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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궐담장에 CCTV 110대 추가·훼손 신고 전화 운영 등 유산 훼손 방지 종합대책 발표
    낙서 제거 위한 미세 블라스팅 작업 모습(‘23.12.19.)[동국일보]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보존처리를 12월 28일 완료해 점검(모니터링)을 거친 후 1월 4일 오전 완전 공개하고, 향후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 경복궁 담장 낙서 보존처리 경과 및 후속 조치 훼손된 담장의 보존처리에는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이 총 8일간(12.16.~20. / 12.26.~28.), 하루 평균 29.3인 규모로 투입됐다.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전문장비는 총 5일간 투입되어 장비 임차료 총액은 946만 원으로 집계됐고, 이외에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 1천 207만 원이 들어 장비임차와 소모품은 4일 현재 총 2천 15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과 함께,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작업(1단계)은 동절기와 담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스프레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복구 위주로 추진했으며, 담장의 표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친 후 보존처리 작업(2단계)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지금 시점의 공정률은 80% 정도로 예상한다. 세부 작업 과정을 살펴보면, 영추문 주변은 육축 구조로 전체적으로 석재의 상태가 평편하여 미세 블라스팅 방법을 적용했고,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은 양쪽의 상태가 달라 보존처리 방법도 달리 적용했다. 우선 국립고궁박물관 좌측 담장은 전체적인 석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레이저 클리닝으로 반복 작업하고 모터툴로 마무리했다. 우측 담장은 상대적으로 석재의 상태는 양호했으나 낙서 범위가 광범위하여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레이저 클리닝, 에어툴, 모터툴 등)을 병행하고 색맞춤 등을 진행하여 1단계 보존처리를 완료했다. 향후 담장의 표면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석재 표면의 변화상태와 색맞춤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2단계 보존처리 작업을 마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제82조의3제3항)에 따라 원상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복궁 등 4대 궁궐, 종묘 및 조선왕릉의 보호대책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는 별도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내부에 있는 낙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건물의 기둥과 벽체 등에 연필이나 유성펜, 수정액 등이 사용된 낙서와 뾰족한 도구 등이 사용된 새김훼손 등을 다수 확인했다. 훼손유형과 정도에 따라 경미한 수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관리를 통해 조치해나갈 예정이며 수정액, 래커 등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존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궁궐 외곽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지역을 확대하고, 야간시간대에는 2~4회 자체 순찰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복궁은 연내로 야간시간대 순찰을 8회로 확대할 것이다. 관할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외곽경계부에는 경찰도 순찰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경복궁 외곽담장에 기존 14대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20대 더 추가하는 등 4대 궁과 종묘, 사직단의 외곽 담장에 총 1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경복궁(‘24) - 20대 추가, 기타궁궐(‘24~’25) - 창덕궁 21대, 창경궁 15대, 덕수궁 15대, 종묘 25대, 사직단 14대 추가 이외에, 국가유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은 출입부와 주요 관람영역에 낙서금지 등에 대한 안내배너 42개를 설치했으며, 4개 국어로 작성한 안내판도 3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람해설과 궁궐 안내방송을 통해 낙서행위 금지 안내를 하고 있으며, 궁능 입장권과 안내책자(리플렛 등)에 낙서 등 훼손 금지 문구(4개 국어, 국·영·일·중문)를 삽입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궁능관람규정에 문화유산 훼손행위 금지 등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유산의 훼손 방지대책 문화재청은 다음 달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낙서 등 훼손에 취약한 국가유산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을 파악한 후, 4월까지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인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정기점검해 심층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위적 훼손을 조기에 인지하고 자동알람 및 경고방송과 현장출동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추가로 필요한 국가유산을 파악할 예정이다. 확인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광역시·도에서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통해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돌봄사업의 점검 인력을 올해 대비 25%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국가유산 안전경비원을 대상으로 훼손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방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관리 사각지대 순찰 및 훼손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낙서 등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는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인식 개선 콘텐츠와 안내책자 등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대상 문화유산 교육교재에 문화유산 훼손의 문제와 보호의 중요성을 포함시킬 것이다. 이러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국가유산에서 낙서 등의 훼손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신고센터-문화재 훼손신고)과 국가유산 훼손신고 전화(1661-9112) 운영을 통한 국민신고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유산의 재질과 오염물 성분에 따라 맞춤형 보존처리 기술의 신속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낙서 등 오염물 제거방법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용화된 기술과 매뉴얼 등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보존처리 관계자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복궁 담장 훼손사건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보호 역량을 보다 확대·강화하고, 향후 이와 같은 훼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문화
    2024-01-04
  • 산림청, 인제 자작나무숲 부분 개방 실시
    인제 자작나무숲 통제구간 안내도.[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지난 한파로 피해가 발생해 통제됐던 인제 자작나무숲에 대해 부분 개방을 1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월 2일 개최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과 현장토론회를 통해 통제로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이 확보된 자작나무숲 달맞이숲길을 부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추가적으로 안전한 탐방을 위해 부분 개방하는 숲길에 안전휀스, 안전띠 설치 및 주요 거점 구역마다 안내원을 배치해 찾아오는 탐방객이 안전한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동절기 자작나무숲 입산시간은 09:00∼14:00까지며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방한용품 및 등산화, 아이젠 등 안전용품을 반드시 착용해야 탐방이 가능하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빠른 시일 내 많은 국민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자작나무숲의 모습을 되찾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문화
