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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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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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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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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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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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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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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깜깜이 관리비 폭탄을 막아라!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매물광고 시 관리비 내역 세분화 ▲ 전·월세 매물 광고 시 부과 내역 세분화 -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 표시 월세 30만원 관리비 : 15만원 *청소비, 인터넷, TV 포함 월세 30만원 관리비 : 15만원 ① 일반관리비 : 8만원 ② 사용료 : 4만원 (수도료 : 2만원, 인터넷 : 1만원, TV : 1만원) ③ 기타관리비 : 3만원 *제외 : 전기료, 가스사용료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 고도화 -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 구분 - 정액관리비는 세부금액 입력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임차인은 쉽게 매물별 관리비 확인, 인근 시세와 비교 가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항목 추가 ▲ 계약 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 항목에 관리비 포함 - 임차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월 평균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 가능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은 미포함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실비로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명확히 안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리비 비목별 금액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 - 계약 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 의무 →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시 → 과태료 500만원 ·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 → 과태료 50만원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비목별 세부내역 표시 -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가능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와 부당하게 관리비 올리는 관행을 끊어 투명해진 임대차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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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깜깜이 관리비 폭탄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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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무선청소기 등 배터리 화재예방법은?
- 소방청[동국일보] 배터리 충전 중 펑?! 배터리 내장형 제품 사용 전 확인해야 할 화재 예방법을 함께 알아보아요! 1. 충전기, 제품 본체 등 KC 인증 제품 사용하세요. 2. 사용 전 오염·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탈부착 배터리의 경우 외형 이상(변형) 여부를 점검하세요. 3. 다른 전기제품 충전기와 혼용 금지! 충전 완료시 코드를 분리하세요. * 과충전방지 회로가 적용된 제품 구매 4. 배터리 충전 중 타는 냄새, 연기, 불꽃 등 화재 징후가 보이면 전원 차단 후 주변 가연물 제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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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무선청소기 등 배터리 화재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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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챗GPT 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 교육부[동국일보] 우리 모두가 궁금했던 바로 그 주제! ‘챗GPT 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입니다! Q. 챗GPT란 무엇인가요? A.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우리가 질문하면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요약해서 알려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장동선 |뇌과학자) Q. 챗GPT 시대, 우리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A.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지식을 대신 제공하면서 더 이상 지식습득이 중요하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이광형 | KAIST 총장) Q. 챗GPT 시대, 우리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A. 그동안의 학교 교육이 대부분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었다면, 앞으로는 학생이 스스로 질문과 답을 찾아나가게 되면서 교육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종임 | 교육전문 기자) Q. 챗GPT 시대로의 변화, 교육환경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A. 디지털 대전환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면서 아이들의 새로운 역량을 키워줘야 하기 때문에 교육계는 큰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의 인식과 방식이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장관님! 챗GPT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교육TV에서 ‘필통톡 2023’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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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챗GPT 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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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타이어, 숫자와 문자의 비밀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나에게 맞는 신발을 신어야지 오래 걸어도 다리에 피로가 덜하죠. 자동차도 종류나 기능에 어울리는 타이어를 장착해야 최적의 성능과 고효율의 연비를 낼 수 있어요. 내 차에 맞는 타이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조일 사이즈, 공기압 등의 정보는 굳이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타이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 215/55R17 94 W - 215 : 단면 너비 (mm) - 55 : 편평비*(%) - R : 타이어 구조(레이디얼) - 17 : 림 지름 (inch) - 94 : 하중지수 - W : 속도지수 *편평비 : 타이어 단면폭과 높이의 비율 **림 : 바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얇은 고리 모양의 부분 이제 안전운행에 가장 중요한 공기압을 살펴볼까요? 예시 : 타이어 표준 공기압 (주행 전 상태) · 타이어 종류 185/65 R15 86T 195/65R1589T 205/55R16 89H · 공기압 kPa (psi) 전륜 220(32) kPa (psi) 후륜 220(32) *운전석을 열고 차대를 살펴보면 타이어 종류와 공기압 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85/65R15 86T 타이어는 220kPa 공기압이 알맞아요. 적정 공기압이 아닌 상태로 주행하면 이상 마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ㆍ 중앙마모 : 공기압이 과다한 상태로 주행시 발생 ㆍ 숄더마모 :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로 주행시 발생 타이어 표준 규격 확인하고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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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타이어, 숫자와 문자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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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땅에서 우주로!…누리호의 여정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누리호의 여정은 어떨까요? 누리호의 구조와 제원, 탑재 위성, 그리고 비행 시퀀스까지 소개해드려요. 누리호 구조·제원 - 3단(7톤급 액체엔진 1기) 탑재 위성 - 2단(75톤급 액체엔진 1기) - 1단(75톤급 액체엔진 4기 묶음) · 차세대소형위성 2호(1기)+큐브위성(7기)=총 504kg 차세대소형위성 2호(180kg)+큐브위성 7기(60kg)+위성사출장치 및 어댑터(264kg)=총 504kg · 총 중량 : 200.4톤 · 총 길이 : 47.2미터 (건물 15층 높이) · 최대직경 : 3.5미터 누리호3차 탑재 위성 주탑재위성 - 차세대소형위성 2호(NEXTSAT-2) '개발기관 : KAIST 인공위성연구소' · 임무 영상 레이다 지구관측, 우주방사선 관측, 우주핵심기술 검증탑재체 검증 ·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태양동기궤도 중 여명-황혼 궤도에서 운영됩니다. 