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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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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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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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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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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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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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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건강한 우리수산물 소비 활성화 행보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1일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리는 「겨울철 수산물 소비・특판전」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굴, 멍게, 우럭, 붕장어, 멸치 등 대표적인 겨울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열린 행사로 국회 정점식 의원과 수협중앙회 등이 함께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겨울철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시식회와 시중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겨울철 수산물을 판매하는 한편, 우리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안전 관리체계를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수산물 물가안정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겨울철을 맞아 맛좋고 영양가 높은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겨 보시기를 권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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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건강한 우리수산물 소비 활성화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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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토마토 수급, 현장에서부터 챙긴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2월 1일 전라북도 장수군을 방문하여 토마토 출하 동향과 작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토마토는 시설에서 연중 재배되는 채소로 여름철에는 강원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며 12월에는 장수 등 호남권에서 많이 출하되고 1월에는 부산 등 영남권으로 주 출하지가 이동한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전북 장수의 농가를 방문하여 토마토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폭설·한파 등 겨울철 재해 대비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겨울철 시설작물 재배에는 온도와 습도 조절이 중요하다”라며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작물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하여 토마토 출하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크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은 토마토도 섭취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며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정형과 유통을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과 11월 농협을 통해 토마토 비정형과 판매 및 시설채소 할인 판매를 추진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작황관리 기술지도, 비정형과 출하 확대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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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토마토 수급, 현장에서부터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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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북도와 함께 첫 번째 식품안심거리 조성
-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일반음식점 42개소를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하고 ‘오송 식품안심거리’ 선포식을 진행했다. ‘오송 식품안심거리’는 식약처가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지정한 첫 번째 거리로 위생등급 특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했으며, 안심거리에 있는 음식점은 60% 이상이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되어 있어 소비자가 위생적인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오송 식품안심거리’에 있는 위생등급 지정업소 10곳을 방문해 직접 현판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오송 지역의 주민과 인근 업체 근무자들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노력해주신 영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영업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오송의 식품안심거리 조성으로 위생등급제가 활성화되어 다른 음식점도 위생등급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오송 식품안심거리’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캐릭터인 지킬박사와 포토존 조형물을 설치했으며, 포토존 방문 인증샷을 개인 누리소통망에 게시하면 추첨으로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12월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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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북도와 함께 첫 번째 식품안심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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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산 쌀보리 ‘베타원’ 식이섬유, 장 질환 개선 효과
