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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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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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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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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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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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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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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한중 외교장관 통화
- 한중 외교장관 통화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6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상견례를 겸하여 50분간 통화를 갖고, ▴고위급 교류, 공급망 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ㆍ북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왕 부장은 앞으로 조 장관과 좋은 업무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조 장관의 방중을 초청했으며, 조 장관은 왕 부장의 취임 축하와 방중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중하는 방안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가자고 했다. 양측은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ㆍ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한중 양국이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의 성과를 쌓아나가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지난 11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공감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전시켜 가자고 제안한 데 대해, 왕 부장은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중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1.5트랙 대화 등의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양국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등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간 무역투자를 심화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연초부터 각종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핵ㆍ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해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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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한중 외교장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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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루덴코 러 외교부 아태차관 방한
- 외교부[동국일보] 안드레이 루덴코(Andrey Rudenko)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이 방한하여, 2월 2일 정병원 차관보와 만나 양국간 현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특히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측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였으며, 러시아 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러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루덴코 차관은 방한기간 중 김홍균 1차관을 예방하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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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루덴코 러 외교부 아태차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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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병원 차관보, 주한러시아대사 초치
- 외교부[동국일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2월3일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우리 정상 발언에 대한 최근 러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에 대해 엄중 항의하였다. 정 차관보는 러측이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감싸면서 일국 정상의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한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 정부에 즉시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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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병원 차관보, 주한러시아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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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회의 준비 제1차 관계부처회의 개최
- G20 제1차 관계부처회의[동국일보] 외교부는 2월 2일 오후 송인창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국제협력대사(셰르파) 주재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회의 준비 제1차 관계부처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15개 실무그룹(WG)을 담당하는 17개 관계부처 및 1개 관계기관의 담당관이 참석*했다. 송 대사는 작년 뉴델리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브라질 의장국 하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논의를 전망하면서 우리 정책 우선순위와 연계한 구체성과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송 대사는 올해 의장국 브라질이 의장국 수임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작업반(TF)과 추진계획(initiative) 관련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유관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각 부처 참석자들은 올해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의장국 브라질이 회람한 각 실무그룹(WG)별 의제 문서(issue note)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 및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올해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회의(11.18.(월)-19.(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성과 계획 등을 소개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 체제를 유지·강화해 나가면서 전 지구적인 도전 해결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적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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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회의 준비 제1차 관계부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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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동국일보] 조태열 장관은 2월 2일 25개 정부 관계부처, 유관단체 및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개최될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에 있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특히 최근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아프리카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가 진정성 있는 파트너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 장관은 금번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 역대 최초의 아프리카 대상 정상회의인 만큼 최선을 다해 전 부처가 협업하여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협력 분야별로 성과사업을 구체화하고 부대행사를 충실히 준비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10월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모든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유관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의지를 다짐으로써,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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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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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극으로 향하는 관문 트롬쇠에서 북극 외교의 지평을 넓히다
- 제18차 북극 프론티어 회의[동국일보] 박종석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제18차 북극 프론티어(Arctic Frontiers) 회의에 참석하고, 동 계기 북극이사회 북극고위관료 의장(Senior Arctic Official Chair, SAOC) 주재 옵서버국 회의 및 캐나다 북극고위관료(Senior Arctic Official, SAO), 북극이사회 사무국장, 북극경제이사회 사무국장 등과 면담하여 북극 동향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작용과 반작용(Actions and Reactions)”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8차 북극 프론티어에서는 노르웨이 총리, 노르웨이 외교장관, 핀란드 외교장관, 미국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등 주요 북극권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 국제 정세 하 북극 관련 정책 방향과 현안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또한, 북극 관련 △국제협력, △안보, △해운, △개발, △인공지능(AI) 등 5개 주요 세션 및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북극에서의 지정학과 기후변화 대응, 북극해 관련 정책·사업 기회 등 다양한 이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북극 프론티어 참석 계기 1월 31일 박종석 극지협력대표와 로버트 싱클레어 (Robert Sinclair) 캐나다 북극고위관료(SAO) 겸 북극·유라시아·유럽국장은 면담을 갖고, 북극 전략 및 정책, 북극이사회 동향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캐나다의 북극 경제 개발 사업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기업·기관의 참여 방안을 지속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표는 1월 31일 모르텐 호글룬(Morten Høglund) 북극고위관료 의장(SAOC)이 주최한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 회의에 참여했다. 호글룬 의장은 북극이사회 동향 및 작업반 회의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작업반 프로젝트 등에 옵서버 국가들이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2월 1일 매즈 프레드릭센(Mads Frederiksen) 북극경제이사회 사무국장을 면담하고, 작년 5월 한국 북극 연구 컨소시엄(KoARC)과 북극경제이사회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식적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한 것을 평가했다. 양측은 북극 지역 내 인프라, 녹색 해운, 바이오 기술 등 개발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기업의 북극 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같은 날 박 대표는 매튜 파커(Mathieu Parker) 북극이사회 사무국장과 아누 프레드릭손(Anu Fredrikson) 북극 프론티어 사무국장을 면담하여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 북극 현안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북극 항로 개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우리 정부는 금번 북극 프론티어 회의 참석 및 양·다자 면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북극권 현안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했고,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북극권·비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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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극으로 향하는 관문 트롬쇠에서 북극 외교의 지평을 넓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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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개최
