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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계속되는 취업 실패, 저 취업을 포기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청년도전지원사업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고드래곤이 알려주는 청년정책 참고해서 구직 포기하지 말라고용~ 점점 취업의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구직단념청년일까요? 혹시 아래에 해당되시나요? Ⅴ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혹은 기업)가 없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Ⅴ 최근 6개월 이내 입사 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없나요? 구직 단념하지 말고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해 보세요!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부터 진로탐색 나에게 딱 맞는 이미지 컨설팅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킹은 물론! 일경험 직무체험과 채용 트렌드 파악 등 제도를 이수하면 참여수당까지! ※ 6개월 이상 취업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청년 등이라면 지원 가능! (만 18세~34세)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한 이후에도 지원 되는 제도가 있나요? 물론이죠! 청년도전지원사업 을 이수했다면? →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도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가 가능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기술 향상과 취업알선까지 지원해요! 다시 도전하는 내일! 내 일이 행복한 그날까지!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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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문화재청[동국일보] 문화재에 미래가치를 담아 국가유산청이 시작됩니다.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 용어는 재화적 가치와 사물적 관점을 뜻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그동안의 인식과 한계를 벗어나고자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합니다. '국가유산'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사적지류) - 민속문화유산 · 자연유산 - 명승류 - 천연기념물류 · 무형유산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국가유산 분류체계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 · 국가유산 복지 · 미래유산 보호 · 기후위기 대응 · 산업 육성 · 지역·공동체 기여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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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5월 동행축제가 특별한 이유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2024 동행축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로써, 국민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증가하여 온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소비 축제입니다. ∨ 행사 기간 2024년 05월 01일(수) ~ 2024년 05월 28일(화) ∨ 행사 내용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버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축제 기간 동안 이벤트 참여하고 경품 받으세요! ∨ 출석체크 이벤트 동행축제 기간 동안 동행축제 누리집에 매일 출석 체크 ∨ 동행내컷 인증샷 챌린지 동행하고 싶은 대상과 나만의 동행 의미를 담은 사진을 찍어 SNS 게시 ∨ 으샤으샤 동행 댄스 챌린지 인기 SNS 챌린지 영상을 따라 하는 동작을 촬영해서 동행축제를 응원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이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이벤트 내용과 경품은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024 동행축제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팔도장터관광열차(10곳)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 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 키즈마켓데이(전통시장 30곳)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5월 동행축제, 더 궁금하다면? · 동행축제 누리집 ·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 축제 기간 동안 상품 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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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 지원대상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상반기, 하반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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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동국일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대상 ·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5만 4,000가구(난방 3만 6,000, 방 1만 8,000),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750개소(난방 250개소, 냉방 500개소)를 선정·지원 ▲ 지원내용 · 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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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정의 달 ‘미끼문자’로 인한 피해에 주의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달 5월! 미끼문자를 통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부인사, 행사안내 등의 메세지도 한번 더 확인! 모르는 번호 단축 URL 이 있는 경우 일단 의심! ① 모르는번호 의심문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온 메세지 ② 단축 URL 단축 URL이 포함되거나 하면 의심 ③ 스미싱피해 사이트/어플로 접속하도록 유도 ④ 개인정보 유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 미끼문자 피해예방법 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URL 클릭 금지 Ⅴ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하고 보안설정 강화 Ⅴ 정부/금융기관 메시지 안심마크가 없는 경우 주의 서비스 적용기관(공공·금융기관 등)에서 RCS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이용자의 문자 메시지 수신화면에 ‘안심마크’를 함께 표시해주는 서비스 ※안드로이드 기준 ※정부/금융기관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지 않음 미끼문자 신고방법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기능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피해가 발생했다면 각 금융사, 경찰서(112), 검찰(1301), 금융감독원 (1332) 개인정보유출이 의심된다면 털린 내 정보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가능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란?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아이디, 패스워드)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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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V 배당제도 개선 V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등 ① 배당제도 개선 / 2024년 1분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②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 2024년 1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③ 저축은행 비대면 이용 환경 개선 / 2024년 1월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④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2024년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 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병원), 2025년 10월 25일 (의원·약국) ⑤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 2023년 12월 시행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융감독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집니다.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⑦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 2024년 9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 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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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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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대중성어종과 설 성수품 등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 할인행사 참여 업체[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29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와 설 성수품인 참돔, 김, 문어 등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18개 마트(1,715개 점포)와 27개 온라인몰이 참여하며, 참여업체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은 각종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로, 국민들께서 신선한 제철 수산물과 함께 풍요롭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올해 민생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현장으로 달려가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울러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수산식품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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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대중성어종과 설 성수품 등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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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참고로 지난 추석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837곳 중 76곳(1.3%)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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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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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법규 준수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쌓자!