- 국내 최초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은 찰성 쌀보리 ‘베타원(Betaone)’[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국산 쌀보리 품종인 ‘베타원’ 식이섬유 추출물이 배변 시간 단축과 대장염 완화 등 장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타원’은 2015년에 개발된 국내 최초 베타글루칸 고함유 보리 품종이다.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일반보리보다 약 1.5배 많은 22.2% 함유돼 있다. 연구진이 염증을 일으킨 동물 대식세포(RAW 264.7 cell)에 ‘베타원’ 식이섬유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산화질소) 생성을 13% 억제해 항염증 효과를 보였다. 독성시험 결과, 처리 농도(0.1~200μg/mL)에서 세포독성은 없었다. 아울러 급성 궤양성 대장염을 유도한 동물 모형(모델)을 이용해 ‘베타원’ 식이섬유 추출물을 12일간 급여한 다음 대장의 운동기능을 평가하고 대장 통과 시간과 대장 길이, 체중 감소 정도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베타원’ 처리 군에서 음식물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223분으로 대조군(268분)보다 짧게 나타났다. 대장 길이는 7.3~7.8cm로 대조군 6.9cm(정상군 8.5cm)보다 길었으며, 체중은 ‘96.3~96.8g’을 유지해 대조군(88.4g 유지)보다 감소 폭이 덜했다. 질병 활성도는 ‘2.7~3.0’으로 대조군보다 적었다. 일반적으로 대장염이 발생하면 음식물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반복되는 염증으로 대장 길이가 짧아지며 체중도 감소한다. 또한, ‘베타원’ 처리 군에서는 궤양성 대장염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염증성 물질 생성도 억제됐다. 특히 음식물의 대장 통과 시간과 체중 유지 정도는 염증성 장 질환 치료 약물을 투여한 양성대조군(5-ASA)과 유사한 수치를 보여 ‘베타원’ 이 장 질환 치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이 연구 결과를 올해 말 특허 출원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2020.12.29.)으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 표시가 일반식품으로 확대됐다. 보리식이섬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고시형 원료 29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하루 섭취 기준량(20~25g)의 30% 이상 보리식이섬유가 함유된 일반식품에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기능성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박진우 과장은 “이번 동물실험 결과는 ‘베타원’ 보리의 기능성을 일반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식량작물의 기능성 시험을 통해 근거자료 확보와 정보(데이터) 구축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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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산 쌀보리 ‘베타원’ 식이섬유, 장 질환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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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하루 30~100만 원 제한’ 신규계좌 이체·출금한도 합리적으로 개선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합니다. 현재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 사항이 존재합니다. '신규계좌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 - 인터넷뱅킹 30만 원 - ATM 30만 원 - 창구거래 100만 원 '불편합니다' ① 금융취약계층(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저조)에게 한도해제의 문턱이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②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별로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③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했으며,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50건 접수(2022년 1월 ~ 2023년 3월) 규제심판부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들의 불편 완화와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근거 마련 : 제도의 정량적 효과(통계)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 마련 · 한도 상향 :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협의 후 연내 결정 · 가이드라인 :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하며 대표적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 강화 · 시스템 구축 : 관련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전자금융사기 범죄자 및 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사기 범죄자(개인/법인)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찰청'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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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하루 30~100만 원 제한’ 신규계좌 이체·출금한도 합리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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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커피·음료 외 무인 조리 식품도 자판기로 판매 가능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기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커피등 다류 중심으로 영업 정의, 시설 기준 등 관리 기준이 설정됐어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산업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자동 조리 기계가 개발·운영되면서 우리 주변에 무인 카페나 자동 조리·판매기가 많이 생겨났어요. 다양한 음식이 조리·판매되나 무인 영업 관련 조항이 없어 자동 조리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관리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해졌어요! 자동 조리 기능을 갖춘 자판기는 식품 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으로 신고하고 자동판매기로 무인 조리 식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자판기 내부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재질, 구조 위생관리 등을 강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요! ㆍ 시설 기준 강화 · 현행 : 정수기, 물탱크 시설을 갖춘 구조 · 개선 : 내수성 재질 사용, 세척·관리가 쉽도록 개방형으로 제작 ㆍ 준수사항 강화 · 현행 : 급수통 급수 호스 세척 및 관리 · 개선 :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모두 세척, 관리 무인기계를 이용한 조리·판매를 식품자동조리 판매기 영업에 포함시켜 더욱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소비자들도 언제든지 자동판매기를 활용해 필요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어 선택권과 편의성이 향상됐어요. ㆍ 영업 정의 확대 무인기계를 이용한 조리, 판매 행위도식품자동판매기업의 영업 범위에 포함 · 현행 : 완제품 자동 판매 · 개선 : 치킨, 초밥, 피자 등 자동 조리식품 포함 ㆍ 시설기준 개선 기존 커피자판기 수준에 맞춰 설정된 시설기준을 무인 자동조리 기계시설을 포함토록 현행화(자동세척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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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커피·음료 외 무인 조리 식품도 자판기로 판매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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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해외직구 사기를 당했다면?