    • 여행
    2024-01-03
  • 문화체육관광부, ‘방한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올해 관광예산 1조 3,115억 원 편성
    2024년 관광 분야 예산 편성 현황[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관광 분야 예산이 1조 3,11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814억 원, 6.6% 증가한 규모로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2.8%)의 2배가 넘는 큰 폭의 증액이다. 대규모 방한 행사 연중 개최, 인천공항 내 케이-관광·컬처존 조성 등 방한객 유치 위한 신규사업 대거 편성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간다.(178억 원, 78억 원 증액) 이와 연계해 국내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페스티벌(9월)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해외에서는 주요 25개 도시에서 ‘케이(K)-관광 메가 로드쇼’(76억 원, 30억 원 증액)을 열어 전 세계적인 한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한다. 신규 방한 수요가 있지만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점이 없는 사우디, 브라질 등 10개국에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40억 원, 신규)해 맞춤형 관광 주제 발굴, 현지 교류망 구축 등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해 나간다. 인천공항에는 케이(K)-관광·컬처존을 새롭게 조성(30억 원, 신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한다.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해 재미있는 짧은 영상(숏-폼)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2억 5천만 원, 신규)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케이(K)-관광콘텐츠 발굴․육성 한국만의 독보적인 케이(K)-관광콘텐츠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축제를 벗어나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육성(25억 원, 신규)하고 작년에 전 구간 조성을 완료한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외 유명 탐방로(트레일)와의 교류 및 홍보,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코리아 둘레길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13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걷기 여행은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 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등으로 활성화한다. 케이팝, 케이(K)-드라마 등 케이(K)-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관광(110억 원, 30억 원 증액)과 케이(K)-스포츠를 접목한 스포츠관광(39억 원, 23억 원 증액)을 활성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와 케이(K)-미용(뷰티) 열기를 활용해 최근 주목받는 ‘치유관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125억 원)한다. 컨벤션 육성사업과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확대해 고부가가치 케이(K)-마이스(MICE) 재도약을 적극 지원(304억 원)할 계획이다. 청와대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확대(’23년 10개→’24년 20개)하고, 전시·공연프로그램과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입혀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탈바꿈하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사업(2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더 오래 머무는 체류형 지역관광 확산, 관광서비스 품질 개선 국내외 관광객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방문 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30억 원)을 시범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새로운 관광흐름으로 떠오른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19억 원, 17억 원 증액)하는 한편, 콘텐츠와 경관명소, 관광여건을 갖춘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조성(48억 원, 11억 원 증액)해 지역에 하루 더 숙박·체류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체류형 여행을 더욱 확산한다. 올해 본격 시작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278억 원, 223억 원 증액) 등 지역 주도적 관광콘텐츠 발굴과 개발을 지원하고, 섬 관광 활성화(52억 원) 등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균형관광 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숙박, 교통, 음식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도 앞장선다. ‘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해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접수하고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자정 노력도 병행한다.(16억 원, 신규) 무장애 관광도시, 열린관광지 확대 등 약자 친화 관광정책도 강화 ‘약자 프렌들리’ 정부 기조에 맞춰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107억 원, 25억 원 증액)과 무장애 관광도시(25억 원, 10억 원 증액)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했다. 열린관광지 신규 지정을 연 20개소에서 연 3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관광 활동 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교통, 숙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도시 1개소를 추가 선정해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사업 확대, 관광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등 관광업계 성장지원 강화 관광사업체의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사업을 총 6,36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관광기금 융자는 전년 대비 900억 원 증가한 5,365억 원 규모로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증액(52억 원, 26억 원 증액)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유통채널이 부족한 중소여행사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과 보안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유통 지원사업’(4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관광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기업의 디지털 혁신 활동을 보조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63억 원)을 확대하고, 업계의 디지털 인력 수요에 대응한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을 지원(158억 원)한다.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도 기존 2개소(싱가포르, 도쿄) 외 1개소를 추가 설립(18억 원, 7억 원 증액)해 우리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하고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광 분야 예산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나가고, 경쟁력 있는 케이(K)-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한국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1-03
  • 외교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민간 앱에서도 가능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은 KB국민은행 등 친숙한 민간 기업의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민간 개방서비스 참여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4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신청 채널의 다양화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민간 기업이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도록 기여하게 된다.
