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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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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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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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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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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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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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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4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입학 시즌이 다가왔으니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Q2.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3.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4.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5.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6.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7.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8.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9.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10.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식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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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4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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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에 심층건강진단비 80% 지원해 드려요!
- [동국일보] 장시간 고된 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뇌·심혈관질환! 경비원이나 택시·버스 운전기사, 택배기사처럼 야간작업이나 장시간 근무,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심층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이란? 안전보건공단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노동자들이 꼼꼼한 건강관리로 안정적인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기본 건강진단부터 정밀검사까지 모두 지원해 드려요!” ㆍ심층건강진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① 지원금액: 156,000원(자부담 39,000원) ※ 기본 검사 비용 195,000원의 80% 지원 ② 검사항목: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ㆍ초고위험군관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진행 ① 심장구조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② 심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③ 뇌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 건강상담은 2회 100% 지원, 초과 시 회차별 일부 금액 추가 지원 ◆ 지원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놓치지 마세요!” ① 아래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 이상 -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③ 일반검진 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 위험도가 5% 이상인자 ④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⑤ 만 55세 이상 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 DN 판정받은 자 ⑦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⑧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 이상자 ◆ 신청 시기 “선정방식은 지난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올해는 분기별로 신청받고,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① 1분기 - 신청일자: 개시일~3.31. - 선정일자: 4.1~4.5. - 선정인원: 9,000명 ② 2분기 - 신청일자: 4.1~5.31. - 선정일자: 6.2.~6.7. - 선정인원: 6,000명 ③ 3분기 - 신청일자: 6.1.~7.31. - 선정일자: 8.1.~8.7. - 선정인원: 3,000명 ④ 4분기 - 신청일자: 8.1~9.1. - 선정일자: 9.2.~9.6 - 선정인원: 2,000명 ◆ 신청 방법 -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방문 → 바로가기 → 자주찾는메뉴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후 안전보건공단에 FAX로 제출 ※ 양식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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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에 심층건강진단비 80% 지원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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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굴 생산현장 방문해 굴 생산-처리과정 전반 점검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28일 대표적 굴 생산지인 경남 통영을 찾아 굴 박신장 내 작업환경과 위생 상태를 비롯해 굴 껍데기 처리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굴 생산에 매진하는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총 130개소의 굴 박신장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으로 강 장관은 낮은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굽혀 일해야 하는 굴 박신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현대화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굴 양식어업인에게 직접 꼼꼼히 설명했다. 또한,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기물에서 재활용 자원이 된 굴 껍데기의 전처리과정을 점검하며, 굴 양식어업인에게 굴 껍데기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굴 박신장 현대화와 굴 껍데기 재활용 촉진을 통해 굴 산업의 패러다임(Paradigm)을 바꾸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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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굴 생산현장 방문해 굴 생산-처리과정 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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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산 밀 제품화 지원, 품질관리기준 신규 도입 등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한 ‘2024년 시행계획’ 발표
