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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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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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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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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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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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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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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에 진심인 당신, ‘예술나무’ 한 그루 키워보실래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15세기~17세기 이탈리아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부와 권력의 ‘메디치 가문’. 누구보다 ‘예술에 진심’인 이 집안 사람들 덕분에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아낌 없는 후원 속에서 예술활동을 펼쳤고,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죠. 이렇게 남겨진 메디치 가문의 유산은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걸작들로 남아 전 세계인에게 예술적 감동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역량있는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더해지면 쉽게 지지 않는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나라에도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메디치 가문’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후원 활동을 하는 후원자 기관들과, 예술인-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해 후원으로 연결하는 매개단체들이 매년 심사를 통해 국가 인증을 받고 있는 건데요. 우수기관과 매개단체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우수기관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과 은행 금리 우대를 받고, 매개단체는 활동에 필요한 기획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증을 통해 공신력이 높아지면서 기관과 단체의 이미지도 올라가게 되죠! 기관도 기업도 아닌, ‘개인’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술나무 후원’을 통해서인데요. 나무를 기르듯 문화예술을 키워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은 매달 3천 원부터 가능하니, 그리 거창하지 않은 금액으로 해낼 수 있는 정말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술에 진심인 당신, ‘예술나무’ 한 그루 심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예술을 키울 수 있는 힘은 크고 작은 관심이 모여 강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내 예술나무 후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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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에 진심인 당신, ‘예술나무’ 한 그루 키워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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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5가지 대책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5가지 대책을 시행합니다. -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11.8. 1.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이 개선되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 /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 가입 가능(11월 하순 시행) 2. 5G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 5G요금의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2024. 1분기 내 시행) 3. 저가 5G요금제+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요금제 신설(2024. 1분기 내 시행) 4.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약 2,600만여명(23.6월 기준)이 이용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절반 수준으로 낮춰(2024. 1분기 내 시행) 5. 통신시장 과점구조 개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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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5가지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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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우리 바다, 수산물 안전…내 손으로 확인해요!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누구나 원하는 품목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국민이 선택한 품목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받아봄으로써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정확·신속·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조건 : 국민 누구나 주 1회 신청 가능 - 검사 기준 : 최다 신청 품목 10개 선정·검사 실시 - 결과 공개 : 게시판에 검사 결과 공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한 신청 방법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상단의 검사신청 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메일링신청 시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바다서부터 꼼꼼하게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국내 해역 조사위치를 92 → 200개 로 늘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는 네이버 또는 다음 포털에서 방사능 을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준: 세계 보건기구(WHO)의 먹는물 기준(세슘 10Bq/L, 삼중수소 10,000Bq/L) 보다 100배 강화 수준으로 관리 안전한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 방사능 안전 여부, 직접 확인하고 안심 소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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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우리 바다, 수산물 안전…내 손으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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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 우수사례 여기 모여라!
- 「2023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수상자[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하는'2023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시상식이 11월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 양재동) 5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된다. 식생활교육대상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건전한 식문화 확산 등을 위해 식생활교육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이를 통해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2018년부터 개최됐다. 대상을 수상한 김윤정(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씨는 농업·농촌의 식문화 연계 식생활교육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토음식·전통음식·로컬푸드를 활용한 식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금상을 수상한 한국생활개선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대표자 김양금)는 강원도 특산물을 활용한 식생활교육 등을 통해 식(食)·농(農)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식문화 실천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은상을 수상한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대표자 원새봄)는 텃밭 체험과 전통음식 교육 등을 통해 영유아가 건전한 식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동상은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대표자 홍완수)가, 장려상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대표자 남종규), 오승영(농촌생활발전중앙회)씨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농식품부 조은지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2023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을 통해 식생활교육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확산을 위해 식생활교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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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 우수사례 여기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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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대체 작목으로 우리 감귤 키워볼까?
