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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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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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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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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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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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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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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질때 딱 좋은 하동 배즙, 청년농부들이 만든 달달한 산골간식
- 국무회의 사전 시식 제품 목록[동국일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11월 21일 국무회의장에 배즙, 과일칩 등 경남 하동 청년농부들이 만든 음료와 간식을 들고가 깜짝 선물로 참석자들에게 권했다. 맛과 영양, 신선도가 뛰어난데도 지금껏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숨은 우수상품’을 골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지원과 관심을 호소하겠다는 취지다. 정황근 장관은 “국무회의는 국가 최고 회의기구이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라면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 농식품을 적극 홍보해, 인구 감소 등으로 활기를 잃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현안인 민생을 챙기려면 엄숙주의부터 깨야한다”면서 “농민들 판로 개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국무회의장이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제가 직접 뛰어가고 싶다”고 했다. 이날 정황근 장관이 추천하는 식품은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경남 하동군벤처농업협회 회원사 제품들이다. 2008년 설립된 하동군벤처농업협회는 귀농한 청년 농업인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단단한 유대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산물을 매입·가공하여 판매하는 등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다. 대표적 성공 사례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 이유식 제조업체인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다. 이 회사 오천호(41) 대표는 대학 졸업후 서울 압구정동에서 죽 장사를 했으나 하동에서의 사업을 구상하고 귀농을 결심했다. “이유식으로 쓰려 하니 간을 하지 말아달라”던 손님의 말을 기억하고 고향 하동에 내려와 연매출 200억원의 벤처업체를 키웠다. 오 대표 같은 성공사례가 늘어나면서, 하동군은 지난해에만 817가구 1,118명이 귀농·귀촌했고, 올해는 3분기까지 약 1,086가구 1,323명이 외지에서 들어와 정착했다. 이외에도 배즙으로 유명한 슬로푸드(주)농업회사법인, 프리미엄 맛밤으로 인기를 끈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최초로 냉동김밥을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는 복을만드는사람들(주) 등 성공한 벤처기업이 늘어나면서 나이든 지역 농민들의 농사 수입은 물론, 지역 농협 예금과 지역 우체국 택배 물량도 증가하며 지역 전체가 활력을 찾고 있다. 인구 4만2천명인 하동군은 작년에 1,430만 달러 어치 농식품을 해외에 수출했다. 2014년 450만달러에서 3.2배 늘어난 수치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앞서 농식품부 장관이 추천한 하동 먹거리를 시식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적극적인 시도와 하동군 제품들을 응원했다. 한덕수 총리는 “날이 추워졌는데, 배즙을 마시니 감기 예방에 좋을 것 같다”면서 함께한 국무위원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군벤처농업협회와 같이 지역 영세·소농가와 상생·협업하는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과일칩과 양갱을 맛보며 “과하게 달지 않고 식감이 좋아 손이 간다”며 “농산물과 문화·관광을 결합하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우수 농식품을 홍보하려는 농식품부의 열정이 느껴진다. 저도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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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질때 딱 좋은 하동 배즙, 청년농부들이 만든 달달한 산골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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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완주곶감’ 지리적특성으로 차별화!
- 임산물(완주곶감) 주산지 현장 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11월 21일 곶감 주산지인 완주군 경천면 곶감 생산 임가를 찾아 올해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생산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에 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떫은감 생산량은 잦은 비로 인해 낙과량이 증가하여 전년(19만톤) 대비 소폭 감소하겠으며, 곶감의 가격은 소비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1.5% 하락(’23.10월 소비지가격 27,425원/kg)했으나, 올해 떫은감 생산량 감소로 현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곶감 생산에 필요한 감껍질 돌려 깎기, 곶감 덕장, 저장건조시설,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보조사업을 받은 생산임가의 만족도가 높다. 두레시와 고종시감을 원료로 생산하는 완주곶감은 건조‧숙성과정에서 착색제를 쓰지 않아 숙성된 곶감이 검은빛을 띠지만, 식감이 좋고 당도가 높아 다른 지역 곶감과 차별성이 있어 고가에 거래되고, 품질이 우수하여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을 하여 현재 심의과정에 있다. 향후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까지 마친다면 완주곶감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임가소득을 올리는 효자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완주곶감처럼 각 지역별 임산물 효자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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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완주곶감’ 지리적특성으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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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열풍! 수출상담회로 한단계 붐업(Boom-up)!
