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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여기간(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③ 실업상태 ④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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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법제처[동국일보]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 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 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 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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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활동 참여하고 연간 최대 5만원 ‘튼튼머니’ 받으세요
[동국일보] “제 62회 스포츠 주간(4월 21일~27일) 동안 다양한 행사 놓치지 마세요” ■ ‘튼튼머니’가 뭐죠? ∨튼튼머니란? 스포츠활동에 참여 인증하면 포인트를 적립하여 스포츠 용품 구매와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과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방법은? 국민체력100 회원가입 → 전국 튼튼머니 인증시설에서 운동 → 나의 튼튼머니 적립 확인 * 11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 튼튼머니 적립 기준, 어떻게 되나요? ■ 튼튼머니 및 인증시설 이용 문의는? ☎ 02-410-1414 E-mail: kspoint@kspo.or.kr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채널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 누리집: nfa.kspo.or.kr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력100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4월 21일~27일 스포츠 주간, 주목해야 할 행사는? ①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스포츠 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열립니다. ②한국프로축구(K1·2 리그), 한국프로야구(KBO) 관람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4주간 열리는 경기관람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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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특별한’ 도서관에 간다!…전국 곳곳 이색 도서관 추천!
[동국일보] 오늘은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곳곳에 있는 이색 도서관으로 떠나볼까요? ①의정부 미술도서관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정기적으로 기획 전시가 열리는 전국 최초의 미술 도서관입니다. 미술관을 품은 도서관이 궁금하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8 · 운영시간 - 자료열람공간: 화~금 10:00~21:00 / 토~일 10:00~18:00 - 전시관: 화~일 10:00~18:00 / 수 10:00~20:00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②파주 지혜의 숲 지혜의 숲은 학자, 연구소, 출판사 등에서 기증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책 한 권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위치: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운영시간: 지혜의숲1, 2, 3 / 월~일 10:00~20:00 *휴관 : 지혜의 숲 홈페이지 별도 안내 ③금산 지구별 그림책 마을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고즈넉함을 느끼고, 초록빛이 가득한 숲속에서 그림책을 읽는 경험! 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한 이곳에서 책의 매력을 느껴 보세요. · 위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길 52 · 운영시간: 화~일 11:00~19:00 · 입장료: 성인 5,000원, 아동·청소년 3,000원 *휴관 : 매주 월요일 ④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은 분야별 도서는 물론 잡지, EBOOK 등이 있어 다양한 연령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 북콘서트 및 강연회 등 행사도 자주 열리니 참고하세요. · 위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스타필드 코엑스몰 B · 운영시간: 매일 10:30~22:00 ⑤인제 기적의 도서관 원통형 모양의 메인 건물과 천장의 큰 창문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적의 도서관! 확장현실(XD) 뮤지엄, 전자피아노 등 최첨단 공간도 있으니 도서관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딱 좋습니다. · 위치: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52-7 · 운영시간 - 자료실, 일반열람실: 9:00~22:00 - 어린이실: 9:00~18:00 *휴관 : 매주 금요일, 법정 공휴일 이색 경험은 덤! 특별한 도서관으로의 여행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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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독서활동 체계 관리·맞춤형 도서 추천…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개통
교육부[동국일보] 독서로 생각을 키우고 서(書)로 서로의 생각을 나눠요! 독서교육 통합 플랫폼 ‘독서로’란? 디지털 정보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새롭게 구축됐어요! 독서로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검색을 이용하여 원하는 도서 검색 · 통합검색 독후활동을 하고 싶은 도서를 검색할 수 있어요! · 우리학교 도서 검색 우리학교 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도서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어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 책을 읽고 생각을 기록하는 학생 독후활동·독서 토론방 - 책을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독서 퀴즈 - 책 읽고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보는 독서골든벨 - 게임으로 즐겁게 토론하는 밸런스 게임 -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독서 마라톤 대회 교원은 원하는 형태*로 그룹을 생성하여 독서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작하고, 다채로운 독서교육을 할 수 있어요! *모둠, 동아리, 학급, 학년, 과목 등 학생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 학교도서관 대출, 반납 이력 및 관심 주제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요! 학생 개인화 통계 마이페이지 화면을 통해 나의 도서관 이용현황, 뱃지 현황판, 맞춤형 추천도서 등 나의 독후활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및 활용방법 · 에듀넷·티-클리어 가입 에듀넷·티-클리어 학생, 교원, 일반가입 → DLS 인증 우리학교도서관 DLS 인증 (학교도서관관리자 인증) →독서활동참여 이용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활동 참여 재미있는 독서로 가는 길 독서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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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리뷰 체험단 모집합니다” 신종 피싱사기 주의…예방법은?