    • 문화
    • 여행
    2024-01-02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 부산 영도 동삼마을
    부산 영도 동삼마을[동국일보] 일출을 보며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부산 영도 동삼마을'로 놀러 오세요! ∨ 일출 명소에서 즐기는 바다 낚시 조도방파제낚시체험 ∨ 곰피로 만드는 나만의 비누 곰피천연비누만들기 체험 ∨ 아름다운 해돋이를 볼 수 있는 태종대 ∨ 해녀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영도해녀문화전시관 ∨ 절벽 끝 독특한 마을 흰여울 문화 마을
    • 문화
    • 여행
    2024-01-02
  • ’24년 문화체육관광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점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19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해 여가활동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 창업과 취업의 문을 넓힌다. 또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넓히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도 상향(1인당 연간 11만 원→13만 원)한다. '청년지원' ‘문화예술패스’ 도입, 전통문화 활용한 창업 지원 확대 등 문체부는 2024년부터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한다. 청년은 ‘문화예술패스’로 연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순수예술(공연·전시)을 관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문화예술 현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전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받아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전통문화산업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오늘전통창업’ 지원 대상을 초기 창업기업(창업 후 1~3년 차, 최대 3년 1억 원)에서 도약기업(창업 후 4~7년 차, 최대 2년 1억 4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해 교육과 상담(멘토링), 홍보,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23년 95명 지원에 불과했던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24년 295명으로 확대하고, 활동 지원금과 전문 교육·상담(멘토링), 국립예술단체 지역·기획공연 등 출연 기회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등 문체부는 2024년,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화(ARS 1544-3412), 정부24 누리집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도서와 영화,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확대 시행한다.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 신규 권역 1곳을 선정하고, 법주사(보은군)와 삼악산 케이블카(춘천시) 등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추가 조성(현재 162개소)한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23년 저소득층 유아·청소년(9만 2천 명)과 장애인(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월 9만 5천 원을 지원했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24년에는 유아·청소년(12만 명)은 월 10만 원, 장애인(2만 명)은 월 11만 원으로 지원금과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특히, 작년보다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전통이야기를 구연하는 ‘이야기할머니’ 사업도 교육부와 협의해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과정인 ‘늘봄학교’까지 활동 무대를 넓혔다. 2023년 하반기에 32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2024년에는 100개교로 대폭 확대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성 함양의 기회를, 어르신들에게는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산업지원' 콘텐츠 정책금융 1조 7천4백억 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문체부는 케이(K)-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 원 → 250억 원) 등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80억 원 → 3,400억 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4백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업계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규모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에서 ’24년부터는 최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수준으로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 등 여타 선진국의 20~25%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콘텐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 해외 진출의 전초기지를 확충해 민관이 수출의 최전선에서 함께 뛴다.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등 10개국에 추가 설치(15개소 → 25개소)하고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 제공, 국내 기업 사업 연결 등을 통해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의 진출이 잦은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관광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확대한다. 빅데이터와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150개 관광기업의 혁신을 돕고, 싱가포르와 도쿄에 이어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도 1개소 더 확대해 국내 기업의 세계적 성장을 촉진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4천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창업 초기, 관광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지역발전' ‘여행가는 달’ 확대, 디지털관광주민증 적용지역 확대 등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매년 6월, 1회 진행했던 ‘여행가는 달’을 2회로 확대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걷기여행과 자전거 관광 등 관광과 웰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코리아 둘레길 안내 체계를 완비한다. 