- 2023 하반기 수입업체(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현장[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5~16일, 2일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3 하반기 수입업체(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 Buy Korean Food)'를 개최했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27개국 255개사(해외 수입업체(바이어) 70개사, 국내 수출기업 185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966건 81백만불 규모의 1:1 수출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총 23건 7백만불 규모의 현장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 분야는 간장․한식 양념 등 장류, 만두․떡볶이 등 분식류, 유자․알로에․어린이 음료 및 과자류 등이 수입업체(바이어)의 관심을 끌었으며, 농자재 분야는 유기농 액비가 중국, 나이지리아 수입업체(바이어)에 관심을 끌어 현장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에 처음으로 참여한 외식 가맹(프랜차이즈) 분야의 경우, 바비큐․돈가스 외식기업 등이 현지 진출을 위해 미국, 중국 수입업체(바이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번 상담회 마지막날인 11월 17일에는 최신 케이-푸드(K-Food) 유통 유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업체(바이어)들은 서울에 소재한 유통매장과 백화점을 방문했으며, ‘전통주갤러리’, ‘식품명인체험홍보관’을 찾아 전통주 시음, 전통식품 만들기 등 한국 전통식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도 가졌다. 한편 참가 기업을 격려하기 위하여 정황근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행사는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상담회 외에도 한류와 연계한 농식품 홍보‧마케팅,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수출정보 제공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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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열풍! 수출상담회로 한단계 붐업(Boom-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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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배추 가뭄 저항성 높이고 종자 발달 돕는 유전자 기능 밝혀
- 과발현체 이용 가뭄 스트레스 저항성 생물검정. 대조구(노란색 박스).[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배추의 열충격 인자 결합단백질인 BrHSBP1 유전자가 배추의 가뭄 저항성을 높이고 종자 발달에 관여한다는 것을 밝혔다. 열충격 인자 결합단백질(HSBP, heat shock factor binding protein) 유전자는 식물의 고온에 대한 음성 조절자로 작용하며 종자 발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배추에서의 가뭄 저항성과 생식기관 발달 기능은 밝혀진 적이 없다. 농촌진흥청은 BrHSBP1 유전자 과발현 배추와 유전자 일부를 제거한 배추를 활용해 가뭄 저항성 관련 유전자 발현과 종자 표현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BrHSBP1 유전자 과발현 배추에서 가뭄 스트레스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라피노오스 생합성 경로 유전자들이 일반 배추보다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BrHSBP1 유전자 과발현 배추에 가뭄 스트레스를 줬을 때 일반 배추보다 녹색 표현형이 상대적으로 오래 유지돼 더 나은 가뭄 저항성을 보여줬다. BrHSBP1 유전자 과발현 배추는 정상적으로 자랐으며 일반 배추보다 꼬투리와 종자 크기가 커졌다. 그러나 유전자 일부를 제거한 배추는 잘 자라지 못해 꽃을 피우지 못했다. 특히 유전자를 일부 제거한 배추에서 생식기관 발달 관련 유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발현돼 BrHSBP1 유전자가 배추 종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배추의 가뭄 스트레스 저항성과 종자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면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lant Science(IF=5.6)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이시철 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가뭄 저항성을 높이고 종자 발달을 돕는 육종 소재 개발 기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계속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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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배추 가뭄 저항성 높이고 종자 발달 돕는 유전자 기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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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예요!