이 궤도는 인공위성이 항상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궤도로, 탑재된 영상레이다(SAR)가 지구 관측 시 전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통해 전력을 계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 누리호3차 탑재 위성 부탑재위성(큐브위성) - JAC '개발기관 : 져스텍' · 임무 지구관측 영상활용을 위한 광학 탑재체(4m급) 우주 검증 영상 획득, 자세제어시스템 우주 검증 - Lumir-T1 개발기관 | 루미르 · 임무 우주방사능 측정 및 우주방사능에 대한 오류 극복 기능 우주시연 - KAST3U '개발기관 : (주)카이로스페이스' · 임무 지표면 편광 특정을 통한 기상현상 관측, 우주쓰레기 경감 기술실증 - SNIPE(도요샛, 4기) 개발기관 한국천문연구원 · 임무 근지구 우주공간플라즈마 미세구조의 시공간적 변화 동시 관측 누리호 3차 비행 시퀀스 ① 이륙 / 시간 0초, 고도 0km ② 1단 분리 / 시간 125초, 고도 64.5km ③ 페어링 분리 / 시간 234초, 고도 204km ④ 2단 분리 / 시간 272초, 고도 258km ⑤ 차세대소형위성 분리 / 시간 783초, 고도 550km ⑥ 큐브위성분리 / 시간 803~923초, 고도 55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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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땅에서 우주로!…누리호의 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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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체공휴일, 금융사도 쉬어요”…금융업무 미리 확인!
- 29일 대체공휴일[동국일보]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ㆍ대출금 만기가 5.29일인 경우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5.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예: 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5.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됩니다. ㆍ예금 만기가 5.29일인 경우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5.29일인 경우 만기가 5.30일로 자동연장(이 경우 5.29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됩니다. ㆍ결제대금일 5.29일인 경우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5.29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5.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ㆍ5.29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5.29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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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체공휴일, 금융사도 쉬어요”…금융업무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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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아이 통장 만들기’ 모바일로 쉽게 개설하는 방법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 부모가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아이 통장 만드는 방법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왜 개편했나요?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전 금융권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했으며, 신분증 발급 및 진위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했습니다.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외교부(여권) 등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에 따라, 2023년 4월 10일부터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합니다. 어떻게 개설하나요?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예시) 1. 금융회사 앱 설치 및 구동 (계좌 개설 신청) 2. 신청자 본인 인증 (성명·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 3. 약관 확인 및 동의 (계좌개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 4. 고객확인 정보 입력 (인적사항, 계좌 개설 목적 등) 5. 법정대리인인 부모 신원 확인 (타행 계좌 1원 송금, 신분증 촬영·등록) 6. 부모-자녀간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기본증명서 등록) 7. 금융회사 심사(제출서류 확인, 등록 내용 검증) 8. 계좌개설 완료 어떻게 개설하나요? 미리 준비해 두세요! Ⅴ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휴대전화 Ⅴ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 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Ⅴ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3년 4월 10일(월)부터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도입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금융기관별 시행 일정' - 시행중 (증권사)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 2023년 상반기 (증권사) 토스증권 - 2023년 하반기 (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증권사)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 2024년 상반기 (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증권사)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2024년 하반기 (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증권사)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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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아이 통장 만들기’ 모바일로 쉽게 개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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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심신이 지친 폭력 피해자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해요
- 여성가족부[동국일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라면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언제든 상담하세요. ▲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 지원내용 · 초기 상담, 긴급보호, 관련기관 연계 지원 등 - 위기개입 및 1차 상담 지원 -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 현장 출동을 통한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피해자 및 동반가족 임시보호 서비스(최대 7일) 제공 ▲ 지원시기 · 365일 24시간 운영 ▲ 신청방법 · 전화, 온라인 상담 신청 ▲ 문의 · 1366 또는 지역번호+1366 / 여성긴급전화1366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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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심신이 지친 폭력 피해자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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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 돌봄 대기 8700명 해소 나선다
- 교육부[동국일보] [초등돌봄 대기 해소 및 2학기 늘봄학교 운영방향 발표] ◆ 초등돌봄 대기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ㆍ 지역 학교별 여건 고려 - 돌봄교실증실 - 교실당 학생수 탄력적용 - 아동친화적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 ㆍ 다양한 인력 활용 - 돌봄전담사, 퇴직교원, 실버인력, 학부모 등 - 법적근거 마련 ㆍ 지역자원 연계·협력 - 복지부, 여가부 등 범부처 협력 - 거점형돌봄센터 구축 (’23년, 7개이상) ◆ 프로그램 질적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ㆍ 초1 에듀케어 확대 - 최대 1학기 → 최대 1년 - 시도별 자체 에듀케어 도입사례 확산 ㆍ 방과후 1+1 도입 - 희망하는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추가로 무상제공 ㆍ 대학·민간· 체험센터 연계 -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진로체험 등 ㆍ 중앙-지자체-학교 거버넌스 - 지역단위 협의체 활성화 - 지역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 누구나 누리는 교육·돌봄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중심 '앞으로' 희망하는 모든 가정 · 단계적 로드맵 수립 · 재정지원 실시 · 정책연구현장의견수렴 ☞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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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 돌봄 대기 8700명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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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은?