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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모바일 신분증, 국민 여러분께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다가갑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란? 모바일신분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정부 앱 설치없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의 특징은? · 민간 앱에 직접 신분증 발급 국민은 민간 앱으로 바로 손쉽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 · 1인 1동일 신분증 원칙 개인 단말기에 신분증 종류별로 하나의 신분증만 발급하고, 다른 단말기에 신분증 재발급 시 기존 신분증은 자동 폐기 · 복수 민간 앱에서 신분증을 공유 발급받은 신분증은 여러 앱에서 공유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 가능 시범사업 주요 내용은?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를 위한 삼성전자 MOU 체결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 출시 더욱 편리해진 모바일 신분증! 언제 어디서든 더욱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 보세요.
    • 생활
    2023-10-20
  • 국토교통부, 2억사천만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위축된 주택공급은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은 개선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시세 2억 4000만 원 이하(공시가격 1.6억)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7.~11.3)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원 → 1.6억 원, (지방) 0.8억 원 → 1억 원 ▶ 적용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000만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 가능 - 비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청약상 불이익 해소 -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 비아파트의공급 여건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 모집 가능 시기 조기화 입주개시일 이후 → 모집공고 6개월 후 - 입주자 모집과 사업추진 원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망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으로 할당하는 경우 세대당 0.4대로 주차장 기준 추가 완화 -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 ■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 허용,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 완화 단,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 간 전매를 지속 제한 - 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 등에게 양도됨으로써,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조속 재개 전망 주택공급활성화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 생활
    2023-10-20
  • 문화체육관광부,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저작권법 위반 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누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불법행위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 철저한_신분보호 누구든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자_불이익_최소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_최대_30억 원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일했거나 위반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하거나 증가하면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다양한_신고_창구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실(1588-0190),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대리_신고_가능 신분이 밝혀질 것이 우려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가전략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활
    2023-10-20
  • 금융감독원, 치과 보험에도 사기가 있다고?
    금융감독원[동국일보]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며 덩달아 치아보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 치료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 함께 알아봐요! 치과치료 보험금 증가로 보험 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최근에는 조직형 사기 형태로 발전 중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사례1' 보험설계사 연루 조직형 보험사기 치과 상담실장 A,B씨는 보험설계사로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한 환자를 질환이 없는 것처럼 하여 가입시킨 이후 환자들이 보험금 1,300만 원 수령하게 함 시행하지 않은 수술 허위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2'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만 받은 후 허위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해 총 12회에 걸쳐 수술 보험금 1,200만 원 수령 *임플란트 뿌리를 지지해줄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잇몸뼈를 보충해주는 수술 하루에 한 수술을 여러날로 나누어 과다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3' 치조골 이식술 과다청구 특정일 하루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는데도, 여러 날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2,100만원 수령 치과보험 가입 시 이런 제안을 받으셨나요? Ⅴ 허위 청구 유도 시 거절!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 시 치과 질환이나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한다면 단호히 거절 ! Ⅴ 협력병원 소개 시 거절! 가입 후 보험이 많이 나오는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를 받았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단호히 거절하세요. 나도 조직형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치아보험 유의사항' Ⅴ 기존 병력과 발치 사실은 모두 공개 치아 보험 가입 시 기존 병력과 발치 사실을 허위 기재하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 Ⅴ 다수 치아 보험 가입 권유 주의 “치아보험 여러 개 가입하면 몇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 전화에 현혹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시 보험금 지급 거부 뿐만 아니라 요구한 환자, 작성한 병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생활
    2023-10-20
  •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0일 오후 3시 30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6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 식품기업(16개사) : 씨제이(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웰푸드, 에스피씨(SPC), 동원에프앤비(F&B), 오리온, 삼양, 해태제과, 풀무원, 동서식품, 매일유업, 엘지(LG)생활건강, 대상, 빙그레, 샘표식품 이번 간담회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최근 변화된 대외환경으로 인해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식품기업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일부 원료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식품기업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도 가격 강세 또는 수급불안 예상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 원료매입자금 지원 확대,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판촉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간담회가 끝나고 바로 가공식품 