- [동국일보] 최근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많이들 구매하시는 엠에스엠(MSM). 그런데, 엠에스엠(MSM) 성분의 제품들을 의약품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 엠에스엠(MSM)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이렇게 달라요! [건강기능식품] - 정의 :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 구입처 : 약국, 편의점 홈쇼핑 등에서 구매 가능, 온라인 구매 가능 [의약품] - 정의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구입처 :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 온라인 구매 불가 *예외 안전상비의약품(감기약, 소화제 등)만 편의점 구매 가능 건강기능식품 엠에스엠(MSM)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을 가진 식품입니다. - 관절 및 연골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엠에스엠을 건강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가능해요! - 다만, 관절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여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섭취량: 1정(1,000mg) - 섭취시 주의사항 ·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 특정질병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것 ※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엠에스엠을 섭취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구매 전 확인하셨나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어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 및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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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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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입주민 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로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측정해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하세요. ▲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 단지) ▲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 ▲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문의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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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입주민 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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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가 일하는 지역에 주택이 지원 된다고?!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서울 강동, 경기 광주 등 2,452호 규모, 12곳이 선정됐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란? 청년계층 창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정부정책 사업 ’23년 선정 현황 올해는 서울 강동, 경기 광주, 포천, 전북 전주, 충북 보은,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2,452호 규모, 12곳이 선정됐어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예비)창업자,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좋은 품질의 주거공간과 업무 및 커뮤니티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 창업자,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근무자, 중소기업 근로자 - 19~39세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대표적인 일자리 연계형 주택!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지원주택 - 주거공간 - 업무공간 -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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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가 일하는 지역에 주택이 지원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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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 제과제빵 경진대회·반짝매장 개최
- 가루쌀「동네빵집관」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제과업계의 가루쌀 소비 확산을 위해 국내 최대규모의 제과·제빵 전문 전시회인 '한국국제베이커리쇼'(11.22~25., 코엑스)와 연계하여 제과·제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루쌀 제과·제빵 경진대회', '가루쌀빵 기술이전세미나', '가루쌀빵집관'(반짝매장+홍보관)을 개최한다. 가루쌀 제과·제빵 경진대회(11.23.,금)에서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가루쌀의 특성을 살린 20종의 우수 메뉴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4일 실시한 예선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선발된 20명의 제과·제빵 전문가들이 실력을 겨루는 본선무대로 40종의 가루쌀빵을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경연을 실시하고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수메뉴를 선정한다. 가루쌀 신메뉴 기술 세미나(11.24.,토)는 가루쌀빵 품평회(5월,킨텍스) 수상업체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이다. 지난 6월부터 전국 5개권역(충청, 경북, 경남, 전라, 경기) 지역제과업계 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에 서울권역 100여명을 대상으로 가루쌀빵 특성 및 레시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가루쌀빵집관(11.22.,수~25.,토)에서는 반짝매장(팝업스토어)를 열어 지역 유명제과점 10곳에서 만든 가루쌀빵을 직접 판매하고, 가루쌀 제품에 대한 전시·홍보도 실시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사회관계망(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행사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올해 1만톤의 햇가루쌀을 생산하여 식품·제과업계 등 가루쌀이 필요한 곳에 공급될 예정으로, 동네빵집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만날 건강한 가루쌀 제품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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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 제과제빵 경진대회·반짝매장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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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하세요!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4)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에는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겉포장을 개봉해서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해 성분분석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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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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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아프라스로 맺은 협력, K-식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로 이어진다
