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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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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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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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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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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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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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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 법제처[동국일보]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됐다고?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①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영어 성적 인정 기간 : 2~3년 → 5년 '대상 자격'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② 한국사 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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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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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시리즈] 빚투 잘 알고 계신가요?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시장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참에 바짝 벌어?’ 빚투,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주가 하락보다 2배의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빚을 활용한 주식 투자 종류 Ⅴ 미수거래 주식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주식을 증거금으로 하여 일종의 외상 거래 형태로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 Ⅴ주식담보대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거나 그 현금으로 주식을 다시 매수 Ⅴ신용거래 증권회사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형태 주식투자는 위험을 수반한 투자수단이지만, 내 계좌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투자방법은 배제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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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시리즈] 빚투 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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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70년에는 대한민국에 사과가 없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2070년에는 대한민국에 사과가 없을 수 있다고?! 기후 변화에 따라 사과 재배지가 변동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사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기후 변화에 따른 사과 재배지 변동 Ⅴ 사과는 주요 과수작물 중 하나로, 비교적 서늘한 기온에서 품질과 생육이 양호한 호냉성(好冷性) 작물 Ⅴ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로 우리나라에서 사과의 재배 적지와 가능지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기후변화에 대응 사과 안심 프로젝트 진행 ·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Ⅴ 노동력 절감으로 인구고령화에 대응 Ⅴ 과수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고품질의 사과를 안정적으로 공급 '예시' 뉴질랜드 사과 미래형 과원 '원리' 수관을 평면형으로 하여 열간 거리를 1.5m~2m로 좁히고 수폭을 40~50cm로 유지 → 모든 사과가 햇빛 노출로 품질향상 및 전정, 적과, 수확 등 작업용이 기후변화 대응 과일 품종 개발 · 고온에도 착색이 우수하거나 착색이 필요 없는 품종 육성 Ⅴ 아리수(착색 우수), 황옥(황색 과피) 등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을 통한 선제적 과원 생육 관리 · 냉해방지시설 종류 및 원리 Ⅴ 미세살수장치, 미세살수 후 꽃눈 → 스프링클러로 물을 나무에 뿌려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나오는 잠열을 이용 Ⅴ 방상팬 →열풍기로 더워진 공기를 방상팬을 이용하여 다시 아래로 불어내림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대응! 미래 소비자도 우리 사과를 즐길 수 있도록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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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70년에는 대한민국에 사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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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 이 달의 소식을 모아모아! 월간소방집! 이달의 키워드! #제22대국회의원선거 #산불조심 #소방관복지 #봄맞이캠핑 #차량소화기 1. 국민 여러분이 던지는 소중한 한표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투·개표소 소방안전대책 추진 ■ 점검내용 ①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②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 ③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시 대처요령 안전교육 ☞ 자세히 보기 2. 매년 발생하는 산불! 예방이 최선 산불 예방 행동수칙 Ⅴ 최근 5년여간 산불 발생 건수는 총 3,403건 Ⅴ 등산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Ⅴ 산림 인접지에서 논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소각 금지 매년 반복되는 산불,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3.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강화와 복지향상 정책 추진 Ⅴ 모든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계획 ■ 추진계획 ① 현장대원 안전 확보 및 처우 개선 ② 현장활동 부상대원 지원 강화 ③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확대 ④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 ☞ 자세히 보기 4. 안전한 봄맞이 캠핑을 위하여! 캠핑장 안전사고 주의 Ⅴ 각종 화재사고,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 주의 Ⅴ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Ⅴ 안전한 캠핑을 위한 수칙 7가지 지키기 *소방청 SNS에서 확인! 봄 맞이 캠핑! 안전수칙과 함께라면 더욱 즐거워집니다 ☞ 자세히 보기 5.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Ⅴ 차량화재 발생 및 사망자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차량화재 총 11,398건) 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화 Ⅴ 구비할 때 자동차겸용 표시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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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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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직무관련 편
