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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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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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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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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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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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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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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QR)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3월 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하여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했고,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게 권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형압, 블로우, 진공, 사출)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엠보싱)으로 세분화했으며,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큐알 규격을 신설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와 큐알코드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특히 권장 표시 위치는 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 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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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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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비상진료 기간 병·의원 이렇게 이용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 여는 의료기관 찾기와 비대면 진료 받는 법 등 비상진료 기간, 병·의원 이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벼운 증상일 땐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셔도 중증이 아니면 지역 병 의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 확인은 복지부 블로그 >공지사항 내 주변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은 · 응급의료포털 · 복지부 누리집 · 복지부 ☎129 / 건보공단 ☎1577-1000 / ☎119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 봤다면 피해신고·지원센터 ☎129-연결 후 8번 법률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비대면 진료 받는 법은? 'STEP 1.'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STEP 2.' 비대면 진료 신청 진료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문의·신청 'STEP 3.' 사전 문진 환자 : 성명 등 개인정보 건강상태 등 전달 의료기관 : 환자 본인 여부 등 확인 'STEP 4.' 비대면 진료 실시 의사 : 문진으로 환자 진찰(전화·화상) 'STEP 5.' 처방전 발급&전송 의사 : 처방전 발급 환자 : 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 의료기관 :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STEP 6.' 조제&의약품 전달 (방문수령 원칙) 약사 : 조제 후 환자에게 복약 지도 및 의약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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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비상진료 기간 병·의원 이렇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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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해요!
- 교육부[동국일보] 전공자율선택제란?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 '유형1' 대학 내 모든 전공 자율 선택 - 학생의 전공 100% 자율 선택 보장 '유형2' 계열 또는 단과대 내 전공 자율 선택 - 100% 전공 자율 선택 또는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선택 보장 전공자율선택제, 어떻게 운영되나요? ▲ 입학단계 · 무전공, 자유전공 모집 등 혁신적 운영 ▲ 재학단계 · 학사 구조 유연화 ·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 전공·진로 탐색 및 선택 지원체계 구축 ·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 (전과, 복수전공 등) →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 인센티브 평가를 통해 전공자율선택제를 확대하는 대학에 재정지원 확대 전공자율선택제, 왜 확대하나요? - 대학 전공이 입학 시 결정되어 졸업까지 이어져 전공 선택권이 제한되고 융합역량을 함양하기 어려운 상황 - 학과별 정원이 유지되는 현 대학 체계로는 사회·산업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전공자율선택제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 대학의 체계적 지원 하에 학생의 흥미·적성에 맞는 전공·진로 탐색 및 선택 - 사회·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한 인재양성 전공-직업 간 불일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전공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 제공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사회에는 새로운 정보를 응용·활용할 수 있는 핵심 역량 및 창의력 필요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학생들이적성·흥미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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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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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모든 것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주택드림대출 연계까지 가능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아직 가입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가 박곰희TV와 함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세요! ※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추후 개선/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 만 19~34세 무주택자 가입 가능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중도인출 1회 가능 - 납입한도 월 최소 2만 원~최대 100만 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한도 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기준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 조건 (’24.12.마련) - 만 39세까지 당첨 시 대출 신청 가능 -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 - 소득 7,000만 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 결혼·출산 다자녀 혜택 -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대출금 금리 인하 지원 Q. 어떤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에서 직접 가입 가능합니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별도의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Q. 현역 장병들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부대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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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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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들 힘 모은다!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3월 7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와'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위원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하여 새만금을 성공적인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지를 다졌다. 새만금은 △동북아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 △우수한 물류 인프라, △기업 운영에 최적화된 원스톱 행정지원, △광활한 농생명용지, △인근에 입지한 다수의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연구개발에서 산업화까지 가능한 밸류체인이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최적지이다. 