- 2024년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요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밀 자급률 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한 「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을 위한「제1차(‘21~’25)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20.11.)하고,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24년 시행계획에는 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 지원, 생산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국산 밀 정부비축 확대 등 국산 밀 산업 육성 예산을 확대(‘23. 403억원 → ’24. 500억원)하는 등 다양한 세부 실행방안을 담았다. 첫째, 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국산 밀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제품개발, 시제품 생산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신규 지원한다. 국산 밀 가공업체 대상 제분비용지원(20만원/톤)을 확대(‘23, 5천톤 → ‘24, 6천톤)하고, 안정적 원료공급을 위한 계약재배자금 무이자지원(‘23, 8천톤 → ‘24, 10천톤)을 확대한다. 또한, 식품업체에 대한 원료매입자금 지원 시 국산밀 사용을 확대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자금 금리를 1% 추가 인하한다. 둘째,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를 100개로 확대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우량 종자 할인공급 및 시설·장비 지원 등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밀 이모작 전략작물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셋째, 국산 밀 생산 증가 추이를 감안,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공공비축물량은 전년(19천톤)보다 6천톤 증가한 25천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공공비축부터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여 매입한다. 정부는 국산밀의 낮은 품질 균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연구용역 및 실증을 거쳐 용도별(제면·제빵) 등급을 세분화한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용도 및 등급에 따라 공공비축 매입가격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국산 밀 생산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밀 생산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국산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소비, 생산, 유통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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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산 밀 제품화 지원, 품질관리기준 신규 도입 등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한 ‘2024년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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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 2024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 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 조사를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식품 안전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요조사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알림창(팝업창)에서 ‘설문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식품안전나라 기능 개선과 콘텐츠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안전정보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수요조사에 총 4,206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읽어주는 식품안전 뉴스 서비스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식품안전나라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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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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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건강 식단 관리프로그램 ‘메뉴젠’, 더 편리해졌네
- 메뉴젠 ‘식단작성·평가’ 화면[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식품 영양 정보와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건강 식단 관리프로그램 ‘메뉴젠’을 개선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메뉴젠(MenuGen)은 농촌진흥청이 식단관리, 영양분석과 영양교육 상담에 활용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2004년 개발한 건강 식단 관리프로그램으로 ‘식단(menu)’과 ‘창조(genesis)’를 조합해 만든 단어다. 별도의 식단작성·평가 프로그램이 없는 사립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소규모 사업장의 급식 관리자, 건강에 관심이 높은 일반인을 비롯해 건강·영양분석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참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영양, 건강 식단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자가 쉽게 식단을 작성하거나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이성에 초점을 맞춰 메뉴젠을 개선했다. 알림 문자 발신= 사용자가 관심 식단의 핵심어를 지정해 두면 주 단위로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다. 핵심어는 최대 3개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등록해 둔 핵심어에 해당하는 새로운 식단을 미리 지정한 요일에 문자로 보내준다. ‘한식매트’ 활용 식단 작성‧평가 시스템 추가= 밥, 국, 반찬 등을 종류별로 넣어 한식 상차림을 구성해 보는 ‘한식매트’를 활용해 맞춤형 영양 균형 식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양 권장 비율, 알레르기 번호 표시= 식단을 작성하고 평가할 때 탄수화물‧단백질‧지방 3대 영양 정보의 1일 권장 비율을 한 화면에 표시한다.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음식에는 알레르기 번호를 표시해 개인 식생활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급식 관리자가 식단을 짤 수 있도록 했다. 음식 데이터베이스 1,100건 추가= 현대인의 식생활과 기호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에서 상용‧가공 음식 데이터베이스 1,100건을 선별해 추가했다. 이로써 음식 데이터베이스는 지난해 2,000건에서 현재 3,100건으로 늘었다. 메뉴젠은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없이 농촌진흥청 ‘농식품올바로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메뉴젠은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 식생활 관리 도구이자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울 맞춤형 서비스이다.”라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식생활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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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건강 식단 관리프로그램 ‘메뉴젠’, 더 편리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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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가 살리고 봄철 입맛 돋우는 우리 농산물 음료 출시