- 인사혁신처[동국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직무와 관련된 강연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금지! Ⅴ 직무 관련 강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됩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간담회나 행사 참석도 조심해야 해요! 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정당의 정책 개발 간담회 또는 행사에 참석하시면 안 돼요. 선거홍보용 ‘사진 촬영’ 주의! 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홍보용 사진을 함께 촬영하면 안 돼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공직사회 꼭 함께 실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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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직무관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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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하하호호 정부혁신] 국민 여러분이 미소 짓는 혁신을 추진합니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하하호호 정부혁신! 국민 여러분이 미소 짓는 혁신을 추진합니다! 2024년 정부혁신 추진방향 ◆ 비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 4대원칙 '현장' 국민 소통 및 현장의견 수렴 강화 '협업' 칸막이 해소 및 과제 중심의 협력 강화 '행동' 형식주의 타파,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대응 '해결'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 ◆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1.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 · 정책 고객과의 현장 소통 강화 ·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 ·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2.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 해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 사각지대 해소 ·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 대응 3. 칸막이 해소와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 기관 간 인사교류 확대 · 과제 중심의 조직 관리·운영 · 기관 간 협력 및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4.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 형식주의 타파 등 업무 효율화 · 합리적 조직문화 구축 ◆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접근성 향상 · 구비서류 제로화 ·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 국민일상 및 경제활동의 편의성 제고 6.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행정 · 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7.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립 기회 제공 ·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제공 · 청년의 건강관리 지원 8.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 ·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 기후변화 대응 · 넥스트팬데믹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응 국민 여러분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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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하하호호 정부혁신] 국민 여러분이 미소 짓는 혁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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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 금융위원회 [동국일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를 도입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 부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월 28일,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Ⅴ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 도입 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합니다. →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독려 Ⅴ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 청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②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Ⅴ 모든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의 사전차단 요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에도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③ 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Ⅴ 정보제공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 거절·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 가능업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모집인(VAN대리점) 업무를 추가 →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 가능 Ⅴ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 보유 데이터만을 결합하여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적정성 평가 의무화 → 데이터결합 안전성 강화 Ⅴ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의 업무광고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신용정보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이 강화되어 소비자 보호 제고 Ⅴ 금융회사가 카드발급·대출심사과정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 → 불공정거래 행위시 불이익이 확대되어 금융질서 건전화 가능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8일~5월 7일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2024년 3월 28일~4월 9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전화번호 : 02-2100-2625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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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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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4월에도 우리 수산물 할인은 계속됩니다!
- 「대한민국 수산대전 – 수산인의날 특별전」 참여업체[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채로운 할인지원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4월 17일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4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6개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4월 행사는 4월 6일(토)부터 19일(금)까지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두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거나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 할인행사 첫날인 4월 4일 오후 세이브존 노원점을 방문하여 수산물 가격·수급동향과 할인행사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다. ‘세이브존’은 올해 해양수산부가 할인행사 참여업체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로 참여하게 된 지역기반 중·소형 마트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에서 “수산물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에 이어 4월에도 다양한 할인지원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국민들께서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형마트를 비롯해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민간 유통주체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4월에도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할인지원 외에 주요 수산물 공급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오징어의 경우 4월경 원양산 초도물량 약 9천 톤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며, 원양산 공급이 시작되기 전인 3월에는 정부 비축물량 400톤과 민간 보유물량 200톤 등 총 600톤을 집중 공급했다. 다른 대중성어종 5종도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할인 공급(3. 14.~)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판매량이 많은 갈치는 수요 분산을 위해 4월 중 정부 비축물량 300톤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민간과 함께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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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4월에도 우리 수산물 할인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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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근육이 줄어들지 않게 근력운동 실천해요!