- 아프라스 회의에 참석한 7개 회원국[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식품청(VFA)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올해 5월 대한민국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가 설립된 이후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의 절차가 보다 원활해지고 협의 기간도 단축된 대표 사례이다. 그간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베트남으로부터 식품안전증명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품 원료‧디자인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허가사항을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올해 8월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수출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 결과를 베트남측에 건의(’23.9월)했으며 이에 대해 주베트남대사관(대사 최영삼)과 베트남 식품청 간 면담(’23.10월)을 거쳐 최종적으로 베트남 식품청으로부터 안전과 관련 없는 변경 사항의 경우 수입허가 갱신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23.11월)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제품에 경미한 변경사항(디자인 등)이 있는 경우 제품 사진(또는 디자인 조감도)만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로써 최근 베트남 식품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베트남 식품청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운영과 공무원의 식품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국내 조미김‧김치 제품의 규제(미생물 기준)를 해소하는 등 양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프라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 국내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려 더 많은 국내 식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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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아프라스로 맺은 협력, K-식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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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아이들을 위한 해열소염진통제, 안전하게 사용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아이들이 열이 날 때 사용하는 해열소염진통제, 종류가 많아 선택이 어려우셨죠?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과 사용을 위한 정보를 자주 묻는 질문과 함께 설명드립니다. 우리아이 안전을 위해 해열소염진통제 복약 길라잡이를 꼭 확인하세요! Q. 해열소염진통제는 언제 사용하나요? 해열제는 보통 아이의 평균체온보다 1°C이상 높거나 38℃ 이상이면 열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해열소염진통제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소아가 사용해도 되는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소아에서 우선 권고되는 해열진통제로 생후 4개월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소화기 장애, 신장 장애 등의 부작용이 적으나 항염효과는 없습니다. Q. 해열소염진통제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소아가 사용해도 되는 해열제 - 이부프로펜 해열 진통 효과에 염증완화 효과도 있어 염증으로 열이 나는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부작용' · 소화기 증상 · 신장애 - 덱시부프로펜 이부프로펜을 개선하여 위장장애를 줄인 약입니다. '부작용' · 소화기 증상 · 신장애 Q. 해열소염진통제를 사용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아는 소아용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소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소아용 해열제를 구비합니다. Q. 해열소염진통제를 교차복용해도 되나요? 교차복용은 두 종류의 해열제를 동시에 복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두 종류의 해열제를 번갈아 복용시키는 것입니다. Q. 해열소염진통제를 교차복용해도 되나요? 해열제를 복용시켰는데도 복용 후 2시간 후에도 발열이 지속될 때는 다른 성분의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해열소염진통제를 교차복용 할 때 주의할 점은?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같은 계열로 교차복용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한 종류의 해열제만 사용해도 아이의 상태를 개선해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 두 종류의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권장 용량보다 많이 쓰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해열소염진통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비교적 안전한 약이지만 간독성, 신독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병원균 감염 외에 종양 등 다양한 발열 원인이 있습니다. 꼭 해열제 사용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사용하고, 발열 원인의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아래의 상황에서는 해열제를 사용하고, 즉시 병원에 가야합니다. 1. 39℃ 이상으로 열이 나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 * 3개월 미만 소아의 경우 38℃ 2. 40.5℃ 이상으로 열이 날 때 3. 심질환, 영양부족, 수술 후 등 발열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경우 4. 열성 경련을 겪는 아이 한번 더 확인하세요! Ⅴ 꼭 해열제 사용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사용하세요. Ⅴ 소아에게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하의 소아는 아세트아미노펜 Ⅴ 소아용 해열제를 사용하고 용량에 주의합니다. Ⅴ 교차복용 시 잘못된 사용, 과량복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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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아이들을 위한 해열소염진통제, 안전하게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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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몸으로 놀면서 배우는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시설’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시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면서 해양사고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물놀이 시설 내에 설치한 체험시설입니다. 해양안전교육포털 상단의 ‘교육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놀면서! ‘해상 생존 체험장’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과 비상시 해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수영, 구명뗏목을 어떻게 바다에 띄우고 탑승하는지 배웁니다. 가상현실에서 즐기면서! ‘VR 체험장’ 가상현실에서 구명조끼 착용 전후 비교 체험을 하며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배우고, 구명뗏목을 펼쳐 안전하게 탈출 방법을 배웁니다. 보고 익히면서! ‘해양안전 전시관’ 선박에 있는 로켓낙하산신호, 자가점화등 등 구명설비를 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와 구명뗏목 안에 들어있는 의장품 사용법을 배웁니다. 해양안전의 시작, 구명조끼.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구명조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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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몸으로 놀면서 배우는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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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수험표로 즐기는 전시·공연·스포츠 무료 할인 혜택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그동안 애쓴 수험생 여러분, 이제 ‘수험표 혜택’을 즐길 시간입니다!” 국립 박물관·미술관, 경기장 무료입장부터 공연·영화 할인, 기념품 선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문화 행사와 혜택들을 누리며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고, 문화충전도 빵빵하게! '공연' 예술의전당 - 2023. 11. 18.(토) 11:00 / 11. 24.(금) 11:00 수험표를 소지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3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와 '2023 예술의전당 마음을 담은 클래식' 공연을 50% 할인 제공합니다. 바쁜 수험생활에 지친 수험생분들께 클래식 음악을 통해 모처럼의 여유를 선물합니다! '공연' 청춘마이크 - 2023 11. 28.(화) / 2023. 12. 3.