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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주요 Q&A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1월 9일)·모든 주택의 전세대출(1월 31일)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Q1.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합니다. ·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좋습니다. ·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택구입 계약서 -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등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Q2.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한데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 주담대·전세대출은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검토·확인하므로, 약 2~7일이 소요됩니다. * 대출규제,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전세 관련 보증 현황 등 ·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 만큼 대출 심사의 정확성·안정성이 중요하므로,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했습니다. Q3. 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등 정보탐색에 비용·시간이 소요 - 신규 대출 약정시에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직원 통화 등 본인확인을 거쳐 상환 절차 진행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후 - 신규 대출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탐색이 훨씬 쉬워짐 - 대출 약정시에도 대출이동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자동으로 처리 Q4. 갈아탈 수 있는 대출과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갈아탈 수 있는 대출 -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 * 예: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 불가능 Q5.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Q6.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세대출 대환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Q7.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요? ·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은행 40%, 제2금융권 50% ·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DSR 산정시 제외되고 있어, 대환 시에도 동일하게 산정 제외
    • 생활
    2024-01-18
  •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기 동안 충분한 물량의 과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월 17일 오후, 충남 아산에 위치한 아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성수품중 하나인 배 품목의 선별,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성수품 수급과 민생안정을 위해 1월 19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3주간 추진하는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박수진 실장은 “작년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배 생산이 감소하면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일에 현장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 성수기 동안 충분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책기간중 과일 성수품인 사과, 배 공급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물량(29천톤)과 농협물량(46천톤)을 집중 출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비정형과와 소형과의 시장 출하를 통해 구매 부담 완화도 지속한다. 또한 제수용으로 쓰이는 큰 규격(3입팩)에 대해서는 산지의 공급가 인하(14백톤, 90만개)를 지원하고, 실속형 선물세트(10만개)를 할인 공급하는 한편, 확대된 농축산물 할인지원(590억 원, 전년 대비 2.2배)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율 확대(25~40%) 유도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1-17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 관련 협회와 물가안정 소통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식품·외식업계를 대표하는 6개 협회와 만나 산업 동향과 설탕․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동향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대를 유지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4%대 이다. 최근 밀, 원당, 대두유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국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안정되고 있으며, 환율도 상승세가 꺾여 원자재 수입가격 부담도 낮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원재료의 국제가격 변화를 감안해 업계가 국내 가격에 반영하여 물가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선물가격과 수입가격의 시차, 부대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할당관세 실수요자 배정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시 업계 의견 반영 등에 대한 건의를 했다. 농식품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올해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4,500억원을 지원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도 작년보다 2배 확대된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작년 15개 품목에서 올해 2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그간 식품업계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 결과이다. 특히, 할당관세 물량 배정방식도 제도개선을 통해 세제혜택이 식품 및 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돌아가 이것이 가격인하 등 물가안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닭고기의 경우 전체 할당관세 배정물량의 50%를 식품·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제도개선했다.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및 공제율 확대, 커피 및 코코아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세제지원 조치도 최대 3년 더 연장한다. 또한, 외식업계 중점 건의사항이었던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도 올해 4월부터 처음으로 허용되며, 전체 규모는 1만7천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외식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가 더욱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더욱 협력하자”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1-17
  •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기 축산물 품질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의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먼저,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형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력하여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 개 가공장과 1,500여 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지도 이후에도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점검‧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1-17