- 경찰청[동국일보] 안전을 차곡차곡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고 안전운전하세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 약속해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 ’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실천하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치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마일리지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착한 운전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됩니다.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정지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해줍니다. 단,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 불가! ◆ 마일리지 가입 어떻게 해요? 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②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상태인 경우, 자동차 이용 범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신청이 불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고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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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법규 준수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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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설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1월 9~10일 전국적 대설예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별 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수도권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새벽부터 강설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출·퇴근길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빙판길 운전시에는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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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설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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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20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여성가족부[동국일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및 주거안정을 강화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 * 중위소득 63%의 월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 고등학생 자녀 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기존) 18세 미만 자녀 지원 → (변경) 고등학생인 경우 3학년 12월까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증액 지원 (기존) 월 20만 원 → (변경) 월 21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 0~1세 35만 원(’23년) → 40만 원(’24년) 주거안정 강화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 출산지원시설 기본 1년 → 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 2년 → 3년 생활지원시설 3년 → 5년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 확대 *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 원(’23년) →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 원(’24년)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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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20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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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20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여성가족부[동국일보] 양육비 부담 경감과 양성교육과정 개편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확대로 양육비 부담 경감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구 확대 - 8.5만 가구(’23년) → 11만 가구(’24년)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 * 0~1세 아동 양육하는 24세 이하 양성교육체계 개편으로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시간 확대 *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 가능 더 많은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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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20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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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림청 주요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림청[동국일보] 2024년 산림청은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고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요정책과 제도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국민이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객 입장 허용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입실시간 앞당김(15시→14시) -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 국가·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신설 2.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시행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공급체계 도입 -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제 강화 3.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목재정보 서비스 운영(목재제품·KS인증 검사 등 온라인화) - 탄소저장량표시대상 목재제품을 가구류 등으로 확대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 도입 4. 귀산촌이 더 쉬워지게 하고, 산촌의 산림재난에 대한 안전성도 높이겠습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요건 완화(농업 이외 단기근로자도 대출가능) - 임도 구간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 의무화 임업인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겠습니다. -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제도 도입(1천명) 2.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 - 임산물 생산로 포장 지원으로 임업현장 안전강화 - 임업인 요구가 높은 산림경영관리자 지원 추가 -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 - 관외경작자의 사업신청 선정 시 차별금지 규정 신설 3.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사업 지원 요건 완화 - 임업분야 자격증 추가로 정책자금 대출지원 확대 -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신청 권한 부여 4.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중간평가시 성과 부진 사업 조정 의무화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활용으로 정보의 유기적 연계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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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림청 주요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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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원·어선보험 혜택이 늘어납니다!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어업인 여러분!! 지금 바로 더욱 촘촘하고 풍요로워진 어선원·어선보험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1. 어선원보험 소지품유실급여 보상기준이 강화됩니다! - 재해사고로 소지품이 유실된 경우, 구입 증빙 없이도 통상임금 일정 비율 보상! 2. 어선보험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선체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선체가입금액 30%까지 추가 보상! 3. 어선보험 충돌손해배상책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운항 중 충돌사고 발생 시 법률상배상책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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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원·어선보험 혜택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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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젤리·초콜릿...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 관세청[동국일보]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 : 미국 (24개 주 및 워싱턴디씨 (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마제품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Tetrahydrocannabinol)’,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등 대마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마 제품 적발 사례' Ⅴ 국제우편 지퍼백 속 대마젤리 적발 Ⅴ 미 군사우편 이용 대마젤리·과자·초콜릿·캐러맬 적발 Ⅴ 특송화물 이용 컵라면 속 대마초·초콜릿·카트리지 적발 Ⅴ 항공여행자 핸드캐리 속 대마카트리지·초콜릿·젤리 적발 Ⅴ 특송화물 이용 밥솥 내부 해시시오일 적발 Ⅴ 국제우편 이용 대마젤리 적발 Ⅴ 특송화물 이용 대마오일 적발 Ⅴ 국제우편 이용 대마왁스 적발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약 밀수신고센터' · 지역번호 없이 ☎125 ·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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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젤리·초콜릿...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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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신청하세요”…초3·중1 전수평가 권고
