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Home >  생활
-
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
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실시간 생활 기사
-
-
행정안전부, 겨울철 난방비 절약팁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겨울철, 현명하게 난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봐요! ■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20도 사이입니다. 겨울철 실내 적정습도는 40~60% 입니다. △ 보일러 설정 온도를 ‘1도’ 낮춘다면? 1) 난방 에너지 최대 7% 절약 2) 온실가스 배출 절감 3) 혈액순환을 통한 건강 증진 ■ 난방법① 난방기구 활용하기 전기장판, 발열 매트, 온풍기 등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에 대비, 만들어내는 발열량이 높은 제품으로 선택 : 난방 효과 多 뛰어난 열 효율로 전기절약 효과 기대 ■ 난방법② 단열용품 활용하기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외풍 차단’ 중요! ‘뽁뽁이’라고 부르는 에어캡이나 문풍지 등 단열재를 창문과 벽에 붙이면 열 손실 방지 가능 커튼 및 러그 설치도 바닥 온기 유지에 효과적 ■ 난방법③ 온맵시 살리기 (내복) 내복 착용 시, 약 3도의 체감 온도 상승 효과! 온맵시 : ‘옷맵시’와 ‘따뜻할 온(溫)’을 합친 단어, 보온과 옷 모양새 모두를 챙긴다는 뜻! 수면잠옷, 수면양말, 무릎담요 착용 시 효과 多 추운 겨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지키고 현명한 난방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 생활
-
행정안전부, 겨울철 난방비 절약팁은?
-
-
경찰청, 알아두면 유용한 경찰 앱 7가지
- 경찰청[동국일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에서 만든 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었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ㆍ112 전화신고가 힘든 상황일 때 ‘긴급신고 바로’ ㆍ경찰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증명서 발급할 때 ‘경찰 민원 모바일’ ㆍ사건·사고를 간편하게 제보할 때 ‘스마트 국민제보’ ㆍ잃어버린 물건이 있을 때 ‘경찰 로스트112’ 이 앱을 이용해 주세요~!! 긴급신고 바로 112 전화신고가 힘든 상황에서도 신속 신고 · 경찰·소방·해경 ‘긴급신고’ 통합 어플 · 몇 번의 터치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림·문자 신고 지원 ·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신고 지원 안전 Dream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신고접수 및 신속한 구조활동 지원 · 실종우려가 있는 가족의 신상 정보 사전 등록으로 신속 대처 · 실종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신고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신고 경찰 민원 모바일 경찰서 방문없이 간편한 증명서 발급 · 운전경력증명서 국문 / 영문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수사사건 접수증 · 그 외 경찰 행정과 민원 관련 정보 폴케어 범죄피해자 종합 지원(IOS) · 형사절차 단계별 설명 및 권리 안내 · 신변보호 및 주거·법률·경제적 지원 안내 · 지역별 지원 기관 및 상담소 소개 · 그 밖에 심리 안정을 위한 지원 안내 스마트 국민제보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누구나 간편하게 제보 · 사진 및 동영상으로 범죄 제보 · 교통법규위반 신고 · 수배자 확인 및 제보 · 실종자 검색 및 제보 경찰 로스트112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 간편하게 분실물 신고 / 접수 · 접수된 습득물 확인 및 보관장소 확인까지 간편하게 시티즌 코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악성앱 삭제(안드로이드) · 전화 가로채기앱, 금융기관 사칭앱 · 경찰/검찰 등의 공공기관 사칭앱 · 의료 사칭앱 택배/쇼핑 사칭앱, 몸캠 · 기타 악성앱 등 실시간 탐지 및 삭제 지원 *아이폰은 ‘피싱아이즈’를 검색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찰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
- 생활
-
경찰청, 알아두면 유용한 경찰 앱 7가지
-
-
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 · 기간 : 2024. 1. 15.(월) ~ 2. 2.(금) - 주민등록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대학교재학증명서 *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 제공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생활
-
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
-
특허청, 달력의 역사와 발명 유래
- 특허청[동국일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바로 달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달력이 언제부터 우리 곁에 있게 됐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농경의 시작, 달력의 출발 달력은 농경사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 근본이 바로 농업이었기 때문이죠. 농작물들을 올바른 시기에 잘 키우기 위한 해답으로 해·달·별등 자연의 변화를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규칙적으로 순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육안으로 쉽게 관측이 가능한 달이 최초 달력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 새로운 기준점, 율리우스력 달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1년은 354일로 약 11일 정도 어긋나는데요, 달력과 실제 계절의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 날짜를 임의적으로 추가하는 윤달이 등장합니다. ‘율리우스력’은 태양일 기준으로 365.25일이 1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4년마다 하루의 윤날을 적용시켜 1년을 365일로 기준시켰습니다. 율리우스력은 곧 유럽의 대표적인 달력이 됐습니다. ◆ 그레고리력의 등장 16세기, 1년은 365.25일이 아니라 365.2422일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 작은 차이로 1582년 유럽의 ‘열흘’이 사라지자,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누적된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로마 10월 4일의 다음날을 10월 15일로 개정합니다. 이는 19세기 아시아에도 영향을 끼쳐 1872년 일본에서는 12월 2일 다음날이 1월 1일이 되고, 우리나라 역시 1895년 한 해가 11월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율리우스력이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 달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력의 역사와 발명 유래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레고리력 달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수 천년, 수 만년이 지난 먼 미래에는 또 어떤 새로운 달력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
- 생활
-
특허청, 달력의 역사와 발명 유래
-
-
금융위원회,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주요 Q&A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1월 9일)·모든 주택의 전세대출(1월 31일)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Q1.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합니다. ·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좋습니다. ·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택구입 계약서 -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등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Q2.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한데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 주담대·전세대출은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검토·확인하므로, 약 2~7일이 소요됩니다. * 대출규제,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전세 관련 보증 현황 등 ·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 만큼 대출 심사의 정확성·안정성이 중요하므로,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했습니다. Q3. 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등 정보탐색에 비용·시간이 소요 - 신규 대출 약정시에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직원 통화 등 본인확인을 거쳐 상환 절차 진행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후 - 신규 대출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탐색이 훨씬 쉬워짐 - 대출 약정시에도 대출이동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자동으로 처리 Q4. 갈아탈 수 있는 대출과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갈아탈 수 있는 대출 -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 * 예: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 불가능 Q5.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Q6.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세대출 대환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Q7.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요? ·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은행 40%, 제2금융권 50% ·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DSR 산정시 제외되고 있어, 대환 시에도 동일하게 산정 제외