경찰청[동국일보] 신종 피싱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1. 리뷰 체험단 사기란? 리뷰 체험단 모집을 빙자하여 불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리뷰를 남기면 즉시 출금 가능한 현금을 준다고 속여 개인정보 및 물품 구매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 사기입니다. 2. 리뷰 체험단 사기 수법 ① 가짜 리뷰 체험단 모집 유명 브랜드 ‘쿠팡’, ‘테무’ 등을 사칭하여 리뷰 체험단 모집을 빙자해 문자 또는 전화 ② 불법 사이트 가입 유도 물품 구매 및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불법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여 가입 유도 및 피해자 계정에 포인트 배정 ③ 물품 구매 명목 현금 편취 배정된 포인트로 물품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게 하여 일회성으로 현금 출금이 되는 것 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후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사이트 내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 현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 3. 가짜 사이트 비교하기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며 가입을 유도할 땐 실제 홈페이지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4. 리뷰 체험단 사기 예방법 ① 전화번호 확인하기 -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대표번호에 직접 전화 걸어 확인하기 ② 의심하기 - 모르는 사이트 가입 일단, 의심하기 ③ 입금하지 않기 - 현금 입금을 유도할 땐 그만두기 ④ 신고하기 - 사기가 의심된다면 112 신고하기 급증하는 신종 피싱 사기 함께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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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커피·음료 외 무인 조리 식품도 자판기로 판매 가능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기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커피등 다류 중심으로 영업 정의, 시설 기준 등 관리 기준이 설정됐어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산업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자동 조리 기계가 개발·운영되면서 우리 주변에 무인 카페나 자동 조리·판매기가 많이 생겨났어요. 다양한 음식이 조리·판매되나 무인 영업 관련 조항이 없어 자동 조리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관리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해졌어요! 자동 조리 기능을 갖춘 자판기는 식품 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으로 신고하고 자동판매기로 무인 조리 식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자판기 내부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재질, 구조 위생관리 등을 강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요! ㆍ 시설 기준 강화 · 현행 : 정수기, 물탱크 시설을 갖춘 구조 · 개선 : 내수성 재질 사용, 세척·관리가 쉽도록 개방형으로 제작 ㆍ 준수사항 강화 · 현행 : 급수통 급수 호스 세척 및 관리 · 개선 :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모두 세척, 관리 무인기계를 이용한 조리·판매를 식품자동조리 판매기 영업에 포함시켜 더욱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소비자들도 언제든지 자동판매기를 활용해 필요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어 선택권과 편의성이 향상됐어요. ㆍ 영업 정의 확대 무인기계를 이용한 조리, 판매 행위도식품자동판매기업의 영업 범위에 포함 · 현행 : 완제품 자동 판매 · 개선 : 치킨, 초밥, 피자 등 자동 조리식품 포함 ㆍ 시설기준 개선 기존 커피자판기 수준에 맞춰 설정된 시설기준을 무인 자동조리 기계시설을 포함토록 현행화(자동세척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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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커피·음료 외 무인 조리 식품도 자판기로 판매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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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해외직구 사기를 당했다면?
