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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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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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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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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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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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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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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해 드려요!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동국일보] 최근 높아진 난방비로 인해 걱정 많으시죠? 난방비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이란?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가 적게 나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 설치 시 일반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인증제품 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누리집(el.keiti.re.kr)’에서 확인! ◆ 지원대상 - 주택 소유주 혹은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 -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 ◆ 지원금액 보일러 1대당 일반가구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서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해 무상 교체 가능 ◆ 신청기간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보일러 설치 지원 - 신청하기 - 정보입력 - (오프라인) 필수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On-Line 신청 시'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시스템 신청용)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Off-Line 신청 시'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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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단념 청년, 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
- 구직 단념 청년, 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동국일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아시나요?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1~2개월 동안 실시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5개월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2021년부터 시작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건강검진부터 성격검사, 진로 컨설팅, 직업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해 취직 욕구를 고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청년센터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지자체 청년센터 확인하기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 조건 ① 만 18∼34세 ②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 - 유형별 신청조건 ① 취업단념자 ② 자립준비청년 ③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④ 북한 이탈 청년 ⑤ 지역특화 ⑥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대학졸업유예생,장가 휴학생 등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① 프로그램 과정 청년에게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은 단기 1~2개월 또는 장기 5개월 이상 운영. ② 청년도전지원사업 모집인원 ⑴ 서울 : 480명 ⑵ 인천 : 280명 ⑶ 경기 : 360명 ⑷ 강원 : 520명 ⑸ 부산 : 640명 ⑹ 대구 : 800명 ⑺ 광주 : 1,360명 ⑻ 대전 : 960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금액 ① 단기프로그램 이수(1~2개월) :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② 장기프로그램 이수(5개월 이상) : 월 50만원씩 5번, 이수 인센티브 50만원 총 300만원 지급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워크넷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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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단념 청년, 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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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바른 등산문화를 선도하는 국립등산학교
- 산림청[동국일보] 친구야! 국립등산학교 가자! ‘국립등산학교’는 2018년 12월 산림청이 설립한 등산·트레킹 전문교육기관으로 일반교육과 기본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나뉘어져 있어 여러분이 필요한 교육을 들을 수 있답니다. 