협약에서 각 기관은 새만금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역할과 협력내용을 정하고, 향후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소속 기구인 농어업위는 농수산식품 관련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국산원료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운영을 지원하며, 새만금개발청은 농수산식품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기업수요 발굴,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식품허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 농생명산업 중심지’로서의 큰 잠재력을 보유한 새만금이 △생산자·수출기업의 동반성장과 △농수산식품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한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새만금에 조성되는 글로벌 식품 허브는 ‘수출 1천억 달러 농수산식품 산업의 꿈’을 위해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식품 생산 및 무역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가 우리나라 농어업 관련 기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식품 산업의 혁신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계획이 추진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새만금이 ‘한국형 대규모 농업’의 시범지역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동북아와 세계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농식품 생산 및 수출 기지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진흥지구·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에 따른 10조원 투자유치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새만금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사업모델을 중점 발굴하여,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면서, “각 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 가능한 역할을 토대로 체결한 오늘 협약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새만금이 글로벌 식품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지역을 글로벌 푸드허브로 조성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아시아 농식품시장의 관문으로 새만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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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들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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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제대로 알기]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 산림청[동국일보] 건조해지는 봄철, 산불 위험이 커지는 계절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알아보고,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켜주세요!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1위' 입산자 실화 산을 찾는 사람들의 소각 또는 취사행위로 최근 10년 평균 32.9%(186.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실시, 산불조심기간 중엔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해 주세요. '2위' 쓰레기 소각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2.6%(71.5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을 피우다 산불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3위' 영농부산물 소각 추수가 끝나고 남은 산물인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1.9% (67.7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전면금지,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4위' 담뱃불 실화 입산 시 무심코 버린 담배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6.0%(33.8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건조한 봄철에 산불의 65%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세요! - 논·밭두렁 태우기와 같은 소각행위는 근절 -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엔 입산금지구역 출입자제 - 산불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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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제대로 알기]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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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성년자가 내민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 처벌 면제?!
- 법제처[동국일보] 청소년이 위조, 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바람에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미성년자인데 술 팔아?”…유흥업소 협박 갈취한 10대들 “나이 속이고 술집 온 미성년자들 부모는 고소 협박까지” “16만 원 어치 술 마시고 도망”…쪽지엔 “신분증 확인 안 하셨네요” 법제처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처분 면책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이 통과되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숙박업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산업, '공연법'에 따른 공연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까지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장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상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률들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법제처는 남은 회기동안 법률이 통과되어 더 이상 억울한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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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성년자가 내민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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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 공백이요?...‘인재채움뱅크’서 해결하세요!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육아휴직으로 잠깐의 업무 공백이 생겼다고요? 인재채움뱅크에서 대체인력채용 지원해드립니다. 대체 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먼저 찾아내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기업별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다양한 조사들에 따르면 Ⅴ 기업은 대체인력 찾기가 어려워서 Ⅴ 근로자는 업무공백이 부담되어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전국 5개소의 ‘인재채움뱅크’에서 - 서울 / 커리어넷 - 경기 / 커리어넷, 제니엘 - 충청·강원 / 지에스씨넷 - 전라 / 스카우트 - 경상 / 스카우트, 동래·창원·울산 여성인력개발센터 기업에게 필요한 맞춤형 채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Ⅴ 대체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먼저 찾아내고 Ⅴ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기업별 딱 맞는 서비스 제공 인재채움뱅크 홈페이지에 채용서비스 신청도 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 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에게 월 20만 원 지원 * 육아기단축업무 분담지원금 (’24년 7월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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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 공백이요?...‘인재채움뱅크’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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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기호식품 등 제조업체 집중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1,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작년에 영‧유아용 이유식의 표시기준 위반 등 사례를 계기로,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주로 먹는 건조식품(사과, 배, 딸기, 귤, 고구마 등 건조)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콜릿류, 캔디류,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 및 함량 표시기준 ▲소비(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보관‧사용 기준 ▲작업장 위생관리 ▲생산 및 원료수불 관련 서류 작성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가공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작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총 980개소를 점검한 결과, 10곳(약 1.0%)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타 위반(4곳)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도 어린이가 주로 먹는 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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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기호식품 등 제조업체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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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