- 질병관리청 [동국일보] 근육이 줄어들지 않게 주 3회, 1년 이상, 꾸준히 근력운동 실천해요! 근력운동을 하면 신체기능 저하, 골다공증, 당뇨병, 사망률 등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력운동(저항성운동)이란? 근력·근지구력 발달을 위해 신체, 기계, 기구 등의 무게를 활용해 근육의 이완·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노화되면서 근육량, 근력, 근기능이 복합적으로 감소하는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지므로 저항성운동을 실천하여 근육을 강화하세요! 저항성운동을 주 3일 이상,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20% 이상 감소합니다. Ⅴ 저항성운동 기간과 빈도가 근감소증 위험에 미치는 영향 · 주 3일 이상 24개월(2년) 이상 저항성운동 지속 → 근감소증 위험 45% 감소 · 주 3일 이상 12~23개월 동안 저항성운동 지속 → 근감소증 위험 20~24% 감소 저항성운동을 얼마나 실천해야 근감소증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주 3일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저항성운동 실천율은 9%로 낮습니다.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항성운동 실천율이 점차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강화가 더 중요해지므로 주 3일 이상 꾸준한 저항성운동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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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근육이 줄어들지 않게 근력운동 실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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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봄바람 부는 4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내 나무 갖기 캠페인(4월 말까지) 식목일(4월 5일)을 맞이하여 4월 말까지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을 전하고 삶 속에 숲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미래를 위한 나무심기와 함께 봄철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봄철(65.4%)에 가장 많이 발생 '봄철 산불조심기간(2.1. ~ 5.15.)' Ⅴ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Ⅴ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에 출입하지 않기 Ⅴ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Ⅴ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야영하기 [주요 내용] ㆍ반려나무 나누어주기 '약 56만 그루의 나무를 무료로 배포' - 일자 : 2024년 3월 ~ 4월 - 장소 : 전국 102개소 - 수종 : 유실수, 꽃나무 등 - 방법 : 각 기관별 행사장소에서 선착순 배부 ※ 행사계획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문의 후 참여 ㆍ산림조합 나무시장 '산림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우수 묘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 기간 : 2024년 2월 20일 ~ 4월 30일 * 운영 기간은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 - 장소 : 전국 128개소 - 판매수종 : 조림용, 조경수, 관상수, 유실수, 기타(잔디, 비료) ※ 나무시장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무시장 운영계획 첨부파일 참고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투표하는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입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주요 내용] ㆍ사전투표 '사전투표일시' - 4월 5일(금) ~ 4월 6일(토) 6시~18시 '사전투표 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사전투표소 현황 ㆍ선거권자 연령 안내 '선거권 기준'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ㆍ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 ☞ 정책·공약 확인마당 ☞ 자세히 보기 ◆ 전국 봄축제(4월) 전국에서 봄꽃축제와 과학축제가 열립니다. [주요 내용] ㆍ4월 전국 봄꽃축제 일정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전국 봄꽃축제 일정 확인 가능 ☞ 대한민국 구석구석 ㆍ4월 과학의 달 맞이 전국에서 과학축제 개최 '전국 5개 국립과학관 무료 입장' - 국립중앙과학관(4월 15일 ~ 4월 21일) - 국립과천과학관(4월 19일 ~ 4월 21일) - 국립대구·광주·부산과학관(4월 20일 ~ 4월 21일) '전국 50여개 기관에서 120여개 과학문화프로그램 운영' -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4월 25일 ~ 4월 28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및 엑스포과학공원) - 사이언스 데이 (4월 26 ~ 2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 해피사이언스축제 (4월 20 ~ 21일, 국립과천과학과) - 부산과학축전 (4월 13일 ~ 4월 14일, 부산 벡스코) - 구미가 땡기는 사이언스 페스티벌 (4월 20일, 구미과학관) - 2024 봄날의 과학산책, 미래 과학 엿보기 · 사이언스올 누리집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 '과학오락실', 게임을 통해 과학기술문제 풀어보기 · '다가오는 미래 트렌드', 과학기술 트렌드 알아보기 · '과학이 담긴 미래 그려 보기', 과학 이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소통 ※ 전국 과학의달 축제 개최정보는 사이언스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봄 궁중문화축전(4월 27일 ~ 5월 5일)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합니다. ‘궁중문화축전’은 아름다운 고궁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전통문화 활용 콘텐츠를 선보여온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전 기간 동안 5대 고궁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궁패스’를 한정 판매하니 티켓오픈 일정을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ㆍ2024 봄 궁중문화축전 '축전일시' - 2024년 4월 27일 ~ 5월 5일 '축전장소'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종묘 ㆍ궁(宮)패스 한정판매 - 2024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5대 궁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특별관람권 '티켓예매' - 티켓 오픈 : 4월 5일(금) 12시 티켓링크 ~ 4월 26일(금) - 예매처 : 티켓링크 - 판매 수량 : 10,000장 한정 판매 - 판매 가격 : 10,000원 '상품안내' - 혜택 기간 : 2024. 4. 27.(토) ~ 5. 5.(일) *2024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 입장 범위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경복궁 야간관람권과 창덕궁 후원관람 제외 - 사용 방법 : 실물 궁패스(카드) 교환 후 각 궁 입장 시 제시 - 수령 날짜 및 장소: 2024. 4. 27. ~ 5. 5.