- 경찰청[동국일보]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를 맞아 해외직구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 해결법은 바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후 사기,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서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하는 서비스 차지백 서비스 자료준비는 이렇게! Ⅴ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채팅 내역 Ⅴ 제품 광고 화면 캡쳐본 Ⅴ 물품 구입 내역 및 영수증 Ⅴ 사업자의 취소 확답 자료 +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입증자료 필요 해외직구 하기 전 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쇼핑사이트 신뢰도 점검 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 주의 Ⅴ 쇼핑몰 약관, 사업자 정보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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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해외직구 사기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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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겨울철 자동차 예열, 얼마나 해야 할까요?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미리미리 익혀두면 좋은 겨울철 차량 체크리스트! 겨울철 자동차 예열 최근에는 엔진 성능이 발달해 겨울에도 1분 내외로 충분! 추운 겨울철 엔진오일 그리고 윤활제의 온도를 미리 높여주어 효과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해 출발 전 예열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 수명에 중요! ※ 차량, 연식, 관리 상태에 따라 자동차 예열 시간이 다를 수 있음 자동차 유리에 성에가 생겼어요. 성에를 제거하려면? · 물보다 어는 점이 낮은 알코올이 섞인 워셔액을 전면 유리창에 뿌리기 · 끝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는 성에 제거기를 사용하여 성에 제거 · 차량 내부 공조장치를 이용해 성에 녹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예방하는 것! 실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성에 방지 커버 등을 이용해 전면 유리를 가려 성에 끼는 것을 방지 겨울 주행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겨울 타이어 · 폭설 대비해 차량 내 스노우 체인, 스노우 스프레이 구비 · 마모가 심한 타이어 미리 겨울 타이어로 교체 겨울철 알아두면 쓸모있는 도로표지판은? · 주의표지판 - 미끄러운 도로 - 노면 고르지 못함 - 내리막 경사 · 보조표지판 - 노면상태 - 안개지역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겨울철 차량 체크리스트' · 타이어 - 주행 전 타이어 공기압 및 타이어 마모도 확인 - 폭설 대비 겨울 타이어 미리 교체 · 배터리 -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40% 성능 저하 - 장기간 주차 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는 방전의 원인이 됨 · 와이퍼 - 와이퍼 세워두기 - 워셔액 보충하기(겨울용 워셔액 사용) - 얼어붙은 와이퍼는 엔진 예열 후 히터 사용해 서서히 녹이기 · 통화장치 - 미등, 브레이크등, 차폭등, 전조등, 안개등 등 작동여부 사전점검 · 냉각수 - 주·정차 시 바닥에 냉각수 누수 흔적 확인 - 수명은 약 2~3년으로 상태점검 후 교체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오일과 패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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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겨울철 자동차 예열, 얼마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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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조업체 점검 결과...미생물 기준 위반 제품 2건 적발
-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편의점 등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Private Brand) 제품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품 생산업체 총 8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1곳을 적발했다.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편의점으로 납품되는 농후발효유(2건)로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 외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등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품 192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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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조업체 점검 결과...미생물 기준 위반 제품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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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식품안전나라 다국어 전자책 발간
- 「식품안전나라와 함께」다국어 전자책 화면[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안내서(‘식품안전나라와 함께’)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에게 식중독 예방하기, 회수·판매중지 식품 확인하기, 식품 알레르기 예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어로 제작했다. 전자책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둘러보기, 계절별 식품 안전 정보 알아보기, 식품안전나라 활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전자책의 경우 읽어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식약처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전자책을 책자로 인쇄하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나라 읽어주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누구나 식품 안전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디지털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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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식품안전나라 다국어 전자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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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제 심야시간에도 걱정 없이 약국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제 심야시간에도 걱정 없이 약국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심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보장 ·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 (약사법 제21조의3 ’23.4.18. 개정, ’24.4.19 시행) ·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시·군·구에 확대 운영 중 ◆ 공공심야약국 전국 확대 운영 심야시간대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전국 199개로 확대 운영 (’23.10월) - 정부지원 공공심야약국 : 67개소 - 지자체지원 공공심야약국 : 132개소 ◆ 365일 연중무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 가까운 공공심야약국은 E-Gen(응급의료정보제공) 앱, QR코드로 확인 가능 약국마다 운영 요일,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해주세요! 늦은 밤, 걱정하지 마세요! 공공심야약국은 늘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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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제 심야시간에도 걱정 없이 약국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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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독서실 좌석 남녀 구분 규제는 위헌