걷기여행 온라인 플랫폼인 ‘두루누비’를 통해 국·영문 안내서비스도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지역도 추가해 대표적인 지역 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23년 15개 지역에서 ’24년 강원 평창, 충북 옥천 등 최대 4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농어촌·혁신도시·문화지구 등 지역에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61억 5천만 원, 신규)을 신설해 지역 수요·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대표 브랜드 공연·축제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연계해 문화취약지역 등에서도 연중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2024년 문체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라며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온 국민이 문화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1-02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조성계획 승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정갑영)의 심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충남 홍성군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지자체명 가나다순) 2,600억 원 투입해 문화로 지역의 삶 바꿔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2024년 말에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는 3년간(2025~2027년) 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 등 최대 2,6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천만 명이 동네문화공간 2만 곳에서 문화를 누리고,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① 지역만의 특화 문화로 세계적인 문화도시 성장 기대 : 안동시, 안성시, 진도군, 진주시, 통영시 ▴안동시는 한국의 유교문화․정신문화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해 세계인을 사로잡는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한 점과 낙동강문화벨트, 유교문화권 등 경북권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성시는 안성장, 바우덕이 등 안성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경기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를 교류하는 ‘안성문화장’을 표방한 계획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진도군은 진도아리랑, 전통 무용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속문화 마스터클래스’ 특성화(앵커) 사업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문화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진주시는 보부상으로 대표되는 문화상단의 가치를 담아, 경남의 문화-관광-경제를 잇는 광역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통영시는 과거 12공방으로 대표되는 예술자원을 계승․발전시킨 ‘통영 12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통영, 도시 자체가 예술’이라고 도시 브랜딩을 차별화한 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② 문화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된다 : 세종시, 수성구, 순천시, 전주시, 충주시 ▴세종시는 기존 행정중심 발전전략에 따른 문화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세종을 대표하는 한글을 도시 곳곳에 입혀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 수성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각예술허브와 공예생태계’를 조성해 수도권과는 차별화한 콘텐츠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모델을 제시한 점이 인정받았다. ▴순천시는 ‘정원’으로 도시를 변화시킨 경험을 토대로, ‘정원’에 ‘문화콘텐츠’를 접목시켜 다시 한번 문화로 도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전략이 기대를 모았다. ▴전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에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문화산업 생산기지로 전환을 계획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충주시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문화창작자(크리에이터), 지역주민 등과 협력해 중부권 글로컬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는 ‘충주명작’ 특성화(앵커) 사업이 지방에서도 품격있고 세계적인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지역에서도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거점 도시 : 속초시, 수영구, 홍성군 ▴속초시는 급속하게 팽창한 관광도시 성장 이면에 문화적 소외를 경험한 지역주민 더 나아가 강원권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특성화(앵커)사업을 제시하는 등 관광객과 지역주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부산 수영구는 골목에서 바다까지 도시 전체에 문화를 입히는 전략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365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 거점도시를 지향한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성군은 도농복합도시의 문화불균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홍성군을 5개 지역(로컬)콘텐츠특구(권역)로 구분해 유기적인 문화도시를 표방한 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는 지역주민이 지역에 살게 하는 자부심이자, 사람들을 지역으로 모이게 하는 힘이다. 이번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한 13곳은 지역만의 특화 문화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변화의 바람이 그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라며, “문체부는 13개 도시와 함께 내년 1년간 치밀하게 계획을 다듬어, 끝까지 책임지고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를 선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문화로 도시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3-12-29
  • 법무부,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제도 개요[동국일보]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문화
    • 여행
    2023-12-29
  • 윤하, 女솔로 역대 6번째 입성 KSPO돔 단독 콘서트 2만석 전석 매진!…"새로운 역사 썼다"
    [사진 = C9엔터테인먼트 제공] [동국일보] 가수 윤하가 특급 티켓 파워를 발휘했다. 윤하의 2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 '스물'은 지난 28일 일반 예매를 시작한 당일에 양일간 2만 석 전석 매진 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스물'은 27일 팬클럽 선예매에 이어 28일 일반 예매날까지 이틀 연속 온라인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티켓 내 콘서트 부문 랭킹 1위에 올랐다. 예매 점유율도 평균 60%를 웃도는 수치다. 윤하는 이번 '스물'을 통해 KSPO DOME(구 체조경기장)에서 데뷔 후 최대 규모의 단독 콘서트를 꾸민다. 여성 솔로 가수 역대 여섯 번째 입성에 이어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까지 추가하며 윤하의 독보적인 티켓 파워가 재차 확인됐다. 음악 팬들의 기대와 관심에 화답하고자 윤하는 완성도 높은 콘서트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스물'은 국내 대중음악 최초로 이머시브(몰입형)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해 모든 관객들에게 균일한 귀 호강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소개글을 통해 윤하는 "가수 윤하로 스무 해를 자라며 지나 온 수많은 순간들을 함께 추억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삶으로 뛰어들었던 낯설고 작은 소녀가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 미래가 되기까지 큰소리로 불러왔던 그 노래들을 모두 들려 드리려 합니다"라며 다채로운 구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윤하는 2024년 '스물'을 시작으로 총 20회의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또한, 정규 7집 발매를 비롯해 다양한 음악 및 방송 활동도 준비 중이다. 특별함이 영원이 될 2024 윤하 20주년 기념 콘서트 '스물'은 내년 2월 3일과 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개최된다.  