올바른 등산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국립등산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산림청이 설립한 등산·트레킹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등산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 -강원 속초시 미시령로3056 · 2015년 설계 · 2017년 준공 · 2018년 12월 개교 국립등산학교 교육과정은? ▲ 일반교육 · 교육일정 (1월~8월) 일반인대상 - 레츠 고 산에 가자 등산 동호인의 산악사고 예방 및 안전한 등산·트레킹 문화형성 · 교육일정 (7월) 청소년대상 - 레츠고 레츠 클라임 스포츠클라이밍을 통한 청소년 자신감 향상 및 자아정체성 확립 · 교육일정 (9월~10월) 소외계층 - 노르딕워킹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교육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단 운영 ▲ 기본교육 · 교육일정 (3월~11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 숲길등산지도사실무교육(숲길등산지도사자격보유자) - 숲길등산지도사전문과정1차·2차(일반) -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1차·2차(공무원·일반) · 교육일정 (9월~11월) 산악구조대 교육 - 산림항공구조대산악교육(공무원) - 민간산악구조대산악교육(전문) · 교육일정 (5월~8월) 인공암벽장 클라이밍 교육 -인공암벽장 클라이밍 교육(가족) 국립등산학교 시설안내 ▲ 다목적실(실내스포츠클라이밍/120명) 강의실(3실/170명), 회의실, 숙소, 도서실, 기타시설 건전한 등산문화를 정착시키고 산악사고 예방하는 배움터인 국립등산학교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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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바른 등산문화를 선도하는 국립등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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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 법제처[동국일보] 2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2월 3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합니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②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③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 2월 4일 상표등록출원 부분 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4조, 제55조의2, 제57조, 제68조 등 2월 16일 알뜰교통카드 사업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사업을 할 수 있고, 알뜰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보행 및 자전거이용 데이터와 등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 제22조의2등 2월 16일 직무발명 통지방법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일합니다.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직무발명의 완성, 그 발명에 대한 승계의사 및 보상 등의 통지 방법을 문서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개선합니다. '발명진흥법'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16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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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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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뭐지?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Draw Your Dream 세계스카우트잼버리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전세계적인 청소년 야영축제입니다. 전세계 170여개 회원국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교류와 우애를 나눔으로써 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최대의 청소년 국제행사입니다. 행사개요 ㆍ행사기간 : 2023년 8월 1일(화) ~ 12일(토), 12일간 ㆍ행사장소 : 전라북도새만금 일원 ㆍ참가규모 : 172개 회원국, 5만여 명의 대원 및 지도자 ㆍ참가연령 - 중·고등학교 연령대 (2023년 기준) - 대학생 및 지도자는 Staff로 참여 가능 ㆍ참가자격 - 2023년 기준 한국스카우트연맹에 2년이상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한 대원 - 2023년 기준 1급 스카우트 이상 진급한 대원 ㆍ행사내용 : 개·폐영식, 과정활동, 문화교류·체험, 전시·공연 등 참여방법 1. 스카우트 지방·특수연맹을 통해 스카우트 회원 가입 후 잼버리 등록시스템에 등록 신청 ※2023.2.28(화)까지 참가 보증금을 납부해야 참가 가능 2. 참가자격이 없는 스카우트, 스카우트 미가입자는 행사기간 운영하는 일일방문프로그램(스카우트 전시, 문화체험, 기념품샵 등)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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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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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교통수단이 없는 섬에 여객선이 다닐 수 있도록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교통수단이 없는 섬에 여객선이 다닐 수 있도록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항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 국비 지원 *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 제외 ▲ 지원대상 ·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는 소외도서에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광역·기초 지자체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신청 ▲ 공모기간 · ’23.2.15. (수)~ 3.16.(목) ▲ 참여조건 · 항로운영을 위한 선박, 선원 등 확보 · 시범사업 관련 지방비 확보 및 집행 · 섬에 적합한 접안시설과 선박 접안시 안정성 확보 ▲ 신청방법 ① 제출서류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대상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1부 * 지방비 확보를 위한 추경 계획 등 포함 ② 접수처 · ’23.3.16.일 18시까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 제출 ▲ 결과발표 · ’23.3월 중 공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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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교통수단이 없는 섬에 여객선이 다닐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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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류 20주년 맞아 일본에서 ‘K-관광 로드쇼’를 시작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한류 20주년을 맞이해 오늘부터 17일(금)까지 일본 3대 도시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첫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K-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비롯해 K-컬처와 함께하는 K-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집중 홍보하는 연중 기획 행사인데요. 