- 교육부[동국일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란, 컴퓨터 기반 역량 중심 평가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해 개별학생의 성취 특성을 진단하는 평가입니다. 희망하는 일자와 학년, 학급, 과목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왜 필요할까요? Ⅴ 객관적이고 정확한 학업 수준 진단 기회 부족 → 모든 학생에게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 기회 제공 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 → 체계적인 맞춤 학습 제공으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교과 영역별 성취 수준 및 특성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에 대한 상세한 결과 제공 · (학생) 교과 영역별 강점·약점 파악 가능 및 학업·정서적 특성에 기반한 맞춤 학습 지원 · (교사) 학급 실태를 분석하고 교수-학습 재구성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신청방법 · 대상 : 책임교육 학년(초3·중1) 및 초5·6, 중3, 고1·2 · 신청기간 - 책임교육 학년(초3·중1) : 2024.1.9.(화)~4.16.(화) - 초5·6, 중3, 고1·2 : 2024.1.16.(화)~4.16.(화) · 평가시기 : 2024.2.20.(화)~ 4.30.(화) · 평가내용 - 교과 : 국, 수, 영, 사, 과 (초3 : 문해력, 수리력/ 고2 : 국, 수, 영) - 설문 :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 등 비인지적 영역 자세한 내용은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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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신청하세요”…초3·중1 전수평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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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952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주인 없는 땅 952필지(36만 3,000평)의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 공고 대상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 ■ 공고 기간 - 2023.12.22.~2024.6.22. 2,831만 평·2조 4천억 원규모 토지 국유화 - 조달청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2012년부터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24,503필지(93.6 km, 2,831만 평 이상, 공시지가 기준 2조 4천억 원)의 토지를 국유화했습니다. ('23년 11월 말 기준) ‘무주부동산’이란? ① 민법 제252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민법 제252조제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거나 지적공부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③ 대상 토지는 지적공부 조사, 지적소관청(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의 기본조사를 거친 후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판단된 토지입니다. ④ 국유재산법 제12조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할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 등이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국가 재산 모두 지켜요! 무주부동산 대상 토지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자가 공고 기간 내에 이의제기할 경우,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유화 여부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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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952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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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고용노동부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2024년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1 ① 최저임금 시급 : 9,860원, 일급 : 78,880원, 월급 : 2,060,740원 ②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 지원 ③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 가입 지원 ④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 사업주, 근로자에게 재정지원금 지원 - 월평균 보수 최저입금 130% 미만 근로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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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고용노동부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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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주요정책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문체부 핵심어 = 청년, 취약계층, 산업, 지역” ◆ 청년지원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은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연 최대 15만 원 범위에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범 운영 - 확률형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 전통문화 활용 청년 창업 지원 확대 - 국립예술단체 청년예술인 발굴 ◆ 취약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문화누리카드’로 연간 13만 원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고,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은 ‘열린관광지’가 늘어 여행이 더 쉬워집니다. - 통합문화 이용권 확대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 '이야기할머니' 보급 확대 -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 선정 및 신규 열린관광지 추가 조성 ◆ 기업지원 콘텐츠 기업은 투자대상 제한이 없는 6천 억 규모 ‘전략펀드’를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외 현지에서 수출을 돕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의 밀착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전략펀드’ 신규 조성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 신규 개소 -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 지역발전 ‘여행가는 달’이 연 2회로 늘어나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통해 지역여행에 활기가 돌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립니다. - 여행가는 달 확대 시행 할인혜택 및 콘텐츠 제공 - 웰빙 관광 프로그램 신설 - 디지털관광주민증 확대 -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신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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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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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4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 국방부[동국일보] 2024년 달라지 국방업무 ∨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①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4년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이 인상됩니다. ②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장교) 및 장려수당(부사관)이 ’23년 대비 33% 인상됩니다. ③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군장병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24년 상반기(2월~3월)부터 '맞춤형 경제교육'을 운영합니다. ④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식은 ’24년 2월 부터 병사들이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신속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24년 1월 입대 병사들부터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하여 동절기 근무여건이 향상됩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장병 복지 및 초급간부의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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