    • 문화
    • 공연
    2023-12-29
  • 펀치, 30·31일 단독 콘서트 '16 Seasons' 개최…"새로운 모습 볼 수 있을 것"
    [사진 = 냠냠엔터테인먼트 제공] [동국일보] 가수 펀치(Punch)의 연말 콘서트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펀치는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단독 콘서트 '16 Seasons(16 시즌즈)'를 개최하고 관객을 만난다. '16 Seasons'는 펀치가 연말을 맞아 4년 만에 선보이는 콘서트다. 오랜만의 콘서트인 만큼 펀치는 남다른 애정으로 직접 공연 구성에 참여해 특별함을 더했다. 이번 콘서트에서 펀치는 최근 발매한 새 싱글 '오늘 같은 날' 무대를 최초 공개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밖에도 '밤이 되니까', '헤어지는 중' 등의 대표곡과 드라마 '도깨비', '태양의후예', '호텔델루나',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등 다양한 드라마 OST 무대들을 준비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는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펀치의 다채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드라마 속 OST로 익숙할 관객분들도 이번 공연을 통해 새로운 펀치와 마주하게 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펀치의 단독 콘서트 '16 Seasons'는 오는 30일 오후 6시, 31일 오후 5시 서울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리며, 티켓은 온라인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 문화
    • 공연
    2023-12-29
  • 문화재청,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등 3건 자연유산 지정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_관룡사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12월 28일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浦項 金光洞層 新生代 化石産地, Cenozoic fossil site of the Geumgwangdong Formation, Pohang)'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불교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섬진강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곡성 함허정 일원'을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정했다.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는 메타세쿼이아, 너도밤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등과 각종 미기록 종을 포함해 식물화석이 60여 종이 넘게 나온 곳이고, 우리나라 내륙에서 발견되지 않는 식물화석도 발견된 바 있어 한반도 신생대 전기의 지형과 기후환경, 식생 변화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포항시 동해면 금광리 일원에 위치한 금광동층은 약 2천만 년 전, 동해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곳으로 다양한 종의 식물화석이 층층이 밀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화산활동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시기에 다소 습윤한 기후조건에서 나뭇잎 등과 같은 부유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퇴적됐음을 알려주고 있다. 지정일인 28일에 맞춰 문화재청은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소개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재재단과 운영하는 ‘문화유산채널’을 통해 '포항이 품은 2천만 년 전 보물?!'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다. 영상은 신규 지정 자연유산과 포항 구룡포 규화목 발굴 현장, 천연기념물센터에 보관 중인 나무화석 등 포항의 신생대 식물화석에 대한 수수께끼(미스터리)를 풀어보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된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은 신라시대 고찰로 알려진 관룡사와 그 뒤쪽에 병풍처럼 둘러진 기암괴석의 산봉우리 등 산세가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또한 반야의 세계로 향하는 용이 이끄는 배라는 뜻의 ‘반야용선(般若龍船)’을 재현한 듯한 불상인 용선대(龍船臺)와 관룡사의 많은 불교문화유산이 자연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명승으로 같이 지정된 '곡성 함허정 일원'의 함허정은 조선 중기 문사(文士) 제호정(齊湖亭) 심광형(沈光亨, 1510-1550)이 섬진강(순자강) 일대 구릉지에 건립한 정자이다. 국가민속문화유산 '곡성 제호정 고택'과 인접한 곳으로, 정자의 조영 기록과 문인들의 교류 흔적, 주변의 경관을 읊은 기문과 시문들이 전해지고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나다. 함허정 일대는 풍수상 거북이가 용궁을 향해 입수하는 형국으로, 거북이의 등 위에 함허정(涵虛亭)이 자리하고 절벽 아래의 깊은 웅덩이인 용소(龍沼)와 구암조대(龜巖釣臺)라 불리는 하중암도가 있으며, 거꾸로 ‘용(龍)’자를 새긴 용암(龍巖) 관련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심광형의 증손인 구암(龜巖) 심민각(沈民覺, 1589-1643)이 쇠락한 누정을 현재 위치로 옮겨 짓고 정자의 이름을 ‘호연정(浩然亭)’으로 개칭했다고 전해지며, 여러 차례 중수(重修)를 거쳐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창건 당시의 이름인 함허정으로 다시 불리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와 명승으로 지정된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곡성 함허정 일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연구·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문화
    2023-12-28
  • 해양수산부,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경기 화성시 선정
    역대 기념식 개최 현황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 5월 말에 열릴 예정인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경기도 화성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 발효(1994. 11.)를 계기로 국민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진취적인 해양개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규정’에 따라 올해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12월 11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실사를 거쳤다. 이후 정부 및 해양수산 단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경기도 화성시’를 최종 선정했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화성시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세부 행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념식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등을 공동 개최하여,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내년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를 계기로 화성시가 수도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화
    2023-12-28