일본은 K-컬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나라로서 ‘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행사의 첫 개최지로 더욱 의미가 깊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일본 3대 도시에서 기업간거래(B2B) 행사가 열립니다. ● 2월 일본 K-관광 로드쇼 일정 - 2/14(화) 후쿠오카 - 2/15(수) 오사카 - 2/17(금) 도쿄 '한국관광설명회 & B2B 상담회'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비롯해 K-컬처 테마별 관광 콘텐츠 등을 소개하고, 사전 매칭을 통한 지자체·일본 여행사 B2B 상담회를 엽니다. '한국관광교류의 밤' 양국 정부, 여행업계, 유관기관, 미디어 관계자들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됩니다. 현지 K-컬처 팬과 함께하는 소비자행사가 열립니다 ● 4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4개 도시에서 현지 K-컬처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전국적으로 한국 여행의 붐을 일으킬 예정입니다. 전세계 15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K-관광로드쇼 ‘K-관광로드쇼’는 2월 일본을 시작으로 연중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펼쳐집니다. · 3월(홍콩) - ‘한국의 MZ처럼 여행하기’ 테마캠페인 · 5월(두바이) - K-관광벤처 피칭(투자설명회) 결합 홍보 · 6월(런던) - 청년 아티스트 협업, 영국 청년 대상의 K-컬처 홍보 · 8월(LA) - ‘케이콘’ 기념, 케이팝 팬을 위한 K-컬처 체험 이벤트 · 12월(쿠알라룸푸르) - 모던 무슬림 대상 겨울 가족여행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와 연계한 ‘K-관광 로드쇼’를 통해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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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류 20주년 맞아 일본에서 ‘K-관광 로드쇼’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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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안내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 개인이 지켜야 할 5가지 중요수칙 및 행동요령 ① 예방접종 ② 마스크 착용 ③ 손 씻기 및 기침예절 ④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⑤ 아프면 집에서 쉬기 ◆ 코로나19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 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ㆍ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합니다. ㆍ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합니다. - 기초접종(1,2차) :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 동절기 추가접종 : 기초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 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ㆍ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어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ㆍ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합니다. ㆍ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3. 30초비누로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ㆍ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어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ㆍ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또는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로 전파를 최소화합니다.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 1일 1회 이상 소독 ㆍ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ㆍ 환기할 때는 가급적 문과 창문을 동시에 개방하여 맞통풍을 통해 환기의 효과를 증가시킵니다. ㆍ 손이 자주 닿는 표면(전화기, 리모컨, 손잡이 등)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면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ㆍ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ㆍ 열이 나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ㆍ 고위험군과 함께 사는 경우, 대화나 식사 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안전한 일상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일상 속 방역수칙, 함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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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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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아시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급식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약 70%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는 것 알고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은 영양사가 없어서 급식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에 식약처에서는 2019년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① 전문영양사의 위생·영양 방문지도 · 위생지도 · 영양지도 · 영양관리카드를 통한 입소자영양관리 ② 대상별 맞춤식단 및 정보 제공 · 연령과 질병에 맞는 조리 안내서와 식사관리지침서 제공 · 입소자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정보 제공 ③ 대상별 식생활교육 · 입소자, 조리원, 종사자등 맞춤교육(염도관리, 개인위생관리, 식중독예방 등) 진행 ④ 교육자료 및물품지원 · 조리원 대상급식 관리매뉴얼 제공 · 위생점검일지 및 급식위생관련 물품 제공 노인·장애인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앞으로 계속 설치돼 모든 지역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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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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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기다리며 ‘2월의 독서산책’