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생계·의료 급여 가구 → 주거·교육 급여 가구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포함 · 단가 상향 - 가구 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를 4만 3000원으로 상향 (2022년 4만원)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강화] ·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포함) -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 추가 지원 -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비율 상향 등 (10%→20%로 최대 30만원) · 소상공인 - 설비 교체 및 효율개선 지원 확대 · 뿌리기업 -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금 및 품목 확대 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소상공인 대상) · 전기요금 - 월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선택, 올 6~9월 한시 시행) · 가스요금 - 구체적 시행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올 10월 시행) [전기요금·가스요금할인] · 전기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인상요금 적용 1년 유예* * 2022년 할인 대상자 평균 전략사용량(313kWh)까지는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는 요금인상 후 단가 적용 · 가스요금 - 2023년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겨울철(2022년 12월~2023년 3월) 요금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해 적정 수준 검토 기타 · 누진구간 확대 (단위 : kWh) - 기간 (1~6월 및 9~12월) 1단계 ~200 / 2단계 ~400 / 3단계 401~ - 기간 (7~8월) 1단계 ~300 / 2단계 ~450 / 3단계 451~ · 농어민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분할 납부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1/3씩 분할 적용 “정부는 국민 에너지 부담 최소화와 효율 혁신 등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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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가 소비기한으로 잘 사는 법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여러분은 식품을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오늘은 슬기로운 장보기를 위해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분을 만나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지금 뭘 보고 계신가요? 어린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두부를 사기 전에 소비기한을 체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유통기한이 넘으면 찜찜해서 버렸는데 소비기한으로 명확한 섭취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아요. 버리는 음식물 양도 줄고 결과적으로 장보는 비용도 줄어 여유가 생겼답니다. 우리집 가정만 봐도 그런데 사회적으론 더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폐기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은데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식품 폐기가 줄어들면 향후 10년간 약 7조 5,000억원 가량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해요. 역시! 소비기한! 우리 모두 소비기한 확인해서 식품 잘 사자구요! Food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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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가 소비기한으로 잘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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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사회적 고립 걱정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 조성하겠습니다.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 지역주민 간 연결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 ◆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 청년 위험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 지원 ·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 관리·지원 ·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 사망자·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간 구축 ·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 · 지역 주도형 서비스 신설 지원 · 고독사 예방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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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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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온라인에서 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곧 세상에 나옵니다. 디지털 환경에 맞춰 더욱 발전하는 금융산업을 기대해 주세요! 대환대출이란? B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A금융회사의 부채를 갚는 금융거래 방식, 일반적으로 B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이 금리나 한도 면에서 더 유리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대환을 통해 갈아타게 됩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5월 31일부터 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대출이동시스템) 구축 -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개선 금융소비자는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영업점 방문 없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53개)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 (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의 신용대출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 · 대출비교 플랫폼(23개)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의 금융소비자 이용편의를 위한 서비스 경쟁 예상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 금융산업이 디지털 환경에 맞춰 더욱 발전합니다. · 금융회사 플랫폼 운영 등 새로운 영업기회 창출, 대출업무 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 핀테크회사 사업영역과 수익 창출이 확대되고, 플랫폼의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증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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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사춘기 아이 정서발달, 이렇게 도와주세요
- 교육부 [동국일보] 사춘기 아이 정서발달, 이렇게 도와주세요! Ⅴ 자율성 존중이 가장 중요해요. 아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주세요. 아이를 믿고 긍정적인 미래를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Ⅴ 부모님과 다른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세요. 아이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부모인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Ⅴ 경청·공감하는 모습은 정서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이에게 귀 기울이고, 마음을 느끼고 잘 반응해 주세요. Ⅴ 부모님이 먼저 아이에게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보여 주세요.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말로 표현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학부모On누리 누리집’과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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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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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추가로 받는다
- [동국일보]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월 최대 65만원 상당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달라진 점은? ▲ 지원 대상 '개선 전' 만 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는 지원 불가 ④ 운둔형 청소년 '개선 후' 만 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④ 운둔형 청소년 ▲ 지원 내용 '개선 전'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미지원 '개선 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도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 제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 내용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상담비 등 현금 및 물질적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가구소득 100%이하의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유형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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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추가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