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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에게 물어봐] 해양 마약 근절 편
    해양경찰청[동국일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해양경찰의 모든 것, Q&A를 통해 답변드립니다. Q.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자 바닷길을 통한 마약 밀수가 늘어났습니다. 태국산 식재료에 마약을 숨겨 해상 화물로 마약을 밀수한 사례와 특정 장소 바다에 마약을 버리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 등도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마약류 검거 건수는 2017년 60건에서 2018년에는 90건, 2019년에는 173건으로 서서히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는 412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Q. 대형 마약밀수 사례가 있나요? A. ’21년 부산컨테이너선 코카인 35kg (시가 1천억 원, 100만 명 동시 투약 가능), ’19년 태안 석탄운반선 코카인 101kg (시가 3천억 원 상당,330만 명 동시 투약분) 등 해양 마약류 밀반입을 적발했습니다. [2020년~2021년 해양을 통한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① 습지공원·어린이집 대마 재배 ② 해시시 4억어치 밀반입, 한국서 판매 ③ 10,50억 코카인 부산항화물선서 적발 지난 2021년 5월에는 전남 목포시 일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외국인선원 및 이주여성 등이 마약류를 판매하고 집단 투약한 혐의로 외국인 선원 및 이주여성 등 34명을 무더기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Q.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양귀비, 대마도 해경에서 단속하나요? A. 맞습니다! 불법재배 등 마약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매년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인 4~7월에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과 A습지생태공원 갯벌 및 인접 공유수면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아들 A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환각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인천대교를 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마약, 단 한 번의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양경찰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 생활
    2023-04-13
  • 문화체육관광부 ,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케이(K)-컬처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해외 현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각국 한국문화원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케이(K)-컬처는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을 펼쳤을까요? ◆ 아프리카에서 함께 즐긴 김밥, 떡라면 ‘한식요리교실’ 주나이지리아문화원은 3. 29.(수)~30.(목) 아부자 시내에 위치한 요리학교에서 김밥과 떡라면을 직접 만들어보는 한식 요리교실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음식들을 직접 만들고 맛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집에서도 요리해볼 수 있도록 현지마트에서 구매 가능한 식재료로 구성한 레시피도 제공했습니다. ◆ 유럽 최초, 헝가리에서 선보인 ‘한국 현대사진 40년사’ 주헝가리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자연과 사람, 12인의 시선으로 노정한 한국현대사진전'이 한창입니다. 한국작가 12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유럽 최초로 선보이는 한국 컨템포러리 사진전입니다. 특히, 한국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중부 유럽 최대의 사진축제인 ‘부다페스트 포토 페스티벌’에 특별프로그램인 ‘케이(K)-세션’으로 초청됐습니다. 전시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 폴란드 청중의 마음을 울린 케이(K)-클래식 선율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은 폴란드 베토벤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한국예술 종합학교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 3개 도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베토벤 이스터 페스티벌’에서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가 개막공연을 맡게 되어 더욱 뜻깊었는데요. 폴란드의 거장 펜데레츠키 탄생 90주년을 맞아, 30여 년 전 펜데레츠키가 작곡한 교향곡 제5번 ‘한국’을 연주하며 양국의 우정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 생활
    2023-04-11
  • 문화체육관광부 , 4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 모음.zip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창의·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자라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교육·보육공간·사업화자금 패키지 지원 - 정책자금 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 신청 기간 : 3월 27일 ~ 4월 26일 · 공고 확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 다른 나라 문화·역사 등 관심 있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국가 간 청소년 교류 대표단 모집' · 1차 4월3일~18일 · 2차 5월23일~6월13일 베트남, 몽골, 이스라엘, 일본 등 교류국가 청소년들과 문화교류, 홈스테이, 청소년기관방문 등 · 신청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3. 소프트웨어·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디지털 새싹 캠프 참여자 모집' · 신청 기간 : 4월17일~6월30일 -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체험 -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신청 : 디지털새싹.com ' 캠프 신청 * 학교 별도 공문 안내 예정 4. 중소·중견기업, 노후 건물등 새는 에너지, 잡아드려요!  · 신청기간 : 3월 22일 ~ 12월 31일 - 에너지절감 위한 개선방안제공 - 에너지 사용실태 진단 · 지원 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toe~2,000toe인 중소·중견기업,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고시원 등 · 신청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진단실 ☎ 052-920-0654 5.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난 피해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선착순 10만 명' · 4월중 접수 시작 예정 미리 알림 신청하세요! · 접수 알림 신청방법 : 카카오톡(휴대폰)' 하단‘...’ ' 상단 ‘pay’ ' 상단 ‘전체’ ' ‘보험’ 하단 풍수해보험 '오픈알림 신청 6.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 등 상담 -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 피해 치유·회복 프로그램 제공 ·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여성긴급전화 ☎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7. 발열, 숨가쁨, 보채거나 늘어짐 등 영유아 중심으로 발생 급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수칙 안내' *RSV : 감기의 일종,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Ⅴ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Ⅴ 장난감, 식기 등 자주 소독하기 Ⅴ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8. 국민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 위해 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합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5.27.) 다음 월요일(5.29.)은 ‘빨간날’ 9. 해외직구 반품 스마트폰으로 관세환급 받으세요 - 수입 세금납부 내역 조회 - 납부한 관세 등 환급신청 - 환급세액계산 안내 · 환급신청 방법 : 모바일 관세청 앱 ' 해외직구 환급 ' 환급대상 선택 ' 신청 10. 산악·해안가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잊지마세요! '나의 구조 위치 알려주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확인 주소정보누리집 메인화면 ' 국가지점번호 클릭 11. 초등학생·학부모 알아두면 좋은 교육 관련 사이트 모음 · 진로진학정보 제공 주니어커리어넷 · 창의체험활동 정보등 제공 크레존 · 교육비 지원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관심 분야의 다양한 학습자료 공유 e학습터 12. 귀어귀촌하고 싶다면? '귀어귀촌 종합센터와 상담하세요' - 정부 지원사업 매칭 - 귀어귀촌 희망자 정착교육 - 임시거처 ‘귀어인의 집’ 제공 - 전문가 맞춤상담 등 · 귀어귀촌 종합센터 누리집  · 상담전화 ☎ 1899-9597 13. 연립주택, 노후 아파트, 사업장 등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1기당 최대 140만원 지원!' - 공동주택 관리자·입주자대표 등 설치희망자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하단 ‘직접신청’ 선택 '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신청’ 선택 1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만 9세 이상~18세 이하'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 지역의 꿈드림센터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 · 신청서 위치 : 꿈드림  정보통 ' 자립지원 ' 건강검진 · 문의 : 청소년지원센터 ☎ 1388 15. 통신요금 감면 혜택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월최대 33,500원' · 전화 신청 : 이동통신 3사(SKT, KT, LGU+) ARS ☎ 1523, 통신사 고객센터 ☎ 114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16.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정품인증 ‘가사랑’ 이용하세요! '가사도우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찾기 가사랑 · 청소·세탁, 요리·주방, 양육·보호 등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17.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무료 전국 지하철 이용하세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청하기' ·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18. 정서·심리적 어려움 전문가가 상담해주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대상 : 1989년~2004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전문검사도구 활용 사전·사후 검사 - 전문심리상담 3개월(10회) - 고위험군 의료기관 등 연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생활
    2023-04-11
  • 산림청,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이제 그만’
    산림청[동국일보] 산림 내 불법행위는 이제 그만! 산림자원을 지켜주세요!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입니다.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카드뉴스를 확인해 보세요 임산물 불법 채취는 범죄입니다! ·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미수범도 처벌대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만 해도(단순차량통행 포함) - 10만원 이하 과태료 · 보호수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적발된 임산물 처리는? - 가격, 종류 상관없이 모두 압수하는 것이 원칙 산림 내 불법행위 주요 단속 대상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 산림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또한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니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 주세요!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원상복구 및 훈방 53건 · 입건 336건 · 과태료 부과 426건 최근 3년간 임산물 불법채취로 매년 1,000건 가까이 적발되고, 그 중 200여 건 정도의 형사처벌 받았어요! 소중한 우리 산림 자원 여러분의 손으로 지켜주세요! 산림 내 불법행위자 또는 의심자 발견시 각 지자체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로 꼭 신고해주세요!