- 2월의 독서산책[동국일보]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설레는 봄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네요. 책 읽기 좋은 2월의 추천도서를 소개합니다. 1. [사회과학] 역사학 너머의 역사 | 김기봉/문학과지성사 “더 멀리 뒤돌아볼수록 더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처칠의 말이다. 빅뱅에서 시작하여 인류 문명의 미래를 논의하는 빅히스토리는 하나의 예증이다. 역사학의 역사와 역사 이론을 연구하는 서양 사학자 김기봉은 이 책에서 빅히스토리의 관점을 취하면서 우주와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인류 문명의 미래를 논의한다. 빅뱅에서 시작하여 인류의 미래까지 논의하는 만큼 역사학자가,아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공간의 가장 긴 시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겸손하게 “제목은 거창하고 길지만,책은 작고 내용도 많이 부족”하다고 적었지만, 시작이 반이다. 지금이야말로 멀리 돌아보고 길게 내다보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도 인류도 제대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자는 인문학과 분리된 자연과학과 그에 기초한 첨단기술이 지배하는 현대문명의 문제점을 역사적으로 조감한다. 위기에 처한 현대문명의 대안은 인문사회과학에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에서 시작된다. “과학이 진보하고 영향력이 증대하면 할수록,과학적 연구가 갖는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은 생략하고 사실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삶’과 그것이 가능한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를 묻는 인문사회과학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책 속에는 ‘이야기’로 모든 것을 가르친 4대 성인 소크라테스,석가모니,공자,예수에서 시작하여 사마천,헤로도토스,랑케,브로델,르고프와 같은 역사가와 맑스,아담 스미스,베버,뒤르켐,엘리아스 등 사회이론가들은 물론 코페르니쿠스,갈릴레오,뉴턴,슈뢰딩거,아인슈타인 등의 과학자,아리스토텔레스,플라톤,데카르트,칸트,후설,화이트헤드 등의 철학자들이 등장한다. 저자는 동서와 고금을 망라하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사상사,과학사,문화사를 종횡무진으로 가로지르고 물리학,생물학,유전학,천문학,정보과학 등이 과학의 여러 영역과 철학과,역사학,사회학과 심리학 등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며 현란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독자들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돌아보고 내다보는 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주와 자연과 사회와 역사 속의 인간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다. _정수복 위원, 사회학자/작가 2. [자연과학] 눈은 하늘에서 보낸 편지|나카야 우키치로 저, 박상곤 역/ 글항아리 이 책은 일본의 기상 물리학자로 “설빙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개척한 나카야 우키치로(1900∼1962)의 산문 모음집이다. 그는 1930년대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눈,얼음,안개,번개,서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였으며 최초로 실험실에서 인공 눈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그는 일본 훗카이도 도카치다케 산을 비롯한 험지에서 겨울에 살다시피 하였으며 이후에는 그린랜드와 알래스카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과학함은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대상에 매혹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우키치로는 그야말로 눈에 매혹된,눈에 빠진 사나이였다. 이 책은 과학이란 사랑하는 대상을 평생 바라보고 그 이유를 찾아내는 인간의 정신활동임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눈 이야기 외에도 찻잔의 김,불꽃놀이,달걀을 세우는 법 등 일상생활의 흔한 일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시도하는 소소한 글들은 이 책의 매력을 높여준다. 그렇다. 과학은 대단히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작은 현상에도 의문을 가지고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더불어 그런 일을 하는 과학자의 일상도 잠시 엿볼 수 있는 매력을,지금을 기준으로는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박한 그 일상을 꾸밈없이 묘사하여 슬며시 미소 짓게 하는 매력을 이 책은 지니고 있기도 하다. _권복규 위원, 이화여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3. [실용일반] 사서, 고생|김선영/ 문학수첩 작가는 글을 쓰고 편집자·출판사는 책을 만들어 펴내고,서점은 책을 유통시키며 독자는 책을 사서 읽는다. 이러한 책 생태계에서 도서관과 사서는? 책 읽는 곳,책 빌려주는 사람? 이 책의 저자는 공공도서관 사서로 20년째 일한다. 책 제목은 도서관 사서들이 하는 “사서는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라는 말에 바탕에 두고 있다. 사서라고 하면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 많이 읽으며 품위 있게 일하는 직업 아닌가?’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을 것 같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도서관은 치열한 일터다. 업무 스트레스로 소화불량,디스크,우울증을 겪으며 그만둘 생각 하는 사서들이 드물지 않다. 책 한 줄 읽기 어려운 도서관 보직(補職)도 많다. 책과 별 상관없는 서류 업무에만 매달려야 할 때가 많고,도서관 리모델링 작업에 전념해야 하거나 심지어 수영장,헬스장을 관리하기도 한다. 더구나 도서관 이용자 가운데는 벼라 별 사람이 다 있다. 예컨대 대출해간 책을 좀처럼 반납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 “알림 톡을 몇 번 보내고도 반납하지 않으면 일일이 전화를 돌린다. 계속되는 독촉에도 반납하지 않는 장기 연체자 명단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전화 돌리면서 메모했던 종이를 펼쳐본다. ‘곧 반납하신다면서 1년째 미룸.’,‘도서관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끊어버림.’,‘책 줄 테니 따로 만나자고 함.’” 다시 한 번 묻게 된다. 책 생태계에서 도서관과 사서는 무엇 하는 곳,뭘 하는 사람일까? 사서는 책 관리는 기본이고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행사를 기획하고 각종 기념일과 계절에 따라 이벤트도 준비한다. SNS도 관리하고 자원봉사자 관리도 한다. 강사나 도서관 이용자와 원만히 지내야 한다. 동영상 편집,사진 촬영을 직접 하기도 하며 사서 자신이 강사로 나설 때도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사서와 도서관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보일 것이다. 