- 경찰청[동국일보]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를 맞아 해외직구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 해결법은 바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후 사기,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서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하는 서비스 차지백 서비스 자료준비는 이렇게! Ⅴ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채팅 내역 Ⅴ 제품 광고 화면 캡쳐본 Ⅴ 물품 구입 내역 및 영수증 Ⅴ 사업자의 취소 확답 자료 +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입증자료 필요 해외직구 하기 전 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쇼핑사이트 신뢰도 점검 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 주의 Ⅴ 쇼핑몰 약관, 사업자 정보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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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해외직구 사기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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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겨울철 자동차 예열, 얼마나 해야 할까요?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미리미리 익혀두면 좋은 겨울철 차량 체크리스트! 겨울철 자동차 예열 최근에는 엔진 성능이 발달해 겨울에도 1분 내외로 충분! 추운 겨울철 엔진오일 그리고 윤활제의 온도를 미리 높여주어 효과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해 출발 전 예열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 수명에 중요! ※ 차량, 연식, 관리 상태에 따라 자동차 예열 시간이 다를 수 있음 자동차 유리에 성에가 생겼어요. 성에를 제거하려면? · 물보다 어는 점이 낮은 알코올이 섞인 워셔액을 전면 유리창에 뿌리기 · 끝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는 성에 제거기를 사용하여 성에 제거 · 차량 내부 공조장치를 이용해 성에 녹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예방하는 것! 실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성에 방지 커버 등을 이용해 전면 유리를 가려 성에 끼는 것을 방지 겨울 주행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겨울 타이어 · 폭설 대비해 차량 내 스노우 체인, 스노우 스프레이 구비 · 마모가 심한 타이어 미리 겨울 타이어로 교체 겨울철 알아두면 쓸모있는 도로표지판은? · 주의표지판 - 미끄러운 도로 - 노면 고르지 못함 - 내리막 경사 · 보조표지판 - 노면상태 - 안개지역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겨울철 차량 체크리스트' · 타이어 - 주행 전 타이어 공기압 및 타이어 마모도 확인 - 폭설 대비 겨울 타이어 미리 교체 · 배터리 -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40% 성능 저하 - 장기간 주차 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는 방전의 원인이 됨 · 와이퍼 - 와이퍼 세워두기 - 워셔액 보충하기(겨울용 워셔액 사용) - 얼어붙은 와이퍼는 엔진 예열 후 히터 사용해 서서히 녹이기 · 통화장치 - 미등, 브레이크등, 차폭등, 전조등, 안개등 등 작동여부 사전점검 · 냉각수 - 주·정차 시 바닥에 냉각수 누수 흔적 확인 - 수명은 약 2~3년으로 상태점검 후 교체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오일과 패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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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겨울철 자동차 예열, 얼마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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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조업체 점검 결과...미생물 기준 위반 제품 2건 적발
-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편의점 등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Private Brand) 제품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품 생산업체 총 8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1곳을 적발했다.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편의점으로 납품되는 농후발효유(2건)로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 외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등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품 192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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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조업체 점검 결과...미생물 기준 위반 제품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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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식품안전나라 다국어 전자책 발간
- 「식품안전나라와 함께」다국어 전자책 화면[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안내서(‘식품안전나라와 함께’)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에게 식중독 예방하기, 회수·판매중지 식품 확인하기, 식품 알레르기 예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어로 제작했다. 전자책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둘러보기, 계절별 식품 안전 정보 알아보기, 식품안전나라 활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전자책의 경우 읽어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식약처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전자책을 책자로 인쇄하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나라 읽어주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누구나 식품 안전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디지털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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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식품안전나라 다국어 전자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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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제 심야시간에도 걱정 없이 약국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제 심야시간에도 걱정 없이 약국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심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보장 ·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 (약사법 제21조의3 ’23.4.18. 개정, ’24.4.19 시행) ·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시·군·구에 확대 운영 중 ◆ 공공심야약국 전국 확대 운영 심야시간대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전국 199개로 확대 운영 (’23.10월) - 정부지원 공공심야약국 : 67개소 - 지자체지원 공공심야약국 : 132개소 ◆ 365일 연중무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 가까운 공공심야약국은 E-Gen(응급의료정보제공) 앱, QR코드로 확인 가능 약국마다 운영 요일,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해주세요! 늦은 밤, 걱정하지 마세요! 공공심야약국은 늘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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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제 심야시간에도 걱정 없이 약국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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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독서실 좌석 남녀 구분 규제는 위헌