- 교육부[동국일보] Q.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 전국적으로 없어지나요? A. 네, 맞습니다!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대법원 판결 2022.1.27. “해당 규제는 독서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남녀 좌석 구분이 면학분위기 조성·성범죄 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단정지을 근거 불확실” 일부 지역 교육청 조례에 남아있는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를 없애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10개 교육청 조례 개정 완료 ▶ 7개 교육청 조례 개정 진행 중 2024년부터 전국의 독서실에서 원하는 좌석을 성별 관계없이 선택·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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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독서실 좌석 남녀 구분 규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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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추락과 낙상의 위험이 높은 곳은?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입원환자 중 가장 많은 손상환자, 그 중 1위는 추락· 낙상! Ⅴ 추락·낙상으로 인한 입원율은 매년 증가 Ⅴ 여성 및 고연령층일수록 추락·낙상에 취약 Ⅴ 추락·낙상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장소는 집 입원환자 중 가장 많은 손상환자! (2021년 기준) 입원환자는 623만 명으로 추산되며, 손상으로 퇴원한 환자가 96만 명(15.4%)으로 질병군 중 1위에 해당 추락과 낙상 환자의 주요 연령 추락 환자는 저연령층(0~14세)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낙상 환자는 고연령층(75세 이상)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 여성 및 고연령층일수록 추락 낙상에 취약! 2021년 추락·낙상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 분석한 결과, 여성 및 고연령층일수록 취약한 것으로 확인 추락으로 인한 손상 발생 장소 * 추락: :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떠밀려 발생하는 손상 응급실(23개 병원)에 내원한 손상환자 분석 결과, 추락으로 인한 손상은 0~14세의 경우 주로 집에서 발생했으며, 45~64세는 공장·산업·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 낙상으로 인한 손상 발생 장소 * 낙상 : 계단에서 구르거나 바닥에서 미끄러져 발생하는 손상 응급실(23개 병원) 내원한 낙상환자 중 45.1%가 집에서 발생함에 따라, 낙상환자가 많은 65세 이상은 집에서의 낙상 예방이 중요! 대부분의 손상은 예방이 가능하기에 위험요인과 취약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 위험요인 및 취약계층을 분석하여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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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대국민 쌀·밀·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 제1회 대국민 국산 쌀·밀·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밀·콩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 쌀 소비 정책 ▲ 국산 쌀·밀·콩 홍보 콘텐츠 ▲ 아침밥 먹기 캠페인 콘텐츠라는 세 가지 주제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고, 11월 29일 주제별 우수 아이디어 총 24점을 선정하여 세종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시상(장관상 총 4점)한다. 올해는 국제곡물 수급 불안으로 식량안보 이슈가 뜨거웠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가루쌀 신제품 출시 등 국민의 호응과 관심을 얻은 정책이 이목을 끈 만큼, 이번 공모전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총 354건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치열한 경쟁 끝에 ▲쌀 소비 정책은 “현대의 입맛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건강쌀밥 키트”, ▲국산 쌀·밀·콩 홍보 콘텐츠는 “프리미엄 비건 쌀 휘핑크림”, “국내 사찰음식 브랜드화로 밀·콩 소비촉진 및 비건 시장 창출”, ▲아침밥 먹기 콘텐츠는 “아침밥, 오히려 좋아!”가 주제별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처음 개최하는 공모전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향후 정책 개발 시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맛있고 건강한 우리 쌀·밀·콩의 소비 확대를 위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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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대국민 쌀·밀·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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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민생규제 167건 신속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11.22.)] 부처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민께서 제안해주신 과제 중에서 민생규제 167건을 발굴해 혁신합니다. 작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했습니다. 불편을 줄입니다 · 콘택트렌즈,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어요(’24. 상반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안전성이 검증되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합니다. ·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하고, 전입 지역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23. 하반기)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NLL 접경지역 어선 출입신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비대면 신고’를 허용해 어민 불편을 줄입니다. 힘든 분을 돕습니다 · 성인이 된 중증장애 자녀·손자녀, 노인복지주택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23. 하반기) 어르신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증장애 자녀·손자녀는 19세가 넘더라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 병원 밖에서 이동형 X-ray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음식점에서 보다 쉽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인력난을 호소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E-9)도 음식점업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아요(’24. 상반기)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 악의적 방법으로 숙박시설 혼숙 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을 면제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300만 원이 넘으면 분할납부 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춰 택배·물류업체의 부담을 줄입니다. ·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꿀벌을 기를 수 있어요(’24. 상반기)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을 기를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도록 민생 규제혁신을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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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민생규제 167건 신속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