-
- 생활
-
금융위원회,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주요 Q&A
-
-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기 동안 충분한 물량의 과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월 17일 오후, 충남 아산에 위치한 아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성수품중 하나인 배 품목의 선별,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성수품 수급과 민생안정을 위해 1월 19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3주간 추진하는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박수진 실장은 “작년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배 생산이 감소하면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일에 현장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 성수기 동안 충분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책기간중 과일 성수품인 사과, 배 공급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물량(29천톤)과 농협물량(46천톤)을 집중 출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비정형과와 소형과의 시장 출하를 통해 구매 부담 완화도 지속한다. 또한 제수용으로 쓰이는 큰 규격(3입팩)에 대해서는 산지의 공급가 인하(14백톤, 90만개)를 지원하고, 실속형 선물세트(10만개)를 할인 공급하는 한편, 확대된 농축산물 할인지원(590억 원, 전년 대비 2.2배)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율 확대(25~40%) 유도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기 동안 충분한 물량의 과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 관련 협회와 물가안정 소통간담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식품·외식업계를 대표하는 6개 협회와 만나 산업 동향과 설탕․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동향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대를 유지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4%대 이다. 최근 밀, 원당, 대두유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국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안정되고 있으며, 환율도 상승세가 꺾여 원자재 수입가격 부담도 낮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원재료의 국제가격 변화를 감안해 업계가 국내 가격에 반영하여 물가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선물가격과 수입가격의 시차, 부대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할당관세 실수요자 배정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시 업계 의견 반영 등에 대한 건의를 했다. 농식품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올해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4,500억원을 지원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도 작년보다 2배 확대된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작년 15개 품목에서 올해 2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그간 식품업계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 결과이다. 특히, 할당관세 물량 배정방식도 제도개선을 통해 세제혜택이 식품 및 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돌아가 이것이 가격인하 등 물가안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닭고기의 경우 전체 할당관세 배정물량의 50%를 식품·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제도개선했다.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및 공제율 확대, 커피 및 코코아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세제지원 조치도 최대 3년 더 연장한다. 또한, 외식업계 중점 건의사항이었던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도 올해 4월부터 처음으로 허용되며, 전체 규모는 1만7천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외식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가 더욱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더욱 협력하자”고 말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 관련 협회와 물가안정 소통간담회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기 축산물 품질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의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먼저,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형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력하여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 개 가공장과 1,500여 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지도 이후에도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점검‧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기 축산물 품질관리 강화
-
-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7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하여 설 명절 성수기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축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설 성수기에 한우․돼지고기 등 공급의 시작점인 도축, 경매 현장을 점검하고, 1월 16일 발표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한 것이다. 이날 송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설 성수기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급 여건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축산물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현장의 노력과 할인행사 등 정부 정책 지원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체감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1월 16일 경북 영덕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됐는데, 확산 방지를 위해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및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기 기간 축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평균 40% 수준 확대하고, 한우․한돈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60% 할인 행사를 전개하는 한편,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 세트를 전년 대비 22.4% 확대할 계획이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일반국민에게 선물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 Q.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 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A.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Q.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 원(이 기간 외에는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액형상품권 제외) ※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024. 1. 17. ~ 2. 15.’ 30일간입니다. Q.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네!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로 허용됩니다. 단,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X) 2024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4. 1.17(수) ~ 2.15.(목) 30일간입니다. (우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 까지)