-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동국일보] 강인선 2차관은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1월31일 서울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를 공동 주재했다. 동 협의회는 강 차관의 취임 후 첫 공식 양자 협의이다. 금번 협의회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과 개발·인프라·기후를 아우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강 차관은 IRA와 반도체과학법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해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12.1. 미측이 발표한 IRA 해외우려기관(FEOC : Foreign Entity of Concern) 잠정 가이던스 관련 우리 정부의견서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이행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강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흑연을 비롯하여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미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작년 6월 출범한 한미몽 3자 핵심광물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한미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협력 시범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작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계기 합의한 한미일 3국 연계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양측은 양국 정부의 인태전략 하에서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탄소중립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미측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경제·안보·기술 융합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는 데 공감하고, 미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구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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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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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 주한미국대사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1월 30일'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미 간의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올해에도 한미동맹의 발전 추세를 계속 이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올해가 한미일 정상회의 출범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작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작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같은 역사적 성과들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골드버그 대사는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호전적인 언사와 도발을 거듭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단합된 도발 대응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으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러북 간 군사협력은 국제규범 위반이자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한미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경제․안보 융합외교’와 ‘주요 7개국(G7) 플러스 시대 외교’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한미 간 이러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한국 측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활발히 기여해 오고 있는 점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취임 후 주한대사 중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가장 먼저 접견하는 것이며 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하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이 시작되는 원년인 올해에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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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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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탄자니아 총리실과 수도이전 협력 본격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탄자니아 총리실과 수도이전 협력[동국일보] 행복청은 1월 26일 탄자니아 총리실을 방문하여 마잘리와 총리와 수도이전 및 도시건설 협력을 위한 양자면담을 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잘리와 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도도마 신수도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행복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형렬 청장은 탄자니아 공무원 초청연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소통망 운영 등 상호 우의증진과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번 탄자니아 방문은 ’22년 10월 마잘리와 총리와 ’23년 9월 총리실 사무차관의 행복도시 방문 이후 마잘리와 총리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에 걸친 일정에서 김형렬 청장은 탄자니아 총리와의 면담 및 양해각서 체결, 한‧탄 수도이전 협력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다지고 한국 기업의 탄자니아 신수도이전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26일 행복청과 탄자니아 총리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탄 수도이전 협력 공동세미나’에서 탄자니아 정부는 도도마 신수도 개발사업 개요와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 측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희림종합건축, 코오롱글로벌, 한국철도공사 등이 탄자니아 신수도에 접목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 분야를 소개하며 도도마 건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전달했다. 특히, 희림종합건축은 도도마 신도시 상징건물 건설 및 복합전시관광 산업단지 조성 등 본격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김형렬 청장은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행복도시 건설 경험은 탄자니아의 신수도 개발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탄자니아 총리와의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이 탄자니아 신수도 개발 사업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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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탄자니아 총리실과 수도이전 협력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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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베트남 외교장관 통화
- 한-베트남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6일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취임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및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썬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과 역내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썬 장관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정치·외교, 경제, 국방·안보·방산,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해 대화조정국(간사 역할)인 베트남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작년 4차례의 정상급 교류를 실시하는 등 최고위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굳건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제1차'한-베 외교장관 대화'개최(썬 장관 방한)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장관은 또한 2025년 베트남 P4G 정상회의와 한국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규칙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북핵·북한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을 포함한 주요 지역·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도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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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베트남 외교장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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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Joe Wilson 미 하원의원 접견