(일) 등 전국 각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얘들아 수고했어! 문화가 있는 날이 너의 미래를 응원할게'를 주제로 청년예술가들이 응원 프로젝트를 펼칩니다. 공연 현장을 방문한 수험생들에게는 응원박스 선물을 제공하니 신나는 공연 즐기며 그동안의 피로를 푸시길 바랍니다! '전시' 청와대 - 2023. 11. 16.(목) ~ 2023 12. 31.(일) 수험표를 소지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현장접수를 통해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전한 국민의 공간이 된 청와대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탐방하며 수능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선사하세요!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 2023. 12. 22.(금) ~ 2024. 4. 14.(일) 수험표를 소지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특별전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이야기'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도 남쪽에서 온 신들의 미술과 석가모니의 이야기가 담긴 남인도 불교 미술품들을 만나보세요!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 상시 국립현대미술관(과천·서울·덕수궁·청주)은 고3 학생을 포함한 만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상시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아보세요! '스포츠' 프로스포츠 관람 - 2023. 11. 16.(목) ~ 2023. 12. 31.(일) 수험생 본인과 동반 1인은 현장 판매 또는 온라인 예매를 통해 무료 입장 또는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단별 할인내용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각 구단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이 밖에도 다양한 혜택이 수험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혜택에 대한 정보는 11.21.(화)부터 문화포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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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수험표로 즐기는 전시·공연·스포츠 무료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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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누려요! 정책서비스 이용권 모음.zip
- 문화, 스포츠, 산림복지, 출산 등 다양한 정책 서비스 이용권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5~18세 유·청소년 (출생일 기준 : 2006.1.1.~2019.12.31.) - 지원내용 : 월 10만 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 지원) *단, 추가 신청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 변동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8일(수)~30일(목)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별 추가 신청 기간에 시청 가능 - 신청방법 : 홈페이지와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지원내용 :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 또는 산림복지 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 바우처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 접수기관 : 산림청 -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신청기한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및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②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첫만남이용권 - 지원내용 : '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 일시 지급 - 지원대상 : '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 - 지원내용 : 문화 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합니다. 전국 2만 4000여 개의 문화, 여행, 체육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금액 : 1인 당 연간 11만 원 지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동국일보] 문화, 스포츠, 산림복지, 출산 등 다양한 정책 서비스 이용권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5~18세 유·청소년 (출생일 기준 : 2006.1.1.~2019.12.31.) - 지원내용 : 월 10만 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 지원) *단, 추가 신청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 변동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8일(수)~30일(목)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별 추가 신청 기간에 시청 가능 - 신청방법 : 홈페이지와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지원내용 :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 또는 산림복지 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 바우처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 접수기관 : 산림청 -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신청기한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및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②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첫만남이용권 - 지원내용 : '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 일시 지급 - 지원대상 : '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 - 지원내용 : 문화 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합니다. 전국 2만 4000여 개의 문화, 여행, 체육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금액 : 1인 당 연간 11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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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난방·김장 비용 절약하는 ‘꿀팁’ 꼭 확인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난방·김장 비용 절약하는 ‘꿀팁’ 꼭 확인하세요! ◆ 최대 59만 원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하게 →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구입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어르신·영유아·장애인 가정 등 113.5만 가구 ▲ 겨울철 지원 금액? - 1인 세대 248,200원 - 2인 세대 335,400원 - 3인 세대 455,900원 - 4인 이상 597,500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23년 12월 29일까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아끼면 돌려받는 도시가스 캐시백으로 알뜰하게 → 지난해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줄인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드려요. ▲ 신청 대상? 주택·중앙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 캐시백 지원 기준? - 절감률 : 3~10% / 10~20% / 20~30% - 캐시백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신청 기간? · ’23.12.~’24.3.(비교 기간 : ’22.12.~’23.3.) · 도시가스 캐시백 누리집 ◆ 소상공인 부담 더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효율 높은 기기로 바꾸세요. ▲ 지원 대상? ’15.12.31. 이전 제조된 전기 냉·난방기 ▲ 지원 금액? 냉·난방기 가격의 40%(최대 160만 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23년 12월 29일까지 도시가스 캐시백→ 에너지효율화 → 에너지효율향상사업 → 사업신청→ 소상공인 냉·난방기 ◆ 최대 50~ 60% 할인 김장 부담 덜어드려요 → 배추·무 등 농산물 최대 50%↓, 새우젓·굴 등 수산물 최대 60%↓ · 마트 등 전국 16,435곳 농산물 할인 행사(11.2~29.) · ‘수산물 최대 40% 할인’ ·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11.20,~26.) · 온누리상품권 1인당 월간 구입 한도 30만 원 상향(~12월) · 농협 특판행사(11월 2회, 12월 3회) · 농축산물 할인 정보 · 수산물 할인 정보 물가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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