  •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7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하여 설 명절 성수기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축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설 성수기에 한우․돼지고기 등 공급의 시작점인 도축, 경매 현장을 점검하고, 1월 16일 발표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한 것이다. 이날 송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설 성수기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급 여건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축산물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현장의 노력과 할인행사 등 정부 정책 지원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체감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1월 16일 경북 영덕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됐는데, 확산 방지를 위해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및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기 기간 축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평균 40% 수준 확대하고, 한우․한돈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60% 할인 행사를 전개하는 한편,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 세트를 전년 대비 22.4% 확대할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1-17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일반국민에게 선물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 Q.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 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A.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Q.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 원(이 기간 외에는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액형상품권 제외) ※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024. 1. 17. ~ 2. 15.’ 30일간입니다. Q.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네!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로 허용됩니다. 단,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X) 2024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4. 1.17(수) ~ 2.15.(목) 30일간입니다. (우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 까지)
    • 생활
    2024-01-17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제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2024년 4월 27일 시행) 2.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2024년 1월 5일 시행) 3. 저탄소 영농활동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도입(2024년 1분기 시행) 4.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4년 7월 26일 시행) 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2024년 상반기) 6.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7.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규 도입 8.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2024년 4월) 9.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2024년 1월 1일 시행) 10.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하나 통합지원 체계 구축(2024년 3월 29일 시행) 11.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요건 완화(2024년 2월 시행) 12.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2024년 시행) 13.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2024년 3월 시행)
    • 생활
    2024-01-17
  • 금융위원회, 1월 2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금융위원회[동국일보] 1월 2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1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합니다.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개시 금융위원회는 1월 9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시스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①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경상 성장률 내 관리 유도 ② DSR 제도개선 등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내 대출받는’ 원칙 안착 ③ 서민·실수요 계층의 자금애로 해소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차질없이 추진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Ⅴ 연채채무 전액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금융권에 요청 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이자율 감면을 강화
    • 생활
    2024-01-17
  • 농촌진흥청, 개성 넘치는 케이(K) 버섯, 채식 요리로 알린다
    이색 버섯 채식 요리 국영문 책자[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이색 버섯 품종을 홍보하고자 이를 활용한 채식 요리 국영문 소책자를 펴내고 내수 시장은 물론, 외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2021년 우리나라 전체 버섯 생산량은 16만 6천 톤으로 전년보다 3천 톤 감소했지만, 품목별 증가 폭은 이색 버섯인 기타 버섯이 110%로 다른 품목보다 월등히 높다. 내수 시장에서도 다양한 버섯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하지만, 우리나라 버섯 수출은 팽이버섯과 큰느타리 두 품목에 치우쳐 있고 전체 수출량의 26.6%(2021년)가 북아메리카 시장에 수출될 정도로 수출 나라도 편중돼 있다. 이런 가운데 버섯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이색 버섯 같은 다양한 품목을 홍보하고, 수출 나라도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느타리류 ‘크리미’, 갈색팽이버섯 ‘아람’을 베트남으로 시범 수출했다. 현지 기호도 평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아람’은 지난해 12월 첫 수출을 시작했고, 매달 약 0.5톤씩 수출할 계획이다. 2018년 개발한 느타리류 ‘크리미’는 재배가 쉬운 아위느타리와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한 백령느타리를 교잡한 버섯으로 크림과 같은 색과 맛이 난다. 같은 해 개발한 갈색 팽이버섯 ‘아람’은 아시아인들이 좋아하는 황금색 갓에 아삭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이다. 씹는 맛이 좋은 느티만가닥버섯 중 ‘백마루’(2020년 개발)는 기존 품종보다 저장성이 우수하며, ‘마루킹’(2022년 개발)은 맛이 뛰어나다.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는 수출 과정에서 품종 정보와 식품 관련 활용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 3가지 버섯 고유의 특성과 손질, 보관법, 버섯 말이, 버섯 김밥 등 한식·양식 채식 요리 총 30가지를 담았다. 버섯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감칠맛이 나며 씹는 맛이 좋아 채식 식단에서 고기를 대신하는 단골 식재료다. 농촌진흥청은 이색 버섯의 국내 판매촉진 행사와 시범 수출 홍보자료로 책자를 활용할 예정이다. 책자 파일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이색 버섯 품종들이 국내외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하고 수출 품목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맛있고 몸에 좋은 버섯 품종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1-17
  • 국무조정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규제심판회의)
    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동국일보] 규제심판부는 1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현황 및 문제점]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주요 내용]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권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허용 기준) 유사ㆍ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것 (관리 방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ㆍ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범 사업)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ㆍ제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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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2024-01-16
  • 산림청, 설 임산물(밤·대추) 수급안정 추진
    임산물 대추.[동국일보] 산림청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대표 임산물인 밤과 대추의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3주 전(1월 19일)부터 설 연휴 전(2월 8일)까지 ‘설 임산물(밤·대추)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임산물의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는 설 2주 전부터는 평시 대비 밤은 4배, 대추는 15배 더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행사도 벌인다. 온라인에서는 임산물 쇼핑몰인 푸른장터(sanrim.com)를 통한 할인행사(10~30% 할인), 네이버 및 우체국 쇼핑몰을 통한 임산물 브랜드 관을 운영(10~15% 할인)한다. 