- Joe Wilson 미 하원의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1월 26일 방한 중인 '조 윌슨(Joe Wilson)' 미 연방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한·북핵 문제,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대폭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하에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2024 국방수권법(NDAA)에 ‘워싱턴 선언’ 평가가 포함되는 등 미 의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을 긴밀히 진행 중이라고 하고,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외교, 군사 전문가이자 한미동맹의 오랜 지지자인 Wilson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또한 조 장관은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고, 동 회의 후속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역내 평화 및 안정에도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지속, 러북 군사협력 진행 등 최근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고, 긴밀한 한미, 한미일 공조 하에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경제와 안보, 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한미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하고, Wilson 의원의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포함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양국 모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투자 환경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직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Wilson 의원은 이번 방한 계기 여러 정부 및 민간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 간 군사, 안보, 경제적 측면의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본인의 오랜 의정활동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근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의 강화는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라고 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Wilson 의원은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 의회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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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Joe Wilson 미 하원의원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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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본부장, EU 방문
- EU PSC 회의장 전경[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EU)측의 초청으로 1월 23일 벨기에 브뤼셀 소재 EU 본부를 방문, EU 27개 회원국의 대사급 협의체인 정치안보위원회(PSC)에 참석하여 북한의 핵ㆍ미사일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김 본부장은 러북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협력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무기를 공급하여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동시에,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과 영토 점령까지 운운하면서 우리에 대한 위협의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EU측이 북한인권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한-EU가 긴밀히 공조하여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자고 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적극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킹, IT 인력 파견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에 양측이 긴밀하게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같은 날 엔리케 모라 베나벤테(Enrique Mora Benavente)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및 니클라스 크반스트룀(Niclas Kvarnström) EU 대외관계청 아태실장을 각각 면담하고 북핵 문제 관련 한-EU간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모라 사무차장과 크반스트룀 아태실장 면담시 양측은 북한이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역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제 무기의 확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제재를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제 비확산 레짐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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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본부장, EU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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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통화
- 한일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3일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지역ㆍ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가미카와 대신은 조 장관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고, 이시카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제공에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가미카와 대신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이시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다시 한번 위로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한일관계가 작년 7차례의 정상회담 및 6차례의 외교장관회담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가 정상화된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양 장관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장관은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 지역ㆍ글로벌 현안 관련 양국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늘어가고 있음에 공감했다. 아울러 작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을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한 것을 평가하고, 특히 올해 한미일 3국이 안보리이사국을 동시 수임하게 된 만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통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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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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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외교기획단장-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안보 부차관보 면담
- 북핵외교기획단장-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안보 부차관보 면담[동국일보]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월 18일 방한 중인 Liesyl Franz 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안보 부차관보를 면담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이 해킹 등 사이버 수단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절취 및 자금세탁, 방산 기술‧민감정보 탈취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공간의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 단장은 그간 한미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을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에 실질적 성과를 거둬 온 것을 평가하고, 국제사회 및 민간 가상자산 사업자, IT 기업 등의 경각심 제고 및 주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 및 자금세탁에 관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공동 제재를 적극 검토해 나가자고 했다. Franz 부차관보는 미 정부가 가상자산 탈취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고, 이를 위해 한미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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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외교기획단장-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안보 부차관보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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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보, 인도네시아 방문
- 인도네시아 아세안 SOM 대표 면담[동국일보] 아세안 트로이카 3개국을 순방 중인 정병원 차관보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파할라 누그라하 만수리(Pahala Nugraha Mansury) 외교차관, △시드아르토 수르요디푸로(Sidarto R.Suryodipuro) 외교부 아세안협력총국장(아세안 고위관리회의(SOM) 대표) △에카팝 판타윙(Ekkaphab Phanthavong) 아세안사무국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한-아세안'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수립 준비 및 한-인도네시아 양자간 주요 현안에 관해 협의를 가졌다. 정 차관보는 1월 17일 파할라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만나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특히 정차관보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KF-21/IF-X)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구축 사업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파할라 외교차관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 기업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가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차관보는 1월 18일 아르토 인도네시아 아세안협력총국장(아세안 SOM 대표)과의 오찬면담에서 작년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활동과 기여를 평가하고, △한-아세안간 협력 강화, △한반도‧지역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 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추진하면서 아세안과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는 올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를 수립코자함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아르토 총국장은 한-아세안 CSP 수립을 통해 양측간 관계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CSP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정 차관보는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아세안이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차관보는 같은 날 판타윙 아세안사무국 사회문화 사무차장을 면담하여, 한-아세안 사회문화 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CSP 수립 관련 사무국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차관보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 차원에서 협력기금에 대한 우리의 기여 확대 계획을 소개하고, 앞으로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판타윙 사무차장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CSP 수립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적극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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