- 교육부[동국일보] Q.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 전국적으로 없어지나요? A. 네, 맞습니다!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대법원 판결 2022.1.27. “해당 규제는 독서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남녀 좌석 구분이 면학분위기 조성·성범죄 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단정지을 근거 불확실” 일부 지역 교육청 조례에 남아있는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를 없애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10개 교육청 조례 개정 완료 ▶ 7개 교육청 조례 개정 진행 중 2024년부터 전국의 독서실에서 원하는 좌석을 성별 관계없이 선택·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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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독서실 좌석 남녀 구분 규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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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추락과 낙상의 위험이 높은 곳은?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입원환자 중 가장 많은 손상환자, 그 중 1위는 추락· 낙상! Ⅴ 추락·낙상으로 인한 입원율은 매년 증가 Ⅴ 여성 및 고연령층일수록 추락·낙상에 취약 Ⅴ 추락·낙상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장소는 집 입원환자 중 가장 많은 손상환자! (2021년 기준) 입원환자는 623만 명으로 추산되며, 손상으로 퇴원한 환자가 96만 명(15.4%)으로 질병군 중 1위에 해당 추락과 낙상 환자의 주요 연령 추락 환자는 저연령층(0~14세)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낙상 환자는 고연령층(75세 이상)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 여성 및 고연령층일수록 추락 낙상에 취약! 2021년 추락·낙상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 분석한 결과, 여성 및 고연령층일수록 취약한 것으로 확인 추락으로 인한 손상 발생 장소 * 추락: :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떠밀려 발생하는 손상 응급실(23개 병원)에 내원한 손상환자 분석 결과, 추락으로 인한 손상은 0~14세의 경우 주로 집에서 발생했으며, 45~64세는 공장·산업·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 낙상으로 인한 손상 발생 장소 * 낙상 : 계단에서 구르거나 바닥에서 미끄러져 발생하는 손상 응급실(23개 병원) 내원한 낙상환자 중 45.1%가 집에서 발생함에 따라, 낙상환자가 많은 65세 이상은 집에서의 낙상 예방이 중요! 대부분의 손상은 예방이 가능하기에 위험요인과 취약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 위험요인 및 취약계층을 분석하여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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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추락과 낙상의 위험이 높은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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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대국민 쌀·밀·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 제1회 대국민 국산 쌀·밀·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밀·콩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 쌀 소비 정책 ▲ 국산 쌀·밀·콩 홍보 콘텐츠 ▲ 아침밥 먹기 캠페인 콘텐츠라는 세 가지 주제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고, 11월 29일 주제별 우수 아이디어 총 24점을 선정하여 세종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시상(장관상 총 4점)한다. 올해는 국제곡물 수급 불안으로 식량안보 이슈가 뜨거웠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가루쌀 신제품 출시 등 국민의 호응과 관심을 얻은 정책이 이목을 끈 만큼, 이번 공모전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총 354건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치열한 경쟁 끝에 ▲쌀 소비 정책은 “현대의 입맛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건강쌀밥 키트”, ▲국산 쌀·밀·콩 홍보 콘텐츠는 “프리미엄 비건 쌀 휘핑크림”, “국내 사찰음식 브랜드화로 밀·콩 소비촉진 및 비건 시장 창출”, ▲아침밥 먹기 콘텐츠는 “아침밥, 오히려 좋아!”가 주제별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처음 개최하는 공모전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향후 정책 개발 시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맛있고 건강한 우리 쌀·밀·콩의 소비 확대를 위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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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대국민 쌀·밀·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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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민생규제 167건 신속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11.22.)] 부처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민께서 제안해주신 과제 중에서 민생규제 167건을 발굴해 혁신합니다. 작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했습니다. 불편을 줄입니다 · 콘택트렌즈,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어요(’24. 상반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안전성이 검증되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합니다. ·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하고, 전입 지역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23. 하반기)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NLL 접경지역 어선 출입신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비대면 신고’를 허용해 어민 불편을 줄입니다. 힘든 분을 돕습니다 · 성인이 된 중증장애 자녀·손자녀, 노인복지주택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23. 하반기) 어르신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증장애 자녀·손자녀는 19세가 넘더라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 병원 밖에서 이동형 X-ray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음식점에서 보다 쉽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인력난을 호소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E-9)도 음식점업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아요(’24. 상반기)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 악의적 방법으로 숙박시설 혼숙 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을 면제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300만 원이 넘으면 분할납부 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춰 택배·물류업체의 부담을 줄입니다. ·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꿀벌을 기를 수 있어요(’24. 상반기)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을 기를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도록 민생 규제혁신을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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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민생규제 167건 신속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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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말은 우리 수산물과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 특별전’ 개최
- 대한민국수산대전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 특별전」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이다.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와 바다장어, 굴 등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14개 마트(1,766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이 참여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좋은 가격에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셔서 가족, 지인과 함께 즐기며 올 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란다.”라며, “내년에도 할인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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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말은 우리 수산물과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 특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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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중장년층에게 힘이 되는 인생 2막 ‘꿀팁’ 꼭 확인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중장년층에게 힘이 되는 인생 2막 ‘꿀팁’ 꼭 확인하세요! 