    • 생활
    2023-04-11
  • 법제처, 청년이라면 필독!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완화추진
    법제처[동국일보]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청년이라면 필독!’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완화추진] - 23개 자격, 9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3.3.28.~5.8.) 1.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볼 수 있게 「공인노무사법」 정비 - 미성년자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합니다.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 되어야 가능 2.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완화를 위해 결격사유 정비 -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제한 결격사유를 삭제합니다.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가자격 취득 가능시점을 명확하게 정비 -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취득 절차 중 최종단계인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개정 법률 목록
    • 생활
    2023-04-09
  • 관세청, 공항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는 법
    관세청[동국일보] 공항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나요? 관세청 홈페이지 ‘여행자 분실물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용방법은 관세청 누리집 상단 오른쪽 주요 서비스에서 ‘여행자 분실물 검색’을 선택하세요. 대략적인 분실일자와 분실물 품명을 알면 더 쉽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분실물 검색 서비스로 △습득일자, △습득세관, △규격, △보관 장소, △품명, △습득터미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화를 걸어 추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품명을 입력·조회 후, 파란색 글자로 표기된 ‘습득물 보관번호’를 누르면 상세조회와 수령방법을 알 수 있어요. 분실물 찾는 방법 ㆍ 직접 받기 - 신분증, 구매영수증 등 본인 증명 서류 준비 ㆍ 택배로 받기 - 분실물품 택배신청 '택배로 받을 때 주의사항' - 세금과 보관료를 납부해야 해요. - 300만 원 초과 물품,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택배로 받을 수 없어요. 공항에서 물건 잃어버리면 관세청 ‘여행자 분실물검색’서비스를 꼭 이용하세요!
    • 생활
    2023-04-09
  • '봄 향기 가득' 제철밥상…건강 레시피!
    '봄 향기 가득' 제철밥상 [동국일보] 봄과 함께 찾아온 식욕! 건강한 식단으로 제대로 극복! 봄 향기 가득 담은 '계절밥상'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제철 농수산물의 효능과 건강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봄 제철 농산물 1. 달래 -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몸에 활력을 주고 식욕부진이나 춘곤증을 이기는 데 도움 - 특히 철분이 풍부해 여성질환 예방에도 효과 '달래두부김치무침' - 재료 : 두부, 홍피망, 설탕, 고춧가루, 달래, 다진 파, 참기름, 소금, 배추김치, 다진 마늘, 통깨 - 조리법 ① 두부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썬 다음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구워주세요. ② 달래와 배추김치는 물기를 제거한 후 2cm로 채 썰어주세요, ③ 홍피망을 가늘게 채 썰고 2번과 파, 마늘, 설탕, 참기름, 통깨, 고춧가루, 소금을 넣고 무쳐줘요. ④ 구워낸 두부 위에 김치달래무침을 곁들이면 완성! 2. 미나리 -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 줘 봄철 약용음식으로 최고인 미나리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길, 섬유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해독과 혈액을 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미나리버섯고기말이&산채소스' - 재료 : 돼지고기 등심, 올리브오일, 새송이버섯, 땅콩, 미나리, 파마산치즈, 찹쌀가루, 마늘, 참나물, 후추, 취나물 - 조리법 : ① 새송이버섯과 미나리는 비슷한 사이즈로 길게 채 썰어요. ② 고기를 널찍하게 편 후 미나리, 새송이를 감싸 말아 찹쌀가루를 묻혀 구워줘요, ③ 참나물, 취나물, 올리브오일, 땅콩, 마늘, 후추를 믹서에 갈아 소스를 만든 후 파마산 치즈를 섞어줘요. ④ 구워진 고기에 소스를 곁들여 내면 완성! 봄 제철 수산물 1. 도다리 - 단백질의 질이 우수하며 지방이 적은 도다리는 간장질환과 성인병 예방효과가 큰 대표적인 웰빙 해산물입니다. - 소화가 잘 되어 노약자의 영양식으로 좋답니다. - 도다리 고르는 법 : 비늘이 윤기나며 단단하고, 냄새가 나지 않은 것이 좋아요. - Tip 광어랑 너무 비슷해요! : 생선의 머리를 앞쪽으로 하고 눈이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 광어, 오른쪽으로 쏠려있으면 도다리입니다 '도다리쑥국' - 재료 : 도다리, 재래된장, 맛술, 쑥, 청양고추, 쌀뜨물, 무, 국간장, 대파, 도다리 알, 미소된장, 다진 마늘, 후추, 홍고추, 양파 - 조리법 : ① 쌀뜨물에 육수용 다시팩, 미소된장, 재래된장 2큰술을 넣어요 ② 무 반개, 다진 마늘, 맛술 1큰술, 국간장 2큰술, 후추를 적당량을 넣어요. ③ 토막 낸 도다리와 쑥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한소끔 끓여줘요. ④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어슷하게 썰어 넣어줘요. ⑤ 맛을 본 후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맞춘 후, 도다리 알과 양파 반쪽을 썰어 넣으면 완성 2. 숭어 - 숭어는 단배길과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효과를 보입니다. - 특히 DHA와 EPA 함량이 하루 섭취 권장량(650mg)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혈관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 숭어 고르는 법 : 상처가 없고 광택이 있으며 비늘의 크기가 일정한 것이 좋아요. - TIP. 이런 숭어는 피해요! : 몸에 상처가 있다면 그 부위를 통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아요. '숭어만두' - 재료 : 숭어, 생강, 기름간장, 기름지고 연한 고기, 후추, 새우젓, 두부, 녹두가루, 파 - 조리법 : ① 신선한 숭어를 얇게 저민 다음 가볍게 칼집을 내요 ② 기름지고 연한 고기를 익혀 잘게 다져요 ③ 두부, 생각, 후추를 기름간장에 볶아 만두소를 만들어요. ④ 저민 고기에 만두소를 넣고 단단히 만 다음, 중간 부분을 구부려 만두 모양을 만들어요 ⑤ 새우젓을 조금 넣고 새우젓국을 끓이고, 만두에 녹두가루를 고루 묻혀 넣고 푹 끓여 대접에 담아 파와 함께 내면 완성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즐기는 제철음식! 봄의 맛을 만나보세요!  