- 출시 제품 개요[동국일보] 우리 농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세븐일레븐과 협력해 정읍 수박, 문경 오미자, 제주 감귤 등 우리 농산물로 편의점 전용 음료 제품을 기획·출시했다. △초봄에 미리 만나는 여름 맛 ‘명인수박에이드’= 수박 재배 경력 40여 년이 넘는 이석변 명인(전북 정읍, 2011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명품 수박으로 만들었다. 평균 당도 12브릭스 이상 수박이 원료로 들어가 기분 좋은 단맛과 시원·개운한 수박 향이 매력적이다. 가격은 1,500원(320㎖) △2030 세대 입맛에도 딱! ‘문경오미자에이드’= 우리나라 오미자 생산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경북 문경에서 2대째 오미자를 재배하는 정인숙 강소농이 생산한 오미자를 원료로 만들었다. 오미자 고유의 상큼·달콤한 맛과 맑고 투명한 붉은색이 특징이다. 가격은 1,700원(320㎖).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겉보리 품종 ‘혜미’로 만든 ‘군산혜미명인식혜’= 농촌진흥청이 2006년 개발한 엿기름용 겉보리 품종 ‘혜미’를 원료로 문완기 식품명인(식혜 부문)의 제조 방식으로 만들었다.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 계약재배 한 겉보리 ‘혜미’가 주인공이다. 과하지 않은 단맛과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다. 가격은 1,600원(320㎖). △달콤새콤 진한 감귤 맛 ‘제주윈터프린스에이드’=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만감류* 신품종 ‘윈터프린스’가 원료다. 윈터프린스는 껍질 벗기기가 쉬워 먹기 편하고 과즙이 풍부하다. 당도는 12.5~13.5브릭스, 산도 1.0~1.2%로 달콤하면서 새콤한 맛이 일품이다. 제주지역에서 한정 판매한다. 가격 1,500원(320㎖). 한편, 농촌진흥청과 세븐일레븐은 2021년 8월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육성 품종 농산물과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최고농업기술명인, 강소농, 청년농업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음료 및 먹거리 생산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샤인머스켓에이드’, ‘명인딸기에이드’, ‘토종다래에이드’, ‘고흥꽃향석류에이드’ 등 모두 10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세븐일레븐과 협력해 출시하고 있는 음료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 제품을 기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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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가 살리고 봄철 입맛 돋우는 우리 농산물 음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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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105주년 3·1절 맞이 태극기 달기 이렇게 하세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제105주년 3·1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태극기 달기로 함께 표현해볼까요? 3·1절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랑스러운 태극기 달기에 동참해 주세요.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경축일·평일' *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답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 *현충일, 국가장 기간 등 -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답니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면 됩니다. 태극기를 다는 시간은? '태극기 다는 시간' 계절과 관계없이 오전 7시 '태극기 내리는 시간' - 3~10월 : 오후 6시 - 11월~2월 : 오후 5시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습니다. ※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층 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 단독주택 : 대문의 왼쪽이나 중앙 - 공동주택 : 세대 난간의 왼쪽이나 중앙 - 건물 주변 · 건물 지상 중앙 또는 왼쪽 · 옥상 차양시설 위 중앙 · 출입구 위 벽면 중앙 -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달기 태극기 구입·관리 방법은? '태극기 구입처' ·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이나 구내매점 ·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 가까운 우체국 '태극기 관리 방법' · 구겨지지 않게 잘 접은 후 깨끗하게 보관해 주세요. · 훼손된 태극기는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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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105주년 3·1절 맞이 태극기 달기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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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내기 대학생이 알아두면 좋은 누리집 4
- [동국일보] 새내기 주목! 알아두면 좋은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우수인재지원, 학생 주거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정보 Ⅴ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3.14.(목)까지) Ⅴ 2024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 (~4.25.(목)까지) Ⅴ 2024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4.25.(목)까지) Ⅴ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12.26.(목)까지) 대학알리미 관심있는 대학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어요. * 지금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 기숙사비, 취업률, 학과정보 기초학문자료센터 인문·사회·예술분야의 다양한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 이럴 때 활용하면 좋아요. - 과제, 논문, 자료조사 공유마당 저작권 걱정없는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폰트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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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내기 대학생이 알아두면 좋은 누리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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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 추진
- 농축산물 가격 안정 방안[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상 영향에 따른 과일‧채소의 생산 감소 등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품목별 상황에 맞춰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❶ (물가 동향) 농산물은 과일‧시설채소 위주 강세, 축산물은 대체로 안정세 농산물의 경우 기상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와 토마토‧딸기 등 시설채소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무‧양파‧마늘 등 노지채소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소‧돼지‧닭고기는 안정적 수급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며, 계란은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소비자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❷ (과일) ▸햇과일 수확 전까지 사과‧배 비정형과 공급 및 분산 출하, ▸수입과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수요 분산, ▸’24년산 생육 관리 강화 ▸ 농식품부는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사과‧배 비정형과를 중심으로 판매를 촉진하고, 농협 및 전국 APC 저장물량은 6월까지 분산 출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물량이 부족한 사과․배에 대한 수요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대형유통업체에서 수입과일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대형유통업체의 수입과일 판매 수요 물량을 파악하여 할당관세 도입물량을 충분히 배정하고, 2월 23일자로 대형유통업체에도 할당관세 수입‧판매 자격을 부여하여 수입과일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4년산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먼저 사과‧배 과원에 대해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3월 중 지자체‧농협‧자조금단체 등을 통해 냉해예방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1~4월 중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궤양제거와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도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❸ (채소) ▸노지채소 