(10~18시)/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궁중문화축전 종합안내소 '추가 혜택' ① 교통카드 기능 탑재(티머니 기본요금 3,000원 충전) ② 궁궐·인천국제공항 문화상품, 제조음료 및 한국의집 한정식 10% 할인 ③ 세종문화회관 뮤지컬'더 트라이브(THE TRIBE)' 관람권 30% 할인* * 동반 1인까지 ◆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확대(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회보장급여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주민등록 주소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목적 -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ㆍ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 (13개, 2024년 1월 25일~)' -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확대(12개 추가, 2024년 4월 1일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 '추가 확대 예정(4개 추가, 2024년 9월 중)'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 자세히 보기 ◆ 소상공인 대환대출·이자 환급 2분기 신청(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에 대한 2분기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요 내용] ㆍ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2분기 신청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대출 (유형 1)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유형 2)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대환내용'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5천 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 우대사항 :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대환대출 취급 은행' -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신청방법' ① 지원대상 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 기존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만기연장 애로 대출일 경우 ③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 ㆍ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2분기 신청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자 일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대상 :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이자환급 금융기관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지원내용' - 1년치 이자환급액 기준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 대출잔액과 해당 대출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에 따라 계산 '2분기 신청 및 환급 일정' - 신청 : 4월 1일(월) ~ 6월 24일(월) - 환급액 확정 : 6월 25일(화) ~ 6월 27일(목) - 이자환급 : 6월 28일(월) ~ 7월 5일(금)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 채용 관련 노무·법률상담 모든 기업에 무료 제공(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채용 관련 노무·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여러 법률의 산재와 채용인력의 부족으로 몰라서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감채용 가이드 및 핸드북을 발간하고 상시로 채용 관련 의문이 싱겼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주요 내용] ㆍ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채용 관련 각종 노무·법률 상담 제공 '운영일시' - 4월 1일(월) ~ 10월 31일(목) 평일 9시 ~ 18시 '공정채용 상담센터 연락처' - 카카오톡 : ‘공정채용’ 채널 검색 - 전화 : ☎ 1800-9582 - 이메일 : fairrecruitment@hrdkorea.or.kr - 현장상담 : 노무법인 이산(서울 강소구 공항대로 227, 201호) ☞ 공감채용 가이드북 ☞ 자세히 보기 ◆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전기차에 대해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적용합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하고 효율 친환경차 보급하기 위해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ㆍ목적 -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대국문에게 고효율 전기차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 제공 ㆍ내용 -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표시 ㆍ전기차 1등급 전환 효과 - 1등급 전기차로 전환 시 연간 약 83만 5천 원 충전요금 절약(5등급 전기차 대비) - 1등급 전기차 1대당 연간 2,292k/kWh 절감 - 자동차 연간주행 연료비 비교 ㆍ전기자동차 등급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수송통합운영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맹견사육허가제 도입(4월 27일부터)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더불어 기존에 맹견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도 시행일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ㆍ맹견사육허가제 '대상견종' -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신청기한' -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신청 요건' ① 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 중성화 수술 '평가 및 조치' -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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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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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어렵지 않아요”…나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은?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저작권,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1인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창작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저작권 교육’은 필수적이죠! 어린이부터 신인 창작자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 대상별 맞춤형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저작권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관련 연수를 받은 학교 선생님이 직접 운영하는 ‘저작권 체험교실’을 통해 매년 27만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 저작권 교육포털 [어린이·청소년] 국립저작권박물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작체험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입니다. 안무 체험실에서 춤을 따라하며 안무저작권을 인식하고, 키오스크 테이블에서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며 창작자와 이용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웁니다. ☞ 국립저작권박물관 [장애인] 장애인e-배움터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인 ‘장애인 e-배움터’. 점자파일, 화면 해설·낭독, 고대비 화면, 수어, 자막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어려움 없이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례까지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e-배움터 [누구나] 저작권e-배움터 국민 누구나 원하는 저작권 교육을 위해 강좌와 평생학습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저작권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전문적인 강의부터 일상에서 유익한 강의까지 다양한 저작권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e-배움터 [예비·신인 창작자] 이야기쇼,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등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들에게는 업계 현장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쇼’ 형식의 저작권 교육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작권 전문변호사들이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상주하는 전문변호사가 상담하고 조언하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등도 창작자를 지원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 1800-5455 문화체육관광부는 누구나 어려움 없이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등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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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어렵지 않아요”…나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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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고품질 가루쌀 생산과 쌀 수급안정에 기여한 우수 생산단지 5개소를 선발했다. 