- 우리 감귤(하례조생) 재배 모습[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우수한 우리 감귤 품종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9일과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감귤 우리 품종 시범 보급 사업 농업 현장 평가회’를 연다. 우리나라 감귤 재배는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제주 외에도 전북 정읍, 전남 고흥·완도, 경남 거제·통영 등 내륙지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9년 220.2헥타르(ha)였던 내륙의 감귤 재배 면적은 2023년 311.1헥타르로 41.3% 늘었다. 특히, 내륙에서는 만감류뿐 아니라, 수확 시기가 빠른 조생종 온주밀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기존 과수를 대체할 작목으로 조생종 온주밀감 재배를 고려 하는 도원이나 시군센터 신기술보급사업 담당자 30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과수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 국내 1호 온주밀감인 ‘하례조생’의 재배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하례조생’은 일찍 성숙하는(조숙계) 온주밀감 품종으로 11월 상순에 수확하며, 감귤 품종 중 추위에 잘 견디는 특성(내한성)이 있어 내륙 시설에서도 충분히 재배할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4년 신기술보급사업으로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해 감귤을 포함한 우리 과수 품종 보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장선화 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한계지 변화 등에 대응해 과일나무 작목·품종 보급 방향을 새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에 맞는 감귤 품종을 보급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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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대체 작목으로 우리 감귤 키워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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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머그샷’이 뭐고?
- 법무부[동국일보] 이제 한국에서도 머그샷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는 ①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②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③ 신상정보 공개 대상범죄 확대 등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했습니다! 당사자에겐 부끄러움과 반성의 기회를! 범죄를 예비하는 누군가에겐 브레이크를! 국민에겐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권리를! 국가에겐 이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단 약속을! 지킬 건 지키고 밝힐 건 밝혀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머그샷이란?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으로, 키를 알 수 있도록 눈금을 배경으로 하고 이름과 수감번호 등이 적힌 판을 든 채 사진을 찍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 머그(Mug)샷일까? 속칭 ‘머그’는 ‘얼굴’을 뜻하는데요. 18세기에 손잡이가 있는 큰 컵인 ‘머그컵’에 얼굴 부조 장식을 하던 것에서 그 유래가 시작 됐어요. 우리가 ‘머그샷’이라고 부르는 사진의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랍니다. 우리나라도 머그샷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머그샷을 공개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탄생!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4년 1월 25일 시행! -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 - 공개 대상자를 피고인까지 확대 -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내년부터 적용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머그샷 규정을 포함한 크게 세가지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①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머그샷 대신 공개된 피의자들의 신분증 사진들! 실물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운 적 많으셨죠? 2024년 1월 25일부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포토샵 없고 모자와 마스크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여죄가 밝혀지더라도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죠. 하지만 2024년 1월 25일부터는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피고인의 신상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③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 대상이었던 신상공개! 내년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까지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지킬 건 지키고 밝힐 건 밝혀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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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머그샷’이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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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Q&A