선제적 비축․방출, ▸시설채소 출하촉진 및 생육관리 강화 ▸ 농식품부는 배추‧무 저장출하기인 3~5월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2월 중 배추 2천 톤, 무 6천 톤을 추가 비축하고, 가격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최근 우천 등으로 산지 출하작업이 어려워 가격이 높은 대파는 대형유통업체 등에 공급하는 납품단가를 지원하여 소비자 부담을 직접 낮출 계획이다. ▸ 최근 일조량 부족 등으로 출하가 지연되어 가격이 높은 오이‧애호박‧청양고추 등 시설채소에 대하여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에 출하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출하를 촉진하고 소비자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딸기는 비정형과 할인 특판 행사를 추진하여 수요를 분산하고, 3월 이후 출하가 시작되는 참외, 수박 등 대체 과일의 생산 안정을 위해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❹ (축산) ▸한우는 3월 중 2차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최대 50% 할인, ▸한돈은 3월까지 20~40% 할인, ▸계란 가격 안정 대책 추진 ▸ 농식품부는 설 명절(1.29~2.9)에 이어 3월에도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등심, 국거리․불고기류 등을 평시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 또한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설 명절 전부터 추진한 할인행사를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대형․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 계란의 경우 2월 일일 생산량이 4,621만 개로 전년 대비 2.8%, 평년 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산지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지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2월 22일부터 대형마트‧농협 등과 협조하여 자체 할인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농협을 통해 유통업체 납품단가를 인하(500원/30구)하여 소비자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❺ (할인 지원) 4월까지 166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 40% 할인 ▸ 농식품부는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과․배를 중심으로 최대 40%의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할인 정보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하여 SNS 채널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기상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한 과일‧시설채소 영향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높은 상황이지만, 노지채소와 축산물은 비교적 수급여건이 안정적인 상황이다.”라며,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른 시일 내에 낮추기 위해 국내‧외 공급 확대, 할인지원 지속, 생육관리 강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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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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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 물가 하향·안정화 위해 지속 노력 중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가 2023년 2월을 정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식품 및 유통업체 현장을 20회 방문하고, 장·차관 주재 식품업계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3회) 등을 통해 식품업계 원가부담 완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업계에 물가안정 협조를 지속 요청해 왔다. 그간 식품업체가 제기한 총 11개 건의사항 중 9개 과제는 완료했으며 2개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 먼저,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4년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15개에서 27개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도 가공유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식품기업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이 케이-푸드(K-Food) 로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23년말 미국에 케이-푸드(K-Food) 로고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올해는 생산자-수요자와 협의를 통해 음용유·가공유로만 분류한 현재의 원유 용도를 아이스크림용, 치즈용, 분유용 등으로 더욱 세분화할 예정이며, 올리브유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비용부담 완화 요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인건비·에너지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물가상승률이 둔화세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환율 및 원당 등의 가격 반등에 따라 물가상승 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 및 협회 등과 더욱 소통하며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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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 물가 하향·안정화 위해 지속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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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표시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위생용품은 여러 다른 품목과 사용이나 쓰임이 유사해 잘못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위생용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세요. 위생용품이라는 글자로 바탕색과 구분되게 글상자 안에 표시되어 있어요. ‘위생용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위생용품?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총 19종)으로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숟가락 ·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를 말함. 화장실용 화장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화장실용 화장지는 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하고, 미용 화장지는 일상 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해요. 위생 물수건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생물수건은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으로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되는 위생용품입니다.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해요. *불판, 식탁 등 닦지 말기 키친타월과 일회용 행주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키친타월은 식품의 기름과 물을 닦을 때 사용하고, 일회용 행주는 주방에서 그릇이나 식탁 등을 닦을 때 사용해요. 용도에 맞는 세척제 사용하기 과일·채소용 세척제는 과일, 채소 등을 씻는데 사용하고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는 그릇, 냄비 등 조리기구(자동식기세척기용 포함)를 씻는데 사용하세요. * 과일·채소용 세척제로는 그릇, 냄비 등 조리기구도 세척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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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표시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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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보통명칭도 상표로 등록이 될까?
