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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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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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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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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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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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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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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 여성가족부[동국일보] 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별 서비스 편차해소를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26개소*를 ‘통합상담소’로 확대·개편합니다.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신규 26개소를 포함 총 54개소로 확대 · 상담,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 및 법률구조 연계 지원 ·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입주기간 연장 · 의료비, 법률구조 등 피해자 지원 한도 인상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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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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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올해 설 명절 선물 트렌드는?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다가오는 설, 선물용이나 명절 음식용 농식품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설 명절을 맞아, 수도권 소비자 패널 700명을 대상으로 구매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설 명절 농식품 구매 유형 알아보기 - 가족 대상 선물 의향이 높으며 3~5만원대 과일 품목이 인기 - 선물은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자가 소비용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 차례용 과일은 크기 중시·개수 감소, 육류는 국내산 중시·음식 양 감소 설 명절, 가족간에 가성비 높고 실속있는 농산물 선물세트로 훈훈함을 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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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올해 설 명절 선물 트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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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뭐가 달라졌나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새해가 되면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2024년부터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부터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까지! 국민 스스로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300만 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국비 지원 2024년 발급기준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 '기존' - 자영업자 : 연매출 1.5억 원 미만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현재' - 자영업자 : 연매출 4억 원 미만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500만 원 미만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다양한 유형으로 훈련을 시작해봐요! - 일반직종 훈련 - 일반고 특화훈련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 K-디지털 트레이닝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산업구조 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취업, 이직, 역량 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해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궁금하다면 직업훈련포털 HRD-Net 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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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뭐가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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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4년 새해 주의해야 할 신종 피싱은?
- 경찰청[동국일보] 2024년 새해 주의해야 할 신종 피싱 의심하고 확인합시다!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 Ⅴ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개통한 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및 대출 실행 Ⅴ 연말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애플리케이션 또는 URL 다운로드를 유도, 악성 프로그램 설치 후 개인정보 탈취 대학 입시 및 취업 빙자 사기 - 대학 또는 기업을 사칭하여 입학(취업) 합격 확인 문자메세지를 보내 메신저 피싱으로 이용 Ⅴ 합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하여 불법 프로그램 설치 Ⅴ 허위로 합격 통보를 안내한 후, 입학·입사를 위해 일정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여 자금을 편취 카드사 사칭 부정사용 의심 메시지 발송 - 카드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카드 신규 발급,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 Ⅴ 메시지 내 번호로 문의할 경우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추가 범죄에 이용 Ⅴ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죄에 연루됐다며 구속 수사 면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 보이스피싱 신고는 통합신고대응센터 112로 신고합시다! 신고하면 사건접수 뿐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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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4년 새해 주의해야 할 신종 피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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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한우 등 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