일자리 편 1.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전직지원 서비스 → 만 40세 이상 퇴직하셨거나 하실 분은 이용해보세요. ▲ 지원 내용 · 1:1 맞춤 취·창업 컨설팅(이력서 작성, 면접 코칭 등) · 구인구직 알선 서비스(인재 추천, 매칭 등) · 구직 지원 서비스(증명사진 무료 촬영 등) ▲ 문의 · ☎ 1350 · 중장년워크넷 2. ‘인생 2막’ 새 출발을 돕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 만 40세 이상이시라면 연령별로 맞춰서 지원해드려요. ▲ 지원 내용 · 경력개발,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 1:1 상담 교육 제공 ▲ 신청 방법 · 전국 31개 중장년내일센터 · 중장년워크넷 3. 이직한다면 챙겨야 할 재취업 지원 서비스 →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 경영상 이유 등으로 퇴직하시는 50세 이상인 분들께 의무적으로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등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제공 ·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기관 위탁 ▲ 문의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실 4. 정년이 지나도 일하시도록 돕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사업주에 2년 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물가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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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중장년층에게 힘이 되는 인생 2막 ‘꿀팁’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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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당뇨병에 대한 모든 것 Q&A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져 고혈당 등 여러 증상 및 합병증을 초래하는 당뇨병, Q&A로 바로 알고 예방하세요! Q. 당뇨병 진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당뇨병이란? 당뇨병은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져 고혈당을 비롯, 여러 증상 및 합병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A. 당뇨병의 진단기준 다음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① 당화혈색소 6.5% 이상 ②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장 포도당 126mg/dL이상, ③ 75g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 2시간 후 혈장 포도당 200mg/dL이상, ④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이 있으면서 무작위 혈장 포도당 200mg/dL이상 *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혈당검사를 통한 당뇨병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당화혈색소란? 당화혈색소는 혈액 내에 있는 혈색소(헤모글로빈)와 혈당이 결합된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 * 경구 당부하 검사란? 포도당 용액을 복용한 다음 시간별로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아보는 검사 Q. 당뇨병 전조증상은? 당뇨병이 있더라도 증상은 없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혈당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당뇨병의 3대 증상 · 다뇨(소변을 너무 자주 봐요) · 다식 (식사량이 많이 늘어나요) · 다음 (갈증으로 물을 자꾸 마셔요) · 체중 감소 · 체력저하 및 피로 · 피부 질환 및 가려움증 Q.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 A.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음식은 열량이 높아 많이 먹으면 비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비만일수록 당뇨병의 발생 위험은 높아지게 때문에 당뇨병이나 당뇨병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약 80%가 비만 - 고도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의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 80배 Q. 당뇨병에는 과일도 독이 되나요? 과일은 하루 당질 섭취량을 감안해 적절한 양만큼 섭취하고 주스나 즙의 형태보다 섬유소가 풍부한 생과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과 1/3개 정도로 하루 1,2회 섭취하는 것을 권장 Q. 당뇨병도 유전이 된다? A. 당뇨병 발생은 유전과 30~70%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생활습관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사전에 예방한다면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당뇨병 예방에 좋은 생활습관은? A. 표준체중 유지,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절주 및 금연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생활수칙' 1. 꾸준한 식사 조절로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하기 → 적정 허리둘레 : 남성 90cm(35인치), 여성 85cm(33인치) 2.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활동 늘리기 → 최소 하루 30분 이상, 2일에 한 번씩 일주에 3일 이상 시행 3.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제때 먹기 → 기름이 많은 고기는 삼가하고, 미네랄 및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가 많이 포함된 식단 이용 4. 좋은 생활 습관 기르기 → 숙면하기, 금연 실천하기, 과도한 음주 피하기 등 5. 정기적인 검진 통해 위험 인자 확인하기 → 고위험군인 경우 검진 더 자주 받기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생활수칙 준수로 당뇨병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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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산업, 이제는 우주로 나아간다
- 제35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주관 「제35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 “우주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11월 27일 15시 40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세계적으로 우주산업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는 ▲우주개발 시대의 농업기술 연구 방향, ▲우주 환경에서의 생물학 연구동향 및 미래 대응방안, ▲달탐사 추진 및 달기지 건설준비 현황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을 준비했다. 또한 강연 후에는 손정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농산업 전문가들(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이정삼 과장,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김세한 부장, 연암대학교 정대호 교수, ㈜플랜티팜 강대현 대표)이 참여하여 우주농업과 관련된 농산업 정책 및 현황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극한환경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우주농업 기술은 비단 우주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 대응 차원에서 유용한 작물재배 기술이 될 수 있고 물, 햇빛, 온도 등 환경 제어가 중요한 수직농장 연구개발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5회 미래성장포럼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농기평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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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산업, 이제는 우주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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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양곡표시 부정유통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9.18.~12.1)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생산연도 둔갑, 혼합 등 쌀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지난 9월 18일부터 추진해 왔으며, 당초 12월 1일까지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의 부정 유통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쌀·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양곡판매상 등으로 양곡 및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구곡 또는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하여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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