    • 생활
    2023-04-07
  • 금융위원회, 특판 예·적금 가입할 때 우대금리 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사례1. A씨는 최고금리 10%를 보고 적금에 가입했으나,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음 #사례2. B씨는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야 적용되는 우대금리(2.4%) 조건을 가입 첫 해만 100만원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 #사례3. C씨는 적금상품의 기본금리가 1.5%로 지나치게 낮은 반면, 친구 초대 등 우대금리(5.5%) 충족 조건의 안내가 부족했다고 민원 제기 △ 친구 초대하기 △ 입금일에 1만보 이상 걷기 △ 지정카드로 20만원 이상 이용 △ 6회 이상 자동이체 등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있는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특판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①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②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③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나 우연한 이벤트에 결정되는 우대금리 조건은 최종 적용 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④ 예·적금 상품의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하여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 금리만 강조하는지 ∨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는지 ∨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 생활
    2023-04-06
  • 병무청, 나날이 진화하는 병역면탈, 끝까지 색출한다!
    병무청[동국일보] 나날이 진화하는 병역면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끝까지 색출합니다. ◆ 점점 진화하는 병역면탈 (사례 1) 브로커 개입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면탈 시도 (사례 2) 멀미약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로 병역면탈 시도 (사례 3) 체질량지수(BMI)를 높이기 위해 허벅지에 지점토를 붙여 병역면탈 시도 (사례 4) 우울,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위장하여 병역면탈 시도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란? · 도입 : 2012년 4월 · 임무 :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 인원 : 40명 (본청 11명, 지방청 29명) · 단속 현황 : 717명 적발·검찰송치 (’12. 4. 18. ~ ’23. 3. 13.)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이렇게 수사합니다 ①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과학수사체계 구축 - 범죄증거 확보능력 강화를 위해 2017년 11월 디지털 포렌식 수사장비 도입 ②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획형 집중 수사 - 검사현황·진료이력·취업이력 연계,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③ 확인신체검사를 통한 병역면탈 추적관리 - 병역감면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사유 발견 시 신체검사 실시 ④ 병역면탈 조장 정보 모니터링 및 수사단서로 활용 - 모니터링 전담요원 배치 및 주요 포털사 협조로 불건전 정보 확산 방지 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문성 강화 - 자체 직무교육 및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강화 ◆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병역면탈을 방지합니다 '병역면탈 방지대책 주요 내용' ·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병역면탈 시도 차단 · 병역면탈 추적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사이버 수사 강화 ·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 ◆ 병역면탈, 이렇게 신고하세요 '병역면탈·조장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 · 신고내용 - 병역면탈 : 인적사항, 면탈내용, 증거자료 등 - 조장정보 : 게시글 사이트, 게시 내용 등 · 신고 방법 - 전화 : 042-481-2781 / 080-070-9090 - 병무청 누리집 : 국민신문고 신고 및 제보 · 포상금 지급 - 병역면탈 신고 : 10만원 ~ 2,000만원 - 면탈 조장정보 신고 : 5만원 ~ 30만원 병역면탈,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 강화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
    2023-04-06
  • 문화체육관광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게”…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모든 아이에게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을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22년 7.8만 가구 → ’27년 3배 수준 · 시간제보육 확대   ’22년 2만 명 → ’27년 6만 명 ·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00곳 확충 · 초등학교 돌봄교실 연장 추진 19시 → 20시 · 유보통합(’25년~) ◆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요 · 신생아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확대 추진   중소기업 급여 지원 5일 → 10일   분할 사용 횟수 1회 → 3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검토   만 8세 → 만 12세까지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 ◆ 신혼부부, 아이 키우는 부부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려요 · 신혼부부에게 총 43만 호 공급(~’27) · 신혼부부 자금지원 소득요건 완화(2분기)   구입자금 7,000만 원 → 8,5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6,000만 원 → 7,500만 원 이하 ·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및 입주요건 완화 추진   다자녀 기준 3명 → 2명   소득요건(2자녀) 기준 중위 100%(540만 원) →120% (648만 원) ◆ 양육 부담이 줄도록 현금성 지원을 늘려요 · 부모 급여 확대(’24)   만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만 1세 월 34만 원 → 5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기준 개선 · 기업이 출산·보육 지원 시 세제 지원 검토 ◆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려요 · 난임휴가 확대, 법률 개정 이후 추진   연 3일(1일 유급) 연 6일(2일 유급) · 난임지원비 소득 기준 완화 추진 · 2세 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제로화 추진   본인 부담률 5% → 0% · 2세 미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추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국민 여러분과 더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보완하겠습니다.