-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2월 5일 오후, 대구광역시 소재 대구축협 축산물프라자를 방문하여 설 명절 한우 등 축산물 수급 및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를 4일 앞두고 한우 등 축산물 수급 및 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자조금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한우 할인행사가 현장 매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한훈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등 축산물은 수급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한우는 농축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평시보다 3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여 소비가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께서 한우 가격이 싸졌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가 선도적으로 나서달라.”고 현장 농축협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최근 설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한우 도매가격이 1월 중순 이후 크게 하락하는 등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한우 수급안정 대책과 더불어 농축협 등 민간 유통채널의 실효적 가격인하 조치가 선제적․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한우 소비가 확대되어 농가의 어려움은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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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한우 등 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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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2024년 문화누리카드 11만원→13만원 인상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2024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 올해는 258만 명의 이웃이 연간 13만 원의 문화비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즐기게 됩니다. 전국 2만 9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고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2024 문화누리카드-문화예술·국내관광·체육활동 지원카드 ▲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8.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 ·국내관광·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금액 1인당 연 13만 원 ▲ 발급기간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11월 30일(토) 단,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금) 18시까지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 조기 마감 ▲ 발급방법 주민센터 방문, 문화누리 누리집, 모바일앱, 카드 소지자는 전화 ARS(1544-3412) 재충전 가능 ▲ 이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 문 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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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2024년 문화누리카드 11만원→13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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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집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2024년 2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농축수산물 설맞이 할인(1.11.~2.8.) 설 성수품 및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주요내용]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ㆍ할인내용 - 정부 30% + 업체별 최대 30% ㆍ할인 품목 -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설 성수품 포함 20여 품목 ㆍ참여업체 - 오프라인(27개) : 농협하나로, 이미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 온라인(15개) : 11번가, NS쇼핑, 마켓컬리, 인터파크 등 - 전통시장 제로페이 ① 제로페이 APP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②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ㆍ신용·체크카드 청구할인 - 일시 : 2024.1.25. ~ 2.2. - 대상카드 : 농협카드 - 내용 :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 후 카드청구서 발행 시 30% 할인(2만 원 한도) “2024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 ㆍ할인내용 - 수산대전쿠폰 30% + 업체별 최대 30% ㆍ할인 품목 - 대중성 어종 :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 명절 성수품 : 김, 문어, 참돔 등 ㆍ참여업체 - 오프라인(18개) : 이마트, 농협하나로, 롯데마트, 메가마트, 홈플러스 등 - 온라인(27개) : SSG.COM, 공영홈쇼핑, 수협쇼핑, 티몬 등 - 전통시장 제로페이 ① 제로페이 APP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1인당 3~4만원 한도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②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ㆍ할인내용 - 30~50% 할인 ㆍ할인 품목 - 등심, 양지, 정육(불고기, 국거리) 등 ㆍ참여업체 - 오프라인(9개) : 서원유통, 이랜드킴스클럽, GS리테일, 롯데슈퍼, 농협계열마트 등 - 온라인(7개) : 온라인 한우장터, 티몬, SSG, 전국한우먹는날, 지마켓/옥션 등 - 기타(13개) :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그린육가공, 여수한우협회직판장,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 등 ※ 참여업체별 행사 기간 상이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2.2.~8.)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참여점포에서 매한 당일 영수증을 제시하면 1인당 2만원 한도,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 '행사기간' - 농축산물 : 2024.2.3. ~ 2.8. - 수 산 물 : 2024.2.2. ~ 2.8. '참여 전통시장' - 농축산물 : 전국 130개 전통시장 - 수산물 : 전국 85개 전통시장 '환급방법' - 행사 참여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부스 방문 '환급범위' - 3만4천 원 이상 구매 → 온누리상품권 1만원 - 6만8천 원 이상 구매* → 온누리상품권 2만원 * 농축산물 6만7천 원 ◆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2.7.~3.31.) 2월 7일부터 국내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 장을 배포합니다. 정부는 2월을 여행가는 달으로 지정하고 국내 여행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5만 원이 초과하는 숙박시설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할인쿠폰을 배포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여행명소도 놓치지 마세요. [주요 내용] ㆍ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 ㆍ5만 원 초과 숙박시설 예약시 3만 원 할인 '배포 수량 및 사용기간' - 1차 : 9만 장(배포·사용 : 2.7. ~ 2.25.) - 2차 : 11만 장 (배포 : 2.27. ~ 3.31. / 사용 : ~ 4.14.) '참여 여행사' - 야놀자, 여기어때, G마켓 '사용지역' - 비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 제외) ※ 상황에 따라 참여사 등 일부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사용방법' ① 참여 온라인 여행사에서 할인권 발급 ② 가고 싶은 국내 숙박 선택 ③ 숙박 할인권으로 할인받기 ④ 국내여행 즐기기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9.~12.)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주요 내용] ㆍ면제 대상 - 2.9. ~2.12. 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 2.9.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2.12.밤에 고속도로를 진입한 경우 모두 해당 ㆍ면제방법 -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이용시 통행료 면제 처리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2.1.