- 특허청[동국일보]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입니다.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별력인데요.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표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 ① 보통명칭 (예 : 펜에 대한 ‘펜’) ② 관용포장 (예 : 장아찌에 대한 ‘오복채’) ③ 기술적 표장 (예 : 아메리카노에 대한 ‘Sweet’)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예 : 서울, 파리, 대구, 부산) ⑤ 흔히 있는 성씨 또는 명칭 (예 : 김씨, 사장, 대리)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 : A, 88, #1) ⑦ 그 외 식별력 없는 표장 보통명칭?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일로서 사과, 다수의 사용으로 인한 아스피린, 초코파이 등 보통명칭인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이 이유인데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표관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식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상표권을 지키고 싶다면 나의 상표가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지 않은지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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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보통명칭도 상표로 등록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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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 확대…배출가스 저감장치 있어도 지원
- 환경부[동국일보]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확정(1.31.)]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새롭게 달라진 조기폐차 지원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 '조기폐차 물량 18만 대로 확대' - 4등급 차량 : 10만 5천 대 - 5등급 차량 : 7만 대 - 건설기계 : 5천 대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가 편리해집니다.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소유 차량 영상 촬영 → 온라인 시스템 등록 → 대상 차량 여부 판독 기존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 -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보조금 지급(50만 원) 조기폐차 보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조기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누리집 - 보조금 대상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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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 확대…배출가스 저감장치 있어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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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봄철 알레르기 질환, 특용작물로 이겨요
- 봄철 알레르기 비염에 좋은 우리 특용작물[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봄철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용작물로 인삼, 오미자, 복령을 소개하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을 제안했다. △인삼= 인삼은 몸의 에너지와 진액을 보충하며 정신을 안정시킨다. 알레르기 비염에 처방하는 ‘보중익기탕’, ‘삼소음’의 구성 약재이기도 하다. 인삼에만 존재하는 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데, 150종 이상이 보고됐고 이 중 일부가 항알레르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요리로는 ‘인삼고추장구이’가 있다. 기름장을 발라 구운 인삼을 고추장 양념장을 발라 한 번 더 구워주면 된다. 인삼 특유의 약간 쓰면서 감춰진 단맛이 매콤한 고추장과 잘 어우러진다. △오미자= 오미자는 몸의 에너지나 체액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것을 막고 힘이 나게 하며 진액을 생성한다. 알레르기 비염에 처방되는 ‘소청룡탕’의 구성 약재이기도 하다. 오미자의 주요 성분 리그난은 항알레르기 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약리작용을 갖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오미자는 생 열매에 설탕을 넣어 청을 담거나 말린 것을 끓여 마시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인삼, 배, 꿀을 곁들여 ‘인삼오미자차’를 만들면 풍미가 더욱 좋아진다. △복령= 복령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균류로 시중에서는 주로 가루로 판매한다. 복령은 몸의 수분이 정체되는 것을 해소하고 소화가 잘되게 하며 마음을 안정시킨다. 인삼과 더불어 알레르기 비염에 처방하는 ‘삼소음’의 구성 약재이기도 하다. 복령의 주요 성분은 트리테르펜, 다당류, 스테로이드 등으로, 특히 껍질의 뛰어난 항알레르기 활성이 보고된 바 있다. 복령은 예로부터 떡 재료로 쓰였으며,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멥쌀에 복령 가루를 넣은 ‘복령떡’이 향토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에서도 검정콩(서리태)을 곁들여 찌면 색감과 맛이 좋은 ‘복령서리태시루떡’을 만들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특용작물은 효능이 다양하고 응용 범위가 넓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라며, “특용작물을 활용해 봄철 알레르기 질환을 다스리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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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봄철 알레르기 질환, 특용작물로 이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