-
- 생활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제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2024년 4월 27일 시행) 2.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2024년 1월 5일 시행) 3. 저탄소 영농활동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도입(2024년 1분기 시행) 4.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4년 7월 26일 시행) 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2024년 상반기) 6.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7.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규 도입 8.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2024년 4월) 9.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2024년 1월 1일 시행) 10.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하나 통합지원 체계 구축(2024년 3월 29일 시행) 11.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요건 완화(2024년 2월 시행) 12.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2024년 시행) 13.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2024년 3월 시행)
-
- 생활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제도
-
-
금융위원회, 1월 2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1월 2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1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합니다.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개시 금융위원회는 1월 9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시스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①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경상 성장률 내 관리 유도 ② DSR 제도개선 등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내 대출받는’ 원칙 안착 ③ 서민·실수요 계층의 자금애로 해소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차질없이 추진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Ⅴ 연채채무 전액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금융권에 요청 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이자율 감면을 강화
-
- 생활
-
금융위원회, 1월 2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
-
농촌진흥청, 개성 넘치는 케이(K) 버섯, 채식 요리로 알린다
- 이색 버섯 채식 요리 국영문 책자[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이색 버섯 품종을 홍보하고자 이를 활용한 채식 요리 국영문 소책자를 펴내고 내수 시장은 물론, 외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2021년 우리나라 전체 버섯 생산량은 16만 6천 톤으로 전년보다 3천 톤 감소했지만, 품목별 증가 폭은 이색 버섯인 기타 버섯이 110%로 다른 품목보다 월등히 높다. 내수 시장에서도 다양한 버섯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하지만, 우리나라 버섯 수출은 팽이버섯과 큰느타리 두 품목에 치우쳐 있고 전체 수출량의 26.6%(2021년)가 북아메리카 시장에 수출될 정도로 수출 나라도 편중돼 있다. 이런 가운데 버섯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이색 버섯 같은 다양한 품목을 홍보하고, 수출 나라도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느타리류 ‘크리미’, 갈색팽이버섯 ‘아람’을 베트남으로 시범 수출했다. 현지 기호도 평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아람’은 지난해 12월 첫 수출을 시작했고, 매달 약 0.5톤씩 수출할 계획이다. 2018년 개발한 느타리류 ‘크리미’는 재배가 쉬운 아위느타리와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한 백령느타리를 교잡한 버섯으로 크림과 같은 색과 맛이 난다. 같은 해 개발한 갈색 팽이버섯 ‘아람’은 아시아인들이 좋아하는 황금색 갓에 아삭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이다. 씹는 맛이 좋은 느티만가닥버섯 중 ‘백마루’(2020년 개발)는 기존 품종보다 저장성이 우수하며, ‘마루킹’(2022년 개발)은 맛이 뛰어나다.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는 수출 과정에서 품종 정보와 식품 관련 활용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 3가지 버섯 고유의 특성과 손질, 보관법, 버섯 말이, 버섯 김밥 등 한식·양식 채식 요리 총 30가지를 담았다. 버섯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감칠맛이 나며 씹는 맛이 좋아 채식 식단에서 고기를 대신하는 단골 식재료다. 농촌진흥청은 이색 버섯의 국내 판매촉진 행사와 시범 수출 홍보자료로 책자를 활용할 예정이다. 책자 파일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이색 버섯 품종들이 국내외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하고 수출 품목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맛있고 몸에 좋은 버섯 품종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촌진흥청, 개성 넘치는 케이(K) 버섯, 채식 요리로 알린다
-
-
국무조정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규제심판회의)
- 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동국일보] 규제심판부는 1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현황 및 문제점]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주요 내용]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권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허용 기준) 유사ㆍ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것 (관리 방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ㆍ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범 사업)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ㆍ제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생활
- 건강/식품
-
국무조정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규제심판회의)
-
-
산림청, 설 임산물(밤·대추) 수급안정 추진
- 임산물 대추.[동국일보] 산림청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대표 임산물인 밤과 대추의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3주 전(1월 19일)부터 설 연휴 전(2월 8일)까지 ‘설 임산물(밤·대추)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임산물의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는 설 2주 전부터는 평시 대비 밤은 4배, 대추는 15배 더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행사도 벌인다. 온라인에서는 임산물 쇼핑몰인 푸른장터(sanrim.com)를 통한 할인행사(10~30% 할인), 네이버 및 우체국 쇼핑몰을 통한 임산물 브랜드 관을 운영(10~15% 할인)한다. 오프라인 행사는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 등에 설치된 12개소 임산물 직매장에서 할인행사(10~20% 할인)를 진행한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1월11일부터 설 성수품에 20~30% 할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설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양한 소비 활성화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청정 임산물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산림청, 설 임산물(밤·대추) 수급안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