저자의 다음과 같은 말에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 “‘사서’하면 보통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갖는 직업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나는 공공도서관 사서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도서관은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자 책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허브이기 때문이다. 즉 사서는 ‘책’보다는 ‘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_표정훈 위원, 평론가 4. [그림책/동화] 나는 따로 할 거야|유은실 글, 김유대 그림/ 사계절 ‘나도 편식할 거야’(2011)로 시작돼,‘나도 예민할 거야’ ‘나는 기억할 거야’ ‘나는 망설일 거야’로 이어진 유은실 작가의 ‘정이 시리즈’ 다섯 번째 작품이자 완간 작품이다. 일상 속 평범한 일들을 소재로 하루하루 조금씩 커가는 어린이와 어린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포착한다. 몸이 아파 온 가족의 보호와 관심을 받는 오빠와 다르게 튼튼하고 유쾌한 주인공 정이. 이번 편에선 오빠가 엄마를 대신해 귀가 아픈 정이를 병원에 데려간다. 늘 아파 병원이 단골인 오빠는 병원에서 일을 척척 처리하며 정이를 돌봐주지만, 정이는 간단한 처치로 나아버린다. 정이가 아픈 게 아니라 다행이지만 오랜만에 동생의 보호자 역할에 신이 난 오빠는 다시 풀 죽은 아픈 오빠로 돌아간다. 그런 오빠를 보는 정이의 마음,한구석이 왠지 시큰하고 아프다. “큰다는 건, 누군가의 쓸쓸함을 아는 것”이라는 대사에서 읽는 이의 마음도 찡해진다. 이 작품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로 성장해가는 어린이의 모습을 담담하게 따라간다. 얇은 책,짧은 이야기지만,품고 있는 세계는 그렇게 작지 않다. 2011년 시작해,11년 동안 이어온 동화의 마지막 문장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좋다”이다. 아픈 오빠를 위해 가족들이 겨울동안 헬스클럽을 다니기로 하지만 몸도 마음도 튼튼한 정이는 바깥에서 놀고 싶다. 정이는 엄마에게 조용히 따로 공원에서 운동하면 안 되냐고 묻는데,엄마는 당연히 따로 해도 좋다고 말해준다. 그래서 엄마와 오빠는 헬스장에서,아빠와 정이는 공원에서 시소를 타면서 논다. 아픈 오빠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도 정이는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그 세계를 지켜준다. 그래서 공원에서 신나게 노는 정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좋다”고 말한다. 책을 읽는 어린이 독자들도 이 말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_최현미 위원, 문화일보 문화부장 5. [청소년] 아픔에도 우선순위가 있나요?|김준혁/ 휴머니스트 봄을 기다리는 두근거림은 나이와 상관없다. 즐겁고 행복한 일상,건강하고 평온한 미래를 기대하는 건 모든 사람의 소망이다. 괴롭고 슬픈 일을 즐기는 사람은 없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한 불안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어느 정도 긴장은 자신을 다잡는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은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놀면 되는 유년 시절이 지나면 모든 인간은 성장통을 겪는다.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몸과 마음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사 등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보호자’인 부모나 어른들이 치료 방법 등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그러나 신체 자기 결정권은 인권의 출발이다. 법적,사회적인 나이가 되면 저절로 책임감이 생기고 자율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몸과 마음을 스스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몸이 아플 때,병원에 가서 내리는 의학적 결정은 의료진과 부모님의 몫이 아니다. 자기 삶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질병 치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저자 김준혁은 청소년들을 위한 의료윤리를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한다. ‘중2병이라고들 하지만 우울증이 아닐까,고통만 남았을 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내 마음대로 눈이나 코를 성형해도 괜찮을까,아이를 낳는 것은 누가 결정할까,헬스 앱에 저장된 내 데이터는 어디로 갈까……’ 이런 질문은 모든 사람이 겪는 삶의 문제다.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의료윤리는 단순한 자기 신체 결정권의문제가 아니라 자기 몸과 마음을 대하는 방법과 태도다. 안락사,유전자조작,성형수술,임신 중지,의료데이터 등 우리 주변에는 몸과 관련된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많다. 의료윤리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며 사고의 폭을 확장하는 일은 곧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해당한다. 미성년 환자 본인에게도 치료와 시술 이후 부작용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의료윤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겼다.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판례가 생긴 것이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법과 질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평생 자기 몸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윤리 문제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다. _류대성 위원,「읽기의 미래」저자 6. [문학] 레이디스|퍼트리샤 하이스미스 저, 김선형 역/ 북하우스 서스펜스에서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는 일명 3D, 즉 드라마drama,욕망desire,위험danger,이 세 가지이며 특히 중요한 점은 긴장을 유지하는 추진력이다. 바로 그 추진력을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서스펜스는 실패할 확률이 크다. 문학에 대해 말할 때 단언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지만,그러나 장편과 단편소설 모두에서 서스펜스를 가장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작가가 있다면 바로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그녀는 마치 이야기의 고삐를 바짝 쥐고 목적지를 향해 지름길을 달려가는 날렵한 기수와도 같다. ‘20세기의 에드거 앨런 포’‘서스펜스의 대가’라고 불리는 그녀는 수많은 범죄소설 외에도 영화로 잘 알려진 『캐롤』의 원작자이기도 하다. 『레이디스』는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출간된 소설집이며 총 16편의 단편들이 수록돼 있다. 두려움에 관심 있는 독자는 「달팽이 연구자」를,가족의 폭력으로부터 도망치는 여성의 이야기에 흥미가 있다면 「모빌 항구에 배들이 들어오면」,괜한 소문과 오해가 두 인물의 우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읽고 싶은 독자에게는 「최고로 멋진 아침」을 추천한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악,탐욕,시기,사랑,증오,이상한 욕망,정신과 현실의 적들,기억의 무리 - 이 모두가 부디 나의 평화를 망치기를.”