물가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할 계획이며, 설탕․유제품․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동향과 할인행사 등 판매동향,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0-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 적용 3단계 추진 결과…전체 수입량의 약 87% 적용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3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20개소를 평가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18개소에 대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과 2022년 해썹을 인증받은 총 15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썹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 해썹 인증업소(총 33개소)에서 제조된 배추김치는 전체 수입량의 약 87%(올해 1~9월까지 수입량 기준)를 차지하게 되어, 대부분의 수입 배추김치의 위생‧안전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증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지난 2021년 9월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 대상은 올해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3단계 의무적용 대상 12개소와 4단계 의무적용 대상 8개소 등 총 20개소로, 해썹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서류검토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한 2개소에 대해서도 개선이 완료되면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3단계 의무적용 대상임에도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한 배추김치는 2023년 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식품 해썹 제도를 도입했으며, 특히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모든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0-19
  • 농림축산식품부, 치킨업계 선도기업에 물가안정 협력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19일 오전,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가안정에 협력하고 있는 제너시스 비비큐(BBQ)그룹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비비큐(BBQ) 관계자는 튀김유(올리브유) 수입가격이 상승하자 원가 절감을 위해 올리브오일 100%에서 50% 블렌딩 올리브오일로 변경하여, 가격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육계가격 상승 및 인력난 등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는 육계 공급 확대 및 음식점업 이(E)-9 신규 허용 등 외국인력 고용규제 개선 협의,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적용기한 3년 연장(’23→’26) 등 업계 경영부담 완화 대책을 지속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외식물가가 조속히 안정되기 위해서는 비비큐(BBQ)처럼 다른 외식업체들도 전사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고, 정부도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10월 19일 오후에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한 김밥 수출기업인 ㈜올곧 생산공장을 방문, 그간 수출 성과와 생산라인 증축 등 수출 확대계획을 격려하고 수출 애로사항과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냉동김밥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을 듣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올곧의 미국 진출 등 수출 우수사례를 신생기업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밥을 포함한 쌀가공식품, 라면 등 선전으로 9월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 상승한 66.7억불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농식품 수출을 위해 노력해주신 수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올곧과 같은 농식품 수출 강소기업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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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2023-10-19
  • 경찰청, ‘이런 것도 범죄였어?’…신기한 경범죄 TOP5
    경찰청 [동국일보] 죄질은 가볍지만 엄연한 범죄인 경범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신기한 경범죄 TOP5 1. 무단소등 (제3조 제1항 제27호) 공공장소에 켜진 조명을 멋대로 꺼버리는 행위 2. 미신요법 (제3조 제1항 제31호)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3. 공무원 원조불응 (제3조 제1항 제29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또는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는 행위 4. 행렬방해 (제3조 제1항 제36호) 공공장소의 행렬에 멋대로 끼어드는 행위, 즉 ‘새치기’ 5.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제3조 제1항 25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을 가진 개 혹은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적용 ※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등에 비슷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경범죄 · 지속적 괴롭힘 (제3조 제1항 41호) 이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더욱 무겁게 처벌!’ 기존에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 행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경범죄를 저질러도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는 물론 구류(拘留)*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 질서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다 함께 만들어 주세요!
    • 생활
    2023-10-19
  • 중소벤처기업부, 놓치면 후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정책 5가지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 5가지를 준비했어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보험료의 50%~최대 80%까지 상향 지원(기존 20%~50%) '규모' ’24년 예산안 15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2.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대출금리 고민이시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드립니다. '지원' 기업당 5,000만 원 한도, 금리 4% '규모' 24년 예산안 5,0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24년 2월 공지 예정 3. 희망리턴패키지 막막한 폐업과정, 철거비에서 재창업까지 든든합니다. '지원' · 경영개선 : 경영진단,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 재취업 :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 지원 · 재창업 : 비과밀 업종 중심의 재창업 교육, e-커머스·유망업종 분야 사업화(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규모' ’24년 예산안 1,5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남들 다하는 온라인 판매, 이젠 걱정 마세요. '지원' · 온라인 역량강화 : 상품성 개선 컨설팅, 콘텐츠 제작 등 · 채널별 진출지원 : TV홈쇼핑·온라인쇼핑몰·해외몰 입점 등 · 온라인 기반 구축 : 가치삽시다(소상공인 콘텐츠, 맞춤교육, 판로지원 사업안내, 소담스퀘어 예약)운영 등 '규모' ’24년 예산안 1,007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 소담스퀘어 :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무료로 스튜디오와 촬영장비 제공 5.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1억 원 지원받고 레벨업 하실 분? '지원' 1단계(아이디어 선발), 2단계(BM고도화, 최대 6천만 원), 3단계(스케일업, 최대 4천만 원 추가) '규모' ’24년 예산안 2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 생활
    2023-10-19
  • 퇴직 후 재취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생활 안정이 시급한가요?