    • 생활
    2023-04-06
  • 기획재정부, “함께해요, 착한소비” 내수 활성화 대책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일상에 쉼표를, 지역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수 붐업 패키지 :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 관광 본격 활성화 1. 릴레이 이벤트 · 50여개 메가이벤트 국제행사 등 연중 개최 2. 대대적 할인 행사 · 유통,유원시설 등 전방위적 업계 동참으로 물가안정에 기여 3. 실속 정부지원 · 교통·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 지원 4. 지역축제 스케일업 · 테마별 지역축제 개최·홍보 강화 · 지자체 소비쿠폰, 할인행사 지원 · 지역 연고기업 후원 및 동참 내국인 국내소비 기반 강화 : 내국인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 1. 재정·세제 인센티브 확충 ·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 기업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 확대 · 대체공휴일 확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 여행 편의 제고 · 연가사용촉진 재량 수업 확대 등 휴가 활성화 · 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산 지원 · 짐부담없는 여행서비스 제공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입국·이동편의 제고, 국내 즐길거리 확대 1. 입국 및 여행여건 개선 · K-ETA 한시면제(22개국), 환승 무비자제도 복원 · 중·일·동남아 국제항공편 신속 증편 · 고속버스·기차 예매 시 해외 결제플랫폼 지원 2. K-컨텐츠 확충(즐길거리) ·K-Pop 전국 K-pop 콘서트 릴레이 · K-푸드 한식관광 활성화 · K-의료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 · K-쇼핑 2023 Korea Duty-Free Festa 지역·소상공인 상생 및 생계부담 경감 : 행사·관광상품 추진 및 지원방안 마련 1. 지역상권 활성화 · 봄빛 동행축제 개최(5월) · 위챗·유니온페이 등 지역상권 접근성 제고 · 전통시장 투어상품 개발 2. 소상공인 지원 · 전통시장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 ·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 공공요금 분할납부 조기 시행 3. 생계비·주거비 부담 경감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관세 인하 · 금융 통신산업 경쟁 활성화 · 주거용 오피스텔·전세사기 애로 해소
    • 생활
    2023-04-05
  • 법제처,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법제처[동국일보]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4.1. 시행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합니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제6호, 제18조의2, 제18조의4 등 [4.19. 시행 원격대학에 일반·전문 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 [ 4.19. 시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5호 [4.19. 시행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야 하고, 각 대학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해야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0조의2, 제33조 등
    • 생활
    2023-04-05
  • 산림청, 식목일의 모든 것!