- 주요 위반 사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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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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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논에서 옥수수 재배할 때 토양 준비는 이렇게
- 배수·통기가 높은 조건에서 침수 처리 시 옥수수 생육 반응[동국일보] 최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여름철 사료용 옥수수 논 재배*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때는 물 빠짐과 통기성을 좋게 해야 뿌리 자람새가 왕성해지고 수확량을 유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논에서 옥수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씨뿌림(파종) 전 물 빠짐(배수) 및 토양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씨뿌림 전에 논 가장자리와 내부에 물 빠짐 길을 조성하고, 깊이갈이를 18cm 이상 해주면 물 빠짐이 좋아질 수 있다. 물 빠짐(투수성)과 공기 흐름(통기성) 등 토양 물리성이 좋아지면 습해를 줄일 수 있고, 뿌리 생육을 도와 옥수수 수확량을 보전할 수 있다. 만약 토양이 침수되면 늦어도 3일 안에는 물을 빼줘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침수 기간에 따른 옥수수 생육을 조사한 결과, 옥수수가 4일 이상 물에 잠기면 식물체 키와 줄기 두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잎의 노화(잎 마름 현상)가 정상 개체보다 4일 이상 빨랐다. 또한, 잎이 펼쳐지는 속도로 가늠하는 생육 발달도 3∼4일 정도 늦어졌다. 침수 후 22일이 지나면, 지상부와 지하부 말린 무게(건물중)가 정상 개체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아울러 토양 통기성 정도에 따른 생육을 조사한 결과, 통기성이 낮은 토양에서 자란 옥수수가 통기성이 높은 토양에서 자란 옥수수보다 키가 12% 작았다. 옥수수수염은 5일 정도 늦게 나왔으며 지상부 말린 무게가 23% 이상 감소했다. 논에서 옥수수를 재배할 때 유기물을 석회와 함께 뿌리면 석회가 유기물 분해와 미생물 번식을 도와 점토의 떼알구조 형성에 도움을 준다. 유기물은 늦어도 파종 15일 전까지는 주는 것이 좋다. 유기물 양은 10아르(a)당 2톤 이상이 적당하다. 석회는 토양 산성도(pH)에 따라 다르므로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분석을 의뢰한 후 처방받는 것을 추천한다.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박향미 과장은 “옥수수가 습해를 받으면 수확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수염이 나오는 시기(출사)가 늦어져 수확도 지연된다. 논에서 옥수수를 재배할 때는 철저한 물 빠짐 관리와 지속적인 토양 물리성 개선으로 안정생산에 힘써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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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논에서 옥수수 재배할 때 토양 준비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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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따뜻한 봄, 풍성한 수산물과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 개최
- 우리 수산물 최대 50% 할인 구매처[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3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20~3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봄 특별전 행사는 지난 3월 3일(일) 종료된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에 연이어 개최하는 것으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멍게, 우럭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행사에는 18개 마트, 27개 온라인몰에서 참여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거나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장관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을 맞아 국민들께서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행사를 비롯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물가안정 대책들을 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현재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2. 22.~3. 22.)’을 진행 중이며,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고등어 6천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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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따뜻한 봄, 풍성한 수산물과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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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QR코드 찍었다가 ‘헉’…큐싱 사기 예방법은?
- 경찰청[동국일보] QR코드를 이용한 피싱의 일종인 ‘큐싱’이 국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종 QR코드 사기 ‘큐싱’입니다. 큐싱은 ‘QR코드 + 피싱(Phishing)’의 줄임말로 QR을 촬영한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을 탈취해 가는 신종 사기 방식입니다. ∨ QR코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금융정보를 유출하는 해킹행위 ∨ QR코드에 악성 앱 URL을 숨겨두고, 사용자가 QR코드를 읽으면 자동으로 URL에 연결되어 악성 앱 다운로드 ◆ QR코드 사기 수법은? '온라인' 가짜 QR코드 유포 '오프라인' 공식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 덧붙이기 ◆ QR코드 사기 예방법 1.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는 스캔 금지! 2. 공공장소에 노출된 QR코드는 한번 더 신중히! - 출입 등록 또는 공유자전거 등을 이용할 때는 가짜 QR코드가 붙어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3. QR 스캔 시 연결되는 링크 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한 번 확인! 4. QR 접속 후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상한 앱은 설치하지 않기! 놓치기 쉬운 신종 사기수법 한번 더 의심하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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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QR코드 찍었다가 ‘헉’…큐싱 사기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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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차세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개통
- 교육부[동국일보]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 ‘어디가’에서 만나보세요! 차세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가 확 달라졌습니다! Ⅴ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환경에서 쉽게 접속 가능 Ⅴ 진학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학년별·입시 시기별로 제공 Ⅴ 학생부와 모의고사 성적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자동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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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차세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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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올해부터 소득공제 받는다
- [동국일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일곱 번째] ‘청년정책 추진계획’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2018년,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2019), 종이신문 구독료(2021), 영화 관람료(2023)까지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 관심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 헬스장·수영장 이용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챙기세요! · 공제대상자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 공제율 :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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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올해부터 소득공제 받는다