~3.14.)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 기간 : 2월 1일 9시 ~ 3월 14일 18시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대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신청 ◆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개시(2.1.~)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프로그램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달라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접수창구를 피해자 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법률상담과 지원신청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 프로그램 - 경·공매 절차 대행 - 우선매수권 행사 - 경·공매 유예·정지 - 조세채권 안분 - 우선매수권 양도 ㆍ접수창구 일원화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접수창구' - 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지원업무' - (상담)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경공매 관련 법률상담 - (신청서 작성) 피해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서 작성 보조 - (송부대행) 센터에서 신청서 최종검토 후 각 신청기관에 송부 '접수방법' - (대면)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 (비대면) 유선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ㆍ피해자에게 보다 정확한 전문 금융상담 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인근 지사에서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 지원 - KB국민은행 특화지점에서 전문 금융상담 지원 ◆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기간입니다.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봄이라는 점, 알고 계시나요? 따뜻하고 건조한 봄철에는 산불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산불 발생은 자연적인 요인보다 입산자 실화나 소각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ㆍ봄철 산불 조심기간(2월 1일 ~ 5월 15일) '봄철 산불 주요 원인' - 입산자실화(33%) ' 불법소각행위(25%) ' 담뱃불실화 ' 건축물화재 비화 '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 산행 금지 -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금지 '산불 관련 처벌'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10만원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2월 예정) 2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에 대해 전기요금을 연간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액 한도 내에서 월 전기요금 차감 후 잔액을 이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월 초에 일정 공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ㆍ전기요금 특별 감면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사업자당 연간 20만 원 전기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예시 ① 월 전기요금 ≥ 20만 원 : 월 전기요금 면제, 지원 종료 ② 월 전기요금 ' 20만 원 : 20만 원에서 당우러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이월 ②-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감면, 지원 종료 ②-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설(2월 예정) 2월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으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4.5% 저금리 대출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ㆍ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7% 이상 - 고금리 또는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단, '23.8.31. 이전 실행 대출로 한정 '지원내용' - 4.5% 저금리 대리대출로 전환 '지원조건' - 10년 장기 분할상환 - 기업당 5천만 원 한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월 예정) 2월 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청년 주택드림통장은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청약의 기회를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가 적용되는데요. 해당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 금리의 대출상품과 연계하여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 만 19~34세 무주택자 -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자동 전환가입 '이자율 / 납입 한도' - 최대 4.5% / 월 100만 원 - 청약 당첨 이후에도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인출 허용*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 - 청년도약계좌 만지해지금의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의 일시납 허용 ㆍ청년 주택드림 청약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지원 '지원대상' -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미혼 0.7억, 기혼 1억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천만 원 이상 납입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이하, 면적 85m²이하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 최대 40년 만기 ㆍ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에 따른 우대금리 추가지원* - 결혼시 0.1%p - 최초 출산시 0.5%p - 추가출산시 1명당 0.2%p * 대출금리 하한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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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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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밀·보리 안정생산, 겨울나기 후 재배관리에 달려
- 겨울나기 후 물관리(물 빠짐 길 관리)[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겨울을 난 밀·보리의 자람새가 왕성해지는 초봄(2~3월) 생육 재생기를 앞두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재배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초봄 생육 재생기 이후 10일 이내에는 웃거름으로 요소비료를 주는 것이 좋다. 밀·겉보리·쌀보리는 지역에 따라 10아르(a)당 10kg(중부)~12kg(남부)이 알맞다. 맥주보리는 7kg이 적정하다. 빵용 밀은 이삭이 팬 후 1주일 안에 10아르당 요소비료 6.5kg을 추가하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고 가공적성이 좋아진다.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아 토양수분이 지나치게 많은 재배지에서는 산소 부족으로 잎이 노랗게 변하며 말라 죽는 습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솟구치는 서릿발 때문에 드러난 뿌리가 얼거나 끊겨 말라 죽기도 하므로, 물 빠짐 길(배수로)과 물빼기 도랑(배수구)을 정비해 물이 잘 빠져나가게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아 올해는 특히 물 빠짐 관리가 중요하다. 토양 과습으로 밀·보리가 누렇게 변했을 때는 10아르당 요소 2% 액(물 20L에 요소 400g) 100L를 2~3회 잎에 주면 생육을 회복한다. 서릿발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답압기로 토양을 밟아주는 것이다. 