만의 정책 및 사례 공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출범 당시부터 IOI에 이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시아와 세계를 대표하는 옴부즈만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무대에서 한국 옴부즈만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관간 교류와 협력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발전시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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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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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접견
-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접견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김홍균 제1차관과의 업무 협의차 방한한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3월 11일 접견하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바거 차관은 지난달 불가피한 국내 사정으로 연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국빈방문을 적절한 시기에 재추진하기로 하고, 지속적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러북 군사협력 중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대화 복귀를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 바거 차관은 동북아 정세,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협력 등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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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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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필리핀 외교장관 통화
- 한-필리핀 외교장관 통화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8일 엔리케 마날로 (Enrique A.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월6일 후티 반군 미사일 공격에 의해 필리핀 선원 2명이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하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기념하여 수교일인 지난 3월3일 양 정상간 그리고 장관간 축하서한을 교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날로 장관은 조 장관의 따뜻한 위로에 사의를 표하며, 수교 75주년을 맞는 올해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그간의 발전된 양국 관계에 걸맞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심화된 미래 협력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호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역내 민주주의 모범국가인 필리핀이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날로 장관은 한국 정부의 초청에 감사하다고 하고, 동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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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필리핀 외교장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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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접견
-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접견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방한중인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UNFPA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제1차 한-UNFPA 정책협의회 개최(2.15.) 등 우리 정부와 UNFPA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24-25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및 여성·평화·안보(WPS) 등 분야에서 UNFPA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카넴 사무총장은 분쟁 취약국 내 성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성·재생산 건강 강화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성공적인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카넴 사무총장은 양측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력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 강화는 물론, 우리 국민 UNFPA 진출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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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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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면담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면담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존 햄리(John Hamre)」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70주년을 거치며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올해 새로운 70년을 시작한다고 하고, 그간 한미 관계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담론 확산에 기여해온 CSIS가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방미 결과를 공유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 불법적인 대러 군사협력에 대한 억제‧차단 노력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서해 접적지역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무대에서 G7과도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미 조야의 건설적인 제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Hamre 회장은 자유롭고, 강력하며, 독립적인 한국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고, G7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확고하다고 하고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CSIS 대표단은 북한의 위협‧도발 및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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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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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인도 외교장관 접견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안보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자이샨카르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수교(’73.12.10) 이후 양국의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도 내 우리 진출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언급하고 향후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이샨카르 장관은 그간 우리 기업들의 인도 투자 확대를 평가하고 핵심기술 및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설명하고 양국이 해당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심화·발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총리의 의견에 동의하며 경제 분야의 협력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도 고위급 교류 흐름 강화를 통해 한-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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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인도 외교장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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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호,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갱신
- 외교부[동국일보] 한국과 호주는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과 Rod Brazier 호주 다자개발유럽차관보가 서명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여 3월 5일 양국 간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했다. 동 양해각서는 ’19.2월 제4차 한‧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계기로 개발협력 관련 양국 간 전반적인 교류에 대해 체결된 한‧호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한 것이다. 이번 갱신을 계기로 양해각서는 ▴양국 신규 개발협력 정책* 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 ▴인도-태평양 지역 및 분야별(성평등,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등) 협력, ▴개발협력 정책협의회(국장급) 격년 개최 등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새로 규정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역내 유사입장국인 한‧호주 간 공조가 한층 강화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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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호,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