이번 대회는 ’23년 가루쌀 재배에 참여한 생산단지(38개소) 중 지자체에서 추천한 10개 생산단지가 경합을 벌였으며, 대상에는 ‘훈습영농조합법인’이, 최우수상에는 ‘꿈에영농조합법인’, 우수상에는 ‘영실영농조합법인’, ‘태산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진도벤처팜’이 선발됐다. 대상을 받은 ‘훈습영농조합법인’은 주요 농작업별 공동경영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참여 농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인 자체 공동 농작업단을 구성·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배매뉴얼을 준수하고 공동방제 등에 노력을 다한 결과 2023년 공공비축 수매 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훈습영농조합법인’의 특등 비율은 38.0%로 전체 평균인 23.2%에 비해 14.8%가 높았으며, 특등 매입가격이 1등보다 2,320원/40kg이 높아 타 단지에 비해 높은 소득을 보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훈습영농조합법인’은 2023년 가루쌀 첫 재배에도 41.9ha(1ha = 10,000㎡)를 성공적으로 재배했으며, 올해에는 2배 면적인 100ha까지 확대하여 재배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꿈에영농조합법인’은 2023년 가루쌀 생산단지(38개소)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재배한 단지로, 약 101ha를 재배하여 쌀 수급안정 및 가루쌀 보급,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가루쌀 수확·건조 시 타품종 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콤바인, 건조기를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등 법인이 주도적으로 생산단지 관리에 힘을 썼다. 우수상을 받은 ‘영실영농조합법인’은 개별육묘 시 발생할 수 있는 생육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육묘장을 운영하여 참여 농가에 양질의 육묘를 공급했으며, ‘태산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진도벤처팜’은 법인 자체 품질관리매뉴얼을 마련하여 호우피해 시 매뉴얼에 따라 공동방제하여 피해를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단지를 관리했다. 상장과 상금은 4월 19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예산)에서 전달할 계획으로, 대상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5백만원이 지급되며, 최우수상은 장관상과 상금 3백만원이, 우수상 3개소에게는 농촌진흥청장상 1점과 상금 1백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 2점과 상금 1백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한 가루쌀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제고에 기여한 생산단지에 감사드리며,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면서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가루쌀 단가가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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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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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면역강화제로 꿀벌을 더욱 건강하게!
- 꿀벌 면역강화제 '위닝비플러스액' [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씨티씨백과 산업체 공동으로 꿀벌 면역강화제'위닝비플러스액'을 개발했다. 그간 양봉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체와 안전한 천연물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추진했고, 최종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제로 등록하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개발된 면역강화제는 마늘, 암라 등 천연 추출물을 주재료로 하여 꿀벌과 봉산물 모두에 안전하며, 메티오닌, 베타인 등의 유효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소를 줄여 꿀벌의 체중 증가, 탄수화물 대사 촉진 및 응애 감염 피해 감소 등 봉군 강화에 도움을 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양봉 농가에서 월동 꿀벌 피해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응애, 이상 기후, 영양결핍, 농약, 양봉 해충, 각종 꿀벌 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꿀벌의 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예방이 최선이며, 적절한 영양분 공급, 응애 박멸, 청소, 소독 등 위생적인 사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개발된 면역 강화제를 위생적인 사양관리와 병용하면 건강한 봉군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검역본부는 '위닝비플러스액'을 활용해 꿀벌응애 구제제를 개발했으며, 야외 봉군을 대상으로 효능 여부를 시험 중이다. 꿀벌응애에 대한 구제 효과가 확인되면 꿀벌응애 구제제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개발된 꿀벌 면역강화제가 꿀벌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봉군소실의 피해를 최소화해 국내 화분매개 꿀벌의 안정적인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약제를 대체할 수 있는 내성과 잔류가 없는 친환경 구제제의 개발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면역강화제를 활용한 응애구제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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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면역강화제로 꿀벌을 더욱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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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량 조리한 음식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 많이 조리해놓고 상온에 그냥 두면 안돼요! 대량으로 만든 음식, 식중독 주의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완전히 조리 TIP! 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제공 TIP! 대량조리음식을 상온에 방치할 경우, 서서히 식으면서 혐기성 조건에서 살아남은 포자가 발육·증식하여 식중독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여러 개 용기에 나누어 담거나, 뜨거운 음식은 빠르게 냉각 TIP!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C 이하로 보관 TIP! 보관된 음식 섭취 시 독소가 파괴되도록 75℃ 이상으로 재가열해야 합니다. 대량 조리한 음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중독 주의요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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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량 조리한 음식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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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 국세청[동국일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미리 알고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 방법은?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회사에 제출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 미리 미리 알고 신청하자!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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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