  •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광고법' 취지에 맞게 정부광고 참고자료만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2022년부터 적용한 ‘정부광고지표’의 활용을 12월 28일 자로 중단한다. 앞으로는 광고주(정부 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참고자료만 제공한다. 2022년부터 적용한 ‘정부광고지표’는 열독률 조사의 구간화 과정에서 기준의 적절성 여부, 결과 신뢰도 하락 등의 논란을 일으켰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언론사 순위 제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정부광고법｣과 시행령에서는 광고주(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해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문체부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법｣에 따라 광고주(정부 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참고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광고주(정부 기관 등)의 자율적인 매체 선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3-12-28
  •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과학수사로 끝까지 찾아낸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7월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와 국제공조를 확대해 케이(K)-콘텐츠 대량 불법유통을 추적,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국정과제 ‘케이(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추진한 결과이다. 먼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지난 10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직을 개편,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특히 수사대 내에 ‘국제공조팀’을 두어 체계적인 국제공조수사에 중점을 두었고 8월과 9월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가 없는 광역 시도경찰청(사이버수사과)에는 저작권 전문경찰을,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는 케이(K)-콘텐츠 침해협력관을 지정하는 등 저작권 범죄 수사체계도 정비했다. 이러한 수사체계의 개편은 국내외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 검거로 이어졌다. 문체부는 국내외 관계부처와 협력해 12월,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종료시킨 데 이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해 은밀하게 운영되던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도 검거했다. 특히 이 사이트들은 운영자가 해외에 있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해외 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수사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협력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하기도 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가 적극적으로 국제공조를 펼쳐 범죄자를 검거한 것이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과학수사 기반 강화, 국제공조 확대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추적 환수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 보호 이러한 과학수사 기반 강화와 국제공조 확대는 문체부가 지난 7월 31일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요 과제였다. 콘텐츠 산업 무역수지는 2021년 기준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지만 ‘누누티비’로 대표되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와 해외 불법유통의 확산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문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해 이렇게 많은 부처가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었다. 문체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범부처와 협업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했고 저작권 범죄 수사에 대한 국내외 공조를 확대했다. 현재 문체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경찰청과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주요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주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증거분석(포렌식) 전문인력을 늘리는 등 과학수사도 확대해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거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 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 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3-12-28
  • 공정거래위원회, 콘텐츠 분야에 대한 다각도의 정책 지속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텐츠 분야 거래 관행 개선을 올해 공정위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건전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콘텐츠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공정위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사 및 출판사, 플랫폼 등 20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10여 개 게임사 및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용역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성장한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거래구조와 불공정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 실태조사와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지난 7월에는 콘텐츠 분야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으로 공정거래위원장과 문체부장관이 간담회를 하여 두 기관 간에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그에 따라 지난 9월 발족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 문체부와 공정위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콘텐츠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아울러, 연예기획사 등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콘텐츠 제작사 및 출판사, 플랫폼 등의 약관 실태점검, 게임사 및 음악사 등의 불공정 용역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올해 실시한 OTT 연구용역 결과, 연예기획사 실태조사 결과도 정책 등에 반영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협업해 진행되고 있는 웹툰‧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도 웹툰‧웹소설 분야의 주요 이슈가 최대한 반영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는 등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두 부처 간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리 콘텐츠 산업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유관 부처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 문화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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