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밀해 보이는 일상,그 심연에 도사린 불안과 두려움을 작가는 “혼미하고도 탁월하게”소설로 자아낸다. 그리하여 면면히 드러나는 인간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감정과 통찰이라니. _조경란 위원, 소설가 7. [인문예술] 키워드로 읽는 한국철학, 조성환/ 모시는 사람들 조성환 선생의 이 책은 제목이 말해주듯이,6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철학의 특성을 살피고 있는 책이다.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면 보통 서양 철학을 떠올리거나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으로 양분해서 생각하지만,선생에 따르면 한국철학은 중국철학을 중심으로 한 동양철학으로 환원되지 않는 자신의 독자적인 역사적 계통과 사장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선생이 한국철학의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는 하늘,종교,실학,개벽,도덕,생명은 한국철학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역사적 계통의 흐름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도학과 구별되는 한국사상의 고유성이 하늘 개념이며,이것은 만주와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상고시대의 제천행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선생의 관점이다. 이것이 퇴계의 경천사상으로 이어지고 동학의 천주사상 또는 하늘철학으로 체계화됨으로써 한국철학의 본격적인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선생은 19세기 후반에 발생한 동학이 한국철학의 전통과 현대화를 이어주는 중심을 이룬다고 파악한다. 특히 후천개벽 사상이 동학에 뿌리를 둔 한국철학의 핵심을 이루는데,그것은 종말론을 뜻한다기보다는 문명전환론으로,인문개벽사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요체는 만물을 공격하는 천도교와 원불교의 생태적 도덕사상과 장일순의 생명평화운동으로 전승된다. 간명하면서도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중적인 한국철학사상사로서 손색이 없는 책이다. 한국철학의 계통과 사상적 핵심,그리고 그 현재적인 의미를 두루 살펴보고 싶은 독자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은 책이다. _진태원 위원, 성공회대 연구교수 이 중에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책 한 권이 있기를 바라며! 다음 달에도 풍성한 책 추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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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기다리며 ‘2월의 독서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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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 교육부[동국일보]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학교의 방역부담은 낮추고 온전한 일상회복엔 더 가까이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하여 학교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 권고 *1)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상, 2)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3) 동거가족 확진 시 PCR 검사 후 결과 대기 시 -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설치·운영 의무 폐지 -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합니다! - 수업 중 환기 :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 접촉이 많은 물건 및 장소 소독 - 유증상자를위한 관찰실 운영 -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 권장 *대상: 고위험군 및 유증상자 - 방역전담 인력 (최대 5.8만명] 지원 - 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 개학 후 2주일까지(3.2.~3.16.) 학교 방역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합니다! - (교육부·시도교육청)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 - (학교장) 방역전담인력 배치,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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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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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도 높아지면 금리인하요구권 먼저 알려준다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금리인하 실적 공시 보완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 구체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신청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 -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 소비자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개선합니다! ①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겠습니다. 정기안내는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던 차주의 신청이 증가하여,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②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은행 :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을 은행별 상황에 따라 추가 안내 - 승인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이 증가하여,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은행 : 2023년 2월 / 그 외 : 2023년 상반기) ③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 소비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지며, 공시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은행 : 2022년 하반기 기준 공시 / 그 외 : 2023년 상반기 기준공시) ④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겠습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수용률, 이자감면액 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 - 금융회사별 비교가 용이해지고, 