답압(밟아주기)은 토양이 질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며, 생육이 불량하거나 줄기 마디 사이가 길어질 때는 피한다. 아울러 올해는 평년보다 따뜻해 초봄 생육 재생기에 꽃샘추위가 오면 저온 피해를 볼 수 있다.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면 식물체 아랫부분을 퇴비나 흙으로 덮어 추위 피해와 헛가지 생성을 방지한다. 봄에는 잡초 생육도 왕성해지므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등록된 약제로 잡초를 방제한다. 밀·보리 종류와 사용 시기에 맞는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월 말까지 밀·보리 주산지 8개 시군에서 겨울철 재배관리, 병해충 방제, 기상재해 대응 등 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품종, 재배 기술, 병해충 분야 전문가로 현장 기술지원반을 구성해 6월 수확기까지 기술 지도에 나선다. 농촌진흥청 밀연구팀 장기창 팀장은 “밀·보리의 안정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틈틈이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겨울나기 후 재배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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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밀·보리 안정생산, 겨울나기 후 재배관리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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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 등 138건 적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하여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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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 등 138건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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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핵심만 콕 집어 알아보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Q&A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셨나요?” 휴가비 지원받고 알뜰여행 떠나요! 2월 1일(목)부터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의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포인트)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Q.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요? A.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자격 조건은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중견기업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통해 확인) · 사회복지시설 (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위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Q.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참여 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를 발급해드리며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제도 신청할 경우 가산점 및 실적 인정이 됩니다. 또한,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Q. 적립된 40만 원은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A. 적립된 40만 원은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필요 휴가샵 온라인몰에는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어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샵은 PC와 앱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Q. 기간 안에 사용 못한 적립포인트는 2025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A. 2024년 12월 20일까지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종료 후 잔여 적립포인트가 4만 원일 경우, 정부 분담비율 25%를 제외한 3만 원이 환불 처리됩니다. Q.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신청 필요 서류, 참여기업 및 근로자 대상 혜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또는 전담지원센터 전화 문의(☎ 1670-1330)를 통해 확인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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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핵심만 콕 집어 알아보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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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값 안정 대책」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일 개최된 당정 협의회에서 ’23년산 쌀의 수급상황․전망 및 가격 동향 등을 논의했고,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당정이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20만원/80kg 이상(202,797원/80kg)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월 25일자 쌀값은 19만 5천원 이하(194,796원/80kg)로 하락했다. 정부는 ’23년산 쌀값 하락은 과잉생산에 의한 문제보다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23년산 쌀의 초과생산량은 신곡 조기소진(5만톤), 쌀 소비감소 둔화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한 95천톤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가 출하물량이 농협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과거에 비해 재고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현장 의견과 재고상황 및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하여 민간 물량(주로 농협) 5만톤을 정부가 추가로 매입, 총 10만톤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쌀값 및 재고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윤석열정부의 쌀 수급정책인‘선제적 수급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에 전략작물직불제를 처음 도입하여 19천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 10만톤 이상의 생산량 감축 효과를 거두어 과잉생산에 따른 불안감을 낮출 수 있었다. 올해도 전략작물직불제를 더욱 확대하는 등 적정생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드론․인공지능(AI)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쌀 수급 예․관측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보다 빠른 수급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월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정은 보다 많은 학생이 더 좋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를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높아진 물가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담을 덜고 쌀 소비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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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값 안정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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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인정신으로 