    [동국일보]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120원(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퇴직자) → 수급 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 활동(수급자) →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생활
    2023-10-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농·수산물 온라인 구매 비중 증가 등 유통 형태 변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농·수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생산시기 등을 고려해 고구마, 호박,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바지락, 멸치 등 수산물 120건 총 300건에 대해 실시한다.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과 중금속·곰팡이 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78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수산물 1건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유통·소비 형태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0-18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 설탕가격 동향 및 전망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설탕가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나, 이로 인한 국내 설탕가격 상승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혔다. 10월 13일 기준, 국제 설탕가격은 727$/ton로 지난해보다 35.0%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인도 정부의 설탕 수출 할당물량(쿼터) 축소 가능성, 내년 태국 원당 생산량 감소 전망 등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국제 설탕가격은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재의 높은 국제 설탕가격이 국내 설탕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제당업체에 확인한 결과, 국제가격을 반영하여 6~7월부터 국내 공급하는 설탕가격을 인상했고, 현재 제당업체는 약 4∼5개월분의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설탕과 원당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속 추진하고, 국제 설탕가격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국제 설탕가격이 국내 식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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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농촌진흥청, 국내 육성 사과, 잎 하나로 품종 판별해요
    품종 판별 과정[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유전자(DNA) 분자표지(분자마커)를 이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38종의 사과 품종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고 밝혔다. 1~2년생 어린 사과나무(묘목)는 겉보기에 품종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열매가 달려 품종 고유의 특성을 확인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최근에 육성한 품종은 기존 품종을 부모(양친)로 사용한 경우가 많아 형태적 형질만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다. 농촌진흥청은 2014년 유전자(DNA)를 이용한 과수 품종 판별 시스템을 구축, 13종의 사과 분자표지를 개발했다. 그동안에는 이 분자표지로 생식용(먹는 용도) 사과 16종을 판별할 수 있었는데, 추가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육성한 사과 40종 가운데 38종을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즉, 분자표지 기술을 통해 후지 변이 품종인 ‘단홍’과 ‘화영’을 제외하고 생식용 28종, 꽃사과 7종, 사과 대목 3종, 총 38종의 진위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다. 품종 판별은 사과나무 잎이나 가지에서 유전자(DNA)를 추출한 뒤, 분석(PCR 분석)을 통해 몇 시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정확도는 99.9%이다. 품종 판별 기술은 유통 과정에서 품종이 섞이는 것(혼입)을 예방할 수 있고, 농업인과 묘목 업체의 품종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국내 육성 품종의 보호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국내에서 재배하는 외국 품종과 ‘후지’의 변이 품종을 구별하는 기술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사과 품종의 구분과 정확성 검증을 통해 묘목 유통의 안정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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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농촌진흥청, 밀가루 20% 가루쌀 대체 ‘가루쌀라면’, 일반 라면 품질과 비슷
    가루쌀라면[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대표적인 밀가루 소비 식품인 라면에 밀가루 대신 가루쌀(‘바로미2’)을 혼합했을 때 일반 라면과 품질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혼합 비율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세종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이수용 교수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가루쌀 혼합 비율에 따른 라면 가공적성 연구’에서 밀가루 사용량의 20% 이내를 가루쌀로 대체해도 품질면에서는 비슷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라면을 만들 때 가루쌀 비율이 높으면 글루텐 함량이 적어져 면을 형성하는 구조가 약해진다. 조리했을 때도 전분이 많이 녹아 나와 국물이 탁해지고 면대가 쉽게 끊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가루쌀 비율을 30% 이내로 혼합했을 때, 라면 제조 특성과 품질특성이 양호했다. 특히 20% 이하 비율에서는 반죽의 물성과 조리 및 관능적 특성이 전량 밀가루로 만든 라면과 비슷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라면 생산 현장에 적용했을 경우, 연간 7.7만 톤의 밀가루를 가루쌀로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연구 결과를 제조업체와 공유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세종대학교 이수용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아주 기본 재료만을 이용해 가루쌀라면을 만들었다. 여기에 라면 제조업체들이 가진 기술과 비법을 적용한다면 더 우수한 품질의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하태정 과장은 “정부는 쌀 소비 촉진과 수입 밀 증가에 대응해 가루쌀 ‘바로미2’ 중심의 쌀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을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가루쌀라면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수입 밀 증가를 조절하는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라면 제조업체에서도 관심을 두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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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2023-10-18
  • 경찰청, 드론 조종도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경찰청[동국일보] 비행금지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드론을 날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행장 주변 관제권과 휴전선 원전·인근, 인구밀집 위험지역, 고도 150m 이상 등의 지역은 비행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 · 비행장 주변 관제권 - 반경 9.3km 이내 관제권 내에서는 이착륙하는 비행기와 충돌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휴전선/원전 인근 - 군사기밀 및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 근처는 모두 비행 금지 · 인구밀집 위험지역 - 행사장, 스포츠경기장 등의 인구밀집지역은 인명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고도 150m 이상 - 민간인 보호,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절대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 불법비행구역 위반 외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 비행중 낙하물 투하 금지 - 조종자가 음주 상태일 때에는 비행 금지 - 야간비행 금지(야간 : 일몰 후-일출 전) - 비행 중에는 장치를 육안으로 항상 확인 가능해야 함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 제166조 3항 6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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