- 교육부[동국일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궁금증을 카드뉴스로 풀어드립니다! 2028 대입개편 최종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난 후 연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Q1. 내신 5등급제가 되면 변별력이 떨어지나요? 내신 변별력은 현행처럼 높게 유지됩니다. 전과목 절대·상대평가 병기로 대학에서 내신을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대학별고사 부활 지적 역시 사실무근입니다. 서울대 “본고사 부활 계획 없어…현행 평가방식에 큰 변화 없을 것” Q2. 내신 5등급제를 시행하면 자사고와 특목고가 대학 진학에 더 유리한가요? 여전히 일반고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언론 및 전문가는 학생의 특성과 지망에 맞는 고교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지금보다 1등급을 받기 쉬워진 것은 일반도고 마찬가지, 수시전형에 집중하고 싶다면 일반고에 진학하는 것을 권함” Q3. 수능에서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는 건가요? 문과든 이과든 수능 문제는 동일해집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없어지고 이른바 문과침공 문제도 사라집니다. → 선택과목 유물리 OUT → 문과침공 OUT Q4.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에 출제하면 변별력이 없어질까요? NO 킬러문항, YES 적정 변별력 통합사회·통합과학은 ‘공정수능’ 방향에 부합하는 과목입니다. → 기존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을 모두 공부해야한다는 학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Q5. 현재 중3 학생이 재수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중3 학생이 재수하더라도 내신과 수능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대학의 내신 환산점수 적용 → 큰 변화 없는 수능 국·영·수 → 현 중3 학생도 모두 고교에서 배우는 통합사회·통합과학 Q6. 내신 논·서술 평가가 강화되어도, 신뢰성이 보장될까요? 내신 논·서술은 미리 신뢰도 높게 잘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시도평가관리센터 중심으로 표준화된 평가기준 개발·보급, 역량강화 연수 등 신뢰성을 도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Q7. 내신 상대평가 때문에 내신 받기 유리한 과목으로 쏠린다는데요? 모든 과목에 똑같은 5등급제 절대·상대평가 적용! 더 유리한 과목이 없고, 학생들의 선택이 쏠리지 않습니다. → 절대평가 성적 부풀리기 우려 예방 → 내신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대입전형 혼란 발생 예방 Q8. 심화수학이 도입되는 건가요?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 심화수학 도입 결정 시에도 ①수학 핵심개념 위주 출제, ②절대평가로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Q9. 이번 2028 대입개편 시안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나요? ‘공정’, ‘안정’의 기조하에,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융합’, ‘혁신’을 담았습니다. - 공정안정: 공정입시를 위한 선택과목 유불리해소, 고교 전학년 일관된 평가 - 융합혁신: 미래사회에 적합한 융합형 사회·과학 도입, 내신 5등급제 개편 Q10.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 → 대국민 공청회(유튜브 생중계,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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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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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확인해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11월 11일 ‘보행자의 날(11.6.~12.)’을 맞이하여 올바른 보행 안전수칙을 함께 배워볼까요? 1. 방어보행 3원칙 실천하자 횡단보도 길, 골목길 등 보행 시 ①멈춰 서기 ②좌우 살펴보기 ③주의하며 걷기 방어보행 3원칙을 지켜주세요! 2. 교통법규 준수하자 도로를 건널 때는 꼭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우측통행을 해요!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아요! 3. 휴대폰, 이어폰 사용 자제하자 보행 중, 시야와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은 위험해요! 4. 어린이 보행자 보호하자 어린이와 보행 시 반드시 손을 잡고, 보행 시 위험한 행동들을 알려주세요! 5. 밝은 색 옷 착용하자 비오는 날, 어두운 날, 저녁에 보행할 때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어요! 우리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 안전수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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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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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장내시경 전날 음식 어떻게 먹어야 할까?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10만 명당 발병자 수 기준 45명! 세계 대장암 발병률 1위 대한민국! 주기적인 대장내시경으로 대장암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장암으로 커질 수 있는 선종성 용종을 조심해야 해요! - 대장 점막의 일부가 주위 점막보다 튀어나오는 용종의 한 종류 - 5~10년간 대장암으로 성장할 위험이 큰 질병 - 육류, 유제품 기름 등 지방 많은 음식 줄이기 - 과일, 채소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 먹기 ◆ 이런 분들은 대장내시경 꼭 받아보세요 - 육류 및 밀가루 위주로 식사하는 사람 -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 - 음주를 자주 즐기는 사람 - 대장 질환이 있는 사람 -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 대장내시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 대장내시경 전에 철저히 준비해요! - 검사 7일 전 : 일주일간 항응고제 및 항혈전제 복용금지/ 약 복용 시 주치의와 상담 - 검사 3일 전 : 생리, 임신 기간 여성은 검사 불가능/ 좋은 컨디션 유지 ◆ 대장내시경 전 이렇게 식사하세요! - 먹으면 안 되는 음식 : 씨 많은 과일/ 섬유질이 풍부한 해조류/커피, 색소가 있는 음료 - 먹어도 되는 음식 : 백미, 계란, 생선, 두부/ 부드러우면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 우리 집 주변 검진기관 찾는 법 ·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전체메뉴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문의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올해가 지나기 전에 주변 검진기관에서 알맞은 건강검진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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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산물을 활용한 뚝딱 한 끼 레시피