오프라인 행사는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 등에 설치된 12개소 임산물 직매장에서 할인행사(10~20% 할인)를 진행한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1월11일부터 설 성수품에 20~30% 할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설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양한 소비 활성화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청정 임산물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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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해양수산부,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물가 집중 관리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 참여 업체[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행사와 공급확대 대책을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１ 설 맞이 수산물 할인행사 성수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소비경로별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설 맞이 수산물 할인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 지난 1월 11일부터 45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과 김‧문어‧참돔 등 명절 성수품을 비롯한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성수품 구매가 늘어나는 1월 18일부터는 정부 할인지원을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최대 6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②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2월 2일부터 개최된다. 전국 69개 시장에서 행사가 개최될 예정(현재 선정단계)이며, 참여 시장과 시장별 행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알릴 예정이다. ③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지난 1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10시, 16시)에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20% 선 할인하여 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기간(1.11~2.8)에는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발행규모를 4배 확대(월 50→200억원)하고 가맹점 조건도 전통시장 내 수산물 도‧소매점 외에 전통시장 외 수산물 도‧소매점까지 확대한다.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앱(app)’을 설치하여 회원가입한 후 구매하면 된다. ２ 성수품 공급 확대 1월 19일부터 대표적인 제수용품인 명태 6천톤을 비롯해 국내 생산이 감소한 오징어와 고등어에 대해 각각 8백톤, 1천톤 등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9,005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소비자가격 대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마트 등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하는 판매처 중심으로 우선 판매하고, 필요시 도매시장, 가공업체 등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고등어(300~600g)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월 19일(금)부터 할당관세(관세 10→0%)를 시행한다. 이번 무관세 조치를 통해 중‧대형 고등어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고등어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설 성수품을 구매하실 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할인행사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물량도 차질없이 공급하는 등 수산분야 설 민생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라며,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국민들께서 희망차고 풍요로운 설날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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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농촌진흥청, 제과용으로 딱 좋은 찰벼 ‘미르찰’ 재배면적 증가
    품종 사진[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가공용 다수성 찰벼 ‘미르찰’ 소비가 확대되면서 재배면적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르찰’은 농촌진흥청이 육종 소재 다양화와 가공적성에 적합한 품종개발을 위해 가공용 다수성 품종을 지속해서 연구한 결과, 2019년 개발한 가공용 벼 품종이다.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 ‘동진찰’보다 수확량이 25% 많고, 제과 및 한과용으로 가공적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찹쌀가루 입자가 매우 작고 유과를 만들 때 수율이 높다. ‘미르찰’의 가공적성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전북 익산을 비롯해 전남과 해남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체와의 계약재배가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2020년 19헥타르(ha)에 불과했던 재배면적이 2021년 271헥타르, 2022년 596헥타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익산에서 재배된 ‘미르찰’은 국내 제과업체들과 계약재배를 맺어 전량(약 300톤, 50헥타르) 제과(도넛) 원료로 공급되고 있다. 2024년에는 재배면적을 늘려 원료곡 400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체에서 기존에 소비하던 ‘동진찰’을 ‘미르찰’로 대체하면 2천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체에서는 쌀 가공식품을 만들 때 주로 단가가 저렴한 정부 재고미나 수입쌀을 이용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햅쌀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가공적성이 우수하고 원료곡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수확량 많은 가공용 다수성 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찰벼는 수확량이 적어 가공 용도로는 다소 단가가 높지만, 가공용 다수성 찰벼는 일반 찰벼보다 수확량이 많아 납품단가를 10%가량 낮출 수 있어 농업인과 기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이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재배 기술을 확립해 기존 ‘동진찰’ 재배면적의 30%를 ‘미르찰’로 대체할 계획이다. ‘미르찰’ 종자는 국립식량과학원 논이용작물과에서 일부 증식해 연구용 또는 기업체 협력 계약재배 농가에만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이종희 과장은 “기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가공용 다수성 찰벼는 일반형 찰벼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성이 높아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국내 쌀 소비량 증대 효과도 불러온다.”라며, “앞으로도 가공적성이 우수한 다양한 가공용 다수성 품종을 지속해서 연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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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여성가족부,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동국일보] 집중심리클리닉 등을 통한 신속한 지원과 고위기청소년 발굴 및 현장 지원 강화로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위한 맞춤 지원을 강화합니다!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 인력 신규 배치 ▶종합심리평가 서비스 상시 운영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운영 확대 ▶사이버아웃리치 운영시간 확대
    • 생활
    2024-01-16
  • 금융위원회, 정부·민간 서민금융상품 ‘한눈에’ 비교…종합플랫폼 6월 출시
    금융위원회[동국일보] “내게 꼭 맞는 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칭) 6월 출시 그간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 2023년 정책서민금융 약 10조 7천억 원 공급(역대 최대 수준)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2023년 3월)하여 총 958억 5천만 원 지원 ·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 · 선제적인 원금감면 시행 -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2023년 12월) ·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복합상담 제공 서민금융 이용자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합니다. 그래서 2024년 6월부터 상품 이름이나 다양한 지원조건을 몰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수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 - 한 번의 조회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 검색 가능 대출 승인 여부를 일괄 확인하여 여러 번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선호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합상담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복합상담이 가능 - 고용제도 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복지제도 연계 등 · 사후관리 이용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 컨텐츠와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 제도 안내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상담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연체가 발생한 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부담을 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을(2024년 10월 예정)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생활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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