전통식품의 맥을 잇다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현황 * 80명 활동(지정 97, 해제·취소 17)[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죽로차 제조 보유기능 전수자 홍순창 명인을 2023년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식품명인을 발굴·지정 및 육성하는 제도로, 1994년을 시작으로 현재 80명의 식품명인이 활동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각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23명)를 대상으로 전통성, 정통성, 경력, 계승 필요성 등 6개 평가항목에 대한 엄격한 적합성 검토와 식품업진흥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홍순찬 명인을 신규 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 죽로차는 하동군 화개면 대나무밭 그늘에서 자란 차나무 잎을 활용하는 전통차로 우수한 원료의 약성과 좋은 묘미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홍순찬 명인은 부친인 고(故) 홍소술 명인으로부터 전통 무쇠솥을 이용한 전통 죽로차 제조법을 전수받아 체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에서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식품명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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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인정신으로 전통식품의 맥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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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
- 노로바이러스 예방 요령[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총 191건으로 ’22년에 비해 57건 증가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이다. 참고로 최근 3개월간(’23.11.1.~’24.1.26.)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11월~1월)에 신고된 평균 건수(155건)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참여 금지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사용했던 문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구토물 등 처리 시 비말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자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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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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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가루쌀(‘바로미2’) 품종 판별, 검정 도구로 간편하게
- 가루쌀 품종판별 검정키트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루쌀 품종 판별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기관에 이전해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가공용 쌀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바로미2’가 대표 품종이다. 농촌진흥청은 가루쌀 유전자의 염기서열 정보를 분석하고, 가루쌀의 특성을 지배하는 유전자(flo4-4)를 기준으로 다른 품종과 구분할 수 있는 분자표지 기술을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은 가루쌀 품종 판별 기술의 특허출원 및 등록을 마치고, 민간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검정 도구(키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가루쌀을 생산하거나 가공, 유통하는 유관 또는 관리기관에서 검정 도구를 사용하면서 이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품종을 판별할 수 있게 됐다. 검정 도구를 사용하면 실험 과정이 간소화돼 약 2~3시간 만에 가루쌀 품종을 판별할 수 있다. 지금까지 품종 판별에 드는 실험 시간이 약 7~8시간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대폭 줄어든 셈이다.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김기영 과장은 “가루쌀 품종 판별 검정 기술은 가루쌀 생산 및 가공 현장의 유통 질서 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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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가루쌀(‘바로미2’) 품종 판별, 검정 도구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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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설 명절, 몸에 좋은 우리 과일로 건강하게
- 좋은 과일 고르는 법과 건강 증진 효과[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산 과일의 건강 증진 효능과 보관 방법을 소개했다. 올해 1월 과일 출하량은 지난해 기상 악화와 병 발생으로 전년 대비 30~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과일 구매 전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1.11.~2.8.)를 확인하면 좀 더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다. 사과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에이(A), 비타민 시(C), 유기산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다. 특히 껍질에는 소화 운동을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인 셀룰로오스, 펙틴이 함유돼 있으므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배는 루테올린이 풍부해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 탁월하며, 알레르기와 폐렴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항산화 기능을 하는 폴리페놀은 과육보다 껍질에 약 2배가량 더 많으므로 껍질째 즐기는 것이 좋다. 단감은 비타민 에이(A)를 많이 함유해 눈 건강을 지켜야 하는 수험생과 직장인에게 좋다. 또한, 떫은맛을 내는 타닌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단감도 껍질을 함께 섭취했을 때 지질 개선에 더 효과적이다. 포도는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포도당이 풍부해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로 해소에 좋다. 포도 껍질과 씨에는 심장병 예방과 항암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므로 씨와 껍질 모두 먹을 것을 권한다. 과일을 씻을 때는 과일 전용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물로도 충분히 깨끗이 씻을 수 있다. 미리 받아둔 수돗물에 과일을 5분 동안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으며 씻고,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마무리 세척을 해 준다. 꼭지나 상처가 있는 부분은 작은 솔을 이용해 꼼꼼히 씻거나 제거한다. 선물 받았거나 차례를 지내고 남은 과일은 종이 행주(키친타월)로 한 개씩 감싸준 후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실에 보관한다. 특히 사과는 과일을 후숙시키는 에틸렌을 생성하기 때문에 배, 단감과는 따로 보관해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기초기반과 전지혜 과장은 “올 설은 작년 과일 생산 감소로 가격 부담이 큰 편이라 정부 할인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라며 “호흡기 질환 예방, 면역력 증진 등 몸에 좋은 우리 과일로 건강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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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설 명절, 몸에 좋은 우리 과일로 건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