- 산림청[동국일보] 매번 표고버섯은 볶아만 먹는다구요?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표고버섯은 들깨를 만나 크림 떡볶이가 되고 취나물과 표고버섯은 오믈렛도 되고 참나물은 샐러드 파스타가 되는 임산물 요리 뚝딱! 이렇게 맛있는 임산물요리, 오늘 한 끼 뚝딱 어떠세요? ● 표고버섯 들깨 크림떡볶이 대한민국 소울푸드 떡볶이, 버섯과 들깨를 만나 세계를 평정하러 우리 식탁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조리방법' 1. 표고버섯은 4등분하여 썰고, 베이컨은 1센티 너비로 썬다. 2. 양파는 채썰고 마늘은 편썰기를 한다. 3. 기름 두른 팬에 마늘과 양파, 베이컨, 매운 고추를 볶는다. 4. 우유와 물을 넣고 떡을 넣는다. 소스가 끓어오르면 들깨가루, 표고버섯을 넣는다. 5.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고 걸쭉한 농도가 되면 불을 끈다 ● 취나물 표고 오믈렛 취나물과 표고버섯의 독특한 향과 버터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한 퓨전 음식 '조리방법' 1. 취나물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표고버섯과 양파는 채썬다. 2. 손질한 야채는 버터를 녹인 팬에 볶는다. 3. 달걀은 소금, 설탕, 후추로 간하여 섞는다. 4.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달걀물을 부어 익히고 위에 볶은 야채와 치즈를 넣고 말아준다. 5. 치즈가 녹을 정도만 익혀 접시에 담아낸다. ● 참나물샐러드 파스타 참나물에 발사믹 식초, 레몬으로 상큼함을 더하고 화려한 방울토마토까지 버무려 새롭게 탄생한 신개념 파스타 '조리방법' 1. 참나물은 잘게 자른다. 2. 양파는 다지고 방울토마토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3. 파스타면은 끓는 물에 9~10분 정도 삶아 차게 준비한다. 4. 올리브오일, 간장, 발사믹식초, 레몬즙, 설탕, 간마늘, 후추를 섞어 드레싱을 만든다. 5. 취나물, 양파, 토마토, 파스타면을 발사믹드레싱에 버무려 그릇에 담아낸다. 오늘은 뭐 먹을까? 고민된다면 뚝!딱! 건강한 우리 임산물 레시피로 요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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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Q&A로 알아보는 반려동물 정책 관련 궁금증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알려드려요!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Q. 시골 강아지 중성화 수술을 하고 싶은데 정부지원 사업이 궁금해요. A.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농촌지역에서 반려 목적으로 등록대상동물(개 5개월령 이상!)를 사육하는 소유자 · 지원내용 중성화 수술 비용 및 동물등록비(내장형) 등 · 신청방법 개인 방문신청, 마을별 신청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주세요! (국번없이)120, 1577-0954 ▲ 동물등록 내장칩 Q. 동물등록 내장칩은 충분히 안전한가요?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A. 쌀알 크기의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목 뒤 피하부위에 주사를 통해 삽입되어 체내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안전합니다. Q. 고양이도 동물등록 내장칩 법적의무 대상인가요? A. 고양이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별 ·품종별 특성 Q. 반려동물별로 품종별 특성과 성향이 궁금해요! A. 품종에 따라 다르나, 입양 전 준비과정과 입양 후 함께 생활하면서 꾸준히 맞춰 나가는 노력이 가장 중요해요.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동물보호 복지 관련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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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Q&A로 알아보는 반려동물 정책 관련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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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일제 검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83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무표시 또는 무등록 제품(원료)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 향신료가공품,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아울러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9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에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점검한 결과 21곳(1.06%)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등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국민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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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일제 검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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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도두콩(작두콩) 꼬투리’ 알레르기 개선에 효과
- 도두콩 꼬투리[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고려대학교와 함께 농가 틈새 소득작목으로 재배되는 도두콩 꼬투리의 항알레르기 효능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알레르기를 유발한 쥐에 도두콩 꼬투리 추출물(200mg/kg)을 4주 동안 먹인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과 면역글로불린 E가 각각 17%, 53%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또한, 혈중 항염증 면역 조절 인자(사이토카인)인 인터페론-감마(IFN-γ)는 71% 증가, 염증 사이토카인인 인터류킨(IL)-4, 인터류킨-5 분비량은 44%, 45% 감소했다. 아울러 도두콩 꼬투리는 체내 알레르기를 유발할 때 염증 억제 사이토카인 분비 세포(Th1, helper T1 cell)를 활성화하고,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 분비 세포(Th2, helper T2 cell)의 활성은 억제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면역세포의 활성 조절 기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염증 억제 사이토카인 분비 세포 분화 단백질(STAT1, T-bet, IRF1)의 발현이 증가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됐다.