    산림청[동국일보] 나무를 심고 아끼고 가꾸기 위한 날, 식목일! 여러분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어주세요. 식목일의 무궁무진한 이야기속으로 '식목일의 모든 것!' 4월 5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는날 ‘식목일’이에요! 심을 식(植) 나무 목(木) 날 일(日) 나무심는날로 나무를 많이 심고 아끼고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날이에요. 4월 5일로 정해지게 된 과정은? (1910년) 조선 성종 때(1493년4월5일) 왕·세자·문무백관이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1910년 조선말 순종이 4월 5일 친경제를 거행하면서 친식한 것으로 유래되고 있어요 (1946년) 4월 1일 식목식 거행, 1주일간 해방식목주간 (1948년) 과도정부에서 4월 5일 식목일 지정(공휴일 지정) (1970년) 식목일 산림청 주관으로 실시 (1974년) 산림청 주관 중앙 행사 실시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 (2006년)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 다른 나라의 식목일은? · 중국 - 식목절 (National Arbor Day) / 3월 12일 · 독일 - 나무의날 (Tag des Baumes,Day of Tree) / 4월 25일 · 일본 - 식수제(Midori no Hi), 녹색의 날(Greenary Day) / 4월 4일, 5월 4일 · 캐나다 - 단풍나무 날 (Maple Leaf Day) / 9월 마지막 수요일 · 미국 - 나무의 날 (National Arbor Day) / 4월 마지막 금요일 나무를 심기에 좋은 시기는?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제주도나 남해안에서는 2월 하순부터이며,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4월 하순까지 심고 있어요. 토양 온도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나무를 심어야 해요. · 온대북부(경기·강원) : 3월 하순~4월 하순 · 온대남부(전남·경남) : 3월 초순~4월 초순 · 온대중부(충청·전북·경북) : 3월 중순~4월 중순 · 난대(제주·남해안) : 2월 하순~3월 하순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식목일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내일의 푸르름을 위해 우리 함께 식목일을 즐겨보세요!
    • 생활
    2023-04-04
  • 국토교통부, 전세 알아보기 전 필독!…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전세계약, 이럴 때 위험합니다.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확인하세요! 이런 말, 위험합니다①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데 집주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A씨 : 담보대출을 거의 다 갚았다는 임대인 말만 믿고 계약 체결 (실제) 담보대출 과다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불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 불가 유형① [부동산권리관계 허위고지] 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 예방법 · 임차주택 권리정보 확인 → ‘안심전세’에서 권리관계(저당권·전세권), 압류, 경매 등 꼭 확인! ·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 확인 →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받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감액등기 필수!) *선순위 채권(주택가격 60% 이하)+보증금이 주택가액 이내 이런 말, 위험합니다② “전세계약을 하면 이사비, 가전제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B씨 : 이사비와 에어컨을 준다는 말에 전세계약 체결 (실제)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계약해지 통보 → 임대인 : 집이 팔리면 보증금 반환 예정 답변 *거래가 적은 지역이라 불안 유형②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 건축주, 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시세정보가 부족한 빌라·연립주택 등을 이용,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계약 체결(이사비 등 미끼) ▶ 예방법 · 주변 시세정보(매매가, 전세가, 낙찰가율) 확인 → 안심전세,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 법원경매정보시스템에서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영업 여부와 이력 확인 → 안심전세앱,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에서 이런 말, 위험합니다③ “임대인이 전세계약,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하자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C씨 : 임대인이 갭 투자를 위해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 (실제)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야 바뀐 임대인이 속칭 ‘빌라왕’임을 인지 *이미 잠적해서 바뀐 임대인 연락불가 유형③ [전세·매매계약 동시 진행] 임대인 변경은 임대차 계약에 큰 영향! 권리관계·바뀐 임대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 ▶ 예방법 · 바뀐 임차주택 권리정보확인 → 안심전세앱에서 등기부 1회 열람시, 등기사항 변동내역 알림 문자 제공(2년6개월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 권리보호를 위해 안심전세* 확인!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 보증가입도 가능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심전세 앱에서 꼭! [꼭 확인하세요! 핵심체크리스트] ▶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계약 전후) 확인, 부채증명원 (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 시)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강력 권고)
    • 생활
    2023-04-04
  • 해양수산부, 바다의 보석 ‘천일염’, 바다에서 식탁까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국산 천일염이 어떻게 우리 곁에 오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우리가 먹는 소금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 ㆍ 천일염 :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만든 소금 ㆍ 정제염 : 바닷물을 재료로 인공적으로 만든 소금 널리 알려져 있는 국산 천일염 우수성 - 국산 천일염 대부분은 살아 숨 쉬는 서해안 갯벌에서 생산 - 염도가 낮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다량의 무기질 함유 - 산도(pH)가 알칼리성에 가까워 우리 몸에 적합한 소금 천일염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국산 천일염에 대해 중금속 함량, 대장균수 분석 등 유통 전과정 안전성 조사 연간 4회 실시 - 올 하반기 국산 천일염 방사능 검사 추가 진행 예정 *수입되는 식용소금은 식약처에서 정밀 검사 후 통관 천일염도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 수입산 소금이 국산 천일염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생산-유통까지 이력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중 - 천일염 이력제 라벨 -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 조회 가능 ‘국산 천일염’ 안전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 생활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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