거래금융회사선택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은행 : 2022년 하반기 기준 공시 / 그 외 : 2023년 상반기 기준공시) ⑤ 심사결과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업협회와 함께 실효성을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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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도 높아지면 금리인하요구권 먼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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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생활 요금 감면 신청방법 총정리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 도시가스 이용 중인 도시가스회사 콜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도시가스 지사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거주지역 도시가스 회사는 공사 누리집 참고 한국가스공사 ' 정보공개 ' KOGAS정보 ' 기타정보 ' 도시가스회사안내 ▲ 전기 한국전력고객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유선 123 휴대폰, 지역번호+123) -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이동통신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전화로 1523)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2488)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 고객마당(kdhc.co.kr/cyb) -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유선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 (KT 100, SKB 106, LGU+ 101)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가능 ▲ TV수신료 한국방송공사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유선 123 휴대폰, 지역번호+123) -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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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생활 요금 감면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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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언하는 고객의 전화 계속 받아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 저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고객과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감정이 격앙되어 폭언을 쏟아붓는 경우도 겪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① 폭언, 폭행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②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사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④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다른 업무로 전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산재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의 폭력 또는 폭언으로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심리상담 지원기관 ㆍ 근로자건강센터(1577-6497)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전문심리상담지원 ㆍ 직업 트라우마센터(1588-6497)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및 중대재해 목격자 등 직업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지원 ㆍ 근로복지넷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서비스 지원 ㆍ 각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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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3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제도 4가지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2편’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Ⅴ 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 기준 일원화 Ⅴ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 Ⅴ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Ⅴ 자율방범대법 첫 시행 1.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 기준 일원화 경찰공무원 채용시 실시하는 체력검사에 남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ㆍ 2023년 우선 시행 경찰대 신입생,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위 공채) 및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ㆍ 2026년 순경 공채 등 전면 시행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채용 체력검사에 순환식과 종목식 두 가지가 병행되고 우선 시행 3개 분야 외에 공채 등 여타 채용분야에서는 기존과 같은 종목식 체력검사 실시 2.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가 추가되고, 국가(지자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 가능,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3년 7월 4일 시행) 3.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국토교통부소관자동차관리법(2022. 6. 8.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음 이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기때문에, 올해 7월경 지자체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직권으로 사용폐지 할 수 있게 됨 4. 자율방범대법 첫 시행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2023년 4월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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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3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제도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