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 분비 세포 분화 단백질(STAT6, GATA3, c-maf) 발현이 감소하면 면역세포 활성도 줄었으며, 이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개선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Nutrients(IF=5.9)에 게재됐으며, 특허출원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두콩 꼬투리의 식품 소재화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등록 연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두콩은 외래에서 도입돼 국내 토착화된 작물로 작두콩이라고도 불린다. 생긴 모양이 작두날같이 넓고 꼬투리가 큰 것이 특징이며, 예부터 비염, 염증성 질환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민간에서 콩과 콩이 여물기 전의 꼬투리를 먹어 왔다. 도두콩 꼬투리는 맛이 구수해 잘 말린 후 덖어 차로 만들어 판매됐으나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식용 불가 원료로 분류돼 제조와 판매가 중단된 적이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식용 근거와 안전성 관련 과학적 자료를 확보해 2017년 12월 도두콩이 여물기 전의 어린 꼬투리를 식품 원료로 고시 등재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최근 환경오염, 서구화된 식생활 등으로 비염, 피부염 등 염증성 알레르기 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예방과 증상을 완화하는 식품 소비가 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국내산 기능성 원료 발굴, 농산물 소재·효능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확충해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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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도두콩(작두콩) 꼬투리’ 알레르기 개선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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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산 피해벼, 수매 희망 물량 매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잦은 강우와 수확기 고온 상황으로 인한 병충해, 벼 수발아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7일부터 피해벼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피해면적은 3,310ha이며, 수매 희망 물량은 12,665톤(조곡 기준)으로 나타났다. 피해벼는 공공비축미와는 별도로 매입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은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벼 시료를 채취·계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산 피해벼 잠정규격을 마련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피해벼 매입가격은 12월 말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피해벼의 제현율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피해벼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25,000원/40kg)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공공비축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올해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벼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공공비축미 매입과 별도로 정부가 피해벼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만큼, 저가쌀의 유통 방지 및 쌀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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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산 피해벼, 수매 희망 물량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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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병원 진료 후 원스톱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 가능
- 금융위원회 [동국일보] 병원 진료 후 One- Stop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 가능 - '보험업법 '개정안 10/6 국회 본회의 통과 실손보험금 전산청구란? 소비자가 요청 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실손보험금 청구방법, 왜 바뀌나요? 고령·취약계층은 실손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로, 국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이 ’23.10.6. 국회 본회의 통과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약 4,000만 명(’22년 말)이 가입해 연간 1억 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 중이나,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언제부터 어디서 시행하나요? '’23.10.6.'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4.10.25.' 법률 공포(’23.10.24.) 1년 후 시행(병원) '’25.10.25.' 2년 후 시행(의원·약국) -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 청구절차가 전산화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복잡한 병원비 청구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 실손보험 청구절차 전산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의료·보험업계 등이 참여한 TF 회의*를 운영(’22.10.~’23.5.) - 청구전산화 이해관계자 협의체 ** 등도 구성(’23.3.~)하여 논의 -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도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면담(’23.7.)을 통해 협의를 지속 *금융위, 복지부, 보건의료정보원, 보험연구원, 의사·병원협회, 생·손보협회, 기타 전문가 등 **금융위, 복지부, 생·손보협회, 의사·병원협회, 소비자단체 향후 계획은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축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 - 실손 청구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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